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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예비법조인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진행…6팀 참가
  • 변협, 예비법조인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진행…6팀 참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9시,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출입국행정·난민행정 관련 소송 숫자도 증가해 2019년 기준 약 3200건의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률 수요, 난민·이주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진학 지망생들의 교육 수요가 상당하나 관련 교육·훈련 기회는 부족하다. 이번 모의재판 대회는 변협이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예비 법조인(법전원 학생 및 진학 지망생) 관심을 고취하고 관련 법률·인권 문제 식견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재판 대회엔 지원한 16팀 중 변론서 심사를 통과한 6팀이 대회 당일 구두 변론 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대회엔 정인진 변호사(바른)와 김성수 변호사(태평양), 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장인 이상민 변호사가 각 재판부 수장으로 참여한다.위은진 변호사(민),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박은정 변호사(동서남북, 난민특위 위원), 김광훈 변호사(동인, 난민특위 위원), 이상현 변호사(두루, 난민특위 위원)도 함께 구두 변론을 심사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모의재판 대회가 참가 학생들에게는 교육·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 법조인에게는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20 I 한광범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잡을까…DL이앤씨, 소음차단 기술 개발
  • 아파트 층간소음 잡을까…DL이앤씨, 소음차단 기술 개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DL이앤씨(375500)가 5단계 층간소음 차감 기술로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건설사 최초다.DL이앤씨가 아파트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성능평가를 실시해 건설사 최초로 최고 성능등급을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DL이앤씨는 자체 개발한 12개 소음저감 특허 기술력을 집약하고 건축 구조와 재료 분야의 박사급 연구원과 음향전문가를 투입해 ‘디 사일런트(D-Silent) 바닥구조’를 완성했다. 구조 시스템부터 건축재료, 차음재까지 층간소음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검토해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DL이앤씨의 설명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DL이앤씨의 경기도 평택시 e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에서 뱅머신, 임팩트볼, 태핑머신을 이용해 바닥충격음 성능평가를 지난 7월말 실시했다. 평가결과 이 바닥구조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현장 성능평가 기준으로 중량 2등급은 국내 최고 수준의 성능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 받은 것은 DL이앤씨가 건설사 중 최초다.기존 아파트는 대부분 법적 기준인 중량충격음 4등급(48~50dB)에 해당하는데, DL이앤씨의 기술을 적용하면 4등급과 비교할 때 사람 귀에서 느끼는 소음을 약 절반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 한양대학교 전진용 교수가 발표한 연구보고서(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량 4등급일 때 입주자들의 20%만 만족한 데 비해서 중량 2등급은 만족도를 60%까지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측했다. 한편 이번 기술은 2022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현장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주를 추진 중인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 단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DL이앤씨는 북가좌6구역에 해당 바닥구조 기술력과 더불어 기둥 복합식 구조 설계, 층간소음 알리미 시스템, 소음을 최소화시킨 팬 분리형 렌지후드 시스템 등 획기적인 생활 소음 저감 기술력을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 기술 자문에 참여한 이상현 단국대 교수는 “D-Silent 바닥구조는 차음재 뿐만 아니라 마감재부터 슬라브까지 충격하중을 5단계에 걸쳐 저감시키는 기술로 소음과 진동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아파트의 영원한 숙제 같았던 층간소음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10 I 황현규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 하봉인씨 별세, 정세화·진화·인화(SBI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영희·회숙씨 모친상, 문옥영·이용훈씨 장모상 = 25일 오후 9시, 부산 동래봉생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장지 진주선영.△조효순 씨 별세, 김내문 씨 부인상, 김종욱(사업) 김선미(사업), 김영미, 김찬미, 김경미, 김정미, 김유미, 김강미 씨 모친상, 박창열(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신순식(사업)정진학(의사), 손길웅, 이태룡, 김시몬, 박철(사업) 씨 장모상 = 25일 15시 30분, 조선대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30분△이명기(전 강원도 내무국장)씨 별세, 26일 오전 4시 42분, 이영주(춘천시립도서관)·석용(사업)·석원(춘천시의회)씨 부친상, 홍경수(강원도 인재개발원장)씨 장인상 =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1층 VIP실), 발인 28일 오전 6시 30분.△ 박매자씨 별세, 소대현(울산현대 축구단 사무국장)씨 장모상, 25일, 울산 세민에스장례식장 백합원 일반 1호실, 발인 27일 오전 10시 30분△남옥순씨 별세, 신상도(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씨 모친상 = 25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7일 오전 5시△이태근(전 유신고등학교 교사)씨 별세, 김정애씨 남편상, 이경언(대한항공 근무)·이강현(상지대 한방병원 수련의)씨 부친상, 노동규(SBS 보도국 8뉴스부 기자)씨 장인상 = 26일,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장지 천주교부산교구 하늘공원.△하막순씨 별세, 박창규(전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이상현(삼성물산 상사부문 커뮤니케이션 그룹장)씨 장모상 = 26일 오전 6시 30분, 부산시 영도구민장례식장 특1호, 발인 28일 오전 7시.
