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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산재사망 반복"
- [이데일리 이소현 김윤정 기자] 노동계가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건설(000720)’을 선정했다.27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산재 캠페인단)은 27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현대건설 작업장에서는 작년 1월 노동자 한 명이 지하 1층 환기구에서 지하 4층으로 추락사한 것을 시작으로 쓰레기 청소 중 돌에 맞아 죽거나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2007년, 2012년, 2015년에 이어 역대 4번째 최악의 살인기업에 이름 올리게 됐다.1위 현대건설에 이은 최악의 살인기업 2위는 대평(노동자 5명 사망), 공동 3위 대우건설(047040)·태영건설(009410)(노동자 4명 사망), 공동 5위 이일산업·한양·현대중공업(329180)·SK TNS·S&I건설(노동자 5명 사망) 순이었다.산재 사망사고 유가족 정석채씨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재 사망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며 “고인의 명복을 계속해서 빌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산재 사망사고 유가족 측은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정씨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들 기관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건설사가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만으로 조사를 끝낸다”며 “4년 전 부산 엘시티 참사, 올해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당시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수많은 비리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7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헌화식을 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시민 90% 이상이 산재 심각성에 동의하고, 66%가 중대재해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며 “떨어지고 끼어 사망하는 낙후된 죽음의 형태와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1년에 20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는 한국에서 사람의 목숨을 갈아 넣는 기업 경영은 ‘살인’과 다름없다”며 “시행 100일도 안 된 지금, 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경영책임자가 법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작년 ‘광주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294870)(현산)은 2022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받았다. 작년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현장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등 9명이 사망하고 8명 부상당했다. 올해 1월에는 광주광역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명 부상자가 발생했다. 2022 최악의 살인기업은 전년도 발생 사고만을 집계 대상에 포함하기에 이번 산출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캠페인단은 “학동 붕괴사고 7개월 만에 올 1월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초래한 사례는 현산의 미흡한 안전관리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특별상을 수여했다. 캠페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긴커녕 왜곡된 인식조사를 발표해 입법 취지를 폄훼하고 무력화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한편, 산재 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해마다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낸 기업을 선정해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식을 진행해오고 있다. 작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한익프레스가 선정됐으며, 2020년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38명이 사망했다.
- 우크라 전쟁 제2막…젤렌스키 “러, 돈바스 공격개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군이 재정비를 끝내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공격을 본격 개시했다. 교착 상태가 지속됐던 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AFP)◇우크라 동부 전역서 러군 포격·시가전 본격화18일(현지시간) CNN방송,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이 오랫동안 준비한 (동부) 돈바스 전투를 개시했다. 상당한 규모의 러시아군 병력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정밀 공중 발사 미사일을 발포해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16곳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지난 달 29일 5차 평화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체르니히우에서 군사활동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이후 꼭 21일만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에 산재돼 있던 병력들을 대부분 철수시킨 뒤 재정비·재편성해 동부와 남부 지역으로 재결집시켰다.