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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통령, "내수확대 정책 지속 추진"-국회 시정연설
- [edaily] 김대중대통령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한동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여건이 악화돼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할 경우 국제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 투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정보화 기반구축", "미래 핵심 유망기술분야 집중육성], [공공부문 개혁 지속과 전자정부 구현],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의 지속 추진", "농수산업 경쟁력강화와 농어가 소득안정" 등 6개 정책과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시정 연설문]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2년은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진운을 결정할 중차대한 해입니다.
우선 새해는 21세기를 여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로서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뜻깊은 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로서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한층 성숙시키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02년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미국의 테러참사로 인해 세계는 지금 안보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러근절전쟁 선언에 따라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짓밟는 테러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죄악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테러참사를 당한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테러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테러사태가 초래할 국제정세의 변화와 세계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비상 대비태세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진정한 민주 인권국가를 실현하고, 21세기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토대를 구축하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고루 향상되는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 인권국가가 되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관도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노동3권도 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시민운동도 전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권위원회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률을 비롯해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완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성과는 지난 3년 반 동안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일류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IMF 지원자금을 예정보다 2년 8개월을 앞당겨 전액 상환했습니다. 금융 기업 노사 공공 등 4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구조개혁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선두에 서 있는 정보화 분야의 성과는 괄목할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이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년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튼튼한 기틀을 닦았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실업 질병 노령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할 국민의 정부의 최대 성과는 반세기의 남북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우리의 햇볕정책입니다. 햇볕정책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대안이며,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테러사태의 충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아무런 동요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남북 평화협력의 길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어린아이 돌 반지까지 들고 나왔던 우리 국민의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고통의 분담, 그리고 구국적 협력의 덕택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02년의 국정을 새롭게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우리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냄으로써 21세기 국운륭성의 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 모으기 정신"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안정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가 진정으로 달라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할 우리 정치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온 데 대해서는 여 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여 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선거 정당 국회 등에 대한 정치개혁 노력도 국민의 신뢰 회복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 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의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소야대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야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정운영에 여 야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신뢰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국정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7천만 민족과 전 세계인의 크나큰 기대 속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6 · 15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화해와 협력의 새 민족사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남북간의 평화협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6 15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면적으로 재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간 대화 진전을 통해 지금까지 합의해온 사항들을 착실히 실천해 가는 데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는 것을 비롯해서, 생사확인·서신교환·면회소설치 등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에 주력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남과 북을 잇는 동해안 도로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임진강 수방사업, 남북간 공동어로 사업과 같은 남북 협력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남북간 인프라 구축사업과 남북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군사당국 차원의 협력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차 평화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기나긴 여정을 생각하면, 아직은 시작의 단계입니다.
일시적 상황변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내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여 야를 초월한 협력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결코 서두르지 않고 뜨거운 가슴과 차분한 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는 데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와의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고 각계의 의견도 더욱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이 모든 것의 대전제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평화도 화해협력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확고한 국방력과 한 미 연합방위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전후방 구별없는 대테러 대비체제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형 국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우리의 총체적인 국방력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570만 재외 동포들이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민족 정보교류의 중심센터로 [한민족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재외동포들의 모국 발전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중인 [재외동포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 들어 수출이 감소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둔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4/4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시기가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견되는 모든 사태전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경우 정부는 국제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확보된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과 금년 본예산중 불용과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여 금년내에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금융정책도 신축성있게 운영함으로써 내수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원유가격의 불안요인은 원유비축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석유가격의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착실히 대비한다면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우리는 가장 크게 도약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 국민의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 야의 초당적인 협력과 온 국민의 절대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개혁 노력이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경제체질의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또 일정수준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구조조정도 제대로 진척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었던 개별 구조조정 현안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일부 남아있는 현안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이행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정부혁신 노력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관행을 확립하고, 투명한 경영 속에 노사가 화합하는 신로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음의 정책과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시키겠습니다.
