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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尹 정부 취임 첫해, 방산주만 살았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해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원전주는 국내 원전 비중 확대 기조 속 해외 수주 기대감에 단기 상승했지만, 연말 들어 모멘텀 부재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건설주 역시 글로벌 긴축 정책 여파에 따른 주택 시장 침체로 반토막 났다. 이와 달리 방산주는 국제 정세 악화된 가운데 방산 수주 성과를 창출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尹 취임 후 원전 ·건설株 반토막 ‘털썩’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보성파워텍(006910)은 윤 대통령 취임 첫날인 5월10일 7000원에서 이날 3800원으로 45.71% 내렸다. 일진파워(094820)는 이날 1만2350원으로 마감해 취임 첫날보다 48.11%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한신기계(011700)는 46.88.03%,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23.23% 하락했다. 원전주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확대를 추진하면서 대표 수혜주로 분류됐다. 실제 원전 가동 비중이 늘어나면서 원전 전력 비중은 30% 수준을 회복했다. 여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하고, 10월에는 폴란드와 원전 수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원전주 전반이 상승세를 시현했다. 그러나 연말에 이르러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수혜가 예상됐던 건설주 역시 윤 대통령 취임 첫날 대비 주가가 거의 반토막났다. GS건설(006360)은 이날 2만2150원으로 마감해 취임일 대비 44.21% 내렸다. DL이앤씨(375500)는 5만2700원에서 3만4900원으로 33.78% 하락했다. 현대건설(000720)도 4만2500원에서 3만5600원으로 16.24% 밀렸다. 이와 달리 삼성물산(028260)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 터널 공사 본계약 체결 및 하이테크 건설 프로젝트 수주 확대로 5.36% 상승했다.*올해 5월10일 대비 12월28일 종가 기준. (출처=마켓포인트)건설주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 둔화 등의 악재로 부침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9월에는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에는 재건국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까지 내놓으며 주요 3대 규제를 손질했다. 다만 글로벌 긴축 정책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 원가율 상승,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유동성 경색 문제 등으로 규제 완화 효과가 상쇄됐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 원가율이 상승해 건설사의 실적 부진 우려가 확산한 것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택 현장에서 더이상 좋은 마진을 낼 수 없다는 시장의 실망감이 연간 매출액의 60% 이상을 주택 도급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종합건설사들의 주가를 억눌렀다”고 분석했다. ◇ 신냉전 속 해외 수주에 방산주 ‘방긋’ 반면 방산주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현대로템(064350)은 지난 5월10일 1만8500원에서 이날 2만8100원으로 51.89% 뛰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5만5400원에서 7만2900원으로 31.59% 올랐다. 같은 기간 LIG넥스원(079550)과 한국항공우주(047810)는 각각 10.63%, 4.65% 상승했다. 