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현재 76개의 대대전술단(BTG)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4일 65개보다 11개가 늘어난 것이다. 1개 대대당 800~1000명으로 편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9000~1만 1000명 가랑이 증원된 것이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이날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도 페이스북에 “러시아군이 대규모 장비와 함께 루한스크주 크레미나시에 진입해 시가전이 시작됐다. 크레미나의 통제권을 잃었다”고 적었다. 또 “루한스크주 졸로테시에서 포격으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고, 루비즈네시에서는 건물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군은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점령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페트로 안드리슈첸코 시장 보좌관은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거점인 아조우스탈 공장을 폭격하고 있다. 오는 24일엔 도시에 남아 있는 남성들을 착출하기 위해 출입로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하고 통행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에도 공격을 단행했다. 막심 코지츠키 리비우 주지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리비우에 4차례 미사일 공격을 가했으며, 이 공격으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이호르 조브크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졌던 리비우마저 러시아군의 포격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안전하게 남아있는 마을이나 도시가 없다”며 서방 국가들에 무기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젤렌스키 “포기않고 싸울 것” 결사항전 의지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이 공격하든 우리는 계속 싸우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저항하고 굳건히 서 있는 우리의 전사들, 우리의 군인, 우리의 영웅적인 마을들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회의(NSC) 의장도 “러시아군 공격은 돈바스와 하르키우 지역의 약 300마일(약 482km)에 이르는 전선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군은 잘 버티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은 현재까지 전선의 두 지점만 돌파에 성공했다”고 전했다.러시아군의 돈바스 공격 개시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본격 진입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로 불리는 루한스크주·도네츠크주의 약 30%를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2개 주 전체로 지배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목표 달성에 성공할 경우 우크라이나와의 정전 협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산업의 중심지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독립세력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 합병 이후 자칭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우크라이나군과 친러 반군 세력 간의 교전이 이어져 왔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돈바스 지역에 수립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한 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사진=AFP)◇러, 우크라군 포위 시도…서방 무기 지원 차단 의도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전투가 향후 전쟁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장비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13일 돈바스 결전에 대비해 우크라이나군에 155㎜ 호위처 17대와 포탄 4만발 등 8억달러(약 9880억원) 규모의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는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부 지역에서 육로로 무기를 운반하고 있는데, 포위에 성공하면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약화되기를 기다렸다가 소모전으로 가져가는 전략이다.니혼게이자이는 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대부분이 평지여서 사정거리가 긴 포격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활용한 교전, 전차끼리 맞붙는 전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7월부터 골프장 캐디, 배송기사 등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의무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유통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5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먼저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한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다.또 이번 개정안은 특고,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정당한 이직사유도 규정했다. 현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고·예술인의 특성에 맞춰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사항도 담겼다. 우선 신청기간 근거 규정 명확하게 했다. 