중국 등 성장시장과 선진국 틈새시장에 대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2005년까지 5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세제 지원과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완화 등 기업활동의 여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2단계 확장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하여 도로 항만 공항 지하철 건설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매년 55만호씩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2003년까지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비롯한 신항만 건설과 지역거점 항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중심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정보화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부품 소재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적인 부품 소재 공급기지로 탈바꿈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축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2002년도에는 정보기술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기술산업을 성장주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의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위하여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산업, 환경산업, 문화산업 등 미래 핵심 유망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 예산중 차세대 기술분야의 비중을 금년 29% 수준에서 2005년에는 43%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가운데 2개를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하여 창의성 있는 고급과학 두뇌를 조기 발굴하고 일관성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를 첨단 벤처기업의 핵심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전략 연구개발 중심의 지식산업단지로 발전시켜 국부창출의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공부문의 지속적 개혁과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혁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공부문에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말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에게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방이전대책, 지방건설 유통업 활성화대책 및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지자체 주도하에 지역발전시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소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쌀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쌀값 안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의 헥타르당 지원단가를 현재의 20∼25만원에서 내년에는 25∼35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대상 품목과 국고보조율을 현재의 30%에서 내년에는 50%로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농가소득 안전장치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농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농업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전통농업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지식·기술·정보농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업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어업질서에 발맞추어 어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자원조성과 함께 기르는 어업을 내실화하고, 어업인과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국민생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OECD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을 갖추게 된 것을 저는 무엇보다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행된 의약분업도 이제 비로소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장 단기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 직업훈련 강화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현재 실업율이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사회안전망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제도의 기반이 착실히 정착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쪽방거주자 노숙자 등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생산적복지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50%로 확대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정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6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년금의 납부례외자를 축소하고 국민년금 재정의 안정화로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잔존하고 있는 일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이 제도가 국민의 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전사업장에 확대적용한 데 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간의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민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경로년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직업재활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일부 저소득층 대상으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 부응하는 창조적 지식근로자를 육성하고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발맞추어 공공훈련기관의 지식산업직종 훈련규모를 확대하고 인터넷 훈련 등을 강화하여, 내년에 근로자 200여만명이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노사의 단합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공동체를 형성하는 신로사문화를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과 조선 건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확보와 강력한 물 절약시책을 통하여 다가오는 물부족사태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출산, 육아지원 등 모성보호와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보훈년금을 인상하고 보훈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참전 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생계보조비 지급과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사회 및 행정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을 창의적으로 습득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을 담은 [중 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더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 23,600명의 초 중등 교원과 2,000명의 대학 교원을 증원하고, 2004년까지 1,200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독려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응용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문 보호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체제개편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4년까지 1조 6,700억원을 지원하여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만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이 함께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에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9월에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아시안게임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두 대회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월드컵의 10개 개최도시 모두가 세계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국가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을 21세기 핵심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콘텐츠 개발력량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경쟁력이 곧 미래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아래 이를 위한 다양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제도를 개혁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금융비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설치될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환경과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정부의 조기 구현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패소지를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탁하여 특별승진을 시키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현하는 노력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발족하게 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자재정을 감내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경제구조조정에 주력해 왔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6.9% 