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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 압박에 中 못가는 EUV…SK 우시공장 어쩌나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 압박에 中 못가는 EUV…SK 우시공장 어쩌나-부산 센텀시티에 80층 호텔 짓는다-‘공동부유’ 외치는 시진핑, “中진출 韓기업에도 적용할 것”-[사설]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집값 못 잡으면 백약이 무효다-[사설]교부금 곳간 넘치는 지방 교육청, 이래도 더 줘야 하나△줌인&-자동화 시대, 금녀구역이 웬 말? 제조업 현장 누비는 ‘철의 여인’-넷플릭스 보란듯 ‘상생’ 외친 디즈니 “망사용료 내고 창작자와 ‘윈윈’할 것”△진격의 플랫폼, 혁신과 공정사이<9-끝>-“AI, 가짜 거래 데이터 대응 못해”vs“시장 투명화에 도움, 모두에 이익”-“AI 평가기술, 현장서 쓸 수 있을만큼 성숙”-프롭테크 스타트업 이전...부동산원 e-시세 시스템도 있었다△종합-끝날 기미 보이지 않는 미·중 패권다툼...K반도체 전략 수정 불가피-점점 좁혀지는 檢수사망...각자도생 나선 ‘대장동 키맨들’-중국, 70년 전부터 공동부유 추진 ‘사회의 자발적 분배’ 韓서 배워야-홍남기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 소폭 증가할 것”△인플레 먹구름 짙어진 세계경제-휘발유 42%, 중고차 24% 치솟아...美친 물가-물류대란에...바이든, 삼성에 SOS-‘에너지플레이션’ 충격...中 생산자물가 25년 만에 최고△정치한 고비 넘겼지만...‘대장동 국감·경선 여진’ 이재명 대권행 첩첩산중-‘경선 승복’ 이낙연, 캠프 해단식...당 화합 강조-尹 “대장동 수사 속도 늦어”...洪 “李지사, 욕설·가족문제 있어”-별도 접촉없이...“축하합니다” 덕담, 文대통령-李지사 공식회동 언제쯤-대선 4자 가상 대결...李 34%vs尹 33.7% ‘초박빙’△Global-항공 수요 회복 멀었는데 유가까지 급등...항공업계 ‘한숨’-日중의원 해산...31일 총선 기시다 총리 ‘첫 정치 시험대’-반도체 부족 사태에도...애플 ‘아이폰13’ 생산량 되레 늘어-시진핑 “메르켈은 오랜 친구, 계속 지지해주길”△경제-외국계기업 두곳 중 한곳 ‘법인세 0원’...15곳은 매출 1조원 넘어-10년 뒤 ‘완전 자율운항선박’ 뜬다-국제 환경단체 “韓 녹색회복 기회 놓쳤다”-쿠팡 ‘반값 과징금’ 더는 안돼...공정위, 감액 기준 손질△금융-한발 물러선 고승범 “전세·집단대출 중단없다”-‘PB센터 한계 극복하라’ ‘IB통’ 권광석 도전 진행중-금융권 홍채인증 서비스 ‘로그아웃’-‘재주는 곰이 부리고’...라이나생명 매각에 직원들 뒤숭숭△산업-2025년까지 14.4조 투자...SK ‘그린경영’ 박차-한화에너지, 한화 3대 주주로...김동관 ‘경영 승계’ 속도 내나-집안의 스마트 정원 ‘LG 틔운’...식물라이프 싹 틔운다-르노 ‘조에’ 유럽서 10만657대 판매...1위-무인매장·댄스게임 등...삼성전자, 스타트업 5곳 창업 지원△소비자생활-정용진 ‘호텔 닥공’ 통할까-화학조미료 뺀 ‘하림표 라면’ 나온다-럭셔리 캠핑카 타볼까...1억짜리도 날개돋친 듯△Auto&Life-“아리아, 차 안 온도 높여줘”...말귀 잘 알아듣는 신통방통 스마트카-중고차 매입서 출고까지 260가지 검사 꼼꼼...한국판 ‘카바나’ 도전△아트 in 스페이스-세상을 바꾸고 싶으세요, 마담의 살롱으로 오세요△증권-공매도 배척 말고...개인도 주식 빌려주고 수익 내세요-위메이드맥스 등 조정장애에도 2배 오른 이유 있었네-외화증권 106조원 보관 서학개미 ‘열기’ 여전해△증권-“믿는 도끼 스우파로 ‘오징어 게임’ 넘자”...실탄 채우는 ‘티빙’-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금융투자협회, 서비스 개시-“건축에 IT 솔루션 입혔더니...VC가 먼저 알아봤죠”△부동산-51년된 ‘시범아파트’, 여의도 개발 시범지 되나-국토부장관 만난 여권 구청장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요구-빚 많아 보증보험 가입 못한 임대사업자 ‘구제안’ 추진-SK에코플랜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나서△여행-두 갈래 길...한 섬으로-[강경록의 미식로드]우윳빛 관자...찬바람 불수록 살 오르고 단맛은 풍성-365일 ‘노품달’ 뜬데요△스포츠-홀수해 무승 징크스 깬다 이소영, 시즌 첫승 조준-역그립 잡고 어깨로...퍼트 정확성↑-“120명중 100명이 우승 후보...꾸준한 톱10이 목표”-K푸드 맛들인 PGA 스타 “한식 매일 먹는 안병훈 부럽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모찬스가 좌우하는 교육·취업의 길, 사회 전체를 약하게 만들어-“더 많은 사람이 나같은 기회 갖도록 앞장설 것”△오피니언-[목멱칼럼]가계부채 인식 따로 노는 정부·금융사-[글로벌View]컨센서스 따른 투자의 유효성-[기자수첩]보편화한 빚투, 규제한다고 줄일 수 없어△피플-최정우의 ‘친환경 리더십’...세계 철강업계 이끈다-‘충청 대망론’ 못 이룬채 JP 곁으로-국가브랜드대상 스포츠 부문 ‘배구여제’ 김연경 수상-“다음 단계 5G 개발하려면 ICT업계 협업 필요”-이미경 ‘세계 엔터시장 영향력 있는 여성 20인’에-노무현재단 떠나는 유시민 “시민으로서 함께할 것”△사회-대장동 늑장·편파 수사 논란 불거지자...檢 “이재명도 수사 범주”-자녀·지인 ‘입시 스펙’ 만들어주려고 논문에 이름 ‘슬쩍’ 넣은 서울대 교수들-수도권 모임 8인 확대 유력...밤 12시 영업은 ‘고심’-신생 시민단체가 마을공동체 사업 10년간 600억 독점
- 확진자 1584명…김 총리 "'백신패스' 검토해야"(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3일 0시 기준 1584명을 기록했다. 연휴가 끝나며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었단 해석이다. 통상 코로나19 검사 후 통계 반영까지 1~2일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온전한 평일 검사치가 돌아오는 14일부터 확진자는 크게 뛸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그간의 방역성과와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백신패스’ 도입도 시사했다.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차 신규 접종 59.4만, 누적 60.8%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58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571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3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33만 5742명이다. 지난 7일부터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2425명→2175명→1953명→1594명→1297명→1347명→1584명을 기록했다.이날 총 검사 건수는 15만 6691건(전날 10만 7574건)으로 통상 평일 18만건 안팎보다 낮은 숫자를 기록했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 484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9만 1139건(확진자 464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만 711건(확진자 43명)을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는 359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605명(치명률 0.78%)을 기록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3일 0시 기준 신규로 10만 4897명이 백신을 접종받아 총 4012만 5204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접종률은 78.1%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자)는 59만 4230명으로 누적 3120만 8900명, 60.8%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2~13일 0시 기준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신규 5828건(누적 31만 2273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신규 5659건(누적 30만 531건)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신규 16건(누적 1303건), 신경계 이상반응 등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신규 141건(누적 9676건)을 기록했다. 신규 사망 신고사례는 12건(누적 763건)을 나타냈다. 해당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 2건, 화이자 9건, 모더나 1건이었다.이날 국내발생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117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7%를 차지했다. 구체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서울 581명, 경기도는 506명, 인천 86명을 나타냈다. 이밖에 부산 40명, 대구 65명, 광주 14명, 대전 21명, 울산 7명, 세종 3명, 강원 17명, 충북 88명, 충남 33명, 전북 13명, 전남 16명, 경북 41명, 경남 29명, 제주 11명 등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13일 오전 서울역 선별검사소 모습. 전날 오후 9시까지 전국 확진자 수는 1천471명이다. 정부는 15일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더 이상 공포 아닌 통제 가능 감염병”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김 총리는 일상 회복 방향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단계적, 점진적 일상 회복’이다. 그는 “코로나19도 그랬지만,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도, 빈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포용적 일상회복’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의 여파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고, 교육과 일자리 분야 등에서의 격차를 한층 심화시켰다”며 “그간 방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용인됐던 단절과 고립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내 더 깊이 자리잡기 전에 서둘러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과 함께 하는 일상회복’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코로나의 영향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기에, 염원하는 일상회복의 방향과 내용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수용성 높은 이행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갈등조정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일상회복의 여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문제들을 다뤄야 하고, 성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13명은 중국 제외 아시아 8명, 유럽 1명, 아메리카 3명, 아프리카 1명으로 이뤄졌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필리핀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내국인 8명, 외국인 5명으로 검역단계에서 5명, 지역사회에서 8명이 확인됐다.
