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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시장, 위기를 기회로...‘돈이 보이는 재테크’를 찾는다
  • 불안한 시장, 위기를 기회로...‘돈이 보이는 재테크’를 찾는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부동산시장은 본격적인 조정 장세에 들어섰고, 증시거품은 꺼졌다. 해외는 물론 국내 금리가 치솟으면서 더이상 버티지 못할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보다 어렵고 복잡해보인다.”국내 한 대형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최근의 금융 및 투자시장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V자 반등’으로 위기를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극복했던 1997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와 다르게 탈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다소 비관적 전망까지 내놨다. 그는 “모든 국가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여기저기서 정치ㆍ외교 등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까지 겪고 있어 (위기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물가상승ㆍ경기침체…2008년급 위기의 경제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는 지금과 다르면서도 비슷한 점이 많다. 위기의 촉발 원인이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2008년의 현상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다. 실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촉발 이유 중에 ‘금리’를 빼놓을 수 없다. 금융위기 이전 미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려 돈을 풀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 은행은 대출경쟁에 혈안이 됐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도 대출을 통해 집까지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미국 정부는 그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2004년 6월부터 인상에 나서 2006년 6월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다. 당시 2년 1개월 새 기준금리 인상 폭은 4.25%포인트에 이른다. 금리를 서둘러 올리다 보니 당연히 부작용이 뒤따랐다. 주택가격은 떨어졌고, 여기에 대출받아 산 집을 팔아 이윤을 남기려 했던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모기지 파생상품’이 불을 붙이면서 전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앞선 과정만 두고 보면 2008년 금융위기는 지금의 2022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2022년 이전 코로나19로 인해 초저금리상황이 지속됐다는 점,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폭발했고,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올해 팬데믹 영향이 사실상 사라지고, 여기에 올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원의 공급망이 무너지는 등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고, 이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가격이 동반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2023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 돈창콘서트, 금융ㆍ부동산 변화 알아볼 수 있어 그렇다면 이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오르는 금리와 바뀌는 부동산 정책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준금리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채를 최대한 줄이되, 안전자산을 통해 돈을 굴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미 은행에서는 연 5%대 정기예금과 연 10%대 정기적금까지 등장하는 등 수신 금리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은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 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정부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자, 정부는 11·10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4곳(성남·하남·광명·과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여기에 LTV(담보인정비율·대출 한도÷담보 가치)까지 70%로 완화되면서 투자 여력이 생겼다. 투자를 대기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기회다. 다만 이에 따른 세금변화도 살펴봐야 한다. 세금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적이다. 전통적 자산이 지겹다면 최근 뜨고 있는 ‘아트테크’도 고려해보면 좋다. 아트테크는 예술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미술품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품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미술품 시장의 거래금액은 651억달러로 전년(503억달러) 대비 약 30%가량 성장했다. 국내 시장의 발전 속도는 더 빠르다. 2021년 한국의 미술품 시장 규모는 9160억원으로 전년(3280억원)과 비교해 약 3배가량 급증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돈창(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는 세계 금융시장 진단을 비롯해 국내 부동산투자, 아트테크 등에 대해 모두 알아볼 수 있다. 강연자로는 △오건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부장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장 △박민수(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김형준 (주)테사 대표 △염승환(염블리)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운다. 돈창 콘서트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서울 코엑스 E홀(컨퍼런스룸 E)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참가비는 15일 오후 5시까지 사전등록 시 무료며, 현장등록은 5000원이다.
2022.11.14 I 전선형 기자
"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
  • "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는 만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완화 수혜가 예상됩니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8·16부동산 대책에서 앞으로 5년간 전국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밝힌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가 잇따르고 있다.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70만호 공급…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대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달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연사로 나선다. 김 소장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규제완화에 주목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개편한 데 이어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키로 했고 내달 안전진단 개선안도 발표한다. 이른바 ‘재건축 3대 대못(분상제·재초환·안전진단)’을 모두 손보는 셈이다.김 소장은 “정부에서 주민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며 “서울은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개별 재개발 사업이 통상 1000~2000가구 규모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정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많다”고 했다.김 소장이 재개발 투자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마진’(확정 수익)이다. 재개발은 기존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매입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 초기 투자비로 여기에 예상 분담금을 더하면 최종 투자금이 된다. 통상 투자금과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와의 차익을 안전마진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전용 84㎡ 아파트 신청 가능한 재개발 물건의 최종 투자금이 8억원이고 주변 신축 아파트 전용 84㎡ 가격이 13억원이라면 안전마진은 5억원이라고 보는 것이다.김 소장은 “만약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안전마진은 줄어들 수 있다”며 “재개발은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정 들어간 재개발 유망지…실수요자 투자 기회김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유망지역도 공개했다. 