또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대상을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상근 촉탁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이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했다. 그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했다.아울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수급자격 여부 확인하도록 했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도 완화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및 국민께서도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 [목멱칼럼]일자리 문제 해결, 정책과 정부 조직의 조화에 달려있다
-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맵시가 나지 않듯이 정책이라는 옷을 입은 정부의 조직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자리 정책이 그렇다. 역대 정부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했지만 갈수록 악화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까지 맡았지만 재정에 의존한 공공 일자리와 단기아르바이트가 늘었을 뿐 일자리다운 일자리는 감소했다. 디지털 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의 삶과 기업의 활동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과 정부의 조직은 따라가지 못했다. 여전히 기술과 고용이 안정적인 제조업 시대에 치우치고, 바꾼다 해도 사업 몇 개를 추가하는 정도에 그쳤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와 국민의 교육수준이 세계에서 1위에 속하는데 이에 걸맞게 일자리 정책을 바꾸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를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디지털 전환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활용되도록 만들며, 대기업의 고용 비중을 늘리고,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했다. 또 정책의 전환과 함께 정부의 조직과 의사결정 방식도 바꾸어 정부를 생산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규모와 권한은 줄이되,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정부의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고,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으로 권한을 강화해 정책이 신속하게 결정되도록 만들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정책을 과학화하겠다고 했다. 또 노동, 복지, 교육, 산업, 재정 등 일자리 관련 각 정책들 간의연관성을 키우겠다고 했다.일자리 정책의 전환과 정부 조직의 개편은 오래된 숙제다. 민주화 이후 이해관계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술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전환과 개편을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정부와 정책 구상의 방향은 맞지만 디테일(세부 내용)이 뒤따르지 못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노동시장의 수급 즉 수요 측인 기업과 공급 측인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이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기술의 변화가 빨라지고, 업종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면서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기에 더 그렇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자리 정책의 범위는 넓어지고 제도의 개선이 중요해진 만큼 부처들간의 협력은 보다 강조된다. 일자리 정책의 주무 부처 역할을 하는 고용노동부가 그렇다. 근로자 보호에 기업의 고용 확대가 추가되면서 목표의 상충 문제에 부딪쳐 왔다. 일자리 정책이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서 시작되기에 고용노동부의 업무는 근로자 보호가 최우선 순위다. 덕분에 임금과 근로조건은 개선되었지만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일자리 정책은 반쪽짜리가 되고,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는 식의 오류에 빠졌다. 산업안전정책을 강화해도 ‘산재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안전사고가 불거질 때 마다 처벌을 강화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엄격해졌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와 인적자원관리 개선 등 시스템의 구축은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역할은 저조하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있기에 기업에 고용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준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효과가 일시적인데도 불구하고 관행화되었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데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여기에 미온적이었다. 교육부도 그렇다. 디지털 전환으로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졌지만 교육부는 입시와 학교 관리에 치우쳐있다. 교육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할수록 실업은 줄어들고 고숙련 노동력이 많아지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일자리 문제라는 숙제는 정책과 정부 조직의 조화에 답이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정학 리스크 줄자마자...