방산주는 국제 정세 악화 속에서 해외 수주 성과가 이어지고, 정부의 방산 및 우주 사업 지원 기대감에 매수세가 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폴란드의 방산물자 확대로 지난 7월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등이 기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납품이 본격화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여기에 북한 도발 및 미·중 패권 경쟁을 비롯해, 정부가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제시한 것도 방산주의 상승에 기여했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변한 안보 인식으로 국방비 확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폴란드향 대량 수출로 한국 무기체계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내년이 더 무섭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융 넘어 실물경제 쇼크…내년이 더 무섭다-‘대박 공시’ 못 믿겠소-韓 과학기술 달에 닿았다-美원로의 돌직구 제언 “韓 법인세 24→15%로 낮춰라”-구현모 KT대표 연임-[사설]혈세에 꽂은 보조금 빨대, 투명회계 없인 개혁 없다-[사설]보건지출 증가율 OECD 최고..건보 수술 서둘러야△2면-우주 진출 첫 관문 열었다…7대 강국 도약-35년 정통 KT맨 ‘디지코 2막’ 연다△3면-한달 네번꼴 코스닥 흔든 거짓말…1620억 부당이득에도 벌금은 1억뿐-폐장 틈타 악재 털기 기승…‘올빼미 공시’도 주의해야-미국 민형사 처벌에 담당자 업계 퇴출, 홍콩 최고 13억원 벌금△4면-상호금융 수신잔액 한 달 새 3.4조 증발…앞으로 3개월이 문제다-오케이·에이캐피탈 등급전망 하향…유동성 비상-대출비교플랫폼 수수료 은행 0%vs저축銀 2%…“부담 너무 커”△5면-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치솟는데..손님들 안올까봐 가격도 못 올려요-집값 뚝, 이자 쑥…영끌족 비명 내년까지 계속된다-취업자 증가폭 ‘81만→10만명’ 축소 전망…역대급 고용한파 예고△6면-주가 하루새 11% 폭락, 시총 20위로 추락…‘테슬라 신드롬’ 흔들-여야 대치 불똥에…가상자산법 제정 결국 해 넘겨-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10년 만에 규제 완화△8면-아프리카·유럽·중남미까지 망라…중국도 주요 협력 대상 포함-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방탄’ 역풍 우려-“尹정부서 법안 77개 넘어왔지만…野 행태보면 답답”-“지난 7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31조 집행현황 관리허술…전수조사 필요”△9면-육아휴직 12→18개월로…우수 외국인력도 유입-양곡관리법, 되레 쌀값 하락 부추길 것-세법 수정했는데 세수 전망 그대로..예산안 졸속 처리 논란-공정위 ‘특고노조 사업자단체로 규정’ 첫 제재△10면-“IRA 사태 반복 않으려면…삼성, 현대차 美정부·의회 로비 더 강화해야”-“러-우크라 전쟁, 내년에도 안끝나…한반도처럼 휴전상황 전망”△11면-국경 전면 개방한 中 유커 안반기는 美日-러시아산 유가상한제 도입국에…푸틴 “석유 팔지 마라”-中, 18개월 만에 외자 게임 판호 승인-“가격보다 공급망” 글로벌 車기업들, 차이나 엑소더스△12면-1년새 컨테이너운임 78% 뚝…해운업 혹한기-동행축제 성공 이끈 이영 장관 신동빈 회장 치켜세운 까닭은-최윤범 “최대 3대 新산업 가속 상상을 초월하는 한해 만들자”-메타러닝·카멜레온 냉장고…삼성·LG, CES서 신기술 뽐낸다△14면-갤럭시S23, 더 밝아지고 더 오래 쓴다-‘3조’펀드 조성…AI·5G·6G 투자 마중물 될 것-“네이버 대출비교 API, 우리랑 비슷…멤버들 상처 커”-5년간 25조 투자…반도체·모빌리티·AI 등 집중 육성△15면-엑세스바이오, 美국방부 계약 556억서 2619억원으로 ‘쑥’-안국약품, 피노바이오와 차세대 ADC 항암제 개발 MOU-클리노믹스 조기진단으로 ‘실적 퀀텀점프’ 도전장-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국내 긴급사용승인 불발△16면-배당 확보한 기관 1.2조 쏟아내…코스피 2300 붕괴-‘윤석열 수혜주’ 방산주만 高高-좋은 시절 끝난 배당주, 파는게 정답? 성장성 큰 종목은 더 지켜봐야△18면-‘재벌집 회장님’ 빌딩 재건축에…큰손들 몰렸다-올해 코스닥 129개 상장 IT 버블 이후 ‘최대’ 규모-“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고강도 제지’ 시장 개척”△19면-PF발 자금경색에…첫 삽도 못 뜨는 산업단지들-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연 수주액 500억 달러 목표”-30평대가 4억…공공분양 2300가구 사전청약-“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완화…매수 불씨 모락모락”△20면-뮤지컬 산업 4000억 규모 급성장 임윤찬·양인모 K클래식 빛냈다-화려한 샹들리에, 히트팝 리믹스 눈·귀 즐거운 ‘자본주의 뮤지컬’△22면-집수리, 청년월세 원스톱 지원…서울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없앤다-“나만을 위한 주거 복지 여기 센터에 多 있어요”-“1평 고시원서 LH전세임대 이사…공용 화장실 줄 안서 살 거 같아요”△24면-‘오픈런 대란 위스키’ 비결은 3배나 긴 숙성 시간이죠“-현대차그룹, 소상공인 360명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서울아산병원, 직원 급여 잔돈 모아 나눔 실천-유동근 “30년 만에 돌아온 연극 무대, 첫 아이의 탄생 같아”-한국아나운서 대상에 이영호 KBS 아나운서-‘JYP수장’ 박진영, 취약계층 위해 10억원 쾌척-현대엘리베이터, 초중고등학생 26명에 장학금 