증가한 112조 5천 8백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국채발행규모는 금년보다 축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최근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이 경제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사회간접자본과 주택건설에 금년보다 9천억원이 늘어난 15조 8천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조 5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대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 개발투자는 전체 재정증가율보다 2배 이상인 15.8%가 증가한 4조 9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망 등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자정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 1조 6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2002년까지 1,000만명 정보화교육을 완료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초· 중등학교의 신 증설과 교원증원을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 의무교육과 만5세 어린이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투자에 22조 3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활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보호 등 국민의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환경개선과 국민건강 안전 문화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 농수산물 수출 촉진, 농업생명공학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가 소득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2002년 예산안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생산적 복지체제를 내실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는 정성과 노력을 다해 국정에 임해왔고, 인기없는 개혁과제의 추진에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새해 2002년도에도 국정의 개혁을 지속하고, 국민 앞에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성취하는 데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2년이 전진과 도약의 해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1세기 세계일류의 지식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진우의 FX칼럼)테러이후..환율 예측불허
- [edaily]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인가 들어보기 힘들었던 아침 인사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뒤숭숭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금융상품의 거래를 업(業)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절실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몇 개월째 지속되던 1280~1290원의 박스권이 위로 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와 우려(?)로 긴장감이 돌던 외환시장에 초강대국 미국이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당해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달러화의 가치 또한 급락세로 돌아서는 의외의 사태가 강력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필자는 9월 7일자 칼럼에서 달러의 급상승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엔/달러 환율의 122엔 상향돌파 여부를 확인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재료로 소 발에 쥐 잡히듯 하는 결과가 되었지만, 어쨌거나 "환율 날아가게 생겼으니 마구 사 놓읍시다."라는 식의 사람 잡는 칼럼이 되지 않았음은 다행입니다. 환율 전망이라는 것이 무모한 시절입니다. 오늘은 전망은 조금만, 대신 쓸데없는 얘기나 조금 나눌까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처럼 전 세계가 아무런 이의나 혼동없이 쓰는 용어 중에 B.C.와 A.D.가 있다. 기원 전(紀元 前)을 의미하는 B.C.(Before Christ)나 기원 후(紀元 後)를 의미하는 A.D.(Anno Domini :라틴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가 공히 성지(聖地)로 삼는 예루살렘 쟁탈전이 세계사 중간에 피로 흥건한 "십자군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Protestants)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작은 범선에 몸을 싣고 대서양의 파고를 헤쳐 나가며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옮겨간 것도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다. 언제나 신문의 외신 면을 장식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도 그 역사는 골리앗(블레셋 족속의 장수)과 다윗 간의 싸움 훨씬 이전으로 올라가야 그 원인을 살필 수 있으며, 짐작컨대 인간들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양 민족간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
유태인들의 부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흔적도 없이 폭파되고 초강대국 미국의 국방부 건물이 피습되는 그야말로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테러사태가 발생했고, 세계 언론들은 그 배후로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인 오사마 빈 라덴을 주목하고 있는데... 수천, 수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러한 사태를 통해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돈의 문제"로 귀착시키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며 벌이는 일에는 돈 그 이상의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으로부터 새롭게 세계사가 펼쳐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노아의 예언대로 아프리카와 아랍지역에 산재해 있는 함의 후손들은 세계 역사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기도 하면서 철저하게 비주류 혹은 아웃 사이더(Outsider)로 지내왔고, 유럽과 아메리카를 제패한 백인종 야벳의 후손들은 창대한 그들의 시대를 누려 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 노아의 장자인 셈의 후예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는 어려운 부분이지만(인류학자들은 우리 민족도 유태인들로 대표되는 셈족에 포함시키고 있다), 어쨌든 오랜 세월 피해의식과 박탈감에 시달린 함의 후손들은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무기와 오일달러로 대변되는 부(富)로 단단히 무장한 채 세계사의 주역으로 떠오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은 사실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대해 무슨 장황설이 이렇게 길어지느냐?"는 독자 여러분들의 비난이 예상되니 이 정도에서 접지만, 역사의 흐름 이면에는 항상 각 민족이 섬기는 신(神)의 문제와 그에 기댄 인간의 탐욕이 작용해 왔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써 보았다.
각설하고... 122엔을 넘어서서 125엔을 시도하는 장세, 1290원의 벽을 넘어서서 1293, 1295, 1297원의 매물벽마저 단계적으로 돌파하며 1300원대에 다시 등극하는(?) 장세를 기대하던 국내외 외환시장은 "테러 사건"의 여파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11일 닛케이 지수는 6.59%(677.83)포인트에 달하는 급락세를 보이는 와중에 개장을 세 시간 늦춘 국내 주식시장은 64.97포인트나 폭락하는 무서운 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증시와는 달리 평상시처럼 9시30분에 정상적으로 개장한 원/달러 시장은 개장가 1,287원(전일종가 대비 8원 80전 하락), 일중 저점 1,282원과 고점 1,288원을 기록한 뒤 1,286원대에서 아래 위 모두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2엔대 진입을 시도하다가 119엔까지 폭락한 엔/달러 환율에 비하면 지극히 안정적인 모습이다. 단순한 산술적인 비교로 엔/달러 환율의 하락폭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30원 넘게 환율이 빠질 만 하지만 서울이 어떤 곳인가? 일단 불안하고 어수선하면 달러부터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이고, 1280원이라는 레벨의 아래 쪽을 노리다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솔직히 지금의 시장은 "예측불허의 시장"이다. 과거에 통하던 상식만으로 접하기에는 여기저기에 지뢰가 널려 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대혼란이 발생하면 달러는 이른바 Safety haven currency로 떠오르며 강세를 띄기 마련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자신이 테러의 대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에 금융 시스템의 마비사태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니 금값, 석유값이 뛰는 대신 달러는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어제 휴장을 했던 뉴욕증시가 오늘 밤에 개장한다면 폭락세를 보일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을 보듯 훤한데, 그랬을 경우 달러화의 운명은 어찌 될까? 한 차례 더 달러가 폭락세를 보이고 그러한 움직임에 할 수 없이 끌려가듯 원/달러도 1270원대로의 진입을 이루어 낼 것인가? 시장 일각에서 예상하듯이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전격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발표하며 일본과 공조개입을 단행해 달러 가치를 끌어 올릴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지금 시장은 굉장히 엷다. 외국계 은행들은 보유 포지션 처분에 나섰고 대다수 은행들이 업체들의 실수거래만 체결해 주는 정도로 거래에 나서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돈 좀 벌어 보겠다고 나서다가 꼬이면 크게 다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증시 폭락 = 환율 급등"의 공식도 깨졌다. "1280원 아래는 절대로 안 된다."는 명제도 달러화의 추가 급락이라는 가능성 앞에서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래저래 시장을 망가뜨리는 재료와 변수들이 누적되어 가고 있다. 차트도 신뢰할 수 없는 장세가 되어 버렸고,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장세가 되어 버렸다.