- [밑줄 쫙!] 대선후보 된 이재명...민주당은 내분 중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왼쪽)와 이재명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된 이재명...경선 후유증 내홍 이어져지난 1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경선에서 이 후보에 밀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는 10일 (당)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전 대표의 이의제기에 경선 이후 불거진 민주당 내홍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지난 1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순회경선에서 이 지사는 51.4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 및 1~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어요. 이어 이낙연 전 대표가 39.1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9.01%, 박용진 의원이 1.55%로 집계됐습니다.이 지사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어요. ◆ 이 전 대표의 이의제기, 13일 최고위에서 결정이 전 대표 측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제59조를 거론하며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다"라고 주장했습니다.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9월 13일 (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며 "당연히 10월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하므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앞서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 후보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제59조에 따라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총투표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대선 경선 결과 이의 제기에 대해 "내일(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11%포인트 이상 이긴 것 아니냐"며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정치적으로 승복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 12일 의료기관 종사자들부터 '부스터샷'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명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다르면 12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중 기본 접종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접종을 시행합니다.대상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거점 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치료병원 약 160개소의 종사자 약 4만5000명입니다.이들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대상자로, 추가 접종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에요.추가 접종 역시 화이자 백신으로 이뤄지며, 종사자가 소속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접종이 시행됩니다. ◆ '위드 코로나' 준비 본격화...일상회복위원회 13일 출범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둘째 주로 예상되는 '위드(with)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합니다.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총 확진자 수보다 중증화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의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을 뜻해요.이에 따라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취했던 거리두기나 사적모임 제한 등 기존의 방역 조치도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우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13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에요.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기구입니다.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로 단계 전환 전반에 대해 정책 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에요.정부는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앞서 방역조치 완화 가능성과 함께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요. 또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재택치료를 대상을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으로 넓히기도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세 번째,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자신이 스토킹해오던 20대 여성과 일가족을 살해한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김태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어요. 검찰은 김태현에 대해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 안 하는 태도에 비춰 교화 가능성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 상 2인 이상 살해에 해당하고 양형 감경요소가 없는데 비해 계획적 범행,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사형 선고의 엄격성 등을 내걸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유족들은 선고 직후 사형을 요구하며 분개했습니다. ◆ 김태현, 19차례 반성문 제출...재판부 "사형 외 가장 중한 형 선고"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절도 등 5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법원으로서는 사형 선고에 엄격성,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형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전체 조건 충족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양형조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서 생명을 박탈하는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진정으로 반성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 가장 중한 형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김태현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지는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자신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김태현은 재판 과정 중 이달 8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어요.유족들은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강하게 반발했어요. 유족들은 재판 후에 취재진을 만나 “일가족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인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경희의료원, 개원 50주년 학술행사 성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세계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경희의 빛나는 도전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의학은 개발되지 않은 광산, 무궁무진한 한방 의료의 길을 개척해봅시다’, ‘미래는 꿈은 꾸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앞으로의 50년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경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중경희의료원은 지난 8일 8시 30분부터 약 8시간 동안 ‘개원 5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진행했다. 방역수칙 준수 및 감염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경희의료원 공식채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다수의 뜨거운 관심과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된 이번 학술행사는 방송1(의대/간호/행정)과 방송2(치과/한방)로 이원화돼 진행됐으며, 방송 1은 총 조회 수 2만1,427회 / 동시 시청자 수 644명, 방송 2는 조회 수 2만2,064회, 동시 시청자 수 610명을 기록했다. 특히 의대·치과·한방·간호·행정 총 5개 분야를 두루 다루며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의학과 인문학이 결합된 폭넓은 내용이 다뤄져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 의대병원 세션(좌장 : 김기택 경희의료원장, 오주형 경희대병원장)에서는 최근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정밀의학, AI·빅데이터 의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는 △질환맞춤별 정밀의학의 실제(경희대 황교선 교수) △유전체 맞춤의학의 적용과 응용(경희대 오범석 교수)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나노기술의 의학적 접목(경희대 김도경 교수) △영상의학에서 AI응용의 실체(영상의학과 문성경 교수) △4차 산업혁명과 의료, 무엇을 준비할까?((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장성구 이사장)로 구성됐다. 주요 주제는 정밀의학의 탄생 배경,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인류 최고의 프로젝트로 일컬어지는 휴먼게놈 프로젝트 현황, 나노기술을 통한 초정밀진단, 의료 인공지능의 적용범위 등이다. 경희대학교 황교선 교수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제4차 산업혁명과 의료, 무엇을 준비할까?’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장성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前 대한의학회장·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은 우리나라의 미래의료 방향에 대해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ICT기술과의 접목으로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 향상과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원격의료 등 혁신적이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인 동시에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며 “기대와 공포, 불안이 혼재되어 있는 변화의 중심 속에 환자에 대한 감성적 접근과 협업을 통한 차별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 미세의학과 ICT 발전에 기반한 선도적인 진료와 병영경영의 플랫폼 형성 등을 통해 미래의료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치과병원 세션(좌장 : 황의환 경희대치과병원장, 최성철 연구부장)에서는 영상치의학과, 구강악안면외과, 소아치과, 교정과, 치주과 등 다양한 진료과 교수들이 참여해 분야별 미래 치의학의 변화와 가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강의는 △[브랜딩 스피치]세계 인류 건강을 위해(박영국 학교법인 경희학원 사무총장) △Back to the basics: 치의학 영상(영상치의학과 김규태 교수)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치과임플란트 급여가 치과의료에 미치는 영향(구강악안면외과 권용대 교수) △장애인 치과치료의 현황과 미래(소아치과 이효설 교수) △인공지능 기반 정밀 치의학 관점의 수면무호흡 협진 치료(교정과 김수정 교수) △치과임플란트의 장기적 안정성과 심미성에 관한 연조직과 경조직 사이의 균형적 시각(치주과 임현창 교수)으로 구성됐다.‘경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세션의 포문을 연 경희학원 박영국 사무총장(前 경희대학교 총장 직무대행·경희대치과병원장)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은 사립대학 최초로 치과대학 설립인가를 받은 동시에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사립 치과대학으로 부속병원인 경희대치과병원과 함께 탁월한 연구와 진료를 결합한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활동영역을 넓혀가며 글로벌 인사이트를 추구해나가고 있다”며 “지역, 소득, 정치, 성별 등 다양한 요인들로 건강 상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희의료원의 설립이념인 ‘질병없는 인류’를 실현하고 경희만의 고유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융복합을 넘어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인간중심의 과학과 기술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한방병원 세션(좌장 : 정희재 경희대한방병원장, 김진성 연구부장)에서는 한의학의 우수한 전통과 가치를 되새겨보고 앞으로 맞이해야 할 변화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강의는 △[브랜딩 스피치]누구도 가지 않던 길(류기원 전(前) 한방병원장), △한국 한의학의 인문학적 실험과 경희의료원(경희대 김태우 교수) △일본의사의 전통의학 계승과 전승(순환신경내과 조기호 교수) △한의학의 국제표준화(침구과 김용석 교수) △가능성 있는 분자타겟의 새로운 항암 천연약제의 발전(경희대 고성규 교수) △침치료에서 체성감각적 요소와 인지정서적 요소의 차별적 효과(경희대 박경모 교수) △AI의 등장으로 인한 미래 의료 환경의 변화와 한의학(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으로 구성됐다. 