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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대응 높인 與 “국내 해수 채취 지점·범위 확장”
  • 오염수 대응 높인 與 “국내 해수 채취 지점·범위 확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 해수 채취 지점을 92곳에서 20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방사능 검측 범위도 태평양 인근 해역으로 더욱 넓히기로 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30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지속해서 우리 바다의 수산물과 해수를 점검해 온 결과, 단 한 차례도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며 “정부에서 추적하는 국내 해역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협중앙회, 급식업체와 수산물 촉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산 수산물 식재료 활용 확대 및 수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양질의 수산물 제공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 수산물 안전성 강화을 위해 국내 해수를 채취하는 지점을 기존 92곳에서 200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준으로 약 500~1600km 떨어져 있는 일본 공해 8곳에서도 채취를 하고 태평양 연안국가와도 협조해 태평양 인근 10곳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을 측정하기로 했다. 성 위원장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다 추적해 왔으며, 오염수가 우리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정부 TF가 밝혔다”며 “반일 감정과 핵에 대한 공포감으로 선전선동을 이용한 저열한 정치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또 민주당에 오염수 안정성 결과에 따른 책임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제주 현장 최고위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약 7개월 만에 제주 앞바다에 도착한다고 했다”며 “이 기간인 내년 3월 24일 양당 입회하에 실제 제주 앞바다에서 채수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이 가장 실효적이고, 민주당 자신들의 주장이 괴담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거짓말한 쪽이 국민심판을 받으려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는 반드시 이를 진행해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국내 수산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에 어업인이 볼모가 됐다”며 “정치인은 못 믿더라도 어업인을 믿고 올 추석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수산물을 많이 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 입구 외벽에 수산물 방사능 안전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8.30 I 김기덕 기자
고려대 구로병원 ‘개원40주년’, "미래의학의 새 길 만들어갈 것"
  • 고려대 구로병원 ‘개원40주년’, "미래의학의 새 길 만들어갈 것"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올해 개원 40주년을 맞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이 29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개원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영욱 의과대학장, 승명호 이사 겸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전임 의무부총장 및 구로병원장, 이인영·윤건영 국회의원,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포함한 유관 기관장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해 구로병원의 40주년을 축하했다.기념식은 ▲40주년 홍보영상 시청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 ▲40년사 봉헌 등의 순서로 진행 됐으며,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오픈한 헤리티지홀(역사관)과 기부자의 벽 등을 돌아보며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1983년 의료 취약지였던 구로지역에 자리 잡은 이후 ‘사회에 기여하는 병원’이라는 설립이념과 시대적 소명을 40년간 실천하며 대한민국 대표 상급종합병원으로 성장했다. 구로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환자들을 치료하며 ‘세계 최초 열 손가락 절단 수술 성공’이라는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이후에도 ‘세계 최초 정맥피판술 발표’, ‘세계 최초 흉부 단일공 로봇수술 발표’ 등을 기록하며 명성을 떨쳐 오고 있다. 개원 당시 300병상으로 시작해 신관, 암병원, 의생명연구원, 미래관을 건축하며 현재 1,091병상으로 규모를 확장한 것은 물론, 중증질환 진료 인프라와 연구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를 탄탄히 다져왔다. 구로병원은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1단계인 ‘미래관’을 작년에 준공한 것에 이어, 마스터플랜 2단계인 ‘새 암병원(누리관)’ 착공을 준비 중이다. 새 암병원(누리관) 준공은 기존 암병원의 확장 및 이전을 통해 보다 넓은 공간에서 다학제협진과 암 통합치료 시스템 등 본연의 기능을 고도화 및 전문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중환자실·수술실 확장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질환 특화병원의 면모를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지난 40년 동안 구로병원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신 15명의 원장님들과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중증환자 비율이 60%가 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치료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구로병원의 강점인 중증치료역량을 극대화 해나갈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미래병원의 선도적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은 “지난 40년 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환자를 돌보며 구로병원을 성장·발전시켜 주신 교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구로병원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지난 40년을 넘어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온 구로병원이 질병의 고통이 없는 인류사회 실현에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을식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개원 당시 최고의 교수들이 한데 모여, 자부심과 열정으로 인술을 실천해왔다”며 “의료서비스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의료계를 선도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성장하며 고려대의료원 발전의 기틀인 되어 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미래를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정희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은 “구로병원의 40년 역사는 어려운 시기에 의료기관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명백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한다”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자랑스러운 40년의 역사를 토대로 ‘당신의 마음에, 의료의 새길에, 사회의 목소리에’ 더+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열어갈 미래를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8.30 I 이순용 기자
美 매파 의원 "中 향한 모든 자본 투자 규제해야"