2021.07.26 I 박경훈 기자
산림·생활권 골칫거리 '매미나방' 올해는 어림없다
  • 산림·생활권 골칫거리 '매미나방' 올해는 어림없다
  • 매미나방 발육 단계별 모습.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은 2019년부터 산림과 생활권에 큰 피해를 준 매미나방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예찰과 방제 정보를 담은 산림과학속보 ‘매미나방 예찰 및 방제요령’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매미나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과 협력해 지난 3월까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매미나방 알덩어리 방제 사업을 시행했다. 지금까지 매미나방과 같은 돌발해충은 언제 대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그러나 이번 간행물에는 매미나방의 알덩어리 수를 기준으로 이듬해 발생량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 보다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해졌다. 또 매미나방의 분류학적 정보, 매미나방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한 정정, 발육단계별 특징과 국내·외 분포, 생태와 피해 등 매미나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됐다. 매미나방 예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알과 유충의 조사요령을 제시했고, 물리·생물·화학적 방제법에 대해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매미나방은 겨울철 기온과 봄철 강우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제공되는 매미나방 예찰·방제요령을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발생 예찰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돌발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7.22 I 박진환 기자
현대로템, 2Q 일회성 비용 감안시 컨센 상회…목표가↑-IBK
  • 현대로템, 2Q 일회성 비용 감안시 컨센 상회…목표가↑-IBK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IBK투자증권은 22일 현대로템(064350)에 대해 2분기 일회성 비용 고려 시 컨센서스를 웃돈 실적이라며 목표주가를 2만4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8%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목표주가는 과거 5개년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에 30% 할증한 2배를 적용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로템의 올해 2분기 연결 매출액은 710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3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영업이익률은 2.2%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줄었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241억원 대비 34%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연구원은 “그러나 철차 재시험, 시험 지연 등으로 지체상금 165억원이 발생한 일회성 비용을 고려하면 조정영업이익은 323억원으로 컨센서스를 34% 상회하고, 조정영업이익률도 4.5%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또 현대로템은 올해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이 연구원은 “2021년 상반기 신규 수주는 레일솔루션 2000억원·디펜스솔루션 7000억원·에코플랜트 1000억원으로 구성, 총 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며 “하지만 하반기 탄자니아와 호주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신규사업 수주 반영 등으로 연간으로는 3조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가 유지되는 가운데 해외 프로젝트의 생산성 증대, 저수익사업 종료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2021년 연간 매출액 2조9000억원, 영업이익 1045억원, 영업이익률 3.6%로 전년 대비 각각 5%, 27%, 0.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판단했다. 또 “신규사업인 수소인프라(리포머·충전소·트램), 스마트팩토리 물류자동화(AGV) 설비, 웨어러블 로봇·무인군용차량 등의 성장잠재력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2021.07.22 I 박정수 기자
  • [인사]IBK기업은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IBK기업은행◇ 부행장 승진△디지털그룹 문창환 △혁신금융그룹 박청준< 이상 2명 >◇ 지역본부장급 승진△남부지역본부 신욱희 △중부지역본부 오상진 △경기남부지역본부 현권익 △경남지역본부 박영종 △리스크총괄부 김학필 △검사부 김운영< 이상 6명 >◇ 지역본부장급 전보△인천동부지역본부 이장섭 △경서지역본부 김인태< 이상 2명 >◇ 본부 부서장 전보△기업고객부 안봉희 △기업고객부 소상공인고객팀 정의혁 △퇴직연금부 여환숙 △IBK컨설팅센터 정재훈 △기관고객부 황성도 △신탁부 김정훈 △수탁부 윤석연 △글로벌사업부 글로벌영업지원팀 강승균 △자금부 김규섭 △자금운용부 이동운 △자금결제부 김영욱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김홍표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박영옥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이효성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김승언 △대구여신심사센터 김재현 △대구여신심사센터 최주현 △호남여신심사센터 조계성 △호남여신심사센터 문경배 △프로세스혁신부 박병삼 △디지털그룹(마이데이터사업Cell) 이재민 △개인디지털채널부 김성한 △IBK고객센터 최홍준 △리스크감리부 박필희 △경제경영연구실 정성진 △정보보호부 개인·신용정보관리팀 박영경 △검사부 이유정 △검사부 김수원< 이상 28명 >◇ WM센터장 전보△중계동WM센터 권숙희< 이상 1명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서시화기업금융 이상헌< 이상 1명 >◇ 지점장 승진(공모)△삼양동 박은희 △개봉북 임태성 △불광역 이종오< 