서울·수도권에서 눈여겨봐야 할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광명뉴타운 △상계뉴타운 △장위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북아현뉴타운 △흑석뉴타운 △한남뉴타운 △성수뉴타운 등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개발 물건도 조정을 받고 있어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3대장인 한남·성수·흑석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금 여력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재개발 지역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북아현뉴타운은 뉴타운 중에서도 한남·성수·흑석·노량진에 이어 톱5로 꼽힌다”며 “서대문구이긴 하지만 길 하나를 두고 마포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준마포’라 불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 가구 이상 대규모 재개발이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문휘경뉴타운은 동대문구 개발의 큰 축인 청량리 후광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그는 “광명뉴타운은 세대수가 3만여세대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구성한다”며 “지난 5월 광명1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전체 구역의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 뉴타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했다.특히 내달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앞둔 목동 재건축 단지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 검토가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며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진단이 완화되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달 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재건축),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사실상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신통기획 탈락지역 중에서 현재 구역 내 건축물 노후도 보존 등을 위해 건축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개발 예정지로 찍어준 곳이라고 해도 무방한 곳이다. 이들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1.14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인 120조 증발…돈묶인 국내투자자만 1만명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11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코인 120조 증발…돈묶인 국내투자자만 1만명-증권사 어닝쇼크, 내년이 더 암울하다-서울·경기 4곳 빼고 부동산규제 다 풀었다-“내년 성장률 2.3%→1.8%…금리 속도조절해야”-[사설]‘자유’‘시장경제’ 새 교육과정에 복원…늦었지만 옳다-[사설]여당의 건강보험기금화 추진, 야당 반대할 이유 있나△2면-혁신 물류망 8년 투자 결실 쿠팡, 연간 흑자 달성 가능하다-‘재산 2800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소공동 롯데호텔 400실 통째로 예약△3면 -리서치센터부터 IB까지 전방위 칼바람…거리 내몰리는 증권맨들-돌아올 기미 안보이는 개미…4분기 전망 16% 급감-고금리에 MMF 순자산 2.4% 감소…운용업계 ‘펀드런’ 공포△4면-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률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건설업계 “PF대출 신설로는 부족…추가 대책을”-거주지역 요건 없앤 무순위 청약…미분양 급증세 진정될까△5면-“LTV 풀면 뭐하나”…연봉 5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5월 4억→12월 3억-치솟는 이자에…상환능력 한계 실수요자 시큰둥-내달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재건축시장 기지개 켤까△6면-자오창펑 말 몇마디에 시장 휘청…글로벌VC·캐나다 연기금도 피해 우려-“전 재산 들어가 있는데…진짜 눈물만 나와”-규제 강화 불가피…거래소, 지갑주소 공개 등 신뢰회복 나서야△8면-절반의 승리 ‘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 예고…세대교체론 변수 -‘트럼프 호위무사’로 불리며 ‘바이든 탄택’ 띄우기도△9면-손태승 회장 ‘불복소송’ 가능성에…이복현 원장 “현명한 판단 기대”-“내년 수출·투자 꺾이고 고용도 악화 경기 연착륙 위해 긴축 강도 조절해야”-세금 떼는 이자보단 ‘매매 차익’에 집중-軍, 북핵·미사일 대응 위한 ‘핵·WMD 대응본부’ 신설△10면-정쟁으로 얼룩진 예산정국…野 “용산 이전 국조” vs 與 “이재명 방탄”-북 도발, 이태원 참사 수습, 협치 요원…취임 6개월 尹 ‘가시밭길’-‘카카오 먹통’ 보상 협의 플랫폼 만든다-“文정부 통일부, 화상상봉장 증설 예산 유용 정황 포착”-여야, 4개월 만에 국회 윤리특위 재가동△11면-“내년 세계경제 전망치 6개월 새 1.2%p 뚝…유로지역은 0% 그칠 것”-전려도매가격 상한제 3개월 한시 시행-“자율규제에 기반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필요”-이번에도…전문성 없는 정치인 잇따라 공공기관장 내정△12면-채권·주식시장 불안에도…삼성 금융 계열사, 3분기 실적 ‘선방’-예보 사장에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금융당국, ABCP 매입 확대 추진 -임원 14명 중 6명이 여성…한국씨티은행 ‘ESG경영’ 눈길△14면 -해외·신규 공장 수율 ‘90%대’로 올려라…SK온, 4분기 ‘흑자전환’ 도전-방시혁 “BTS 공백, ‘멀티 레이블’ 전략으로 극복”-‘볼보 EX90’ 전세계 공개…1회 충전에 600km 주행-SKC, 동박 성장에 매출 뛰었지만…화학 부진에 수익 감소△15면-푸르밀, 사업종료 철회…급한 불 껐지만 과제 산적-현대百그룹 ‘정중동’ 인사…정지선 ‘뚝심’ 통할까-“밀키트는 이제 일상식…소비자 반응 즉각 반영”-‘젝시믹스’ 3분기 누적 1409억원어치 팔았다△16면-‘삶이 곧 작업’인 쑹둥△18면-메타버스도 한철인가…1년 새 반토막도 더 났다 -글로벌 운용사도 ‘어닝쇼크’ 블랙스톤 순익 61% 급감-합병기업 고평가 안돼…IBKS스팩 합병 실패 -불완전판매 예방 인공지능 나섰다-줄잇는 IPO 철회에…비상장주 컬리·오아시스 두 자릿수 하락△19면 -사우디 신도시 터널 공사 척척…1.7조 잭팟 K건설, 추가수주 청신호-“사우디 수도에 ‘제2 마리나베이샌즈’ 짓겠다”-목동 재건축 시계 빨라졌지만…매수 문의는 잠잠△20면-‘오페라의 유령’과 만남 그 후 20여년…K뮤지컬 본고장 향한다-“‘마리 퀴리’ 고향 폴란드서 뜨거운 환대…언어장벽 넘어서면 가능성 있죠”-진흥법 있는 게임·애니처럼 뮤지컬도 정책적 지원 필요△22면 -멋과 건강 지켜주는 똑똑한 친구들-운동화서 구두까지 뽀송뽀송하게 관리△24면-골프장 업계 “세제 감면 혜택안은 없어…혼란”-아름다운 풍경 자랑 ‘골프존카운티 선산’-사상 첫 8억 상금왕 노리는 김민규 “경기만 집중”-벤투 감독 “손흥민, 당연히 월드컵 최종 엔트리 포함”-‘학폭’ 안우진, 최동원상 후보서 제외△25면-제보의 덫과 ‘카더라’ 정치-지구 반대편 우루과이, 함께 뜁시다-대통령실의 후진적 언론 통제△26면-한국서 고급화 전략 성공…아시아 진출 기회 삼을 것-CJ제일제당,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대체거래소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 출범…초기 대표에 김학수 -LH신임 사장에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김영식 의원, 과기총 ‘과학기술특별공로상’ 수상 -얼린 세포 깨우는 ‘생체적합 DNA 나노소재’ 개발-‘1950년 보스턴마라톤 우승’ 함기용 육상연맹 고문 별세△27면-심판대 선 ‘에이즈 감염자 처벌’…기본권 침해냐 공익 먼저냐 팽팽-경찰청 특수본 ‘각시탈 남성 2명 소환-’지옥철 9호선‘, 2024년까지 전동차 48칸 추가-이태원 참사 계기로 안전문화 바꿔야-’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서정진 ’132억 증여세 환급‘ 소송 최종 패소
2022.11.10 I 양지윤 기자
내달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재건축 시장 기지개켤까
  • 내달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재건축 시장 기지개켤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을 예고했다. 지나치게 엄격했던 기준을 손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긴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달 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정비사업이 위축되고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재건축),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나치게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에서다.사실상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배점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그간 안전진단에 막혔던 재건축 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면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단지 9곳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양천구 목동 9·11단지 등이 수혜단지로 꼽힌다.다만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선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많아서 시장 상황에 더 민감하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7% 하락, 일반 아파트값(-0.5%)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앞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완화했지만 재건축 시장이 여전히 잠잠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 진행하는 것이어서 당장 재건축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앞으로 재초환 등 다른 저해요소의 완화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목동지구 6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확정에 “땡큐 오세훈”