  • 美 매파 의원 "中 향한 모든 자본 투자 규제해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중국을 향한 모든 자본 흐름을 규제해야 한다.”대표적인 공화당 내 대중(對中) 매파인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사진)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중국에 자금을 대고 있다. 그것을 멈춰야 한다.’(Americans are unwittingly financing the CCP. It has to stop.)를 통해 “미국 공공 자금과 민간 자금 등의 중국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초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매파 인사다.(출처=미국 하원)그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좋은 첫걸음”이라면서도 “마지막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일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같은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는 이에 대해 “3개 분야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중요한 여러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 제조 2025’과 ‘14차 5개년 계획’에 명시한 기술 분야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회가 중국 투자 주변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중국 투자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중국 군용기와 항공모함, 항공우주 기술, 포탄, 첨단 핵기술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의 잠재적인 파멸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 벤처캐피털처럼 대상 기업을 직접 선정하는 액티브 투자 외에 상장지수펀드(ETF), 뮤추얼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갤러거 위원장은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 총액 중 액티브 투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중국 투자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30 I 김정남 기자
정상혁 신한은행장, 우리 수산물 소비 장려 캠페인
  • 정상혁 신한은행장, 우리 수산물 소비 장려 캠페인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한은행은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장려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우리 수산물 소비 장려 챌린지’ 캠페인에 정상혁 은행장이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29일 서울시 동작구 소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가운데)이 임원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 소비 장려 메시지’를 전하며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신한은행)‘우리 수산물 소비 장려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실에서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으로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여름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 라는 메시지가 담긴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고 캠페인에 동참할 후속 챌린저에게 수산물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정 은행장은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의 추천을 통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고 신한은행 공식 인스타그램에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메시지를 남겼다. 후속 챌린저로는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 금융결제원 박종석 원장을 추천하고 신한금융 그룹사인 제주은행의 제주도 특화 여행 플랫폼 ‘제주지니’를 통해 제주도 은갈치를 선물했다.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에게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우리 바다에서 나온 제철 수산물로 건강도 챙기고 어업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8.30 I 정병묵 기자
구자열 무협 회장, 美 상원의원 만나 ‘한국 동반자법’ 지지 요청
  • 구자열 무협 회장, 美 상원의원 만나 ‘한국 동반자법’ 지지 요청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토드 영 미국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구자열 무협 회장,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최명배 엑시콘 회장,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이동섭 일진그룹 부회장 등 무협 회장단과 인디애나주 진출 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토드 영 상원의원은 지난 6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 등과 함께 초당적 지한파 모임인 상원 코리아 코커스 모임을 결성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방한했다. 구자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한미일 삼각 체계의 기반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었다”며 “한미일 3국이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협회도 민간 차원에서 경제 안보 협력 확대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구 회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연계 운영,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협력 강화, 핵심 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연대 강화를 위해 기업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무협이 우리 기업의 구심점으로서 3국간 활발한 정보 교류와 의견 교환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그는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안보, 에너지, 인프라 공급망 구축에 있어 한국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양국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한 미국 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한국 동반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토드 영 의원의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국 동반자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지난 4월 미 상원·하원에서 발의했다.토드 영 상원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공급망 강화, 광물 안보,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며 “전통적 무역 의제인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무역 의제에 있어서도 양국이 무역 투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다.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왼쪽)이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토드 영 미국 인디에나주 상원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2023.08.30 I 김은경 기자
JW중외제약·GC녹십자, 혈우병 치료제 효능 두고 연일 난타전
  • JW중외제약·GC녹십자, 혈우병 치료제 효능 두고 연일 난타전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GC녹십자와 JW중외제약(001060)이 국내 혈우병 치료제 패권을 두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헴리브라. (제공=JW중외제약)두 회사의 자존심 싸움은 GC녹십자가 지난 21일 ‘헴리브라(성분명:에미시주맙) 혈전 이상사례 보고율 8인자 제제보다 2.8배 높았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GC녹십자 측은 헴리브라 이상사례 2383건 중 혈전 이상사례는 97건으로 4.07%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8인자 제제 이상사례 9324건 중 혈전 이상 사례는 134건으로 1.44%에 불과했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GC녹십자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지난 17~19일 미국 메릴랜드에서 열린 미국출혈장애학회에서 발표했다. 