이상 3명 >◇ 부서장 승진△기업디지털채널부 박진현< 이상 1명 >◇ 지점장 승진△강남대로중앙 문영숙 △반포 임정혜 △신수동 이진환 △북가좌동 윤상숙 △판교제2테크노밸리 이윤희 △반월기업스마트 김회남 △시흥능곡 오은경 △김해기업금융 강현길 △창원대로 심재희 △통영 조해권 △울산송정 백승훈 △대곡 김정순 △성서4차단지 김지영 △IBK인도네시아은행 이대성< 이상 14명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구로중앙 이금남 △연수 나홍환 △곤지암 조평국< 이상 3명 >◇ 지점장 전보△강남구청역 김이곤 △강남역 박용규 △논현역 김원태 △도곡팰리스 정헌주 △방배동 나성우 △선릉역 김경섭 △양재동 김경식 △테헤란로 이호륭 △가락동 정승원 △강동구청역 김현석 △길동 김원유 △마석 오정순 △잠실 오인택 △진접 류인수 △공릉동 이현수 △광적 박기수 △송우 이성섭 △안암동 탁창호 △청계8가 김정옥 △청량리 이동기 △가양동 김성진 △당산동 변현영 △등촌역 조일형 △목동사거리 나우식 △여의도 이유하 △가산디지털역 정창수 △가산디지털중앙 김동욱 △고척동 정은영 △구로디지털 최진관 △구로디지털중앙 안대현 △구로삼성IT 윤미 △과천 김태경 △낙성대 이근호 △범계역 오성훈 △신대방역 김성귀 △신림동 김일권 △인덕원 황인범 △평촌아크로타워 백미자 △김포대곶 박철웅 △아현역 박두정 △연희동 주병수 △일산마두 홍준수 △일산웨스턴돔 곽구택 △행신동 이명한 △남대문 이기섭 △무교 이동훈 △약수동 우영일 △을지로 어종원 △이태원 박상배 △종로6가 남성종 △청계5가 최용희 △남동중견기업센터 이찬형 △남동공단미래 이학주 △송도 나기수 △인천북항 김성익 △인천서부산단 신재형 △인천항 김경옥 △주안공단희망 조규현 △도당동 이상열 △부천내동 장영준 △부천쌍용3차 최규선 △부평 이대범 △삼정동 홍미숙 △송내역 김평곤 △역곡 이희우 △인천삼산 이익성 △공도 안재석 △동탄서 구제욱 △동탄중앙 정운학 △발안산단 허순옥 △안성 엄경호 △오산남 신영출 △평택 최진배 △평택비전동 김현덕 △포승공단 이주헌 △화성발안 조민희 △화성송산 이대원 △화성왕림 진선화 △화성장안 윤홍달 △경안 권오삼 △분당야탑역 오기곤 △서판교 류승인 △성남테크노 이혁주 △오포 이종걸 △원주 유원종 △춘천 김정규 △고잔중앙 김재문 △반월성곡 최욱규 △반월중앙 손정국 △선부동 서구원 △시화 신황현 △시화공단 장재희 △시화철강단지 고성재 △안산중앙 박윤선 △광교중앙 신정성 △남수원 최준석 △동수원 이연준 △용인 유택윤 △용인서천동 김연희 △원천동 강태욱 △흥덕 김준섭 △부산지역본부 기관영업팀 노학진 △명지국제신도시 정애란 △부산역 허미진 △영도 박이열 △장림동 이건우 △초읍동 박미경 △김해상동 김정웅 △창원상남 김윤래 △남산동 고재정 △대연동 김석웅 △센텀시티 홍재윤 △수영역 이성경 △안락동 변중호 △양산덕계 하흥만 △울산 김현덕 △울산공업탑 이원경 △울산중앙 노규현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최강락 △경주 안진모 △대구한국부동산원 김혜정 △범어동 김희경 △성서공단희망 마영수 △외동공단 허성진 △포항 장승남 △포항남 김병찬 △구미 이성호 △대구국가산업단지 김진생 △칠곡 박경애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최현욱 △대전 박양옥 △호남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송제훈 △광주첨단 김종양 △금호동 신관철 △상무 이영이 △순천 조영호 △정읍 김진영 △평동공단 양부승 △하남공단 박승래 △런던 신동화 △마닐라 정희석 △블라디보스토크 문종화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한태영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황인택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선전분행) 김성기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베이징분행) 김진희 △IBK미얀마은행 김규갑< 이상 147명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가락동 박미선 △구로동 김용진 △안양 최은희 △김포대곶 고혜선 △도당중앙 김수미 △춘의테크노 김희종 △발안산단 김미애 △평택 이제호 △화성장안 윤인지 △판교테크노밸리 조현수 △동시화 류정식 △반월성곡 임상빈 △시화중앙 장선미 △대저동 심완섭 △신평동 은대광 △동마산 이영희 △마산 김대희 △양산 김정애 △경산공단 김기수 △왜관공단 김동수 △당진 신윤상 △서산 임광묵 △오창 조혜성 △광산 양수영 △전주 이사봉 △하남공단 김금수< 이상 26명 >◇ 개설준비위원장 전보△시흥매화산단 김동일 △김포하성 이춘희< 이상 2명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강경모 △강상철 △강성종 △강한봉 △경연욱 △구본준 △국중용 △권오정 △권혁상 △김갑수 △김경랑 △김경록 △김경희 △김동진 △김분희 △김선영 △김수연 △김춘섭 △김현정 △류정이 △문일성 △박래혁 △박수미 △박영진 △박정규 △박종갑 △박천운 △박치언 △박현일 △방혜영 △서봉균 △서임선 △송창선 △신성철 △심성희 △안정국 △양희선 △유동기 △유성운 △유양은 △윤동현 △윤영만 △이광훈 △이다남 △이동현 △이랑진 △이명호 △이민성 △이상인 △이상현 △이종창 △장재원 △정광석 △정길수 △정길재 △정도영 △정선녀 △정태섭 △최용석 △최진용 △최효선 △표종필 △하용택 △하종길 △한찬우 △허현수 △홍성욱 △황숙경 △황현철< 이상 69명 >
2021.07.14 I 김유성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인하대학교 △기획처장 백성현 △대외협력처장 박현순 △학생지원처장 정태욱 △정보통신처장 권장우 △정석학술정보관장 박혜영 △경영대학원장 이민환 △자연과학대학장 이익권 △경영대학장 남두우 △사범대학장 정기섭 △사회과학대학장 김대호 △프런티어학부대학장 김현철○여성가족부 <승진> ◇국장급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장 김숙자 ◇부이사관 △가족정책과장 김민아 ◇과장급 △홍보담당관 이정현 △혁신행정담당관 신경식 <전보> ◇과장급 △장관비서관 이정애 △기획재정담당관 최문선 △정보통계담당관 김애영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김영옥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박선옥 ◇팀장직위 △디지털소통팀장 장현경○국토안전관리원 <승진> ◇1급 △감사실장 권혁기 △미래혁신실장 문동현 △영남지사장 오영석 ○IBK기업은행 <승진> ◇부행장 △디지털그룹 문창환 △혁신금융그룹 박청준 ◇지역본부장급 △남부지역본부 신욱희 △중부지역본부 오상진 △경기남부지역본부 현권익 △경남지역본부 박영종 △리스크총괄부 김학필 △검사부 김운영 <전보> ◇지역본부장급 △인천동부지역본부 이장섭 △경서지역본부 김인태 ◇본부 부서장 △기업고객부 안봉희 △기업고객부 소상공인고객팀 정의혁 △퇴직연금부 여환숙 △IBK컨설팅센터 정재훈 △기관고객부 황성도 △신탁부 김정훈 △수탁부 윤석연 △글로벌사업부 글로벌영업지원팀 강승균 △자금부 김규섭 △자금운용부 이동운 △자금결제부 김영욱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김홍표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박영옥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이효성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김승언 △대구여신심사센터 김재현 △대구여신심사센터 최주현 △호남여신심사센터 조계성 △호남여신심사센터 문경배 △프로세스혁신부 박병삼 △디지털그룹(마이데이터사업Cell) 이재민 △개인디지털채널부 김성한 △IBK고객센터 최홍준 △리스크감리부 박필희 △경제경영연구실 정성진 △정보보호부 개인·신용정보관리팀 박영경 △검사부 이유정 △검사부 김수원 ◇ WM센터장 △중계동WM센터 권숙희 ◇기업금융지점장 △서시화기업금융 이상헌 <승진> ◇지점장(공모) △삼양동 박은희 △개봉북 임태성 △불광역 이종오 ◇부서장 △기업디지털채널부 박진현 ◇지점장 △강남대로중앙 문영숙 △반포 임정혜 △신수동 이진환 △북가좌동 윤상숙 △판교제2테크노밸리 이윤희 △반월기업스마트 김회남 △시흥능곡 오은경 △김해기업금융 강현길 △창원대로 심재희 △통영 조해권 △울산송정 백승훈 △대곡 김정순 △성서4차단지 김지영 △IBK인도네시아은행 이대성 ◇기업성장지점장 △구로중앙 이금남 △연수 나홍환 △곤지암 조평국 <전보> ◇ 지점장 △강남구청역 김이곤 △강남역 박용규 △논현역 김원태 △도곡팰리스 정헌주 △방배동 나성우 △선릉역 김경섭 △양재동 김경식 △테헤란로 이호륭 △가락동 정승원 △강동구청역 김현석 △길동 김원유 △마석 오정순 △잠실 오인택 △진접 류인수 △공릉동 이현수 △광적 박기수 △송우 이성섭 △안암동 탁창호 △청계8가 김정옥 △청량리 이동기 △가양동 김성진 △당산동 변현영 △등촌역 조일형 △목동사거리 나우식 △여의도 이유하 △가산디지털역 정창수 △가산디지털중앙 김동욱 △고척동 정은영 △구로디지털 최진관 △구로디지털중앙 안대현 △구로삼성IT 윤미 △과천 김태경 △낙성대 이근호 △범계역 오성훈 △신대방역 김성귀 △신림동 김일권 △인덕원 황인범 △평촌아크로타워 백미자 △김포대곶 박철웅 △아현역 박두정 △연희동 주병수 △일산마두 홍준수 △일산웨스턴돔 곽구택 △행신동 이명한 △남대문 이기섭 △무교 이동훈 △약수동 우영일 △을지로 어종원 △이태원 박상배 △종로6가 남성종 △청계5가 최용희 △남동중견기업센터 이찬형 △남동공단미래 이학주 △송도 나기수 △인천북항 김성익 △인천서부산단 신재형 △인천항 김경옥 △주안공단희망 조규현 △도당동 이상열 △부천내동 장영준 △부천쌍용3차 최규선 △부평 이대범 △삼정동 홍미숙 △송내역 김평곤 △역곡 이희우 △인천삼산 이익성 △공도 안재석 △동탄서 구제욱 △동탄중앙 정운학 △발안산단 허순옥 △안성 엄경호 △오산남 신영출 △평택 최진배 △평택비전동 김현덕 △포승공단 이주헌 △화성발안 조민희 △화성송산 이대원 △화성왕림 진선화 △화성장안 윤홍달 △경안 권오삼 △분당야탑역 오기곤 △서판교 류승인 △성남테크노 이혁주 △오포 이종걸 △원주 유원종 △춘천 김정규 △고잔중앙 김재문 △반월성곡 최욱규 △반월중앙 손정국 △선부동 서구원 △시화 신황현 △시화공단 장재희 △시화철강단지 고성재 △안산중앙 박윤선 △광교중앙 신정성 △남수원 최준석 △동수원 이연준 △용인 유택윤 △용인서천동 김연희 △원천동 강태욱 △흥덕 김준섭 △부산지역본부 기관영업팀 노학진 △명지국제신도시 정애란 △부산역 허미진 △영도 박이열 △장림동 이건우 △초읍동 박미경 △김해상동 김정웅 △창원상남 김윤래 △남산동 고재정 △대연동 김석웅 △센텀시티 홍재윤 △수영역 이성경 △안락동 변중호 △양산덕계 하흥만 △울산 김현덕 △울산공업탑 이원경 △울산중앙 노규현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최강락 △경주 안진모 △대구한국부동산원 김혜정 △범어동 김희경 △성서공단희망 마영수 △외동공단 허성진 △포항 장승남 △포항남 김병찬 △구미 이성호 △대구국가산업단지 김진생 △칠곡 박경애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최현욱 △대전 박양옥 △호남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송제훈 △광주첨단 김종양 △금호동 신관철 △상무 이영이 △순천 조영호 △정읍 김진영 △평동공단 양부승 △하남공단 박승래 △런던 신동화 △마닐라 정희석 △블라디보스토크 문종화 △기업은행[024110](중국)유한공사 한태영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황인택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선전분행) 김성기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베이징분행) 김진희 △IBK미얀마은행 김규갑 ◇기업성장지점장 △가락동 박미선 △구로동 김용진 △안양 최은희 △김포대곶 고혜선 △도당중앙 김수미 △춘의테크노 김희종 △발안산단 김미애 △평택 이제호 △화성장안 윤인지 △판교테크노밸리 조현수 △동시화 류정식 △반월성곡 임상빈 △시화중앙 장선미 △대저동 심완섭 △신평동 은대광 △동마산 이영희 △마산 김대희 △양산 김정애 △경산공단 김기수 △왜관공단 김동수 △당진 신윤상 △서산 임광묵 △오창 조혜성 △광산 양수영 △전주 이사봉 △하남공단 김금수 ◇개설준비위원장 △시흥매화산단 김동일 △김포하성 이춘희 <승진> ◇Pre-CEO(예비지점장) △강경모 △강상철 △강성종 △강한봉 △경연욱 △구본준 △국중용 △권오정 △권혁상 △김갑수 △김경랑 △김경록 △김경희 △김동진 △김분희 △김선영 △김수연 △김춘섭 △김현정 △류정이 △문일성 △박래혁 △박수미 △박영진 △박정규 △박종갑 △박천운 △박치언 △박현일 △방혜영 △서봉균 △서임선 △송창선 △신성철 △심성희 △안정국 △양희선 △유동기 △유성운 △유양은 △윤동현 △윤영만 △이광훈 △이다남 △이동현 △이랑진 △이명호 △이민성 △이상인 △이상현 △이종창 △장재원 △정광석 △정길수 △정길재 △정도영 △정선녀 △정태섭 △최용석 △최진용 △최효선 △표종필 △하용택 △하종길 △한찬우 △허현수 △홍성욱 △황숙경 △황현철
2021.07.14 I 김경은 기자
"잠 안재우기 고문도"…'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재판行
  • "잠 안재우기 고문도"…'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재판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며 살해한 혐의로 안모(20)씨와 김모(20)씨를 재판에 넘겼다.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안모·김모 씨가 지난 6월 22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현)는 안씨와 김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보복살인·보복감금·공동강요·공동상해·공동공갈·영리약취 혐의가 적용됐다.