한국 한의학을 동서 사유의 만남이자 토의·융합의 장으로 표현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김태우 교수는 “해방 후 한의학 교육과 임상현장을 개척하고 국가 지원 없이 설계, 토대를 마련한 경희대한방병원은 세계 일류 최초의 한방병원으로서 한국 한의학에 있어 지금까지 실제적, 상징적 존재의 위용을 뽐내고 있다”며 숭고한 가치를 되새겼다. 이어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미래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한의학의 방향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임상데이터 분석, 건강관리 지원 등에 각종 최첨단 ICT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작년 8월에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발간되는 등 의료기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한의학의 경우에는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한의 생체 지표 물리량 및 한의 임상데이터 표준화수집 플랫폼 개발 등에 앞장서고 이를 토대로 편견 없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 진단항목에 대한 표준 물리량 측정, 치료도구의 표준화, 치료 자극량의 정량화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간호와 행정 세션(좌장 : 서현기 간호본부장, 오승준 학술위원장)에서는 현재 경희의료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와 김기정 행정처장이 참여해 실제 피부로 느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미래의 지향점에 대해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와 의료환경의 변화, 그에 따른 대응이 눈길을 끌었다. 간호 세션의 강의는 △[브랜딩 스피치]고난과 역경, 극복의 순간(최상순 초대 간호본부장 겸 학장) △임상간호사의 기질·성격·감성지능·셀프리더십 인과관계 분석(오지연 수간호사) △신규간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적용효과(박민숙 수간호사) △수술실 환자안전 간호지침 교육의 적용 및 효과(임소영 간호사) △외래간호사 경력별 감정노동,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비교(임민영 주임간호사) △조직네트워크와 효능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간호사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우경아 간호사)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 비교연구(백금선 주임간호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정 세션은 △경희의료원 의료경영의 변화와 발전상(김기정 행정처장) △코로나19 이후 의료경영의 변화와 대응(경희대 송상호 경영대학원장)으로 구성됐다. 신규간호사의 멘토링프로그램 적용효과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 경희대학교병원 박민숙 수간호사는 “의료기관 인증제와 환자 안전법 시행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니즈, 고령화에 따른 중증질환 증가와 감염성질환(코로나19)의 발생에 따른 간호 수요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로 인해 간호사의 사기저하와 직무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다”며 “병원간호사회가 2019년에 발표한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로 양질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바,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걸 맞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해 신규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현실충격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의료환경 적응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현 시대를 ‘초변화, 존중, 전문경영, 초연결’로 정의한 경희의료원 김기정 행정처장은 “현 시대의 변화는 당장 내일도 예측하거나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특정 산업군이 아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며 “보건의료산업의 경우에는 타 산업군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많아 플랫폼 영향을 덜 받고 있긴 하나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급이 발생하기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감하고,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 강구와 신속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할 때”라고 말했다. 마지막 연자로 나선 송상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의료환경은 과거 만성질환, 전염병을 넘어 신종 전염병 및 퇴행성질환 시대에 돌입했으며, 언택트(Untact)라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최첨단 ICT 기술과 결합해 인류사회 문명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빅데이터, 원격시스템, 인공지능 등 기술과 의료가 융합된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의료가 아닌, 개인 맞춤화된 치료의 품질이 강조되는 의료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김기택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지만, 경희의료원의 설립가치를 되새기고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의 인문학적 실천과 미래의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개원 50주년 온라인 학술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경희만의 특화된 의료서비스로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노력해왔던 지난 역사의 의미를 반추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앞으로의 50년, 100년 후 다가올 경희의학의 새로운 희망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경련 “위드 코로나, 방역과 경제 동시에 잡아야”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2일 코로나19으로부터의 일상 회복을 선언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위드(with) 코로나’의 네 가지 특징을 ‘W.I.T.H.’라는 키워드로 제시했다.◇일정 수준 이상의 백신 접종률(Wide vaccine roll-out)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줄이고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인구의 25%가량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지난 2월 봉쇄 해제 로드맵을 발표한 후 백신 접종률을 지속해서 높이면서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델타 변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졌으나 7월 19일 ‘자유의 날’(Freedom Day)을 선언하며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없앴다.싱가포르도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으면서 감염자 집계를 중단하고, 8월부터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폐쇄됐던 점포들을 재개장하고 식당 내 취식을 허용했지만, 마스크 착용과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30분까지)은 의무적으로 유지하고 있다.이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규제를 해제했고 전체 성인의 평균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은 유럽연합(EU)의 더 많은 국가가 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치명률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Intensive approach)위드 코로나의 핵심은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전경련은 이를 먼저 시행한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의 사례에서 보듯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확진자 수 급증에도 △부스터샷(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 △의료체계 정비 △기본 방역지침 유지 등을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영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 모두 백신 추가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7월부터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국민에게 3차 접종을 해 현재 40% 이상의 국민이 추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영국 역시 50세 이상에게는 3차 접종, 만 12∼15세 백신 접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9월 말부터 백신접종 6개월이 지난 국민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했다.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돌파감염’(백신접종 후 확진) 등 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재택치료에 필요한 키트 등을 별도 지급한다. 또 집과 병원의 중간 단계인 지역케어센터 250개를 추가로 구축해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위드 코로나 단계에서도 의심 증상시 검사·격리, 동선 파악 등의 기본 지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여러 국가에서 강조돼 권고되고 있다.◇이동시 백신여권 지참(Travel with Vaccine Passport)위드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감염자가 서로 신뢰하며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이스라엘, EU 등은 이를 위해 백신여권을 도입해 공공장소와 식당 등 출입 시 백신여권이 없으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전자증명서 상태의 백신여권을 활용하면 감염자 발생시에도 동선 추적 및 밀접 접촉자 파악이 용이해 현재보다 역학조사에 걸리는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다른 나라와 상호 인증을 할 경우 해외 여행시에도 위변조 우려 없이 신속하게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백신여권의 활용 범위는 점점 넓어질 것이라고 전경련은 예상했다.다만 전경련은 개인 질환 등의 이유로 백신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고려해 백신여권 도입 계획을 철회한 영국·스페인 등의 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경제 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High expectation on economic recovery)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올해 경제전망치를 보면 백신 접종률의 가파른 상승에 힘입어 최근 경제성장 전망이 작년에 실시한 전망 대비 높게 나타났다.특히 백신 접종 시기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이스라엘, 영국, 싱가포르 등의 경제성장률이 높게 전망됐다.