이 연구는 GC녹십자 최봉규 데이터사이언스 팀장과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 한국혈우재단 부설의원 유기영 원장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이상사례보고시스템(FAERS)에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헴리브라와 8인자 제제 투여 후 각각 접수된 이상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JW중외 “세상에 이런 통계가 어딨나”JW중외제약은 곧장 반박에 나서며 GC녹십자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JW중외제약은 “신약이 출시되면 초기에 이상사례 보고건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환자들도 약이 온전히 검증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더 적극적으로 이상사례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C녹십자가 내놓은 연구는 이런 앞뒤 상황을 따지지 않고, 특정 시기만 분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GC녹십자가 미국출혈장애학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중 일부. (제공=GC녹십자)특히, JW중외제약은 이번 보고가 총 투여환자 숫자를 알 수 없고, 중복 보고가 여과없이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전체 이상반응 숫자도 8인자 제제는 9324건인데 반해, 헴리브라는 2383건으로 3배 이상 차지가 나는데, 비율만 따지는 건 납득할 수 없는 통계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GC녹십자는 JW중외제약에 즉각 재반박하며 수위를 높였다. GC녹십자 측은 “이번 연구가 환자들의 자발적 보고에 기반을 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보고를 강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통계 왜곡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통계에 포함된 8인자 제제 숫자만 무려 20가지”라며 “20종의 8인자 제제를 통계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 왜곡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CG녹십자 “헴리브라 혈전 문제 제기, 처음 아냐”양사 간 난타전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다.JW중외제약 측은 “헴리브라는 중증 치료제”라며 “반면 8인자 제제는 경중, 중등증 환자도 투약이 가능하다”고 비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헴리브라 투약 환자군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라며 “그런데도 헴리브라 혈전 발생 비율이 8인자 제제보다 높다고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환자군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냐”며 비판했다.이에 GC녹십자 측은 “이번 연구가 최초의 연구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며 “지난 3월 유럽에서도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와, 우리가 미국 측, 즉 FDA 자료로 한번 더 검증을 실시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유럽 연구는 우리와 무관한 연구”라고 했다.해당 논문은 국제저널(Journal of Thrombosis and Haemostasis)에 게재된 ‘에미시주맙 및 확장 반감기 8인자 대체 약물과 관련된 출혈성 및 혈전성 부작용’(Hemorrhagic and thrombotic adverse events associated with emicizumab and extended half-life factor VIII replacement drugs: EudraVigilance data of 2021)을 주제로 발표됐다. 이 논문은 헴리브라가 8인자 제제보다 출혈 보고율은 낮지만, 혈전 보고율이 높다며 우회제인 헴리브라 투여 시 주의(모니터링)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헤리브라 흠집 내기”이번 연구 발표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JW중외제약은 헴리브라를, GC녹십자는 8인자 제제인 ‘그린모노’와 ‘그린진에프’를 각각 판매 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익적 가치에 따른 순수 과학연구물을 발표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혈우병은 A형은 8번 응고인자가, B형은 9번 응고인자가 각각 없거나 부족해서 발생한다. GC녹십자의 그린모노와 그린진에프는 A형 혈우병 환자의 결핍된 8인자 제제를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반면, 헴리브라는 9인자와 10인자를 결합해 8인자를 모방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헴리브라가 긴 반감기에 투약 주기가 길고, 8인자를 우회하는 특성으로 내성이 없다는 장점에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였다”고 진단했다.국내 A형 혈우병 환자는 2019년 기준 1749명으로, 시장 규모는 15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헴리브라는 지난해 매출액이 62억원에 불과했다. 시장 대부분을 8인자 제제가 차지했단 얘기다. 하지만 헴리브라가 지난 5월 급여가 확대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헴리브라는 지난 2분기 매출액 44억원을 기록했고, 현재는 월 매출 20억원 수준으로 매출이 확대됐다.업계에선 헴리브라가 올해 160억원, 내년 300억원의 매출액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헴리브라가 장기적으론 점유율 70% 이상으로 1000억원의 매출액 달성이 유력하단 전망도 나왔다. 8인자 제제 판매사 입장에선 시장 지키기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해당 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헴리브라가 8인자 제제보다 위험할 수 있단 인식이 생겼다”면서 “GC녹십자의 목표가 헴리브라를 견제하는 것이었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GC녹십자 측은 “이번 연구가 헴리브라를 폄하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며 “헴리브라는 접종 편의성도 높고 제제의 우수성을 인정한다. 다만, 새로운 치료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2023.08.30 I 김지완 기자
사라지는 시외버스·터미널…與 "국민 이동권 보장할 것"
  • 사라지는 시외버스·터미널…與 "국민 이동권 보장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버스 노선 감축과 버스터미널 폐업으로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이 심화하고 이것이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폐지되면서 전국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앞으로 2~3년 새 문 닫는 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백원국(오른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은 더 나빠지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교통 여건 악화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인구가 적은 곳일수록 버스 노선이 줄고 터미널이 폐업하면 시외로 이동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찮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버스로 대표되는 운송사업 위축이 가속화하고 시외·고속버스 등 버스사의 경영난이 심화한다”며 “한 마디로 ‘국민 보편적 이동권 보장’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재 의원은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으로 격오지 주민의 이동 수단 확보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조해 오늘 대책에 포함된 법안뿐 아니라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법 등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도 벽지 노선 지원, 공공형 버스 등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증액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조속한 심사를 추진하고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 역시 차질 없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철도·항공 승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버스 승객은 80% 수준만 회복됐다”며 “이로 인해 전체 수입 중 매표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터미널도 같이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버스·터미널 축소 피해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미친다”고 봤다. 그러면서 백 차관은 “오늘 당정 협의회를 계기로 버스, 터미널 등 버스 교통 체계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8.30 I 경계영 기자
뉴욕 3대 증시 상승…미 10년물 국채금리 '뚝'