이와 별개로 지난 3월 대구에 있던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다른 동창생 A씨에게는 영리약취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조사에서 안씨와 김씨는 피해자를 재우지 않고 고문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명백히 해 보복 목적 살해 고의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협박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안씨와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같은 해 3월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감금·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강요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강요하거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게 하는 수법으로 총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또 이들 일당은 피해자 사망 직전인 지난 6월 초 피해자가 건강 악화로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둔 채 알몸에 물 뿌리기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몸무게 34kg 저체중 상태에 폐렴과 영양실조가 겹쳐 사망했다.경찰은 지난달 13일 오전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고, 안씨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검찰은 “송치 이후 휴대전화 추가 분석·피고인 조사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약취한 후 장기간 감금·폭력·강요·공갈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사망케 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장례비 지급, 심리상담 등을 조치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09 I 이용성 기자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설레는 OLED株
  •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설레는 OLED株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본격적인 2분기 실적발표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LCD(액정표시장치) 대비 우수한 화질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비용과 낮은 수율 등으로 적자가 컸던 대형 OLED는 코로나19로 인한 프리미엄 TV 시장의 성장으로 수익성까지 높아지면서 기대치가 상승하는 분위기다. (자료 = 신한금융투자 및 LG디스플레이)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종목보고서를 통해 LG디스플레이(034220)가 2분기에 7030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5104억원)를 37.7%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한 것이다. 전년 동기(517억원 영업손실) 대비로는 흑자 전환, 직전 분기 대비로도 34.5% 증가할 것으로 봤다. DB금융투자 역시 지난 2일 종목보고서를 통해 LG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을 종전 5060억원에서 7087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들 증권사가 LG디스플레이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한 주요 이유는 고전했던 OLED TV 패널의 손익개선 때문이다. 2021년 1분기 OLED TV 판매량이 119만대로 전년 동기 (62만5000대)대비 90.7% 증가하는 등 선진국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 TV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영업손실이 감소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1분기 1010억원 규모인 대형 OLED 영업손실이 2분기에는 800억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DB금융투자는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으나 “대형 OLED는 가격인상과 물량 증가로 1분기 대비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OLED뿐 아니라 IT기기용 중소형 OLED 모두 성장하면서 소재·부품 종목으로 낙수효과도 예상된다. 메리츠증권은 OLED 소재회사로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둔 덕산네오룩스(213420)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한 108억원의 영업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주가도 종전 6만4000원에서 7만500원으로 10.16% 상향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아이폰12 시리즈의 흥행 장기화, 갤럭시 A/M 시리즈, OLED 노트북(갤럭시 북 프로/360) 출시 등 OLED 적용처 다변화로 컨센서스 상회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가 주요고객사인 OLED 유기 전자소재 제조업체인 피엔에이치테크(239890) 역시 올해 1분기에 매출액 36억원(전년 동기 대비 69.4% 증가), 영업익 4억원(전년 대비 흑자전환)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LG디스플레이의 생산량이 작년 대비 2배임을 감안하면 피엔에이치테크의 관련 소재 매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사들은 3분기부터는 더욱 대형 OLED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이 정점을 찍고 둔화 구간에 진입한 LCD 패널은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요가 크게 늘지 않겠으나 OLED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가 증가해 수익성까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메타버스(Metaverse: 현실과 같은 3차원 가상공간) 구현을 위해서는 OLED가 필수적인 만큼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권성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해 “대형 OLED는 하반기에 분기당 200만대 초중반 체제로 가면서 BEP(손익분기점) 이상이 기대된다”며 “소비자의 OLED TV에 대한 수용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LCD TV와 가격 차이도 크지 않아 생산=판매의 공식이 성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22년부터는 OLED TV 사업의 영업이익 흑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8.5세대 OLED 공장 전경(사진=LG디스플레이)
2021.07.08 I 조용석 기자