  • 목동지구 6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확정에 “땡큐 오세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6년 만에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자 재건축 사업을 기다리는 주민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는 내달 초 안전진단 완화방안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1년가량의 재건축 시계를 당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목동 주민 “지구단위계획 발표 환영”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주민은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재건축 사업 속도가 당겨졌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안전진단 절차를 마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6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돼 주민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목동 단지 내 A 공인중개소 대표는 “목동 6단지는 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정밀안전진단도 통과한 상황이어서 사업 속도가 제일 빨라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거주에 대한 부담이 크고 매물도 없어 계약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타 단지는 정부의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단지를 제외한 13개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 단계에서 막혀 있어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따라 목동지구의 재건축 추진 속도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9·11단지는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으며 나머지 11개 단지는 1차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이종헌 목동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장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안이기도 했고 6년간 목동지구 주민이 매우 고대했던 사안”이라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큰 밑그림은 나왔으니 재건축 안전진단만 통과되면 세부계획인 정비계획을 짤 수 있어 재건축 사업 시계로 따지면 6개월~1년 정도 속도가 당겨진 셈”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며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약속한 만큼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을 포함한 큰 폭의 규제 완화가 뒤따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방안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안전진단완화 실행이 뒤로 미뤄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목동신시가지 1~6단지 전경. (제공=서울시)◇“1·2·3단지 용도지역, 2종 결정 아쉬워”일각에선 1·2·3단지의 용도지역의 조건없는 종상향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2003년 서울시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 작업에서 목동 4~14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됐지만 1·2·3단지는 목동1~3단지는 3종인 대신 전체용적률중 20%p를 공공지원 민감임대로 하는 안이 결정됐다. 원래 3종조건임에도 2종으로 부여하고 추후 상향가능하다는 당시 심의 회의록도 있는데, 나중에 생긴 기부채납등의 사례를 이유로 조건을 붙인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김덕환 목동 1·2·3단지 조건없는 3종환원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밀려있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2003년 종세분화 당시 1단지는 고층 비율이 23.5% 임에도 2, 3단지와 같이 2종으로 결정된 것이 그대로 인용됐다”며 “3종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조건없는 종상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이에 서울시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2019년도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도입하면 3종으로 종상향하는 것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의결됐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2·3단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주변 공원과 산의 비율이 높고 타 단지보다 고층 비율이 낮다”며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재논의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앞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2.11.10 I 신수정 기자
취임 6개월 尹…경제위기 속 이태원 참사·北도발 최대 과제로
  • 취임 6개월 尹…경제위기 속 이태원 참사·北도발 최대 과제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부터 거대 야당과 협치에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까지 대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정 지지율도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경제위기에 北도발 억지도 난제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복합 경제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에 따라 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더라도,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실력을 입증하는 일은 현 정부 몫이다.집값 하락세 속에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부실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또 핵무기 법제화를 선언하고 나날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정권에 맞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안보 현안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제7차 핵 실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은 북측의 거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 악화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당면한 북핵 위협을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해왔다. 이는 자유 진영과 연대를 표명하면서 서방 진영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11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 與野 강대강 대치 속 ‘이태원 참사’ 돌발 변수 발생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추경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첫 조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을 고리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여야 관계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 세제 개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은 입법 불발 속에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취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노출한 윤석열 정부는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시험대에도 올라 있다.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진상 규명 및 사고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과 관련,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취임 첫해 국정 운영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남은 4년6개월은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0 I 박태진 기자
서울 아파트값 사상 최대 낙폭...헬리오시티 7억 '뚝'
  • 서울 아파트값 사상 최대 낙폭...헬리오시티 7억 '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시장 경착륙이 우려되자 정부에선 급하게 부양책을 내놨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38% 하락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주간 조사 단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지난주 조사(-0.34%)와 비교하면 내림폭이 0.04%포인트(p) 커졌다.지역별로는 송파구(-0.58%)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떨어졌고 도봉구(-0.56%)와 노원구(-0.55%), 강북구(-0.48%), 강동구(-0.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지난해 9월 23억8000만원에 팔리면 최고가를 기록했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형은 최근 호가가 17억원까지 낮아졌다. 1년여 만에 집값이 7억8000만원 떨어진 셈이다.서울 밖 상황도 비슷하다.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39% 떨어졌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은 7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봐도 176곳 중 168곳에서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내렸다. 상승 지역은 세 곳에 불과했다.경기,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49%, 0.60% 하락했다. 성남시 수정구(-0.84%)·중원구(-0.82%), 동두천시(-0.82%), 인천 연수구(-0.77%)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32% 내렸다. 세종(-0.52%)과 울산(-0.46%), 대전·경남(각 -0.42%)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세종에선 올해 들어서만 집값이 10% 넘게 빠졌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부동산원은 급격한 금리 상승과 주택 가격 추가 하락 우려를 하락 요인으로 들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전셋값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주 전국과 서울 주택 시세는 각각 평균 0.43%, 0.48% 내렸다. 역시 조사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전세 대출 이자가 오르고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매물 적체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성남시 중원구에선 지역 내 전세 시가총액이 1% 넘게 빠졌다.주택 가격이 경착륙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10일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서울과 연접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내달 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규제지역 해제, 시장 연착륙에 기여…약세는 지속"