  • 뉴욕 3대 증시 상승…미 10년물 국채금리 '뚝'[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880만건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 36만 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과열이 식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10년 물 국채금리는 4.12%, 2년 물 국채금리는 4.894%로 장을 마치며 급락세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KT가 이날 오전 임시 주총을 열고 김영섭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8개월 넘게 이어진 경영 공백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3대 지수 상승 마감…나스닥 1.45%↑-29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이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5% 오른 3만4852.67을 기록-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1.45% 상승한 4497.63으로 집계-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1.74% 오른 1만3943.76에 장을 마쳐◇ 美 월 구인건수 880만 ‘예상 하회’…2년4개월 만에 최저-29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올해 7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880만건으로 나타나-전월보다 36만 건이 감소했고 월가 예상치(946만 건)보다 낮아 2년4개월 만에 최저치-구인 건수가 줄어든 것은 노동시장 과열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 美 국채 금리 급락…10년 물 4.12%-미 10년 물, 2년 물 국채금리도 급락세를 나타내-29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10년 물 국채금리는 4.12%로 전 거래일 대비 9.2bp(1bp=0.01%포인트)나 급락, 2년 물 국채금리는 11.6bp나 떨어진 4.894%를 기록했다. 30년 물 국채금리도 6.3bp 내린 4.226%에 장을 마감-소비자신뢰지수도 하락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미국 연방법원이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ETF 상장 신청을 기각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결 내려-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그레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줘-이에 따라 비트코인 ETF가 출범할 가능성 높아져◇ 아이폰15·뉴 애플워치, 내달 12일 공개 예정-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내달 12일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 스티브잡스 극장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혀- 애플은 스마트폰 기기 수요 감소와 경쟁 격화로 매출이 3분기 연속 뒷걸음질치는 중-스마트폰 시장이 점차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폰이 애플 실적을 다시 끌어올릴지 주목◇ KT, 오늘 김영섭 차기 대표 선임 결정-8개월 넘게 이어진 KT 경영 공백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KT는 3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김영섭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그간 대표 선임 과정에 강하게 입김을 행사해온 국민연금도 김 후보자 대표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보여 ◇ ‘코인 거래’ 김남국, 윤리특위 오늘 표결-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
2023.08.30 I 이용성 기자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 휴게소 운영하며 배당 잔치
  •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 휴게소 운영하며 배당 잔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이익을 배당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방향 주유소에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도성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1984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86년 자회사인 한도산업주식회사(현 H&DE)를 설립했다. 도성회 정관에 따르면 도로공사 임원 및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직원이 도성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3000여 명이 가입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도로공사 사장, 국토해양부장관을 지낸 권도엽 전 장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 자회사 H&DE는 한국도로공사 혁신성장본부장 출신인 이창봉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유경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성회는 자회사인 H&DE(구 한도산업)을 100% 출자했으며, H&DE는 서울 만남의 광장(부산방향) 휴게소를 비롯한 9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1곳의 주유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또한 H&DE가 42.5%를 출자한 HK하이웨이를 통해 평택(제천방향) 휴게소·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 자회사(도성회의 손자회사)인 더웨이유통을 통해 식자재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H&DE 공시자료에 따르면 H&DE는 2018년 1257억 원, 2019년 1252억 원, 2020년 1050억 원, 2021년 1105억 원, 2022년에는 125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H&DE가 작년 당기순적자를 기록하거나 올해 당기순이익의 1.3배를 도성회에 배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휴게소 사업을 통해 사내에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했기 때문이다. H&DE는 2021년말 기준 197억6000만 원, 2022년말 기준 180억1000만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유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고속도로를 건설·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단체에 휴게소 운영권을 내어준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와 도성회 및 자회사와의 이권 카르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H&DE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운영해 얻은 이익을 도성회에 배당하고 있다. H&DE는 2020년 당기순적자는 11억2600만 원, 2021년 9억5300만 원 적자를 기록, 2022년에는 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도성회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도성회는 2020년 8억8000만 원, 2021년에는 8억 원, 2022년에도 8억원 을 배당(배당성향 131.86%)해 당기순이익의 1.3배를 도성회에 배당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2023.08.30 I 박경훈 기자
'몽골'서 주택임차료 빼돌린 철도공단 직원 덜미
  • [단독]'몽골'서 주택임차료 빼돌린 철도공단 직원 덜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몽골에 파견된 국가철도공단 직원들이 현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돈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철도공단은 직원 한 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한 명은 정직처분을 내렸다. 경찰에는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몽골에 파견된 철도공단 직원 2명이 사용한 복층주택. (사진=국가철도공단)29일 이데일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몽골에 파견된 철도공단 직원 2명은 복층주택 하나를 1, 2층으로 나눠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중 절반 금액을 빼돌렸다.공단 해외사업본부 몽골철도사업추진단TF(태스크포스) 소속 17년차 직원인 A씨(5급 을)는 지난 2021년 3월, 또 다른 대리급 직원 B씨(5급 갑)는 같은 해 12월부터 몽골 현지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해왔다. 현지 회계담당을 맡은 A씨는 B씨가 몽골로 파견 오자 “같은 집에서 거주하자”는 제의를 했고 B씨는 받아들였다.이듬해 1월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현지 2층 복층주택을 월 임차료 165만 6000원, 3개월마다 지급하는 조건으로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주택을 각 층으로 나눠 임차료 절반을 차지하겠다’고 결심했다. 실제로 이들은 1층과 2층을 각각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공단에 3차례 걸쳐 주택임차료 지급요청을 했다. 공단은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2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임차료를 지급했다.