커지는 경기침체 경고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정학 리스크 줄자마자...커지는 경기침체 경고음-다주택 고위공직자 104명-인수위 “코로나 확산 정점 지나면 영업시간 철폐할 것”-“내각 참여 않을 것” 安, 당권도전 시사-[사설]“부동산 풀고 대출 조여라” IMF 권고, 흘려들어선 안돼-[사설]촉법소년 연령 하향, 보완책 있다면 추진하는 게 맞다△2면 종합-韓 기름값이 외국보다 비싸다는데 사실인가요-“3대 악재 직면, 정책결정 쉽지 않다” 한은 ‘인플레 파이터’ 기조 바뀌나△3면 美 경기침체 경고-‘전쟁’보다 ‘연준 행보’에 더 민감...때이른 금리역전에 전세계 바짝 긴장-통상 장단기 금리 역준 후 최장 2년 경기침체 이어져-살아난 위험자산 신호...원화가치 오르고 채권금리 하락△4면 윤석열 시대-내각 인선 윤곽-안철수 빠지며 총리 인선 급물살...한덕수vs김한길 ‘2파전’ 양상-安 “장관 후보 추천”...측근 내각 배치 주목-尹·安 공약한 ‘책임총리제’ 도입 추진할까△5면 윤석열 시대-보폭 넓히는 인수위-세금 낮추고 대출규제 합리화 추진...규제는 풀되 상황 맞춰 속도조절-인수위 “공수처 편향적...국민신뢰 바닥” 질타-인수위 만난 한국노총 “尹 노동공약 반대...강행시 대정부 투쟁”△6면 2022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태한 3채, 기모란 2채...1주택 방침에도 안 팔고 버틴 靑 참모진 6명-전봉민 1065억...국회의원 재산 톱3 모두 국민의힘-재산 평균 16.2억원...절반이 10억 이상-350억 법제처장, 고위공직자 1위△8면 종합-박정호 부회장 “ARM 공동인수 검토...SK하이닉스, 반도체 주도할 것”-중증관리 ‘오미크론 체제’...두달새 사망 1만명 육박-軍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첫 시험 발사 성공△9면 정치-여야,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추경·선거제 개편 공감속 방식엔 ‘이견’-박지현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 공천 금지해야”-“김정숙 여사, 현금만으로 한복 구입” 탁현민 靑 비서관 “사비로 구매해”-권영진 불출마, 김영환 ‘충북행’ 저울질...지방선거 판도 ‘출렁’-‘서울시장 차출론’ 송영길 “고민” 말 아껴△10면 경제-안전자산은 옛말...엔화 추락에 떨고 있는 철강·기계-교역조건 11개월째 악화-尹, 원전 부활 예고에...후보 거론 지역 벌써부터 반발-끊이지 않는 산재사망...고용부, 고위험사업장 불시 감독한다△11면 금융-은행권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해달라”-“저금리 대출 받으세요” 피싱 의심되면...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로 확인-대출 증가 덕분에...저축銀 순익 2조 “역대 최대”-4대보험 등 ‘月 최대 30만원’ 할인, 삼성 ‘비즈 아이디 베네핏 카드’ 인기△12면 산업-한종희 “보는 TV서 즐기는 TV로 개념 바꾼다”-한화·현대重·효성 3세경영 닻 올렸다-화면 깜빡임 없다...삼성 노트북용 OLED ‘플리커 프리’ 인증-‘kg당 200원’ 역대급 인상 가능성에...LPG값 어쩌나-“아이온 전면에”...한국타이어 전기차시장 이끈다△14면 ICT-샌드박스 “P2E 게임 앞세워 NFT 비즈니스 확장”-토스, ‘월 최대 30만원’ 후불결제 오픈-삼성·MS 뚫은 랩서스...임직원 계정 털어 해킹-알아서 돌아다니며 공기살균까지...KT, AI 방역로봇 2종 공개△15면 제약·바이오-2030년 20조원...‘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 뜨겁다-프로바이오틱스 대박 종근당건강이 부러운 제약사들-임종윤 이사장, 글로벌 백신허브 목표 ‘케이허브 사이언스 파크’ 추진-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美재규어에 200억 이상 투자△16면 오토&라이프-편의성·안전성·성능·가격·디자인 ‘오감만족’ 채우다-고급스러운데 날렵하기까지△18면 증권-코스피 시들하자...잘나가는 美 대형주 사들이는 개미들-“하락장에 자사주 처분 너무해”...속타는 소액주주들-“이제 좀 나가자” 여행株 기지개△19면 증권-투자위험 사전고지 ‘시장경보’ 작년 67% 뚝...정치테마 ‘절반’-국민연금, 대표소송 논란 끝낼까...내달 7일 논의 재개-“중대범죄 신속 직접 수사”...자본시장 특사경 출범-‘염블리’ 등 사칭 투자 권유...이베스트證, 엄정 대응키로△20면 부동산-강동구 삼익그린2차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열풍’ 부나-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HDC현산 “소송 맞대응”-“새 정부 청약제도 개편...2030 ‘추첨제 비율’ 노려라”-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연 170억 적자” 폐업 신청△24면 문화-독립군·선장·펜서...‘써리원’ 변신은 계속된다-몇살인들 어떠리...누구나 춤출 권리가 있다-박미애의 씨네LOOK ‘스텔라’△25면 오피니언-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은 무엇인가-유가 안정 위해 시장 메커니즘 활용하길△26면 피플-“스카치 누른 韓 최초 싱글몰트 위스키로 세계 나설 것”-“21세기 미술 새 감상법, NFT, 예술의 보편성 확장”-홍남기 “고물가 지속 우려, 가능한 정책수단 총동원”-구한모 LG이노텍 전무 ‘대통령 표창’ 수상-한예종 무용원 2학년 이채원, 베를린 국제무용콩쿠르 금상-교촌에프앤비, 윤진호 사장 대표이사 선임-칼송 화웨이 사장 “韓기업과 협력 확대 희망”-펄어비스, 정기주총 열고 허진영 대표 새로 선임△27면 사회-확진자 폭증에 쪼그라든 생활지원비...“차라리 빨리 걸릴 걸”-“몇년 살고 나와도 남는 장사” 간 큰 횡령 뒤엔 솜방망이 처벌-‘조국 셀프방어’ 논란 공보준칙 개정 급물살...향후 파장은-“친북 의원” 낙선 운동 목사, 처벌 받을까-공대 아름이는 옛말...4명 중 1명 여성