이런 식으로 예측과 전망이 필요없는 장세가 몇 번 펼쳐지면 그 후유증은 금융시장의 파행성 심화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백만원으로 주가지수 풋옵션을 잡은 사람이 2억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하루 백만원씩 내다버리는 셈치고 풋옵션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100번을 터지다가도 한 번만 먹으면 남는 장사라는 계산에서일 것이다. 세상이 갈수록 야바위판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 [edaily] ◀제56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 "개혁과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갑시다" -
존경하는 7천만 민족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제5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뜻깊은 날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이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그 위대한 업적을 높이 찬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살아 계신 모든 광복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빛나는 광복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열들은 일제하의 전 식민지 기간에 걸쳐 하루도 쉬지 않고 무장투쟁을 계속했으며, 3.1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켜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만이 갖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긍지와 더불어 회한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냉전이 종식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냉전의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출범과 더불어 햇볕정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 북한과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추진해 나가면서 장차 서로가 안심할 수 있을 때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은 우리 국민은 물론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과 전세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작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남북 공생의 대원칙을 수용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세계가 이를 지지하고 평화에 대한 큰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뜻하지 않은 정체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고 남북회담의 진전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불가피하게 서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계속적인 추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재개에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바랍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현재의 분단상태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급한 통일 지상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단계는 남북이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단계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민족적 위업을 달성해야겠습니다. 여야와 전 국민이 여기에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하여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데 일본정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 국민에게 끼친 커다란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공식적 문서를 통해 [사죄]를 했습니다.
그 후 한.일간에는 정부와 국민 양면에서 새로운 관계가 급속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이제 우리도 일본과 좋은 이웃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뜻밖에도 최근 일본내 일부세력에 의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한.일 관계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역사문제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요,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끼친 수많은 가해 사실을 잊거나 무시하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미래를 안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갖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양식있는 많은 일본국민들이 역사왜곡과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확실한 역사 인식의 토대 위에 양국관계가 올바르게 발전되어 나갈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의 여야 정치권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자 여당의 총재로서 저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날 국민의 정치불신이 이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정당·선거 등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할 뿐입니다. 하루 속히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목마르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갖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이총재께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에 대해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편 여권 3당의 협력관계도 계속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앞으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언론자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이를 최대로 보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래 민주인권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을 합법화시켰습니다. 합법적인 시위, 집회, 파업의 자유도 보장해 왔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전례없이 발전시켰습니다. 선거의 공명성을 충실히 실천해 왔습니다.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구는 이미 한국을 미국과 유럽국가에 버금가는 민주인권국가로 인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실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미국·일본·EU·동남아 등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개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뒤지는 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은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들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힘써온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IMF로부터 지원받았던 195억 달러의 차관을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1000억 달러 가까운 외환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수출의 부진을 해결하는 길도 될 것입니다.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경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신노사문화의 창출이 절대 필요합니다. 