공단은 이 과정에서 1회차(1~3월) 임차료(보증금 176만 4000원 포함)로 1324만 8000원을 지급했고, 이들은 절반인 662만 4000원을 빼돌렸다. 2회차(4~6월) 임차료 972만원 중에서는 486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B씨는 빼돌린 1148만 4000원 중 절반가량인 492만 4000원을 A씨에게 넘겼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현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픽=김정훈 기자)이들의 공금 빼돌리기는 몽골현지팀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계획을 시작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공단에서는 A씨와 B씨가 같은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7월경 인지하고 현지 임대를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눠 이 같은 행위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감사인에게 증거로 제시하며 조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오해였다고 항변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B씨에게 숙소비를 유용해서 쓰자고 한 적이 없다”며 “‘함께 살면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을 B씨가 오해한 것이다”고 책임을 떠넘겼다.공단은 A씨에게 “임대차 계약서 위·변조 및 주택 임차료 부당 수령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등 징계혐의에 대해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며 파면 조치했다. B씨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점, 젊은 나이와 짧은 근무경력, 해외근무가 처음이었던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이와 함께 공단은 경찰에 이들을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조치 했다. 공단은 재발방지 조치로 법인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료를 입금하는 것으로 과정을 변경했다. 강대식 의원은 “해외파견직원의 경우 예산과 집행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8.30 I 박경훈 기자
'Z' 다음은 '알파'…그들의 니즈를 읽어라
  • [데스크의 눈]'Z' 다음은 '알파'…그들의 니즈를 읽어라
  • 자료사진[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졸업 선물로 무엇을 사줄까?” 지난해 연말 20대인 조카에게 대학선물로 받고 싶은 게 있느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바로 ‘아이폰’이란 단어가 입에서 나왔다. 얼마전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조카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 녀석의 입에서도 같은 답이 나왔다. 미국 애플사가 만든 아이폰에 대한 10~20대의 열광은 상상 이상이다. 한국갤럽이 올해 7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18~29세 연령대의 아이폰 이용률은 65%에 달했다. 1년 전 52%에 비해 13%포인트(p)나 증가한 수치다. 10대 사이에서 아이폰을 안 쓰면 ‘왕따’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니, 조카들의 요청도 새삼스러울 건 없다. ◇시중은행→인뱅으로 이동하는 Z세대휴대폰뿐만이 아니다. 최근 MZ(20~30세대)오프라인 영업점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온 시중은행에서 인터넷은행으로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윤창현 의원실이 은행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터넷은행 3사의 20대 대상 신용대출 신규취급액은 2020년 말 기준 5208억원에서 2022년 말 3조 5374억원으로 2년동안 7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 가운데 20대도 2만6000명에서 31만1000명으로 16배나 늘어났다.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시중은행의 대출 취급 방침도 작용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대면보다 비대면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젊은층의 성향이다. 동시에 20대들에게 더 후한 인터넷은행들의 영업방침,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리차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MZ세대뿐이 아니다. 인터넷은행들의 알파세대(10대) 공략도 선전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이 10대 고객을 겨냥한 선불카드들은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선불카드인 ‘미니’의 가입자 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174만장, 토스 선불카드인 ‘유스(USS)카드’는 6월 말 기준 116만장 이상이 발급됐다. 두 카드 모두 출시 이후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10대들에게 금융사와의 첫 만남은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일시적 현상이란 안일한 생각 접어야하지만 금융권에선 여전히 이러한 현상을 일시적이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마케팅 몇번이면 인터넷은행이 공략한 10대 고객을 시중은행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거나, 리스크가 큰 금융사 상품을 아무 생각없이 가입하는 철부지들이라고 10대를 폄하하는 시각도 의외로 많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는게 더 문제라며 남탓만 하는 금융사도 있다. 이는 아이폰에 열광하는 10대, 20대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아이폰의 기능이 별것 없는데도 남이 쓰니 나도 쓴다, 친구 따라 강남가려는 철없는 10대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처음 접하는 상품, 경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금융상품은 한번 거래를 트면 몇십년간 그 금융사만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MZ세대, 알파 세대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미래는 없다.
2023.08.30 I 정수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짠물예산 내놨지만…재정준칙 못 지켰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짠물예산 내놨지만…재정준칙 못 지켰다-모든 현장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특례상장 과반, 공모가 밑은데, 상장 문턱 더 낮추겠다는 정부-KB금융 회장 후보 김병호·양종희·허인△2면 종합-측정기 내돈내산 “우리는 방사능 안심가게”-자립준비 청년, 삼성 반도체 인재로△3면 특례상장 확대 논란-미래 밝다더니 자본잠식 심화, 적자행진 지속…IPO개미만 부글부글-경영 참여 못하는데…증권사에 관리 책임 묻겠다는 당국-“느림보 상장심사 개선 기대” “부실상장 낙인될까 걱정”△4면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논란 컸던 R&D예산·보조금 줄이고…취약층 복지·안전망 지원 늘렸다-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 대상…연 7만가구 우선 공급-수산물 방사능 검사 예산 2.5배 쑥-AI·바이오·사이버보안·디지털 플랫폼…4대 첨단산업에 4.4조원 투자△5면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건전 재정’ 내세운 정부…총선 의식해 긴축 제대로 안했나-이 와중에…SOC·노인일자리 ‘선심 예산’ 늘려-野 추경 압박에 ‘쪽지 예산’ 불 보듯…국회 통과 진통 예산△6면 종합-과도한 상여금·자사주 요구…노조 ‘생떼’에 발목 잡힌 車·조선·철강-코로나 대출, 9개월째 24조↓…“건전성 우려 없어”-9월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km까지’ 운전-“안보 우선하되 디커플링 없다”△8면 정치-與“가짜뉴스·선동정치 강력 대응” vs 野“일본 오염수 등 8대 과제 해결”-윤 대통령, 野 색깔론 공세에 맞불 “공산전체주의 세력, 자유사회 교란”-비교섭단체 野 4당 연대…9월 정기국회서 ‘선거제도 개혁’ 사활-北김정은 ‘대한민국’ 첫 언급, 한미일 정상엔 “깡패 우두머리”△9면 경제-외평채 21년 만에 부활…‘외환시장 개입 카드’ 확충-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한 번에, 내달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시행-원전 기자재 해외납품 8000억 ‘큰 장’ 열린다-가맹계약 해지하자 보복 출점…공정위, 미스터피자에 4억원 과징금△10면 금융-국내은행 이익 10년간 제자리…해외 절반 수준-주담대 금리 7% 육박 “고정형으로 갈아타자”-인터넷 은행 이용자 10명 중 8명 선택도 ‘안정’-KB 금융 회장 후보자 ‘막판레이스’△12면 글로벌-“中경제, 부양책 필요” vs “하반기 저점 찍을 것”-트럼프 재판, 美공화 경선 ‘슈퍼 화요일’ 전날 열린다-올해 주가 3배나 뛰었는데…“엔비디아, 연중 가장 저평가”-유로존 통화 13년 만에 감소…ECB 동결론 힘받나-‘베트남 테슬라’ 빈페스트, BYD 제치고 車시총 3위로△13면 산업-삼성앱서 ‘트롬’ 켜고, LG앱서 ‘무풍’ 끈다-드론·액션캠에 특화…삼성 ‘전문가용 SD카드’ 시선집중-애물단지 베트남 법인에 발목…효성화학, 돌려막기 끝내려면-유상증자 지원사격 나선 지주사, SK이노 ‘그린사업 전환’ 가속-현대차그룹, 음식물쓰레기서 청정수소 캔다△14면 ICT-“양자컴도 못푼다”…SKT, 양자통신 표준 ‘승기’-코인예치도 사실상 금지…막는 것이 능사인가-“게임이 메타버스 핵심, AI는 보조 수단”-KT, 5G 특화망 스마트 공항 만든다△16면 소비자생활-제과 삼총사, 하반기 실적도 달콤할까…업계는 ‘글세’-중기부 예산 7.3%↑…소상공인 