일상회복 선언이 백신 접종률과 직결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언 이후의 경제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이스라엘의 소매판매 지수는 일상회복 선언 전인 5월 101.2에서 7월 105.5로 근소하지만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도 2분기 가계 지출이 7.9% 반등했고,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했던 4.8%에서 5.5%로 상승했다.전경련은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인식조사(9월7일)를 토대로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73.3%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지난 5일 기준 1차 77.5%, 2차 54.6%로 상승세에 있는 만큼 일상회복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 정부가 전 국민의 80%, 고령층의 90%가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인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환영한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시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정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완화 ‘요지부동’”[만났습니다]②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부장·글=강신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6개월여가 지났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활성화를 시(市) 주택정책으로 내세우는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선거구별 득표율 ‘25대0(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정부(국토교통부)와의 부동산정책 엇박자로 애초 오 시장이 구상했던 정비사업활성화는 신속보다는 ‘신중함’에 무게가 쏠렸다. 다만 부동산민심은 여전히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선 시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데일리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 시장과 만나 산적한 시 현안과 시정철학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시장 당선 후 6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1년 남짓 임기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시장이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마음이 매우 급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순간 마음을 급히 먹지 말고 내 임기는 5년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했다. 최근 ‘서울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발전 로드맵을 만들었고 국제적 평가기관의 평가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을 도시 경쟁력 세계 5위권으로 안착하기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뛰겠다.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를 동력으로 당선이 되기도 했다. 정부와 발 맞춰야 할 부분은 많은데 어떤가. △서울시가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담당하는 재건축안전진단은 지나치게 구조안정성에 대한 평가 배점이 높아서 안전진단 통과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다. 이 원칙은 정부에서 철옹성처럼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것 같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고 재건축조합들이 국토부에 규제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지부동이다.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효과적인 공급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시내, 특히 강남지역 주택의 공급부족이다. 사람들은 10평에 살면 20평, 30평으로, 오래된 아파트는 새 아파트로 옮겨가길 원하는 주거욕구가 있다. 강남에 신규주택이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따라 주택 상향이동의 물꼬가 트이고 첫 단추가 끼워진다. 또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매년 일정 물량 나오면 비로소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비사업활성화의 첫 물꼬를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진행상황은 어떤가. △(개발계획은) 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 주민이 얼마나 마음을 모아주시느냐에 달렸다. 현재 활발하게 시 주택실에서 주민과 논의하고 있다. 희망컨대 아무래도 면적을 넓게 통합해 계획해야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별로 개발하면 아파트 주민이나, 여의도, 서울시민이 이용할 공간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여의도개발이 빨리 되려면) 양보와 협의에 충실히 임하려는 마음가짐이 전제가 돼야 한다. 현재 막바지 협의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속도감이 있길 바란다. 여의도 외에도 압구정, 목동 모두 단지별로 주민 의견 수렴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안타까운 것은 지난 10년간 시프트 공급이 별로 되지 않았다. 앞서 제가 시장을 했을 때 3만가구를 공급했고 전임 시장 시절 동안 늘어난 것이 별로 없다. 앞으로 5년간 5만~10만가구가 더 추가 공급된다면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시중가격의 50~65% 사이 가격대로 보증금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물량을 1년에 1만가구만이라도 공급하면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강남에는 시프트 보증금이 10억원하는 곳도 있다. 현금부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다.△시프트는 시세 연동으로 보증금이 시세보다 적게 책정되는 방식이다. 강남 집값이 최근 큰 폭 오르면서 10억이 넘는 곳이 나왔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테면 입주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보증금을 설정하거나 목돈 마련이 힘든 분들을 위해 적립식 분할 상환도 검토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반응은 어떤가. △지금 서둘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도 1년간 공급물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 그렇다보니 (시 차원에서) 정비사업 진도를 빨리 나갈 방법을 고민했고 어떻게 속도를 낼 거냐고 해서 나온 것인 ‘신통기획’이다. 현재 신림을 포함해 5군데 진행 중이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 역시 공모를 진행 중인데, 현장의 반응이 좋다. 공모 일주일 만에 60여 곳이 넘는 곳에서 문의를 해왔다.-성남 대장동 개발의혹이 세간에서 화제다.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나. △공영개발의 탈을 쓴 특혜사업이다. 사실상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해 소수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도록 도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발특혜의혹으로 구속됐는데도 이재명 지사는 2만~3만 명 직원 중 하나라는 뻔뻔한 선긋기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토지수용권과 독점개발권 등 초월적인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은 싸게 샀으면 싸게 공급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장동을 보자. 굉징히 싸게 후려쳐서 땅을 수용했다. 1조 정도로 성남에서 계획했는데 6000억원에 수용했다는 거 아니냐. 싸게 샀으면 싸게 공급해야지. 민간사업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비싸게 팔았다. 취지에 일탈한 것이다. 이게 본질이다.
- 이정재가 ‘오징어게임’에 참가한 이유… ‘당뇨병’ 얼마나 무섭길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에서 역대급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각자 사연을 지닌 참가자들이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주인공 기훈(이정재 분)은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후 사채와 도박을 전전하다 당뇨병으로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어머니를 위해 큰돈이 필요해 ‘오징어게임’에 참가하게 된다. 당뇨병은 완치 개념 없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다. 전신에 걸쳐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질환보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합병증이 생기면 때에 따라 수술도 필요하므로 ‘오징어게임’ 속 기훈처럼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치료 비용 부담도 적지 않은 편이다. 최근 공중위생학 분야 국제학술지(7월호)에 게재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의료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일수록 당뇨병성 족부병증 발생 시 5년 내 사망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약 2.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당뇨 환자 4명 중 1명이 앓는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이다. (사진=넷플릭스)◇ 당뇨 환자 4명 중 1명 ‘당뇨발’대한당뇨병학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 ‘당뇨병’이다. 65세 이상의 경우 3~4명 중 1명이 당뇨 환자로 진단받았으며, 최근에는 식습관 변화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약한 고혈당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당뇨 환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는 합병증 때문인데, 협심증과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은 물론, 신장기능 저하로 혈액투석을 요하거나 실명될 수도 있다.일명 ‘당뇨발’로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당뇨병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심장에서 가장 먼 발가락 끝이나 발뒤꿈치 피부가 검게 변하고 괴사하는 질환이다. 당뇨 환자의 발에 생기는 작은 상처부터 말초혈관질환, 신경병증, 궤양, 괴사까지 모든 족부 손상을 통칭한다.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대부분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신경병증이 동반된다.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발의 통증이나 온도를 잘 느끼지 못한다. 상처가 생겨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 발견과 치료가 늦어지면서 병변이 악화되기 쉽다. 또 발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동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이 움츠러들면서 갈퀴 모양으로 변한다. 발가락 모양이 변하면 걸을 때마다 압력이 가해지면서 굳은살과 출혈이 생겨 피부조직이 파괴될 수 있다.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땀이 잘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진다. 