  • "규제지역 해제, 시장 연착륙에 기여…약세는 지속"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서울과 그 연접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애초 예고했던 것보다 앞당긴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것까진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를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9곳과 조정대상지역 3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수정·분당구만 남게 됐다. 정부는 내년 초로 예고했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 규제 완화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등록임대주택 개편안도 다음 달 발표한다.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건 최근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며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월평균 거래량(1~9월 기준 4만6422건)이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시장이 위축됐고 연내 가격 하락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억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라고 했다.다만 이번 정책이 떨어지는 집값은 반등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내도 시장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시장 분위기 상승 반전시키기 보다는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듯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추가 규제 완화를 주문한다. 박원갑 위원은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내달 안전진단·등록임대제 완화 방안 발표
  • 내달 안전진단·등록임대제 완화 방안 발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 달 재건축 안전진단·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주택 경기가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거래 절벽 현상을 완화하고 가격 하락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하면 신규 주택 공급까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생활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나치게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에서다. 지방자치단체가 배점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도 확대를 추진한다.등록임대주택은 그간 줄어들었던 혜택 부활을 검토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취득세·보유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한다. 국토부는 리츠(부동산 펀드) 등 전문 법인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일부를 분양하는 것) 물량은 축소한다. 그간 정부가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청약이 몰리면서 청약 시장 위축에 한 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2024년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7만4000가구에서 2만4000가구로,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2만4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로 줄인다.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매각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한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원희룡 "실수요자 내집마련 적극 지원..규제지역 선제적 해제하겠다"
  • 원희룡 "실수요자 내집마련 적극 지원..규제지역 선제적 해제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전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고,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면서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그는 “공공택지 매각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내달 중 안전진단 개선 방안 발표도 예고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관련해서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금일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거시경제 여건 등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한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추가 공급 등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할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하다. 이어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0 I 조용석 기자
14개 단지 용적률 300%까지 상향 …목동, 미니 신도시 탈바꿈(종합)
  • 14개 단지 용적률 300%까지 상향 …목동, 미니 신도시 탈바꿈(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 확정에 이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도 재건축 사업 진행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서울시가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물꼬를 텄다. 이 계획으로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를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의 ‘미니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는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목동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2만6629가구의 목동 1~14단지를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시 조례의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250%)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이 약 116~160%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고 사업성 측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어 내년이면 6단지를 시작으로 정비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가 연내 현재 50%인 안전진단 기준을 30%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하면 목동 재건축 사업 추진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개별 단지는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단지별로 재건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권역의 녹지생태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공원 등 녹지축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넓히고 재건축 이후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도로도 현재보다 1~2차선을 더 확장할 계획이다.그간 목동 1~14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가 유일하게 지난 2020년6월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지만 목동 신시가지 단지 전체 지구단위계획은 확정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여기에 9·11단지가 기준을 강화한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최종 탈락하자 1·2·3·4·5단지, 7·8·10·11·12·13·14단지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미루고 있다.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진행 중인 6단지는 지구단위계획 확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내년에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조합까지 설립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나머지 13개 단지도 다음 달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처가 이뤄지면 재건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번 목동 재건축 계획안 가결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 자체가 장기간 이어지는 데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면 사업이 속도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내다봤다. 다만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과 도시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고 전망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막혀 있던 재건축 사업들을 풀어주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만 이제 초기 단계인데다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에는 대외환경이 좋지 않아서 완료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도 “재건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 목동의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서울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2.11.09 I 오희나 기자