융자 8000억 늘린다-1억짜리 위스키, 사이판 숙박권…이게 다 ‘편의점 추석 선물’△17면 이데일리 Future Tech-미·중 기술 경쟁이 부른 ‘통신 개방화’…6G시대 핵심 기술로 우뚝-“오픈랜 생태계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건 장비 제조사의 인터페이스 개방 협력”△18면 증권-고평가 논란 시달리는 양극재 3대장, 외인이 먼저 손털었다-‘셀 코리아’ 급류 거슬러 오른다…배터리·자동차의 힘-“AI 진단·비만 치료제 시장 개화…바이오, 반등할 때 됐다”-18년 적자에도 임원진은 돈잔치, 진원생명과학 유상증자 ‘빨간불’-메리츠發 PF 디폴트 ‘0’…리스크 관리 빛나△20면 부동산-몽골서 주택임차료 빼돌린 철도공단 직원 덜미-사무실 구하기 어렵네…임대료 비싸도 잔류하는 기업들-신통기획 ‘재건축 속도’…목동, 거래량 늘고 신고가 속출-잠실 주경기장, 40년 만에 새단장△22면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경기대, 학교장추천 학생부교과 전형, 수능 최저 없애-고려대, 학교추천·학업우수전형 간 중복지원 불가-광운대,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 기준 적용 안해-국민대, 내신 100% 선발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 필요-단국대, 면접형 학종전형 신설…교과전형 수능최저 적용-덕성여대, 약대 수능최저 완화…첨단분야 2개학과 신설 -세종대, AI로봇학과·지능형드론융합전공 등 첫 선발△23면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순천향대, 학생부교과 100% 적용 ‘메타휴먼전형’ 신설-숭실대, LG유플러스 취업연계…정보보호학과 주목-아주대, 과학적 사고 본다…첨단융합인재전형 시행-이화여대, 첨단학과 상위 50% 합격자 ‘4년 전액 장학금’-중앙대, CAU 융합형·탐구형인재 ‘수능최저’ 미적용-한국외대, 학교장추천전형, 재수생까지만 받아요-한성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전공트랙제 운영-한양대, 학종 일반·고른 기회 전형, 동시지원 가능△24면 BOOK-비슷하거나, 참신하거나…책 성패 가르는 제목의 기술-공원·역사 전전…여성 노숙자라는 투명인간-통화패권 전쟁…국제통화의 오늘과 내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21세기에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없다-[데스크의눈] ‘Z’다음은 ‘알파’…그들의 니즈를 읽어라-[기자수첩] 부실 끊이지 않는 LH, 각고의 노력 필요하다△26면 피플-8개월 공들인 까눌레 덕에…편의점을 ‘디저트 핫플’로-현대모비스, 10년 조성한 생태숲서 멸종위기종 복원 나서 △27면 사회-‘횟집 회식’ 나선 오세훈…“수산물 필요 이상 불안감 해결할 것”-금감원과 보폭 맞추는 檢…‘라임사태’ 전면 재조사-전세사기 피해자 변제기간 3년 미만으로 단축-대전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2023.08.29 I 최정훈 기자
尹, 토드 영 美상원의원 접견…"한미,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
  • 尹, 토드 영 美상원의원 접견…"한미,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토드 영(Todd Young) 미국 상원의원을 접견하면서 한미동맹, 한미 경제협력,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토드 영(Todd Young) 미국 상원의원과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토드 영 상원의원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토드 영 의원이 지난 6월부터 ‘상원 코리아 코커스’(한국에 관심을 갖는 미 의원들의 모임) 공동의장을 수임하는 등 한미동맹의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데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토드 영 상원의원은 상원 외교위 및 통상위 소속으로, 한미동맹과 한미 경제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유한 친한파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토드 영 의원은 지난 6월 재출범한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에도 신규 참여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중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역내안보 및 평화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 발전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토대 위에 미국의 기술과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토드 영 의원의 지역구인 인디애나주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원만히 진행되고 상호 ‘윈-윈’하는 추가 투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토드 영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토드 영 의원은 미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한미 간 끈끈한 관계와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자 미 의회 하계 휴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국을 단독 방문했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대통령의 국빈 방미 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미 의회 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호감과 지지가 형성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코리아 코커스 확대 및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08.29 I 권오석 기자
與, 경찰 '적극 대응' 보장한다…면책 범위 '전 범죄'로 확대
  • 與, 경찰 '적극 대응' 보장한다…면책 범위 '전 범죄'로 확대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이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면책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면책 범위는 ‘모든 범죄’로 확대됐으며 주관적 평가가 이뤄졌던 ‘고의 중과실’ 요건도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형 감면 규정에서 적용 대상 범죄의 종류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개정안에선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각 호의 범죄’를 삭제했다. 집행법 제11조의5에 따르면 △살인 △상해·폭행 △강간·추행 △가정폭력 범죄 △ 아동학대범죄 일 때 면책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각 호의 조항’을 없애고 ‘범죄’로 교체키로 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라는 부분도 삭제한다.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적합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또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시 ‘벌금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벌칙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도 형 선고 시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돼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아울러 불심검문 절차에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현행 불심검문 규정은 제복을 착용하고 신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찰관에게도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여당은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새로 담기로 했다.앞서 당정은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면책 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고 고의 중과실에 한해서 한다.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경찰 면책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공권력의 남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야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9 I 이상원 기자
총선 앞 결집한 여야 "민생 우선" 외쳤지만…결의문엔 공세만
  • 총선 앞 결집한 여야 "민생 우선" 외쳤지만…결의문엔 공세만