이때 갈라진 피부 사이로 세균이 침투하면서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발이나 다리 피부색에 변화가 있을 때 ▲발이 비정상적으로 차거나 뜨거울 때 ▲발이 무감각해졌을 때 ▲발이 저리거나 경련이 나타났을 때 ▲굳은살에서 악취가 나거나 분비물이 나왔을 때 ▲발에 염증이나 궤양이 의심될 때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당뇨병성 족부병증 초기에는 혈당 조절과 약물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궤양이 발생했을지라도 초기라면 상처를 치료하고 깨끗이 소독한 후 석고붕대, 맞춤신발 등을 통해 발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을 해소하면 증상이 완화된다. 하지만 피하조직이나 뼈처럼 깊은 부위까지 세균이 침투했다면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고, 조직 괴사가 심해지면 감염 부위를 절단해야 한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이문규 교수는 “당뇨 환자가 입원하는 원인의 약 40%가 당뇨병성 족부병증 때문”이라며,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재발할 확률이 30%에 달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등 다리 일부를 절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혈당 수치 70 이하, 운동하면 안 돼당뇨 환자는 혈액 속 포도당(혈당치)이 공복엔 126㎎/㎗, 식후엔 200㎎/㎗ 이상으로 정상인보다 2배가량 높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져 초기부터 꾸준한 관리와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선 식단 조절과 운동이 필수다. 하지만 장시간 격렬하게 운동하면 저혈당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복 또는 식전이거나 운동 전 혈당 수치가 70㎎/dL 이하일 경우엔 운동하면 안 된다. 유산소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50~70%를 유지하는 강도로 30분~1시간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근력운동은 15분 정도면 충분하다. 또,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동 직후에는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혈당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린 후 발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를 발라준다. 발톱은 너무 짧게 깎거나 길지 않게 일자로 자른다. 티눈이나 굳은살은 직접 제거하면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실내에서도 통기성이 좋고 땀을 잘 흡수하는 면, 모 소재의 양말이나 부드러운 슬리퍼를 착용해 외부자극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외출할 땐 발볼이 넓고 통풍이 잘되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만약 당뇨를 혼자 관리하기 어렵다면 병원에서 시행하는 당뇨 교육을 통해 당뇨의 기본 지식부터 혈당 관리를 위한 운동 및 식사요법 등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이문규 교수는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작은 상처나 염증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며, “핀셋, 손톱깎이, 손톱가위 등으로 상처를 건드리면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뇨 환자의 건강한 발 관리법1. 굳은살, 티눈, 물집, 열감, 부종, 발의 변형 등 발의 상태를 자주 살펴본다.2. 발과 발가락 사이까지 미지근한 물로 매일 씻고 잘 말린다.3. 발톱은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반듯이 자른다.4. 발에 자극과 압력을 줄이기 위한 신발을 착용한다. (발가락 사이에 압력이 생기는 샌들이나 슬리퍼 착용 삼가) 5. 양말은 면이나 모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매일 갈아신는다. (나일론 비권장)6. 상처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에서도 양말 혹은 실내화를 신는다.7. 상처, 무좀, 물집 등이 생겼을 경우 자가치료를 삼가고 주치의와 상의한다.8. 굳은살과 티눈 제거를 위한 화학적제제, 밴드의 사용은 금한다. (피부 상처 또는 화상 유발할 수 있음)
- 미술관 그 이상, 비엔나 레오폴트 미술관 200% 즐기기[랜선여행]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문화와 예술은 오스트리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그중에서도 레오폴트 미술관은 레오폴트 부부가 반세기에 걸쳐 수집한 걸작들의 보고로 예술 애호가들에게 아트 트립의 성지로 손꼽힌다. 레오폴트 미술관에는 에곤 쉴레의 세계 최대 컬렉션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예술가들이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꽃피운 오스트리아 미술사 황금기인 19세기 말 ~ 20세기 초 시대의 세계 최대 규모의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관광청은 오스트리아 미술 황금기에 활발히 활동한 천재 예술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미술관 곳곳의 숨은 명소까지 놓치지 않고 아트 트립을 200%로 즐기는 팁을 소개한다.레오폴트 미술관 외관(사진=오스트리아관광청)◇비엔나 모더니즘의 정수, 19세기 말 비엔나로 떠나는 시간 여행첫 추천 여정은 오스트리아 미술의 황금기, 19세기 말 비엔나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다. 레오폴트 미술관의 대표 상설 전시인 ‘비엔나 1900 - 모더니즘의 탄생’은 미술 애호가인 레오폴트 부부(루돌프 & 엘리자베트 레오폴트)가 50년에 걸쳐 모은 컬렉션을 바탕으로 세기말 비엔나 미술을 가장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로 평가받는다. 전시의 메인 배경인 19세기 말 비엔나는 1차 세계대전 직전 세기의 전환기에 선 지식인들이 약 650년간 이어진 합스부르크 제국이 무너지는 큰 혼란 속에서 커피 하우스와 살롱에 모여 더 자유로운 표현, 인간임을 환희하는 표현을 찾기 위한 실험적인 시도,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논하며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걸작들이 탄생한 시기로 비엔나는 회화, 문학, 심리학, 철학의 선두에 서 있었다. 3개 층에 걸쳐 약 1300점의 미술품이 진열된 대규모 전시는 비엔나 분리파의 출현, 합스부르크 왕가의 붕괴,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쉴레, 아르놀트 쇤베르크, 지그문트 프로이트, 비트겐슈타인을 비롯한 비엔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화려한 업적을 망라한다. 그림, 그래픽, 조각, 사진 뿐만 아니라 유리, 도자기, 금속, 섬유, 가죽 등 다양한 공예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또한, 당시의 가구와 장식품으로 재현한 그 시대의 인테리어 및 분위기도 느껴볼 수 있다. 레오폴트 미술관 공식 웹사이트 상에서 온라인 가상 투어로도 일부 전시를 즐길 수 있다.에곤 쉴레 최대 컬렉션을 보유한 레오폴트 미술관(사진=오스트리아관광청)◇에곤 쉴레의 세계 최대 컬렉션과 함께 따라가 보는 천재 화가의 발자취만약 타이트한 여행 일정으로 다소 짧은 시간 안에 미술관을 가장 잘 즐기고 싶다면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에곤 쉴레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미와 에로스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 에곤 쉴레는 본인의 욕망과 고뇌에 집중해 누구보다 솔직한 예술을 표방했다. 1900년대, 누드화가 금기시되던 풍조에 반항하듯 쉴레는 다양한 누드화로 개성적이고 생생한 에로티시즘을 추구했다. 그의 예술적 관심의 중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자화상이 반영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명상이 있었고 괴상한 몸짓과 표정으로 존재론적 질문을 육체와 섹슈얼리티의 조합으로 자기 성찰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자신을 현자이자 투시자로, 현실과 진실에 대한 강렬한 감각을 가진 전달자로 표현했다. 레오폴트 미술관은 42점의 그림, 187점의 원본 그래픽(그림 및 컬러 시트), 수채화, 소묘, 판화, 수많은 쉴레의 글 등 세계 최대 에곤 쉴레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전시를 둘러보며 입장권에 인쇄된 쉴레의 주요 작품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새로 오픈한 루프탑 테라스, MQ 리벨레(사진=오스트리아관광청)◇미술관 그 이상의 랜드마크, 곳곳에 숨어 있는 핫 플레이스호프부르크 궁전 근처 복합 문화예술공간 MQ(Museums Quartier) 안에 위치한 레오폴트 미술관은 현지인에게 미술관 그 이상의 랜드마크로 곳곳에 숨은 명소들을 빼놓고 미술관을 충분히 즐겼다고 보기 어렵다. 미술관의 대표 명소 ‘카페 레오폴트(Cafe Leopold)’는 예술에 민감한 비엔나 힙스터들에게 작은 휴식처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목재 인테리어로 따스한 분위기의 카페 내부, MQ를 조망하는 테라스 석을 비롯해 여름에는 MQ 정원 안에 테이블이 놓여 개방적인 분위기로 아시아 퓨전 음식을 포함한 가벼운 식사나 주류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레오폴트 미술관에 새롭게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를 놓칠 수 없다. 2020년 가을, 약 25미터 높이의 미술관 꼭대기에 600 제곱미터 공간의 루프탑 테라스 MQ 리벨레(MQ Libelle)가 문을 열었다. 비엔나 시내부터 비엔나 숲까지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며 도심 속 작은 쉼터를 표방한다. ‘Libelle’는 잠자리라는 뜻으로 테라스 곳곳 위치한 타원형의 감각적인 조명이 잠자리가 쉬어 가는 모양을 연상케 한다. 무료 이용이 가능한 테라스 공간은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되며 행사 공간으로도 대여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레오폴트 미술관에서의 여운을 오래 가져가고 싶다면 뮤지엄 숍을 놓치지 말자. 미술관 2층 뮤지엄 숍에는 에곤 쉴레나 구스타프 클림트를 중심으로 여러 아티스트의 화집과 예술작품을 모티브로 만든 굿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를 둘러보며 영감을 주었던 작가의 아이템을 통해 일상에 아티스트의 예술적 에너지를 더해보는 것도 좋다.오스트리아는 지난 5월 19일부로 호텔 및 음식점, 문화 시설 등의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관광객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은 안전 국가로 분류되어 일부 완화된 입국 조건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 입국 직전 한국에서 열흘 이상 체류한 기록이 있는 여행객이라면, 백신 접종, 음성 진단 여부, 코로나 완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별도의 자가 격리 없이 오스트리아에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90일까지 비자 없이 오스트리아에 체류 가능하다.