  • 팔꿈치 안쪽 통증 유발하는 '골프엘보', PRP치료로 개선 가능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을철 서늘한 날씨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야외 스포츠 인구가 급증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몰이 중인 골프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470만 명이던 골프 인구는 2021년 5,64만명까지 늘며 큰 증가세를 보였다.문제는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골프 후 팔꿈치 바깥쪽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골프엘보를 의심해볼 수 있다. 골프엘보의 정식 의학 명칭은 내측상과염으로 팔꿈치 안쪽 힘줄에 무리가 가해져 염증이 생기며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골프 선수에게 발생이 잦아 붙여진 이름이지만 주부, 직장인, 요리사, 미용사와 같이 팔과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종에서도 발병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해당 질환 발병 시 주요 증상으로는 팔꿈치 안쪽 통증이 있다.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며 저림과 화끈거림 등이 동반하곤 한다. 장기간 이를 방치할 경우 인대 파열까지 진행될 수 있어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힘줄이 미세 파열됐거나 염증이 적은 경우엔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하거나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PRP 치료 또는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 여기서 PRP 치료는 환자의 혈액 속에 있는 혈소판을 이용한 치료로, 혈소판 내의 풍부한 성장인자와 면역세포 분비 물질을 이용해 손상된 힘줄과 인대의 회복을 돕는다. 이 치료법은 자연 치유 과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의 재생을 돕는 만큼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다. 다만 PRP 치료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간인 심평원을 통해 ‘PRP 행위 신청서’를 접수한 의료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단을 먼저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연세사랑병원 정성훈 정형외과 전문의는 “골프엘보는 염증성 질환인 만큼 방치 시 더욱더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팔꿈치 안쪽 통증이 지속된다면 전문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2022.11.09 I 이순용 기자
한 총리 “이태원 참사 죄송하다…필요하다면 책임질 것”
  • 한 총리 “이태원 참사 죄송하다…필요하다면 책임질 것”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또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선 “미안한 감정을 완화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과 그 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외국인 참사 피해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한 총리는 “애도기간 여야의원들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 몸과 마음을 다친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유가족, 치료중인 한분 한분 소홀함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태원 사과 후속조치로 오는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재난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평가 및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 정부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며 “지휘체계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이번 참사가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책임 소재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누구 책임에 의해 벌어졌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부연했다.이태원 참사 이후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실언에 대한 비난도 쏟아져 나왔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 회견에서 동시통역 기기 음성 전송에 문제가 생기자 “잘 안 들리는 것의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무엇이냐”고 웃으며 농담을 해 빈축을 샀다. 이날 한 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외신) 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통신) 설비가 제대로 작동 안해 기자들이 힘들어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문제(농담)에 대해선 사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2022.11.07 I 공지유 기자
美중간선거 D-1…막판 치열한 접전속 최대 변수는 '경제'
  • 美중간선거 D-1…막판 치열한 접전속 최대 변수는 '경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막판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면서 정치권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공화당 지지자들이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등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최종 선거 결과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존 페터만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연설에 나섰다. (사진=AFP)◇여론조사선 팽팽하지만…공화당 승리 전망 우세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중간선거 전 마지막 주말(5~6일) 각 지역의 후보자들은 자신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가운데 격동의 선거 운동을 펼쳤다. 유권자들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개인 안전(보호)에 대한 우려,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안정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민주당의 통치를 거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였다”며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매체들도 역대 중간선거가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공화당 우위를 점쳤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 정치분석매체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8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확률은 이날 오전 2시 58분 기준 54%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확률은 83%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하원 전체 435석, 상원 35석(1석 보궐선거 포함),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는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선 양당이 오차범위 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유권자 7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50%와 48%로 집계됐다. 미 NBC방송의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48%, 공화당이 47%의 지지율을 각각 확보하며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판세를 가를 핵심 요인으론 경제가 꼽혔다. WP 조사에 따르면 투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와 ‘인플레이션’ 답변이 각각 81%, 71%를 기록했다. 다만 민주주의 위협(73%), 낙태(62%)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막판 유세 전·현직 대통령 총출동…“美민주주의 새 시험대”공화당 우세 전망 속에 민주당은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할수록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지난 5일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엔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총출동했다. 