  • [이데일리 경계영·인천=이상원·원주(강원)=이수빈 기자] 여야가 다음달 막 오르는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실시한 1박 2일 연찬회와 워크숍에서 민생을 우선하겠다면서도 서로를 향한 공세로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야당의 주장을 선동정치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무능을 꼬집으며 대여 투쟁을 선포했다. ◇‘원팀’ 확인한 與 “경제 챙기고 비전 제시”국민의힘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로 진행된 연찬회를 마치면서 “가짜뉴스 등 선동정치에 강력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경제는 국민의힘’ 모토로 이끌고, 다가오는 총선까지 ‘이렇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슈를 주도하겠다”고 역설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이 달려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 돼 함께 뛰어야 한다”고 자당 의원에게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면서도 야당의 선동 정치엔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당 존립이 위태로운 민주당 입장에선 국정운영 동력을 마비시키고 현안마다 선거용 정략과 선전·선동을 최고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가면서 ‘적반하장’ ‘발목 잡기’ ‘내로남불’을 반복할 것”이라며 “그런 만큼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다”고 다잡았다. 결의문에선 “절대 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을 밀어붙여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린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횟집에서 뒤풀이 오찬을 하며 연찬회를 마무리했다. 야당의 선동 정치에 맞서는 동시에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늘 먹는 생선회, 해산물을 먹는 것이 왜 이슈가 돼야 하는지 그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며 “늘 평소 즐기는 식탁을 갖고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국정, 난파선처럼 표류”…후쿠시마 총공세 예고같은 기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민주당은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는 등 8가지 과제를 약속했다. 여기엔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의혹·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이른바 ‘1특검·4국정조사’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선거제 개혁 등이 포함됐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 팀 플레이로 집중력을 높이고 그것이 ‘민주당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겠구나’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고 국민의 삶은 바람 앞의 등불 같다”며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며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30일 전남 무안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목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규탄 집회를 각각 열 계획이며 31일엔 1박 2일 비상 시국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쟁에 총력전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2023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생행동 결의문 채택을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8.29 I 경계영 기자
충남도, 정부예산 10조 개막 초읽기…국비 9.8조 확보
  • 충남도, 정부예산 10조 개막 초읽기…국비 9.8조 확보
  •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민선8기 출범 1년여 만에 정부예산 10조원 시대 개막을 바라보고 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9조 8243억원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확보액은 2023년 정부예산안 8조 6553억원보다 1조 1690억원(13.5%)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9조 589억원에 비해서는 7654억원(8.4%) 많은 규모다. 전 부지사는 “도 지휘부와 각 실국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편 결과 목표치(10조원)에 근접하는 예산을 우선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220만 도민의 숙원 사업인 서산공항과 함께,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미래 국방 연구 사업 등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주요 신규 사업은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 건립 △바이오메스 비건레더 개발·클러스터 △탄소중립 바이오가스 녹색융합 클러스터 △서산공항 건설 등이다. 서산공항은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미 통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해냈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장항선 개량 1017억원이 반영돼 교통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요 신규 사업 및 반영 국비는 △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섬 조성 5억원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 140억원 등이다. 계속 사업으로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02억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17억원 등을 반영, 해양 신산업 육성과 살기좋은 농어촌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또 재해 위험 지역 정비 589억원, TBN 교통방송국 건립 87억원 등을 반영, 도민 안전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154억원), 서부내륙권 관광진흥 사업(20억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충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이들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펴는 한편 이미 국비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 부지사는 “도는 앞으로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재정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2023.08.29 I 박진환 기자
서유석 금투협회장 "공직자 펀드, 이해 상충 땐 공개 생각해봐야"
  • 서유석 금투협회장 "공직자 펀드, 이해 상충 땐 공개 생각해봐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정치권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펀드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이해 상충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공개를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이 29일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 협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펀드는 불특정 다수가 투자하는 만큼 투자자들이 운용에 관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서 협회장은 “프라이빗뱅커(PB)가 손실이 발생한 펀드에 대해 환매를 권유하는 것은 정상적인 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금융감독원의 ‘라임 펀드’ 재조사와 관련해 불거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PB의 역할이었는지 특혜인지)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석을 경계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김 의원 등 29명에게만 돈을 돌려준 것이 ‘특혜성 환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이 가입한 펀드 상품의 경우 펀딩액의 90%가량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부인했고, 금감원이 다시 재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서 협회장은 “PB가 펀드의 숨은 리스크가 무엇인지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를 감지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환매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다.서 협회장은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인식도 높아졌고, 조직이나 전문 인력을 갖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며 “과거처럼 증권사, 운용사, 판매사 직원의 부족한 윤리 의식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없애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위를 벌이는 부분에 대해선 미리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최근 펀드 자금의 불법 활용 사례가 집중 부각하며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서 협회장은 “운용사가 운용계획서대로 운용하지 않은 건 100% 운용사에 잘못이 있다. 