- 확진자 2486명…거리두기 '2주 재연장', 결혼·돌잔치 일부 수칙 완화(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2486명을 기록했다. 이는 목요일 집계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이다. 종전 목요일 기준 최다 집계는 지난달 24일 0시 기준 2430명이다. 이로써 8일 연속 요일 최다 경신이 이어지게 됐다.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는 3일로 끝나는 4주간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재연장된다. 기대를 모았던 접종 인센티브 등 방역수칙 완화는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다. 이날 접종 완료자(2차 접종자)는 50.1%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48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2451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5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31만 3773명이다. 지난달 25일부터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3273명→2771명→2382명→2289명→2885명→2564명→2486명을 기록했다. 종전 목요일 기준 최다 집계는 지난달 24일 0시 기준 2430명이다.이날 총 검사 건수는 16만 1797건(전날 18만 186건)을 기록했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 196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9만 7966건(확진자 71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만 1864건(확진자 23명)을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는 323명, 사망자는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97명(치명률 0.80%)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로 34만 3752명이 백신을 접종받아 총 3934만 7573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접종률은 76.6%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자)는 54만 1143명으로 누적 2571만 3009명, 50.1%다. 이날 이상반응 통계는 발표하지 않았다.이날 국내발생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188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6.7%를 차지했다. 구체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서울 907명, 경기도는 817명, 인천 156명을 나타냈다. 이밖에 부산 46명, 대구 84명, 광주 27명, 대전 36명, 울산 24명, 세종 7명, 강원 52명, 충북 39명, 충남 59명, 전북 32명, 전남 29명, 경북 59명, 경남 68명, 제주 9명 등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석 이후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요인을 감안해 정부는 ‘향후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후에는 방역당국이 준비한 첫 번째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관련 공개토론회’가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정부 측 인사를 포함한 의료계,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석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토론한다.한편,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35명은 중국 2명, 중국 제외 아시아 19명, 유럽 2명, 아메리카 10명, 아프리카 2명으로 이뤄졌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내국인 17명, 외국인 18명으로 검역단계에서 7명, 지역사회에서 28명이 확인됐다.
- "헝다사태·공동부유, 中경제 바뀌는 전환점…韓에도 큰 도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 사태를 보면 중국에서의 투자주도 성장도 사실상 끝난 것 같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에 최근 중국 경제를 이끌어 온 기업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진지하게 그 충격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우재준 미국 드폴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줌(Zoom)으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직접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적은 만큼 지금의 헝다 사태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중국 내 구조적 변화에 주목했다. 우재준 드폴대 교수그는 “헝다그룹은 중국 정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정책에 발목을 잡힌 것인 만큼 중국에서의 투자주도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는 근본적 성장 모델이 바뀌는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또 공동부유로 인해 중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대로 주저 앉을 수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수출이나 원화를 통해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이나 12월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를 시작하겠지만, 2013년과 같은 긴축 발작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당시와 비교해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 수준에서 더 양호한 만큼 충격에서 안전할 것으로 낙관했다.다음은 우 교수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가 걱정거리다.△헝다에 대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직접 익스포저를 보면 미국 금융사들의 리스크는 아주 낮고, 미국보단 높지만 유럽 역시 아문디 정도를 제외하곤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헝다 이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파산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으로선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 헝다 사태를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비교하는데, 이 둘은 아주 거리가 멀다.-중국 내부 충격은 만만치 않을 텐데.△현재 헝다와 개입돼 있는 중국 금융회사가 120여곳이라고 하지만, 대출규모 자체는 전체 대출의 0.3% 정도로 미미한 편이다. 현재 중국 정부가 헝다에 구제금융 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국유 은행들을 동원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일 것이다. 다만 헝다 사태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파산이 나타나거나 연쇄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업계에서의 부채 감축 노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리스크다. 중국 내수경기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헝다 외에도 공동부유라는 규제도 리스크다.△중국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부채 감축 노력을 해왔는데, 헝다도 여기에 발목을 잡혔다. 이것이 이어진다면 중국에서의 투자주도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미 고정자산투자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제조업 지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성장 모델이 바뀌는 전환기에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중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대로 내려갈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장기 집권을 위해 공동부유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로 인해 테크산업 등 최근 10년 간 중국 경제를 견인해 온 민간기업들이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시 주석은 장기 집권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중국 리스크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일 텐데.△중국 경제 성장 둔화, 성장모델 전환 등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 일단 자본시장 영향이 있을 수 있다. 2015년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이 위기를 겪었을 때 달러 대비 위안화보다 원화 가치가 더 크게 절하됐다. 높은 외환보유고,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등은 우리 경제의 위기 완충장치인데, 이 장치들이 글로벌 위기 때에는 먹혀 들어도 중국발(發) 위기에선 안 통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원화를 위안화의 프락시(대용)로 여기고 있다. 중국이 어려울 때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만큼, 중국이 위기로 가면 위안화를 내다 파는 대신에 자본통제도 없고 환전비용도 싼 원화를 위안화 대용으로 먼저 판다. 이 때문에 중국 성장 둔화는 우리 원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60~70%가 중국이 수출하는 완제품의 중간재인 만큼, 중국 수출 둔화는 우리 수출 둔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연준이 ‘11~12월 테이퍼링 시작, 내년 말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는데.△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7.0%로 점칠 정도로 미국 경제 회복세가 견조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봉쇄조치)이 풀리고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진 가운데 막대한 경기부양책이 합쳐지면서 경제활동이 엄청나게 회복됐다. 이런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번 연준 전망을 보면 올해 4.2%인 미국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2%대로 내려간다곤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다른 부작용들도 있다. 우선 미국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0%나 올랐고 주식은 작년 3월 저점대비 100% 넘게 올랐다. 이런 자산가격 상승으로 연준은 금융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득 불균형도 커졌다.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가 소득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코로나19는 바로 이 일자리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보다 금융 불안정이나 소득 불균형을 더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는 건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분명 인플레이션 경고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케네스 로고프나 누리엘 루비니 교수 등이 경고하는 식의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경고도 현실화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강한 수요와 공급망 부족, 원자재 가격과 운임 상승 등으로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인플레이션은 둔화할 것으로 본다.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휴노동인력이 있는데다 경제 성장도 피크아웃 되고 있다.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편이지만, 내려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늘어난 수요도 차츰 약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연준 긴축 전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나.△2013년 당시를 보면 5월에 테이퍼링을 선언한 뒤 실제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한 건 그 해 12월이었고, 이듬해 10월에야 자산매입을 완전히 끝냈다. 지금은 당시보다 많은 매달 1200억달러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11월이나 12월부터 매달 150억달러를 줄여 내년 6~7월 쯤 끝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검토할 텐데, 연준은 내년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일 지에 따라 인상 속도가 달라질 것 같다. 다만 2년에 걸쳐 매년 세 차례 정도 인상한다면 기준금리는 1.75~2.0%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는 2018년 인상 사이클에서의 2.5%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시장의 고민은 결국 2013년과 같은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 올 것인가에 있다.△2013년 당시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년 뒤인 201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대를 찍고 우리나라도 6%대 성장을 할 정도로 신흥국 경제가 강했다. 