공화당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세워 이 지역에서 맞불 유세를 펼쳤다. 펜실베이니아는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양당 후보 간 표 차이가 1%포인트 미만이었던 곳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 투표율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WP에 따르면 5일까지 미 전역에서 3900만명이 사전투표(우편투표·조기 현장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전체 사전투표 참여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아직 우편투표가 접수중인 만큼 참여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2020년 대선 당시 사전 투표 집계에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다. 또 이번 중간선거에 참여하는 공화당 후보자들 중 절반 이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 제도 등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면서 조기 현장투표가 치러진 각 투표소에선 삼엄한 경계와 감시가 이뤄지는 등 그 어느 중간선거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WP는 이번 중간선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분열이 심화한 가운데 치러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공화당 승리시 인플레 완화 기대…민주당 승리땐 심화 우려한편 시장에선 바이든 정부의 재정부양 정책에 반대해 온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재정지출을 대규모 삭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년 간은 미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도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대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재정지출 추가 확대로 인플레이션이 심화,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적 통화정책 역시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번 중간선거는 8일 오후 6시(이하 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9일 오전 8시) 켄터키주와 인디애나주에서 가장 먼저 투표가 종료되며, 9일 오전 1시(한국시간 9일 오후 3시)에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끝으로 투표가 완전히 마무리된다. 현장투표는 끝나는 동시에 개표가 진행되지만,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사전투표 개표까지 감안하면 최종 결과 확정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2022.11.07 I 방성훈 기자
뉴욕증시, 고용지표 호조 속 상승…반도체株 강세
  • 뉴욕증시, 고용지표 호조 속 상승…반도체株 강세[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직전 거래일 일제히 상승했다. 고용지표가 탄탄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긴축에 힘을 실었지만, 증시는 오히려 반등했다. 높은 실업률 등에 달러화 약세폭이 확대, 반발 매수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소프트웨어 업종은 실적 우려에 약세를 보였다. 에너지 가격에 따른 열요금과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 AFP)◇ 뉴욕증시, 고용지표 호조에도 일제히 상승-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6% 오른 3만2403.22를 기록.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36% 상승한 3770.55, 나스닥지수는 1.28% 오른 1만475.25.-3대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미국의 10월 고용은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여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격적 긴축을 뒷받침.-그러나 주가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중국발 훈풍,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속도 조절 기대 등에 개장 초부터 오름세.◇ 고용지표 호조…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실업률은 상승-미 노동부는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6만1000명 증가했다고 발표.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0만5000명 증가보다 많은 수준.-올해 월평균 고용은 40만7000명 증가해 지난해 월평균 고용인 56만2000명보다 줄어들었으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월평균 16만4천 명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10월 임금상승률 전월 대비 0.37% 오르고, 전년 대비 4.73% 상승. 10월 실업률은 3.7%로 전달보다 상승.-고용이 탄탄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 반도체株 강세…테슬라, 트위터 이슈에 약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60% 상승. 엔비디아는 5.48%, 마이크론 5.01%, 램리서치 6.64% 등 강세. 증권가는 달러 약세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어. -소프트웨어 업체 약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트윌리오는 예상 하회한 매출 전망으로 34%대 내려. 세일스포즈는 4%대, 서비스나우 6%대, 클라우드플레어 19% 일제히 하락. -애플은 폭스콘 정저우 공장 가동률이 70%대에서 유지되며 아이폰 4분기 출하량 200만~300만대 가량 감소할 거란 소식에 장중 하락하다가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0.36% 하락 마감. -중국 빅테크주 강세. 알리바바는 7%대, 바이두 9%대, 니오는 17%대 상승. 중국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대감에 미국 상장 중국 기업 감사 마무리하면 상장폐지 가능성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유입됐다는 해석. -테슬라는 달러 약세 등으로 4% 가까이 상승 출발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 해고에 따른 대규모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과 많은 광고주가 트위터를 떠났다는 발표 등으로 대규모 손실 위험이 부각, 3.64% 하락. ◇ 가공식품 73개 중 70개 가격 모두 올라-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지수는 113.18(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9.5% 상승.-지난달 식용유·밀가루 등 가공식품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나. -10개 중 7개는 한 달 전보다 상승하는 등 가공식품의 물가 오름세가 이어져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석유류를 앞서. ◇ 오늘부터 18∼59세 추가접종…모더나·화이자 개량백신 활용-7일부터 18∼5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모더나와 화이자의 BA.1 기반 2가 백신(개량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이 시작. -7일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을 통해 2가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은 이날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어.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이 건강취약계층, 60세 이상 고령층 등에서 18세 이상 일반 성인으로 확대되는 것. 마지막 접종 혹은 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 이후에 접종이 권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올해 열요금 38% 폭등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금액·이하 열요금)은 지난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지난달 89.88원으로 잇달아 올라. -열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주택용뿐 아니라 업무용·공공용까지 포함한 열요금 인상률은 지난 4월 2.4%, 7월 9.8%, 10월 18.1%로 집계.-열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에너지 공급 부족,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 폭증 등의 이유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영향이 커.◇ 군, ‘北도발 대비’ 태극연습 돌입…4년만 단독훈련 진행-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이 7일 시작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부터 10일까지 나흘간 ‘22 태극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혀.-군은 이번 태극연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최근 도발 양상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실전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한다는 방침◇ 尹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7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관계부처 당국자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해 현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 ◇ 영등포서 무궁화호 탈선 34명 경상…열차운행 지연-소방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52분께 용산역을 출발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 등 모두 6량이 선로를 이탈. 이 사고로 열차에 탑승한 승객 279명 가운데 34명이 경상을 입어.