윤석열發 정권 수사 마무리…'靑 기획 사정 의혹'만 남았다
  • 윤석열發 정권 수사 마무리…'靑 기획 사정 의혹'만 남았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진행했던 검찰의 정권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지난 이틀 간 ‘월성 원전’·‘김학의 사건’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주요 사건 중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당시 진행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조치를 전반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30일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도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들어보기로 했다.두 사건은 모두 수사팀이 이미 기소를 결정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지속적으로 승인을 미루면서 사건 ‘뭉개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해당 수사팀들이 해체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우려는 더욱 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0일 이 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처음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총 4차례나 보고를 올렸고, 대전지검 수사팀 역시 한 달 전께 ‘월성 원전’ 사건 관련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다.결과적으로 대검이 각 사건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결재하면서 ‘뭉개기’ 논란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다만, 주요 정권 비리 사건 중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은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해당 수사팀도 이날부로 ‘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되기 때문에 수사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초 이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동료이던 윤규근 총경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하려 했다는 의혹이다.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 중이었지만, 수사를 이끈 변 부장은 지난달 25일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났고, 수사를 지휘한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수원고검 검사 발령 후 사의를 표했다.그러나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주임 검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신임 부장검사는 보고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이유는 없다”며 “차장 검사는 보통 수시로 바뀌어 수사 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 핵심 인물인 이규원 부부장검사를 오는 3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이 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1.07.02 I 하상렬 기자
'김학의' 수사팀, 결론 못 낸 채 공중분해...'월성원전'은 해체 전 기소(종합 2보)
  • '김학의' 수사팀, 결론 못 낸 채 공중분해...'월성원전'은 해체 전 기소(종합 2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사건’·‘월성 원전 사건’ 등 대검찰청 결재만 남았던 ‘권력 비리 수사’의 명암이 갈리는 모양새다. 두 사건 모두 대검에서 한 달 이상 계류되는 동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됐지만 ‘김학의 사건’ 수사팀은 사건을 마무리짓지 못하게 된 반면, ‘월성 원전 사건’ 수사팀은 해체 직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7월 2일자로 수사팀장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수사팀이 사실상 공중분해되기 직전 기소를 실행한 것이다.앞서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한동안 승인은 받지 못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들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대검은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적용엔 무리가 없지만,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결과적으로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를, 정 사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의 배임,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전지검은 이에 대해서는 수심위 심의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월성 원전 수사팀이 수사팀 해체 전 기소를 실행하며 수사를 사실상 끝낸 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후임자들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수사 결론까지는 시간이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사실상 30일을 끝으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부장검사는 7월 1일 오전 수원지검에서 열리는 전출 행사에 참가한 뒤 대구로 곧장 떠난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의 차(次)선임인 이상혁 부부장 검사도 대전지검으로 전보되면서 결국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 인원 5명 중 평검사 3명만 수원지검에 남게 됐다. 사실상 수사팀이 ‘공중분해’된 셈이다.수사팀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검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이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검토했으나 사건 관계인이 아닌 수사팀이 요청하는 것이 전례가 없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거의 50일째 대검에서 결재를 안 해 주고 있다. 물리적으로 사건 처리가 어려워졌다”면서 “수사팀이 바뀌면 기록 검토를 이유로 아마 몇 달 시간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차관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검찰 직제 개편으로 인해 수원지검의 경우 말(末)부인 형사6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수사팀원 중 수원지검에 남는 검사 3명 모두 형사6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지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수사팀은 모두 교체된다.