펀드의 결정적인 위험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부분 역시 펀드 판매사의 잘못”이라며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 전문인력, 교육의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상품 운용사, 판매사, 투자자, 삼자 구조가 각자 위치에서 책임져야 할 범위와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구조가 확립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서 협회장은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예비인가 승인 후 주요 업무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합리적인 합의점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일축했다. 주식 매매 기능을 제외하고 시장감시, 청산·결제 등의 기능을 거래소에서 담당하게 되는 만큼 근무시간과 인력 등을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증시에서 초전도체주 등 테마주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가 등락에 휩쓸리기 보다 정석대로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서 협회장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주식을 업앤다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재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 등락에 쏠리기보다 워런 버핏처럼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8.29 I 양지윤 기자
정기국회서 '선거제 개혁' 사활 건 비교섭 野4당
  • 정기국회서 '선거제 개혁' 사활 건 비교섭 野4당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정의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 4당 연대로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 공개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재가동 등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배진교(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이은주,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 앞선 비공개회의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과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는 총 6명 의원 중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소수 정당 대표들이 국회의장과 면담하는 자리를 기획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 정치 개혁에 진심인 의원들과 교합을 한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국회에서 함께 개악이 아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정치 개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시켜야 한다”면서 “정치 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도 더욱 부지런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은 이날 의총에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등이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동으로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했지만, 거대 양당은 ‘2+2 협의체’를 꾸려 밀실 합의로 좌초시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2 협의체는 국회의장의 수차례 합의시한 제시에도 불구하고 협상은커녕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선거제 개혁을 국회에 촉구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 대표 발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본소득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명과 비례대표 120명으로 확대 및 비율 조정,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졌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이성만·이탄희,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윤호중·이성만·이탄희, 정의당 류호정·배진교,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남국·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한편 이날 정개특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 정회원 대상 전체 응답자 489명 중 과반인 279명(57%)이 ‘지역구 의원 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34명(68%)이 ‘불만족’ 의견을 냈다.
2023.08.29 I 김범준 기자
‘돈봉투 의혹’ 강래구 “이정근에 거짓말도…녹취록 전체봐야”
  • ‘돈봉투 의혹’ 강래구 “이정근에 거짓말도…녹취록 전체봐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첫 공판에서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 전체를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자신이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살펴보며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의미다.‘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지난 5월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29일 오전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전 위원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 전체를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스럼없이 (이 전 부총장과) 이야기를 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수사 단계에서는 일부 잘려져 배열이 됐다”며 “사적통화에선 거짓말도 많을 수 있는데 수사 단계에선 사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강 전 위원 변호인은 “저희가 열람한 녹음파일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직접 관련 위주”라며 검찰에 녹음파일 전체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없는 녹음까지 제공했는데 또 제출하라고 하니 난감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리 중 녹음파일을 들어보고 특정이 되지 않으면 검찰이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중재했다.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날 공소 요지를 밝히며 “2021년 4월 24일 윤관석 의원이 강 전 위원에게 ‘당대표 경쟁 후보 캠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다는 말이 있다’며 자신들도 돈 봉투를 나눠주자고 지시, 권유했다”며 “이에 강 전 위원은 박용수 전 송영길 의원 보좌관에게 전화해 ‘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600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뿌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검찰은 강씨가 지역본부장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에 강 전 위원 측은 관여하지도 않은 금품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강 전 위원 변호인은 “강 전 위원이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뒤에 관여하지도, 주지도 않은 금품에 대해 모두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강 전 위원이 윤 의원과 통화했다고 해서 그의 금품제공 혐의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전 위원이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은 없어도 구체적으로 돈을 지급하자는 등의 지시나 권유는 없었다는 의미다.재판부는 강 전 위원 이후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송 전 대표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병합·병행심리 계획도 밝혔다. 그는 “윤 의원 사건은 (이번 사건과) 겹치기에 병합 필요성이 커 동시 진행하겠다”며 “박용수씨의 경우 공소사실이 겹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증인신문 과정에서 병행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8.29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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