2022.11.07 I 이은정 기자
올겨울 日최대 '20만' 확진 예상…당국, 의료대응체계 재점검
  • 올겨울 日최대 '20만' 확진 예상…당국, 의료대응체계 재점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일 최대 확진 20만명으로 예상되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7차 유행)에 대비해 방역당국은 의료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올 겨울 국제선 항공편은 19년 대비 약 58%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질병청과 민간 다수 연구진은 겨울철 유행이 여름철 유행 수준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방역당국은 올 여름 최대 일 확진자 28만명을 예측했지만 실제는 더 낮은 18만 745명(8월 17일)의 일 최대 확진자를 찍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 겨울)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일 브리핑에서 향후 예상와 대응방안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당국은 현재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찾을 수 있는 가까운 병·의원인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재 1만 402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 1만 25개소의 원스톱진료의료기관에서는 검사, 치료, 처방, 진료까지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박 반장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외래진료 시에 코로나19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호흡기 유증상자는 즉시 진료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는 “시간 ·공간 구분 폐지 원칙은 아직 시행 초기”라며 “이후 현황을 조사 해봤더니 대상 기관 중 33.5%의 의료기관이 구분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자체 감염관리 방안을 추가로 안내하는 등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한편, 방역정책 완화로 국제선 운항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반장은 “국제 운항의 경우 올겨울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58%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지난 2019년과 대비해 동남아는 72.2%, 미주 71.2%, 유럽 73.6%, 대양주는 97.6%까지 회복했다. 반면, 동북아는 1160편을 인가해 2019년(2522편)에 비해 46.0%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는 중국 항공편이 아직도 재개하지 않을 고려하면 상당 수 항공편이 정상화된 것으로 읽힌다.이와 함께 국제여객선도 지난 10월 28일부터 모든 항로 운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박 반장은 “러시아와 일본 항로가 회복되고 크루즈선 운항도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안전한 출입국을 위해서 안전과 방역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박 반장은 “공항시설과 항공기 그리고 여객선과 터미널은 이용 전후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워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11.04 I 박경훈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 4% 미만···운용 효율성 제고해야"
  • "퇴직연금 수익률 4% 미만···운용 효율성 제고해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향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직 연금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퇴직연금 가입률과 수익률 모두 저조한 수준을 모이는 만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와 운용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이 51.5%, 사업장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이 27.5%, 퇴직연금 수익률이 4% 미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다층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와 운용 효율성 제고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다층연금체계란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을 가입 및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남 연구위원은 “국가는 퇴직연금을 기업을 통해 개인의 노후소득을 강제하는 형태로 보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이연된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다”며 “노후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을 갖지 않고 있는 점이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또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으로 위험자산 편입 비중 규제 완화 등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조성,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하나금융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노령화 사회에서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기관의 역할’이었다. 남재우 연구위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연기금의 미래세대 부담 증가,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존재, 적절한 상품 미흡 등의 문제점 해소가 시급함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빨리 시행해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폭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세대 간 회계 방식이 조세부담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후생효과를 분석했다.전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구조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후생비용이 매우 크고 후생비용은 출생시기가 늦은 미래세대로 갈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재정안정화 개편시기가 늦을수록 후생비용이 증가하며 그 증가폭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됐다”며 “조기에 재정안정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우리나라 대다수 개인의 주식 자산 보유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충분한 자산 축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은퇴 후 축적된 자산의 연금화 등 안정적 인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했다. 그 요인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원리금보장상품 등 안전 자산에 재원을 배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김 고문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산운용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가입자 수익 극대화 추구, TDF 등 자동화 운용 상품 도입, 노령화 시대에 걸맞은 인컴펀드나 구조화된 변액 연금 등 적절한 상품 개발, 체계적 인출 시스템 개발로 자가연금 유도, AI를 활용한 연금 가입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변모해야 함을 강조했다.