2021.06.30 I 하상렬 기자
檢, '월성 원전' 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반쪽짜리, 두고 봐야"(종합)
  • 檢, '월성 원전' 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반쪽짜리, 두고 봐야"(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수사팀 해체 직전 재판에 넘겼다. 결국 대검찰청이 사건을 마무리지으며 수사팀 체면을 세워줬다는 평가와 동시에 또 다른 권력 비리 사건인 ‘김학의 사건’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 처리는 미뤄지며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2018년 설계 수명이 내년 11월까지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들은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원전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정 사장에 대해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가 실제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하도록 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백 전 장관은 배임, 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서 외부위원에게 수사계속·기소 여부 권고를 받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심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고, 심의 후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는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이상현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으로 전보가 결정되면서 김 총장이 정권 비리 수사를 ‘뭉갠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해당 사건 관련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지만, 이날까지 대검 승인을 받지 못했었다.이에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들과 정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지난 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김 총장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다만 대검은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적용엔 무리가 없지만, 배임 및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결과적으로 수사팀 해체 직전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 등을 대검 승인 하에 기소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김 총장이 정권 수사의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선 자유롭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김 총장이 늦긴 했지만, 올바른 판단을 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수사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고, 대검이 수사팀이 보고한 사건에 대해 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빠르게 결정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신중론도 있다. 대검이 또 다른 정권 수사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를 결론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검에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은 이날까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결재권은 김 총장이 사건 관계인이기 때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에게 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검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의 결정을 미룬 것은 부적절하다”며 “백 전 장관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과, 이 비서관 사건 처리를 미룬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셈법을 보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6.30 I 하상렬 기자
캘러웨이골프코리아, 7월 1일 '올 뉴 캘러웨이어패럴' 공식 론칭
  • 캘러웨이골프코리아, 7월 1일 '올 뉴 캘러웨이어패럴' 공식 론칭