- 앤드어스체인 다온(DAON), MEXC 글로벌거래소 상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다온코인(DAON, 단위 DEB) 발행사인 ㈜앤드어스(대표이사 박성준)는 MEXC 글로벌(MEXC Global) 거래소에 다온코인(DEB)이 2022년 4월 1일 신규 상장된다고 밝혔다. MEXC 글로벌 거래소는 코인게코 기준 세계 5위, 코인마켓캡 기준 세계 순위 20위 거래소다.다온코인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내 유일의 퍼블릭 비허가형 블록체인(Public permissionless blockchain) 플랫폼 앤드어스체인에서 사용되는 기초 자산(코인)이다. 앤드어스체인은 차세대 이더리움을 목표로 개발하였으며, 이더리움보다 속도는 20배 이상 상향시켰으며, 수수료는 1/100 이하 절감하여 이더리움의 단점을 해결한 획기적인 블록체인플랫폼이다. 프로비트 이후 두번째 글로벌 거래소 상장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앤드어스는 국내 토큰생태계 시장의 불확실한 환경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안정된 시장 형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프로비트 글로벌 상장에 이어 이번 다온은 두 번째 글로벌거래소 상장이다.또한 그동안 앤드어스체인 기반 토큰생태계(Dapp) 활성화를 위해 많은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상반기내에 그 결과를 보여주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실부동산 NFT 중개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가상국가 탐나버스 등 현재 유망 사업분야로 각광받는 NFT, 메타버스 및 DeFi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성준 대표이사는 실부동산 NFT 사업에 주목해달라고 한다. 그는 “실부동산 NFT 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대중화를 기치를 소액으로도 가능한 부동산 재테크 시장이며, 현실적으로 아파트 반값 이하 실현 등 현재 우리나라가 않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토큰생태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올해 모든 사람들에게 앤드어스체인과 암호화폐 다온을 인식시키는 것이 목표다. MEXC 글로벌 거래소 상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및 국내 원화마켓 상장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반복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 “구조적 문제 해결 나서야”
- [이데일리 권효중 김윤정 기자] “우린 언제나 ‘행복한 식사’를 가져다드린다는 사명감으로 일하지만,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떠난 조병철 동지를 추모하며 인식을 바꾸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25일 서울 강남교보타워 사거리에서 배달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조병철씨를 추모하기 위한 노제에 배달 노동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지난 20일 사고로 사망한 고(故) 조병철(62) 씨의 추모 노제를 열었다. 이들은 조씨를 비롯한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는 구조적 문제라며, 플랫폼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역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거리에는 배달 오토바이 100여대가 추모 리본을 달고 모였다. 앞서 배달플랫폼지부 소속의 남부분회 대의원이었던 배달 노동자 조씨는 지난 9일 이곳에서 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사경을 헤매던 조씨는 지난 20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배달플랫폼지부는 조씨의 가족과 협의해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노제를 진행했다. 조사를 맡은 김영수 배달의민족 지회장은 “영원히 우리의 대의원일 조병철 동지와 마지막 길을 함께 하고 있다는 현실을 믿기가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회장은 “언제나 행복한 식사를 가져다드린다는 사명감으로 아스팔트를 맨몸으로 달리는 노동자인 우리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다”며 “그럼에도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제일 먼저 도로 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배달하는 세상’을 외쳤던 조 동지가 떠난 것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산업재해(산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배달을 하던 중 사망한 이들만 18명에 달한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속도 경쟁으로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지만, 사고의 원인은 배달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속도 경쟁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며 “단돈 몇 푼의 이윤에 노동자들의 목숨은 언제나 뒷전이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는 산업재해고, 구조적 타살인 만큼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희생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노총 역시 배달 노동자들을 위해 더욱 힘을 쏟겠고, 이는 노조를 위해 헌신했던 조 동지를 기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현장에서는 조씨를 추모하기 위한 살풀이 공연, 노래 공연 등이 이어졌다. 또 조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가족들도 편지를 읽으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달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희 배민지회 부지회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위해 노동자와 기업, 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모아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 등 사고 처리는 물론, 안전배달제 도입과 더불어 배달공제조합을 설립, 이를 위한 예산안 반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 노동자들은 오는 4월 7일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오는 5월 1일 2000여대의 오토바이 행진을 각각 열어 사회에 배달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면에 알릴 계획이다.