2022.11.04 I 유은실 기자
②"산림, 대대적 규제 완화…지속가능한 이용"
  • [만났습니다]②"산림, 대대적 규제 완화…지속가능한 이용"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오른쪽)이 9월 21일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경북도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남성현(64) 산림청장은 산림청에서만 39년을 근무한 공직자로 산림청의 산증인 이자 살아있는 역사로 불린다. 1978년 7급 공채로 산림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그는 2017년 국립산림과학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할 때까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산림항공본부장, 남부지방산림청장, 과학원장 등 산림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입사할때부터 청장이 되고 싶다는 욕심과 목표를 갖고 시작했다”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배우고 일하면 반드시 청장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했고, 그 결과 조직 내·외부에서 인정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남 청장은 “오랫동안 산림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니 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산은 자연인 자원이다. 특히 산을 자원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3%가 산이다. 이 산은 돈이 되는 보물산이 돼야 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는 건강 자산이 돼야 한다”며 “산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휴양, 레저, 치유 등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산림에 대한 대대적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산지이용 체계는 이미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제는 이 틀 자체를 바꿔줄 때가 됐다”며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나머지 산림은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의 산림 정책으로 가야 하며, 이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단언했다. 그는 “산림청은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제만 하고, 산에서 먹을거리와 볼거리, 느낄거리, 놀거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독일 등 임업 선진국들이 300년 동안 걸린 산림녹화를 우리는 50년 만에 마친 결과, 우리는 아직도 국제적 트랜드에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환경보전간 갈등에 관련해서는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설득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의 많은 분과 산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산림은 자연인 동시에 자원이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런 토대 위에 환경단체들과 대화에 나선다면 서로의 다른 의견들이 점차 하나로 모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무엇보다 정책의 네이밍도 중요한 시대이다. 우리가 ‘임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나올 수 있지만 ‘숲길’이라고 하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전제한 뒤 “임도, 즉 숲길이 중요한 것은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방화선 역할은 물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울진 금강소나무숲도 이 임도가 없었다면 지난 울진 산불로 사라질 뻔했다. 숲길은 산불 등 재해로부터의 안전망인 동시에 산림레포츠로 활용되는 중요한 인프라로 이제 전국 곳곳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임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동서트레일도 남 청장이 남부지방산림청장 재임 시절 터득한 노하우가 담겨 있다. 그는 “남부청장 시절 관내 명품 숲길을 만들고, 출발지점에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후 도시민들이 몰려와 1박2일, 2박3일로 숲길을 여행하고, 그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그 결과, 숲길 인근 마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전국의 5개 시·도, 21개 시·군, 87개 읍·면, 239개 마을을 관통하는 동서트레일도 사람과 돈이 몰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2022.10.31 I 박진환 기자
해외 전문가 "군중 밀집 행사 많아질 것…전문 계획·인력 필요"
  • 해외 전문가 "군중 밀집 행사 많아질 것…전문 계획·인력 필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29일 밤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첫 대규모 행사여서 인파가 몰린 탓도 있지만 체계적인 군중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사진=조민정 기자)WP는 “인도네시아 축구 경기장에서 100명 넘는 관중이 압사한지 불과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이같은 사고가 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진단했다. 영국 잉글랜드 서퍽대학의 군중 안전 전문가인 G. 키이스 스틸 객원교수는 이태원의 군중 규모가 압사사고가 일어날 정도가 아니었다면서, 좁은 골목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뭉쳐 있을 때 (사람들끼리) 충돌하거나 밀치는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만든다. 이른바 ‘도미노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중 전체가 하나가 돼 쓰러지고,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사람이 많을수록 군중이 으스러지는 힘은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스틸 객원교수는 또 군중 속에 갇힌 사람들은 폐가 팽창할 공간이 없어 숨을 쉬기 어려워지며, 이번 사고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압박성 또는 제한성 질식이 발생하기까지 6분 가량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숨을 쉬려고, 또 군중을 피하려고 고군분투할 때 팔다리를 다치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약 30초 간의 압박이 지속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제한되고 현기증을 느낀다”고 말했다. WP는 또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규제가 완화하면서 대규모 행사에 군중이 대거 몰리는 일이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도 주목했다. 군중 시뮬레이션을 연구하는 마틴 에이머스 영국 잉글랜드 노섬브리아대 교수는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는 군중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과 훈련을 받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위험할 정도로 높은 군중 밀집도를 예측·감지·예방하는 적절한 군중 관리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유사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1일 인도네시아의 한 축구 경기장에서 발생했다.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뛰어들자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이 최루탄을 쐈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면서 뒤엉켜 132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90년 7월 이슬람 성지인 메카로 향하는 터널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1426명이 압사했다. 공식 통계 기준 역대 최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다. 2015년 9월 성지 순례 기간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는 등 사우디에선 거의 해마다 이슬람 종교 행사 기간 과도한 군중 밀집으로 대규모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022.10.30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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