기업은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근로자의 신뢰를 얻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 성과는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사가 개혁과 협력 속에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금융·기업·공공·노사의 4대 개혁의 추진과 함께 내수시장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투자와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OECD는 최근 우리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수출은 반도체·조선·자동차·철강·섬유 등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첨단정보통신(IT)·생명산업(BT)·문화컨텐츠(CT)·환경산업(ET)·나노기술(NT) 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병행해서 발전시켜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와 섬유 등은 물론 농어업에 이르기까지 전통산업을 지식기반 경제와 접목하여 높은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간의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금 승자가 독식하는 세계시장 속에서 우리의 일류상품수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한 발 뛸 때 우리는 두 발 뛰는 노력으로 따라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지적능력과 저력은 능히 이를 해낼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이 될 것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제3의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추진 중인 남북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산층과 서민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며 초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자는 것도 중산층과 서민 모두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실업·질병·노령·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여건도 저의 임기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총 1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의 교육여건이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이 되도록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3만개의 교실을 증축하고 1200개의 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내로 대폭 줄이겠습니다. 교원 2만4000명을 늘리겠습니다. 대학교수도 2000명을 증원하여 학생 개개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원의 공교육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이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과외가 줄어들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크게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4∼50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년층을 위해서도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로 실업대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업률은 미국·일본·EU보다 낮은 3%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년 동안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보건 증진을 계획대로 실현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문제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끼친 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통 속에서도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의료제도의 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난치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실시 등 노인 진료제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과 레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서민이 집 걱정만은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4.1%인 주택보급률을 2003년까지 100%로 높이겠습니다. 특히, 8조4000억원을 들여서 시중 집세의 절반만 부담하는 국민임대주택을 3년 동안 20만호를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들의 소형 주택구입 및 전월세 소요자금도 그 70%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임기 말까지 전자정부를 실현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화를 이루고, 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고품질·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전자상거래와 물류를 원활히 하여 농가소득을 크게 높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사주제도 등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나 세원이 크게 양성화된 만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베트남 등 동아시아에서는 [한류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굴뚝없는 기간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다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소득의 획기적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과감한 개혁과 국민적 협력입니다.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고 대화와 상호이해를 통해 공동승리를 위한 협력의 길을 가야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어떤 컨설팅회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7대 경제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 박사도 한국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도 서로 협력하는 마음만 있다면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과 협력 속에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 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선열들이 우리를 보살피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통, 기업용 유무선통합 가상사설망 서비스 상품 출시
- [edaily] 한국통신은 3일부터 일반전화,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까지 포함한 기업고객용 가상사설망 토탈서비스 상품인 "bizfree"를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bizfree"는 한국통신의 최첨단 지능망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는 동일기업의 유·무선전화를 구내사설교환기처럼 내선망으로 통합, 구축해 주는 서비스다.
bizfree를 이용할 경우, 회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점이나 영업점들의 일반전화, KT-Express(전화전용회선), 이동전화(016,018)에 사설번호(1~10자리)를 부여하여 사설망처럼 관리할 수 있으며, 시내, 시외, 이동전화(016, 018)를 포함한 국내통화료를 사용요금에 따라 5~10%까지, 국제통화는 최대 15%까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bizfree를 통해 기업의 상세한 통화내역을 서비스받을 수 있어 기업 통신비의 효율적 분석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또다른 특징이라고 한통은 설명했다.
이용방법은 일반전화와 이동전화에서 bizfree 식별번호인 "00790 "을 누른 후 지정된 사설번호를 다이얼하면 상대방과 바로 연결되며, KT-Express를 사용할 경우 "00790"식별번호 없이 바로 사설번호만 다이얼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한국통신 고객센타(국번없이100번) 및 전화국에 신청하면 된다.
월 이용료는 사설번호당 300원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화통화료는 요금청구서에 00790 요금항목으로 합산 청구된다.
한통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본지사간 통화량이 많은 기업이나 업무용 이동전화를 쓰는 영업직원이 많은 기업이 사용하면 유용하다"고 말하고, "bizfree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한통은 앞으로도 지능망을 이용한 유·무선 통합패키지 서비스 등을 개발해 유무선이 통합된 걸어다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CJ드림소프트,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 제일제당 계열의 IT 서비스 업체 CJ 드림소프트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2000년도 지식정보연계 활용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의 최종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31일부터 2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CJ 드림소프트가 구축한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사업은 국가정보화 비전인 "국가지식자원DB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정부 및 각종 연구기관, 학계, 연구소 등에 산재돼 있는 과학기술정보를 수집, 분류, 변환, 가공해 표준화된 통합 DB로 구축, 웹기반의 종합 정보검색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된 대국민 서비스 6대 사업으로는 ▲과학기술 포털 사이트 구축 및 통합검색시스템 개발 사업 ▲국가연구개발보고서 DB구축 사업 ▲과학기술 해외학술정보 DB구축 사업 ▲첨단 과학정보 DB 구축사업 ▲과학교육정보 DB화 작업 ▲과학기술 지식사전 DB 구축 사업 등이다.