- 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실시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3일 공단본부 스마트룸에서 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 건립공사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에는 고용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강윤구 울주군 부군수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공단은 2019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확정 이후, 울산광역시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료와 산재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울산은 우리나라 산업발달의 중심으로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특히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공공의료 기관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에 공단은 울산시 및 울주군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토대로 적기 건립을 위해 2020.4월 부지 선정에 이어 6월 설계지침을 수립하고, 설계공모를 거쳐 지난해 1월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보완하여 오는 5월 설계를 완료하게 된다.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산지역 산재 노동자를 위한 진료와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로부터 지역 내 의료체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 통합병동, 선별진료, 동선분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했고, 병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산재환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동선과 구조를 고려해 진료과 및 지원시설 등을 배치했다.건축물은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로 본관동, 연구동, 일가정적응센터 총 3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태화강변으로 이어지는 자연환경을 충분히 활용해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치유환경 조성에 집중하여 설계하였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는 등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할 예정이다.또한, 향후 지역 내 의료수요 증가와 급성기 진료 등 미래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와 내부 구조에 반영했다. 이는 울산지역 노동자뿐 아니라 주민의 필수의료 제공에서 나아가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많은 노력으로 완성된 설계 결과물이 안전한 건설공사를 거쳐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탄생하기까지 관계자 분들이 함께 힘써주시기를 당부했으며, 건립부지 문화재 발굴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설계기간이 연장되는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으나, 올 하반기 착공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산시에서 제공하는 33,000㎡의 부지(울주군 굴화리 소재)에 18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3년여 동안의 건축공사를 거쳐 2026년 개원할 예정이다.
- 100여년 역사 품은 옛 '용산철도병원', 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용산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유물이 산재해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용산은 조선시대 도성 남쪽 한강 수운을 끼고 세곡과 사람, 물자들의 이합집삼이 이뤄지는 교역의 도시였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은 대륙 침략을 명분으로 용산에 철도를 놓았다. 전쟁을 위해 강제 징집된 조선인들은 이 철도를 따라 이동됐다.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슬픈 사연과 광복을 위해 항쟁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용산 곳곳에 남아있는 이유다. 이처럼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수백년에 걸친 용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용산역사박물관이 오는 23일 문을 연다. 용산역사박물관 전면(사진=용산구)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10여년 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역사의 흔적들이 위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다”며 “어제가 없이는 오늘도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 또한 있을 수 없기에 용산구 역사의 흔적들을 되찾고 기록하기 위해 이번 역사박물관을 개관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물관은 1928년에 건설된 등록문화재 ‘용산철도병원’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것이다. 용산철도병원은 일제강점기 철도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를 치료하는 병원이었다. 1907년 동인병원으로 시작해 화재로 소실되고, 1928년 본관을 신축해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됐다. 구는 등록문화재인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붉은색 외부 벽돌과 철도병원 내부 흔적 등을 최대한 보존해 박물관을 지었다. 실제 응급 환자의 처치 및 수술이 이뤄졌던 외과처치실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 당시 모습을 훨씬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은 용산과 관련된 유물 4000여점으로 구성돼 있다. 용산은 2011년부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검토했다. 이후 박물관 건립추진자문단을 구성해 자료조사 및 유물을 수집했다.구가 공개 구입한 유물이 1974점, 기증 받은 유물은 1946점이다. 다만 대다수의 유물이 용산구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 국보급의 유물은 없다. 박물관 상설 전시 주제는 ‘보더리스 용산’이다. 조선시대 한양의 길목에 위치해 다양한 상인들이 다녔던 용산의 모습부터, 일제강점기 군사 기지로 사용된 용산, 철도 교통의 중심이 된 용산, 다양성과 조화의 공간으로 용산 등 역사에 걸쳐 변화한 용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개관기념 특별전은 9월 18일까지 ‘용산 도시를 살리다-철도 그리고 철도병원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다. 용산구는 구내에 있는 다른 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만들 계획이다. 용산구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록해 국립한글박물관, 전쟁기념관, 리움미술관 등 20개가 넘는 박물관·미술관이 있다. 성 구청장은 “이들 박물관으로 투어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집중적으로 투어할 수 있도록 상품화해 용산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해설사 교육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박물관은 오는 23일부터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료는 무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尹 갈등이냐 타협이냐…MB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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