전달△25면-[목멱칼럼]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생생확대경]‘말뿐인’ 제약바이오 육성-[기자수첩]누구를 위해 사면의 종은 울리나-[e갤러리]김경현 ‘천년을 담다’△26면-법원,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예고…인천시, 등록취소 검토 ‘온도차’-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특공, 대전서 부활할까-경기북구 겨울축제 속속 개최△27면-5명 중 1명이 중국발 확진자…방역 어쩌나-‘서열 2위’ 경찰청 차장 조지호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대학장-마스크에 갇힌 아이들-“내년 달력 다 만들었는데” 뒷북 대체공휴일에 인쇄소 발동동-‘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오늘 중대 폭로” 예고-‘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영장실질심사…얼굴 공개되나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1위 캐피털도 대출 X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위 캐피털도 대출 X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전문가 “전기·가스료 왜곡 개선율”…秋 “내년 상당폭 인상”-北 무인기 도발에…尹 “드론부대 창설 앞당길 것”-3년 만에 ‘제로 코로나’ 푼 中…내달 8일부터 입국자 격리 해제△사설-문 정부때 급증한 통계 사전 열람, 철저 조사 필요하다-또 빈말 된 재정준칙 도입, 나랏빛 이대로 방치할건가△종합-1000조 책임질 국민연금 새 기금운용 본부장 서원주, 과제는 지배구조 개선·수익률 반등·인력유출 해결-공공기관 경영 평가 가이드 제시합니다△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너지요금 인상은 기본…독립적 요금 결정기관 설립도 시급”-무역금융 360조, 수출초보 저리융자 내년 6800억弗 수출로 침체 넘는다-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해외진출 지원 8조 투입△종합-대부업체 10곳 중 7곳 ‘담보대출 셧다운’…저신용자 “불법사채 내몰려”-“12월에도 5% 고물가…내년엔 3.2%로 둔화 전망”-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이 形 면제-K 배터리 소재사 ‘하얀석유’ 리튬 선점경쟁△중국, 3년 만에 ‘위드 코로나’-코로나 급증에도 ‘전면 리오프닝’…내달 춘제 전후 대규모 감염 우려-여행사, 패키지상품 재정비…항공사, 中노선 증편-활짝 핀 화장품株…대중국 수출 확대 기대감△정치-軍 “북한 무인기 격추 못해 송구…탐지·타격자산 면밀히 점검”-내년 한일관계 순풍불까 역풍불까…강제징용 해법에 달렸다-김기현 “대통령 지지율 60%로 올릴 것”-野 “최종책임자는 尹”…與 “신현영 갑질”-‘사법리스크’ 이재명, 텃밭찾아 민생행보△경제-“금리 인상 멈춰도 주식으로 자금 이동 힘들것”-ESG 정책 컨트롤타워 만든다-사고 겪고도…SPC 계열사 86% ‘안전 위반’-아동·청소년 자살률 21년 만에 최고△금융-수장 변화 5대 은행…“혁신 리더 나야 나”-내년부터 햇살론 금리 1%p 인상-어르신 고객 늘려라…점포수 늘리는 마을금고·신협-동양생명, 모바일 보험 혁신…“서명 한번에 청약 끝”-늘어나는 치매환자…간병비·생활비 지원 보험 눈길△글로벌-바이든 정부, 트럼프 실패한 ‘틱톡 美사업 강제매각’ 재추진-우크라 “내년 2월 평화회의 개최 목표”-아마존·월마트 대규모 할인에 美 연말 소매판매 7.6% 늘어-“재판매 목적 대량구매 방관”…日, 애플에 소비세 1250억원 추징△국내외 올해의 10대뉴스- ‘중꺾마’ 월드컵 16강 진출에 열광…러·우크라 전쟁에 공급망 위기 지속△산업-SK E&S, 영업이익 ‘1조 클럽’ 첫 가입…수소사업 드라이브 가속-‘새출발’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장에 정탁 부회장-삼성D, 미래 디스플레이팀 신설…XR시장 정조준-‘저렴한 심야전기 저장, 낮에 사용’ LG스마트파크, 전기료 확 줄인다△ICT-‘반성·쇄신’ 나선 카카오페이, 대중 마음돌리기 박차-삼성SDS ‘조합 최적화’ 논문 세계적 AI학회 3년연속 등재-“PC·콘솔 시장 뒤흔들 게임”…김택진, 신작 ‘TL’ 공개-루나·테라 사태 여전히 발생 가능…가짜 코인 걸러드립니다△소비자생활-티몬 사들인 ‘큐텐’, 인터파크 쇼핑 품는다-“납품단가 이견” 롯데마트 CJ·대상·풀무원과 거래중단-MZ 손맛·입맛 잡아라…편의점 ‘빵 전쟁’-동원그룹 창사 첫 ‘고졸 여성’ 임원 탄생△이데일리 선정 하반기 인기상품-다시 사람 속으로 ‘엔데믹 시대’ 함께하니 더 행복했던 선물들△증권-개미-기관 3.6조 힘겨루기 증시, 연말 고비는 넘겼다-루징스타 된 ‘코스닥 라이징스타’…38개 중 31개 마이너스-주식투자 ‘작심 3개월’…1월에 사서 4월에 팔때 수익률 최고-고배당주 ‘줍줍’ 해볼까 배당락일 추락주 노려라-메리츠證, 파킹통장 기능 ‘슈퍼365 계좌’ 출시△부동산-“배달 시간 부족해 서두르다…” 라이더 10명 중 4명 사고 경험-추가 규제해제 나오나…숨죽인 노도강·금관구-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등급별 사업속도 차등화-2900가구 대단지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엔터테인먼트-‘어차피 대상’은 이종석·남궁민?