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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기물 위주 약세… 국고채 3년물 금리, 3.8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일 국고채 시장은 금리가 상승하며 약세 마감했다. 단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졌다.(베어 플래트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은 30틱대 하락했다.3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마감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0bp(1bp=0.01%포인트) 오른 3.371%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3.8bp 오른 3.278%,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4.7bp 오른 3.313%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3.2bp 오른 3.338%를 기록했고 20년물은 0.4bp 상승한 3.247%, 30년물은 0.2bp 내린 3.226%로 마감했다. 이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6bp 오른 3.973%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4틱 내린 104.89에, 10년 국채선물은 32틱 내린 113.77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만3229계약, 은행 9639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1만2074계약, 투신 583계약, 개인 8004계약 순매수를 기록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5166계약, 개인 1649계약 순매수를, 투신 127계약, 은행 2984계약, 연기금 64계약, 금융투자 3493계약 순매도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역캐리가 나오는 구간에서 발행량이 정상화되며 조정을 받는 국면”이라면서 “이 레벨에서 본격적인 매수세는 안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83%에, 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4.25%에 마감했다.
- 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으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상법 개정에 따른 잇따른 소송 등 정책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명으로 추산됐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1440만명(작년 기준)으로 늘어, 실제 과세 대상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금투세 도입 시 연 6000억~2조6000억원(평균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7만1000~11만1000명(평균 9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민주당 반발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가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폐지에 나서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시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졸속 개편이 이뤄지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만 커질 수 있다. 금투세 폐지 시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으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주 행동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입찰 소화 후 금리 상승폭 확대… 30년물 금리, 14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일 국고채 시장은 일제히 금리가 상승하며 하락 마감했다.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가팔라졌다.(베어 스티프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은 140틱 넘게 하락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마감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6.9bp(1bp=0.01%포인트) 오른 3.331%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8.6bp 오른 3.240%,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1.0bp 오른 3.266%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12.3bp 오른 3.306%를 기록했고 20년물은 13.2bp 상승한 3.243%, 30년물은 14.0bp 내린 3.228%로 마감했다. 국채선물도 약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39틱 내린 105.03에, 10년 국채선물은 141틱 내린 114.09를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4882계약, 은행 263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2940계약, 투신 411계약, 개인 369계약 순매수를 기록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3577계약, 투신 345계약, 은행 202계약, 연기금 408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5150계약 순매도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그간 많이 오른 만큼 숏재료에 민감한 시기”라면서 “주 중 경제 지표들이 나오긴 하나 지난해 지표들이라 영향력은 적을 것 같다”고 전했다.장 중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 약세를 자극했다. 미국채 10년물은 8.5bp 오른 3.942%를 기록 중이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83%에, 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4.26%에 마감했다.
- 개미 표심잡기 나선 尹…공매도·양도세 이어 금투세 정조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개인투자자(개미)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말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투세 유예,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윤 대통령은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유예한 것은 여야 간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일 뿐, 원래 기조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과세)하지 않던 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면서 “또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10억원→50억원)한 게 있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시절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를 없애겠다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양도세 완화도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지만, 개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며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120대 국정과제 중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항목을 보면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주식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계속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과도한 과세,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시장도 왜곡”윤 대통령은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공매도 개혁 방안으로는 올 상반기 중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또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각종 의결 사항에 대한 소액주주의 온라인 투표권 확보,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시 사전에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사용 등이 담겼다.이처럼 작년에 시행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이날 언급된 금투세 폐지 추진, 공매도 개혁안 마련, 소액주주 이익 반영하는 상법 개정 등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1400만 개미들의 표심을 의식한 카드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에 거래를 마쳤다. 연말 상승 랠리에 따른 단기 조정 우려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6포인트(1.43%) 오른 878.93에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상승한 후 오후들어 상승폭을 키웠다.