전 세계가 앞으로의 글로벌 성장엔진은 신흥국이 될 것이라 낙관했고, 그로 인해 연준 양적완화로 풀린 돈의 절반 정도가 이머징마켓으로 흘러 들었다. 더욱이 중국 정부도 GDP대비 10.6%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정부양책을 썼다. 이 때문에 신흥국 자본시장이 유동성 장세를 겪었고 이들 국가 통화는 절상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당시 충격이 컸던 터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은 자국 통화 절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선언하니 자금이 빠져나가 이들 국가에 위기가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터키 리라화나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2013년 대비해서 20%, 40% 수준에 불과하다. 연준의 긴축이 선반영돼 있는 셈이다. 또 이들 취약 신흥국들도 경상수지 적자가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돼 지금은 GDP대비 1%도 채 안된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해도 신흥국들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가난한 신흥국들의 외채 상환유예를 해줬는데, 이를 연장할 것인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신흥국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기구 등의 지원이 있다면 부정적 우려는 약화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한국은 더 안전할 것 같다. △한국과 대만 등은 2013년 당시에도 그리 큰 충격이 없었다. 특히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GDP대비 4,6%에 이를 정도로 큰데다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이다. 더구나 2013년과 비교하면 단기외채는 더 줄었다. 수출 전망도 견조하다. -아주 강하진 않아도 달러화는 꾸준히 강세로 가고 있다.△연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미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다. 또 연준은 올해 성장 전망을 낮추면서 내년 전망치는 오히려 높였다. 이는 더 긍정적이다. 아울러 2018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를 봐도 달러화 상승세는 상당 기간 지속됐다. 이를 종합할 때 적어도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첫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까지는 달러 강세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팬데믹 하에서 우리 국가채무가 매우 빠르게 늘었다. 고령화나 기후변화 등에 적기 대응하는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사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6년에 세수가 크게 줄어 정부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에 놀라 비과세 감면을 크게 줄였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세수여건이 다시 좋아졌다. 이런 환경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크게 늘고 경기가 급반등하면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어서 세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경제 성장도 내년부터는 2% 수준으로 낮아져 세수가 더 줄 수 있다. 반면 지출은 한 번 늘려 놓으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 이런 데도 코로나19 상황이니 계속 정부 지출도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추산으로는 2023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5%까지 높아지고, 2024년이면 59%까지 간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수준이다.-그래도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다른 상황도 같이 봐야 한다. 일단 국민연금만 해도 그렇다. 2040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그 이후 1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된다.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30년도 채 안 남은 셈이니 고민이 필요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하는데, 우리는 그들 국가에 비해서도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민간부문 부채다. 현재 우리 기업부문 부채는 GDP 대비 108%, 가계 부채는 100%다. GDP 대비 208%나 되는 민간 부채가 나중에 정부 재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알 수 없는 해외 충격 등이 트리거(촉매제)가 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부채가 부실해 진다면 이런 민간 부채를 정부가 떠안아야 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 아일랜드나 스페인이 그랬다. 이들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5~30%밖에 안 됐는데, 부동산발(發) 금융위기가 은행 위기로 전이되니 금세 정부 부채가 100% 수준까지 불어났다. 나중에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까지 왔다. 학계에서도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 국가채무 비율만 보진 않는다. 충격이 왔을 때 정부가 민간부문의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부문 부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 59%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조세나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 △이전 정부가 주장하고 얼마 전까지 기재부도 고집했듯이 국가채무 비율을 40%대로 묶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다. ‘40%면 건전하다’ 이런 식의 기준은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 미국과 일본처럼 가지 못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나 심도(depth) 등을 감안하면 이른바 ‘안정적 국가채무 비율 수준(prudent debt level)’은 50~60%로 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대외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대 등 지출 요인도 계속 늘어날 것이니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굳이 통일비용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팬데믹 하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나.△물론이다. 다만 재정 포퓰리즘이 문제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1인당 25만원 씩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사실 ‘외식수당’이라는 비아냥이 있다. 실제로도 딱 그 수준밖에 안 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타격이 있는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지도 못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위기 하에서 나랏돈을 써야 하는 건 맞다. 다만 돈을 쓰되 어떻게 쓸 것인 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런 논의도 없고, 두텁게 지원 받아야 할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설계하려는 노력도 없다. 돈을 쓰자는 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하진 않는다.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것인 지를 고민하지도 않고 돈만 쓰자는 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한다.-코로나19에다 대선 국면까지 겹치니 재정 매파(=긴축 선호)가 설 땅이 없다. △재정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어떤 방식으로 돈 쓸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재정 매파적인 사람들이 비판하는 진정성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마는 상황이 문제다. 재정 매파는 물론 재정당국인 기재부도 재정지출에 대해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확률은 낮지만 실제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금 돈이 쓰여진다면 미래 성장의 토대가 돼서 미래 세대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래 세대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정부지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번 대선 후보들 공약을 봐도 재정이나 연금 개혁 얘기는 없다.△대선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그런 인기 없는 공약을 하려고 하겠나. 그러나 이제는 정치권에서 나서줘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준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재정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국회 내 관리 및 자문위원회 조직(independent fiscal council)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2년 쯤 더 지나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그 때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이 이미 실현했는데, 사후적인 부채제동장치(Debt Brake)를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는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2%를 타깃팅하는 것처럼 일정한 재정당국이 부채비율을 (일정한) 타깃으로 두고 이 수준에 이르면 어떤 식으로든 세수와 세출을 조정해서 비율을 맞추라는 식이다. 미국처럼 새로운 정부 지출을 만들 때 무조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세수원(原)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 이러한 룰을 만든 뒤 그 내에서 복지를 확대하되 안정적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세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기재부도 재정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우선 기재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의 근거 자체가 없다. 또 기재부가 만들려는 재정준칙은 루프홀(허술한 구멍)이 너무 많다. 준칙을 유지하지 못할 때 가할 수 있는 강제조항도 없다. 독일은 이를 위해 아예 헌법을 고쳤다. 이처럼 국가채무 비율을 타깃으로 삼고 그에 따른 강제적인 세출과 세입 보정 장치를 둬야 한다. 다만 독일과 똑같이 갈 순 없다. 