…KBS 오리무중-2023년은 보이그룹의 해△Book-불황과 갈등의 시대 ‘소설’에 위로 받다-부재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무당-“삼성전자 반도체 신화, 이병철의 결단·이건희의 경영”△건강-유방암 환자 10명 중 1명 2030…유방 보존위한 ‘종양성형술’ 고려해야-찌릿 찌릿 다리 저림 계속되면 ‘하지정맥류’ 의심을-스키·보드 즐기다 통증땐 ‘반월상연골판파열’ 위험△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 피해만 키우는 재판 지연-[e갤러리]강준영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 무렵’-[기자수첩]서울 상공에 뜬 北무인기…국민은 불안하다-[기고]저출산과 공직사회의 대응△피플-‘오페라의 유령’ 첫 출연 조승우 “초심 찾게 할 작품…최선 다하겠다”-‘女 파워 100인’에 CJ 이미경 美 할리우드 리포터 선정-한국항공우주학회장에 이상철 항공대 교수 선임-이창원 한성대 총장 “대학 혁신지원 사업 활성화 기대”-‘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는 10명뿐-한진그룹 성금 20억원 기탁△사회-서울 지하철 요금 이르면 내년 하반기 ‘1590원’으로 올린다-日 30년만에 출산율 찔끔 효과 남녀 교제시 지원금도 고민 중-“회식 부활한다고”…연말 모임이 불편한 2030-‘월드컵 스타’ 조규성, 올해 제야의 종 울린다-“꿀벌 살려라” 충남에 축구장 4700개 규모 밀원숲 조성
- AMRO “한국 내년 1.9% 성장, 통화·재정 긴축 속도 신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해 통화 긴축과 재정 긴축 속도를 유연하고 신중하게 재조정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AMRO는 26일 열린 2022년 연례회의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해 이후 높은 백신 접종률, 강력한 정책 지원, 제조업 부흥에 힘입어 강하게 반등했지만 긴축적인 금융 상황과 대외 수요의 약화로 단기 전망은 악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AMRO는 아세안+3 경제 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연례협의단이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23개 개인·기관과 면담을 실시했다.연례협의단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6%에서 내년 1.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케빈 챙 AMRO 연례협의단장은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와 긴축적인 국내 금융 상황으로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숙련된 정책 조합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평균 물가 상승폭은 올해 5%에서 내년 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도 고용 시장 구인난으로 임금과 물가 상승간 상호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4.9% 축소될 것으로 봤다. 외환 보유액은 4160억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이다.단기 경제 전망은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 요인도 크다고 평가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 재개, 공급망 혼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빠른 정책 금리 인상, 가계·기업 부채,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예상보다 더딘 중국 경기 회복을 단기·중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중기적으로 볼 때 가계·기업 부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이자 부담 증가와 수요 둔화로 취약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위험 노출액이 큰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와 소규모 증권사가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단기 정책 방향은 통화·재정 긴축이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경기 회복세를 감안하면 광범위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취약 부문과 고물가 피해 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고령화로 인한 장기 재정 위험은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통화 긴축 속도는 인플레이션 영향과 경기·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조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정책 기조는 적절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와 금융 안정성 리스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중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긴축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동향 점검도 필요하다. 