- 주식 세금 새판 짠다…금투세 폐지론에 투자자 환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 관련 세금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식 관련 조세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금리 인하와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추가 증세 가능성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尹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당시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와도 같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완화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지적이 많았다. 5000만원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때문에 금투세를 비롯해 주식 관련 세금을 선제적으로 전면 논의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조 이데일리 11월20일자<[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12월26일자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기로 했던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주식 세금 전면적 논의해야”이번에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측에선 금투세를 ‘개미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나는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대규모 재산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증시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 완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이후 대주주 기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넘을지도 난제다. 금투세를 도입한 민주당은 폐지론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비과세를 계속할지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재정당국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할 것을 보여,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이참에 주식 세금 관련해 전면적인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금융·건설 자금 경색 우려” [마켓인]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 작업) 여파로 금융·건설업을 중심으로 크레딧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태영건설 사태의 영향을 분석하며 “직접적으로는 태영건설 차입금·사채의 대주단들과 태영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PF건들에 대해 자금보충확약 등 신용공여를 한 금융권업들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금융권 익스포져는 총 4조58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직접 여신은 5400억원, PF 익스포저는 4조300억원 수준이다.배 연구원은 이어 “간접적으로는 건설사들의 단기 자금 융통이 경색될 수 있다”며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전자단기사채(ABSTB) 등 단기사채들의 차환 발행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이 맞물려 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단기 유동성 자금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 태영건설 사태로인해 중소형 건설사들의 단기사채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자료=하이투자증권)이미 차입금 구조가 단기화돼 부담이 높아진 곳들이 적지 않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동부건설은 현금성자산이 583억원인 점에 비해, 단기차입금의 규모가 4189억원에 달한다. 순차입금은 4800억원 수준이다. 신세계건설은 현금성자산이 1468억원에 단기차입금이 1700억원 규모다.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만기가 대부분 3개월 이내에 몰려 있고, 순차입금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다.배 연구원은 “특히 신세계건설은 대구 수성4가 공동주택,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등 일부 미분양 현장으로 미수금, 충당금 설정으로 운전자본이 악화되고 있다” “추가적인 충당금 설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배 연구원은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한 PF 전자단기사채의 차환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그는 “1월 기준 PF 전자단기사채 규모는 32조원 수준으로 대부분 만기가 1~2개월 이내로 몰려 있다”며 “이 중 대부분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PF건들로 그간 정부의 ‘PF 대주단 협의체’ 등으로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태영건설 사태로 인해 A2 등급의 사채들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과 차환 발행의 어려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현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정부 대책 뿐이라는 평가다.배 연구원은 “적지 않은 비중의 PF 유동화증권의 부실화 정도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정부도 ‘PF 옥석 가리기’를 천명한 만큼 지난해부터 지속되었던 이른바 ‘PF 살리기’ 기조는 변경될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지난해 4월 가동이 시작된 ‘PF 대주단 협의체의 지원 현장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시에 부실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 자금 대여, 부실 PF채권 인수를 하는 PF 정상화펀드 규모를 현재 2조2000억원에서 보다 확대하며 단기적인 금융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의 PF 위기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궁극적으로는 주택 수요자에게 우호적인 부동산 대책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연장, 주택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 코스피, 폐장 앞두고 보합권 출발…2610선서 등락 반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 지수가 2610선에서 상승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고 있다. 연말 폐장을 앞두고 거래 부진 속 수급의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면서다.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0포인트(0.02%) 내린 2613.10을 기록하고 있다. 2610선에서 상승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0% 오른 3만7656.52를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0.14% 오른 4781.58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6% 오른 1만5099.18에 장을 마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말 폐장에 따른 거래 부진 속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종료에 따른 개인의 매수세 지속 여부와 함께 단기 차익 실현 물량 출회 여부 등 수급상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면서 제한된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3억원, 128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기관은 222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73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상승 우위다. 운수장비가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철강금속과 유통업, 기계, 증권 등이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건설업과 전기전자, 보험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다. 삼성전자(005930)는 0.26% 내린 7만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NAVER(035420)와 LG화학(051910)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반면, 기아(000270)는 3% 넘게 뛰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대차(005380)도 1% 넘게 상승 중이다. SK하이닉스(00066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POSCO홀딩스(005490)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 코스닥, 보합권 출발 850선…포스코DX 5%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상승 출발 후 소폭 하락하며 보합권 장세를 보이고 있다.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3포인트(0.12%) 하락한 858.76을 기록하고 있다.간밤 뉴욕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3% 오른 3만7545.33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2% 상승한 4774.75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4% 뛴 1만5074.57에 장을 마쳤다.미 증시가 재료 부재 속 연말 거래량 축소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말 폐장에 따른 거래 부진 속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종료에 따른 개인의 매수세 지속 여부와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 등 수급상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면서 제한된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은 635억원, 기관은 141억원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762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77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대다수가 하락하고 있다. 종이·목재(0.22%), 운송(0.52%), 컴퓨터서비스(0.54%), 반도에(0.56%), 방송서비스(0.47%), 음식료·담배(0.52%) 등은 1% 미만 하락 중이다. 반면 인터넷(1.21%), 기타서비스(1.11%) 등은 1%대 상승 중이다. 통신서비스(0.47%), 금속(0.3%), 금융(0.14%) 등은 1% 미만 오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하는 종목이 우위다. HPSP(403870), 루닛(328130) 등은 2%대 약세다.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에코프로비엠(247540), 하나마이크론(067310), 이오테크닉스(039030), HLB(028300) 등은 1%대 하락 중이다. 이와 달리 포스코DX(022100)는 5%대 강세다. 레고켐바이오(141080), 포스코엠텍(009520)은 3%대 상승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