복지의 역사가 긴 독일과 달리, 우리는 아직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가는 단계다 보니 반드시 써야 할 재정지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맞는 룰을 만들기 위한 사회와 정치권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 김 총리 “단계적 일상회복 반드시 가야할 길…연휴 이동·모임 자제 당부”(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제가 직접 만나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도 더 이상의 고통과 희생은 감내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방역완화 조치를 절규하듯이 요청하셨다”며 “전문가들도 동의하듯이,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지만, 높은 예방 접종률로 감염위험이 크게 줄고,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세가 통제되어야만 일상회복의 여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추석명절 이후, 연일 2000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이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한편에서는, 확진자 수에만 얽매이지 말고 서둘러 일상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속도감 있는 예방접종’과 ‘안정적 방역상황 관리’,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일상 회복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준비하겠다”며 “그 출발점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김 총리는 또 “최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이 40%에 육박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확산세까지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에 더해, 이번 주엔 개천절, 다음 주엔 한글날 등 2주 연속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 지난 추석 못지않게 지역 간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그러면서 “그간의 경험상, 이동이 늘면 만남과 접촉이 함께 늘고,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감염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각오로, 이번 주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이동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특히, 가을 행락철을 맞아, 지역에 따라 축제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는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축제·행사는 재검토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방역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김 총리는 “추석연휴를 전후해 외국인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며 “최근, 확진자의 16.2%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고, 일부 시·도에서는 확진자의 30~40% 가량을 차지할 정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총리는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분이 불안한 미등록 외국인이 검사나 접종에 주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총리는 “아직 1차 접종을 받지 못한 분들의 예약접수가 이번 목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어제까지 예약률은 5.3%에 불과하다”며 “본인은 물론,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 [밑줄 쫙!] 12∼17세 청소년·임산부 내달부터 접종...부작용 가능성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12∼17세·임산부 내달부터 접종...고위험군 부스터 샷 시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 일정의 마지막 그룹인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한 접종이 내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에요.이들 연령층은 지난 7월 초부터 이어진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12~17세 소아·청소년은 8월에만 3050명, 임산부는 173명이 감염됐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작년 1월 20일부터 올해 8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158명꼴로 가임기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감염 시 위중증율은 6배나 높습니다.정부는 그간 청소년(12~17세)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접종대상에서 보류했다가 지난달 25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임산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도 접종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통해 12세 이상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접종 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 샷’도 시행됩니다. ‘부스터 샷’이란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맞은 일정 시점 후 효과 보강을 위해 추가 접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델타형’ 변이가 확산하고 기본 접종 후 효과가 감소하며 돌파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어요. 정부는 4분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60세 이상 등 감염에 취약한 369명에게 추가접종 후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간격도 4~5주로 단축mRNA 계열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은 현행 6주에서 4~5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접종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에요.다음 달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는 6주에서 5주로, 11월 8일∼11월 14일 대상자는 6주에서 4주로 각각 단축됩니다. 만약 조정된 날짜에 접종하기 어렵다면 10월 1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10월부터 새로 1차 접종을 받는 사람은 당초의 권고대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26일 신규확진 2383명, 일요일 기준 최다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2383명으로 일요일 확진자로는 최다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종전 최다인 지난주 일요일(19일)의 1605명보다는 778명이나 많습니다. 지난주 3000명대 확진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이는 주말·휴일 검사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결과여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전날(2770명)보다 387명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로 큰 규모에요.지역발생 확진자(2356명) 가운데 수도권은 총 1673명(71.0%)입니다.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다 1600명대로 내려왔어요. 다만 비수도권 비중이 그간 20%대 초중반을 오가다가 이날 29%로 3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방역당국은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사흘 연휴가 두 차례나 있어 추가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요.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당분간 방역 수위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논란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두 번째,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6년 퇴직금 50억...뇌물의혹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이 결국 검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50억원이 성과급과 위로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정당하게 지급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뇌물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다만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등이 입증돼야 해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힘은 초반 대장지구 특혜 논란의 중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으나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정치적 압박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 측은 이를 발판으로 역공에 나서며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자며 되치기를 시도했어요.이 지사는 전날 SNS에 "50억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이에 곽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이 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27일 SNS에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추가로 곽 의원이 과거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상한액은 1년에 500만원입니다. 이들은 각자 상한 금액을 곽 의원에게 후원한 셈이에요. 곽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기록은 없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경찰 출석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이 회사에서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할 예정이에요.김씨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초호화 법률고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곽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는 “그분이 산재를 당했다. 프라이버시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검찰은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져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사진=이데일리)세 번째, 카드 초과사용액 10% 캐시백 제도 내달 시행기획재정부가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습니다.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 전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에요.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로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총 20만원의 캐시백이 가능합니다.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어요.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며,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대형 마트·대형 온라인몰 제외...배달앱·스타벅스는 가능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88%에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대부분 캐시백 대상에 해당합니다.△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면세점은 제외됩니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도 배제됩니다.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요.대신 △이마트에브리데이와 GS수퍼마켓 등 중대형(기업형) 슈퍼마켓 △영화관 △대형 병원·서점·학원 △스타벅스·이케아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에요.온라인 거래에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야놀자·노랑풍선 등 여행·숙박 사이트 △예스24 △한샘몰 △마켓컬리 등에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