은행의 자본·유동성 완충장치는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완충 장치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는 신규 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함께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경제 효율성을 위한 금융 기술 개발 추진과 탄소 배출 감소 약속을 이행하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의 충격의 최소화 노력을 강조했다.
- 삼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2년 연속 편입"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ESG 대표 평가 지표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 2년 연속 편입됐다고 11일 밝혔다. 생명과학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전체 2위에 달하는 점수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전경.(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는 글로벌 상장기업 중 유동시가총액 상위 기업 2500여 곳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위 10% 기업을 선정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평가기관 요구사항을 기반한 공시 전략 수립과 ESG 경영활동을 반영한 보고서 발간 및 취약 부문 개선 등을 통해 ESG 역량을 전사적으로 강화했다.특히 환경 부문에서는 환경 및 안전보건 정책 개정과 환경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사회 부문에서는 인권정책 개정과 공급업체 리스크 완화,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이사회 구성 고도화와 잠재리스크 선제적 관리 부분이 높게 평가 받았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외에도 지속가능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각 부문별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환경(Environmental) 부문에서는 바이오 제약 업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글로벌 표준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도입했다. 사업장 내에서는 LED조명 교체, 공조기 효율화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했으며, 에너지, 폐기물 처리량 등 환경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외부적으로는 영국 왕실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SMI, 지속가능시장계획위원회)에 CDMO 업계 대표로 참여해 공급망 탄소 배출량 절감 방안을 모색 중이며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금융감독원 기후환경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 프로젝트(프론티어1.5D) 등 여러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사회(Social) 부문에서는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을 목표로 ESG 관련 협력사 행동 규범을 강화하고 진단 지표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핵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진단 및 실사를 수행하는 등 공급망 ESG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또한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24개 부서의 부서장 및 팀 리더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근절 TF를 설치하고 공정 위험성 평가, 위험 작업 집중관리, 잠재위험 발굴·개선 등 선제 대응하고 있다.