KISTI의 조영화원장은 "이번 종합정보시스템구축의 구축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자료의 표준화,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해 21세기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각 기관이 보유한 문서자료의 사문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총리실 산하단체 43개 연구단체가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KISTI를 중심으로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문화재단, KAIST 전문용어언어공학센터, 광주과기원, 포항공대, 부산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아주대, 서울대, 숭실대, 생명공학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 김대중 대통령 연두회견 모두발언(전문)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올해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고 21세기 경제강국의 기반을 닦는 전진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외가 인정하는 상당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세계로부터 인권 민주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IMF 지원국가중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선진국가중 중상위의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은 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는 불안정하고 경제는 체감경기가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문제도 큽니다. 국정의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01년 국정지표로서 민주인권국가의 구현, 국민 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의 구축, 중산층과 서민의 보호, 남북평화협력의 실현을 정하고 국민 여러분과 합심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치의 불안정은 경제적 악화와 사회혼란의 근본원인입니다.
정치안정을 위해 자민련과의 공조를 굳건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양당의 공조는 외환위기때와 같이 경제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야당과는 일시적인 경색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반 위에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칙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습니다.
정도와 법치의 정치를 펴 나가겠습니다.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습니다. 공공질서와 준법정신도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사건은 검찰이 독립해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입니다.
언론자유는 지금 사상 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도 공정보도와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일반 언론인 사이에는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올해에도 한반도에서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확립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 4강과 세계의 지지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병행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약속대로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시 신행정부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미일 공조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내의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초당적인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21세기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세기가 되는 초석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전국민이 최대 관심사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지방경제가 특별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때 밤잠을 설치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밝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우리 경제는 연간 9% 성장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700억달러를 수출했으며 12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물가는 2.3%선에서 안정시켰습니다. 외국인투자는 사상 최대로 유치되었습니다.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또한 7대 순채권국가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경부터 미국 경제의 급격한 하강과 이에 동반한 국내 경기의 침체는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체감경기를 매우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 난국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4대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컸다고 반성하고 결심을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정책으로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과 도약의 길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금융.기업.공공.노사의 4대 개혁의 철저한 추진입니다. 둘째는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셋째는 전통산업, 정보산업, 생명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키는 등 지식기반 산업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먼저 4대 개혁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대 개혁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총력을 다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정부는 지난 연말까지 금융과 기업개혁의 기본 틀은 대부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융개혁은 각 은행의 경영상태를 투명화시키고 BIS 비율을 10%대로 상향 개선케 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지주회사화하고 금융기관의 합병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틀을 이루어냈습니다. 은행 주가가 상승하고 국제적 신용평가도 상향조정될 전망입니다.
기업개혁은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의 축소,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의 완전금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했습니다. 또한 작년 가을에는 52개의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조치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노사의 개혁도 2월말까지는 그 기본 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개혁은 그 동안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에 대한 민영화조치가 이행되었거나 확정되었습니다. 공기업 경영자의 공개채용과 경영목표의 책임제 등 강력한 개혁의 노력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자의 권익이 확대되었습니다. 노동 3권이 완전 보장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실기업이 대량 퇴출 되었습니다. 결코 노동자만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도 법과 질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전국 400지구의 주택개량사업과 향후 5만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실업장려금,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중에는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키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개혁과 경영개선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외에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향하는 생산직 복지의 핵심은 시혜적 지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을 개발해서 취업이 용이하고 소득이 늘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 뿐 아니라 국부의 창출을 위해서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정보화가 승부를 결정하는 세기입니다. 외국의 저명한 주간지는 최근의 커버 기사에서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동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미국을 따라 잡고 있다. 한국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정보화에 노력한 성과인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임기 중에 정보화 확산의 핵심인 전자정부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정부와 공기업과 민간부분이 모두 전자상거래를 상시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경영의 효율성, 투명성의 제고로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세계 일류의 지식경제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 개혁의 완수와 지식산업과 생명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호전될 것입니다. 6%의 성장률과 3%대의 물가안정 그리고 3%대의 실업률과 100억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다볼 수 있는 연착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집시다. 지나친 위기의식은 구매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증시침체를 가속화시켜 진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4대 개혁의 착실한 이행을 통한 힘찬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 낼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3월에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9월에는 남북을 잇는 경의선이 개통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서해고속도로가 완공됩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부산항과 광양항 등이 초현대적인 항만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운영되게 됩니다. 지금 부산항은 세계 제2의 컨테이너 부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국은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 걸쳐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당면한 고난을 극복해서 국운 융성의 21세기를 열어가야겠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합시다. 그리고 성공합시다. 우리는 해 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새해 행운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