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인천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장학금 전달, 난치병 환우 의료비 지원 사업(인천시 4개 종합병원과 연계), 바이오 원부자재 및 기자재 기부(인근 대학),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지원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지배구조(Governance)부문에서는 지난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신설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했다. ESG 위원회는 경영·경제·생명공학·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됐으며, ESG 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내부회계평가그룹을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신설해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통제 전문화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사와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연속성 관리시스템(BCMS)을 운영하고 있다.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년 연속 DSJI월드 지수 편입된 것은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이 전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9월 글로벌 지속가능성 조사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의 ESG 평가에서 상위 5% 기업에게만 부여되는 골드(Gold) 등급을 수상하는데 이어 지난 11월엔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동네방네]노원구,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재건축 적극 추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는 8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사진=노원구청)개정안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췄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노원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현재 45개 단지, 6만 7000여 세대에서 2030년이 되면 119개 단지, 약 10만 9000여 세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노원구 전체 아파트의 88.4%를 차지하는 숫자다.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는 많았으나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노원구는 재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신속추진 TF팀을 신설’해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센터 운영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지역 실정에 맞는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도 마무리 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현재 구는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의 자치구 선 지원, 후 환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오는 19일 서울시 의회 소관 상임위인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다.현재 지역 내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38개 단지에 이른다. 기존 기준으로는 재건축의 문턱이 높았지만 3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개 단지는 구가 기본 사항 검토 절차를 거쳐 적정성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은 생존의 문제이니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대책을 수립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채권으로 환승한 개미, 올해 20조 사들였다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다음은 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채권으로 환승한 개미, 올해 20조 사들였다-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무산-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진옥동 은행장 내정-폭주하는 巨野 “與 거부땐 예산안 단독처리”-낮아진 안전진단 문턱 목동·상계 재건축 진행-[사설]자주국방 넘어 미래전략 산업으로 도약하는 K방산-[사설]법 개정 외면한채 ‘산재 청문회’…또 기업 면박주기인가 △신한금융 차기 회장에 진옥동 은행장-리딩뱅크 이끈 고졸신화 ‘옥행장’…34년만에 신한금융 1인자로 -조용병 회장 용퇴…임기 만료 앞둔 금융지주 회장 교체에 무게 △기로에 선 화물연대 파업-野, 정부안 수용에도…당정 “복귀 없인 대화 없어” 엄정대응 재차 강조 -운송 재개에 한숨돌린 철강·석화 시멘트 출하량은 99%까지 회복△채권투자 대중화-만기 긴 채권 저가매수 기회…개미들, 자본차익에 절세 효과까지 노려-부도 걱정된다면…건설업 채권은 신중해야-증시침체기 분산투자의 힘 경험…채권투자 당분간 이어질 듯△종합-남용 의심 되는 MRI·초음파 건강보험서 제외…수술대 오른 ‘文케어’-자금조달 확대 길 막힌 한전…전기료 폭등할 수도 -작년말 고점대비 99% ‘뚝’ 위믹스發 국내코인시장 혼돈-野 단독처리땐 추경 불가피…거야폭주에 尹 첫 예산안 발목잡히나△정치-“불법과 타협없다”…파업 원칙대응으로 ‘지지율 반등’한 尹-“총선에 승부 걸어야…거기에 나라 운명 달려” 조언-대통령실, 4개월 만에 ‘국민제안’ 재개 시동-“中企 14년 숙원 풀었다”…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국민의힘, 여당 몫 상임위원장 5명 선출△경제-저가 2주택 공제 6억→9억…징벌적 종부세 없앤다-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3년 연속 취업률 100%-물가 잡으랴 유동성 챙기랴…셈법 복잡해진 한은-원전정책 발맞춰…한수원, 사장 직할 안전·전략경영단 신설△금융-수협 이어 교보생명도 ‘몸집’ 키운다-때마다 ‘폐지 vs 존속’ 갈림길 금융당국, 기촉법 상시화 추진-저축銀 “1122억 특수채권 소각해 취약차주 지원”-삼성생명, 2인 사상 체제로…전영묵 유임·박종문 사장 승진△Global-시진핑 환대한 사우디…투자협정 34건 체결-푸틴 “핵무기는 반격 수단” 우크라 확전 공포 커진다-中,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에 ‘대규모 감염’ 우려 고조-애플, 클라우드 암호화 기능 도입…사법당국도 못본다-12조원 美펜타곤 클라우드, MS독점 깨져△산업-선진·신흥 시장 매출 껑충…건설기계업계, ‘中부진’ 딛고 실적 선전-LG 초거대 AI ‘엑사원’ 산업현장 난제 해결사 활약-1초에 8Gb 이상…SK하이닉스, ‘세계 최고속’ 서버용 D램 개발-두산로지스틱솔루션, ‘다이소 양주 허브센터’ 수주△산업-돈 몰리는 ‘4세대 유전자 가위’ 프라임 메디슨…3세대 ‘툴젠’ 어쩌나-정부 “국적·신분 위장 북한 IT 고용 주의”-‘엄마 번호’ 보이스 피싱 막는다…국제전화 표시 강화△소비자생활-‘런치플레이션’ 시대, 김밥·자장면 가장 많이 올라다-외부 안전진단 SPC “개선요구 90% 조치”-신세계백화점, 광주 점유율 50% 눈앞-롯데제과 “버스에서 고급요리 즐기세요”△증권-“K벤처 해외서 주목, 韓英印 잇는 펀드 만들었죠”-“주가 하락 더는 못참겠다” 목소리 커지는 소액주주들-“동물진단·바이오콘텐츠로 글로벌 톱3 도약”-자산운용사3분기 순익 42% 뚝…절반 이상 적자△정하윤의 아트차이나-나무에 새긴 신념…이것이 예술의 힘△여행-동서양 조화 이룬 성스러운 휴식처서 한 줄기 위로를 받다-칼칼·매콤한 빨간 국밥, 담백·구수한 하얀 국밥…골라 먹는 재미-꽁꽁 얼어붙은 겨울…아열대 식물원서 따듯한 휴식을△카타르 2022-‘올라올 팀이 올라왔다’ 더 화끈해진 8강전-‘조별리그 탈락’ 독일, 플릭 감독과 2년 더-우즈, 주말 이벤트 대회 출전…“난 매킬로이 치어리더”-‘홈런왕’ 애런 저지, 뉴욕 양키스에 남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좋은작품 IP확보 사활…상장때 모은 공모자금 ‘재벌집’에 올인했죠”-서바이벌 예능에 숏폼 드라마…종합 콘텐츠 기업 ‘큰 그림’△오피니언-[목멱칼럼]법 무시하며 민주주의 이용하는 사람들-[기자수첩]희롱당하는 교권,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공관에서 온 편지]문화적 유대감으로 묶인 한국과 앙골라△피플-‘지속가능한 아이디어’ 서울대 곽효윤·이서현·노선진 대상-‘일구상 대상’ 이대호 “롯데 후배들이 우승 이뤄줄 것”-한국앤컴퍼니 서정호·한국타이어 박종호 부사장승진-이부진, 포브스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선정-제일기획,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종현 부사장-카카오페이, 금융정보보호 전문가 김희재 CISO 영입-‘진보·여성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사회-대입 당락, 수학에 달려…‘문과 침공’ 거세진다-“책임투자활동 통해 리스크↓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노력”-법무부, 판·검사 증원 법 개정 추진…거대야당 반대 불보듯-‘가습기 살균제 성분, 호흡기 통해 폐에 도달’ 첫 입증-쪽방주민에 가장 절실한 의료 ‘치과’ 서울시, 돈의동에 ‘무료 진료소’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