  • 캘러웨이골프 어패럴. (사진=캘러웨이골프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캘러웨이골프코리아는 7월 1일부터 골프의류 부문 ‘올 뉴 캘러웨이 어패럴’을 공식 론칭한다고 밝혔다. 캘러웨이골프코리아에서 직접 전개하며, 완전히 새로워진 캘러웨이 어패럴은 압도적인 우수함(Demonstrably Superior)과 색다른 즐거움(Pleasingly Different)을 브랜드 콘셉트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유롭지만 젊고 세련된 디자인과 디테일을 선보이며 엄선한 원단과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움과 동시에 젊은 골퍼를 위한 심플하면서 모던한 컬러와 패턴을 도입한 제품을 선보인다. 새롭게 선보이는 ‘올 뉴 캘러웨이 어패럴’은 공식적인 백화점 매장과 전국 캘러웨이 대리점에서만 판매한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체에서 진행했던 재고 소진용 판매는 올해 말까지 계속해 아울렛 등을 통한 할인과 프로모션 판매를 계속 이어진다고 덧붙였다.이상현 캘러웨이골프코리아 대표는 “새롭게 시작하는 캘러웨이는 ‘CALL-A-WAY’라는 단어 그대로 또 하나의 길을 만든다는 캘러웨이의 뜻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콘셉트로 선보인다”며 “새로운 골프웨어의 길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2021.06.30 I 주영로 기자
'월성 원전' 수사팀, 대검 승인 없이 기소 강행?…檢 분란 조짐
  • '월성 원전' 수사팀, 대검 승인 없이 기소 강행?…檢 분란 조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순차적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들이 대검찰청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검찰 내부 관측까지 흘러나오는 가운데, 대대적 물갈이 인사에도 일선 검사들은 현 정권 임기 말이란 점을 고려해 ‘줄사표’ 대신 버티기를 선택한 모양새다. 현 정권 눈치를 보는 검찰 수뇌부와 이에 불만을 표출한 일선 검사들 간 이 같은 대립 구도에 귀추가 주목된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현 정권 수사 뭉개는 대검…수사팀 반발 현실화되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처분을 놓고 대검과 대전지검 간 대립이 가시화된 가운데, 대전지검 수사팀이 대검 승인 없이 사건 처리에 나설 것이란 검찰 내 전망이 흘러나온다.앞서 대전지검 수사팀(팀장 이상현 형사5부장)은 지난달 해당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들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날(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이를 두고 대검이 현 정권 눈치를 보느라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일선 지검 및 수사팀이 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일선 수사팀이 마무리 국면인 사건 수사를 매듭짓는 것은 통상적인 일인데다 혐의 입증까지 자신하는 사건 수사를 대검이 ‘뭉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지검이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평가다.특히 다음달 2일 인사 발령으로 수사팀 교체가 이뤄지기 전 대검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전언까지 나오면서, 김 총장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대검과 대전지검 간 대립 구도를 두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 ‘해당 수사팀이 대검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이야기가 돌고 있다. ‘검사가 기소하는데 불법도 아니고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이를 두고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에 따라 징계 대상은 되지만, 그가 결정한 기소는 유효하다”며 “만약 수사팀의 기소 강행이 현실이 될 경우 김 총장과 대검의 리더십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검찰은 내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검은 이번 ‘월성 원전’ 사건 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한 달이 넘게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대대적 인사에도 ‘줄사표’ 없어…체념? 버티기?통상 검찰 정기 인사 직후 검찰 내에서 벌어지는 ‘줄사표’ 현상이 이번 인사에선 몇몇 간부들이 사표를 낸 이후 오히려 소강상태를 이어 가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이번 인사를 통해 고검 검사급 검사 686명(올해 3월 기준) 중 662명이 승진·전보됐지만, 이후 현재까지 사의를 표명한 이는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이준식 부천지청장, 양인철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3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향후 사표를 낼 검사들이 더 있겠지만, 줄사표라 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현 정권에 이골이 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이니 버텨 보자는 분위기도 반영된 듯 하다”고 분석했다.검찰 내 일선 검사들의 이 같은 분위기는 결코 김 총장 리더십에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핍박이라고 해 봐야 인사인데 불이익 감수하겠다.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내 할 일 하겠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월성 원전 사건도 결국 평검사들이 수사해 기소 방침까지 세운 것 아니겠냐”라며 검찰 내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檢 중간간부 인사 후폭풍…'방탄 인사'에 '법치 파괴' 지적까지
  • 檢 중간간부 인사 후폭풍…'방탄 인사'에 '법치 파괴' 지적까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화와 공정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강변하지만, 법조계에선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 인사’, ‘법치 파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제청한 고검검사급 652명·평검사 10명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 시행한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라고 설명했고, 박 장관은 “나름 조화와 공정하게, 특히 균형을 고려했다”고 자평했다.법조계 안팎에선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팀이 사실상 모두 해체되면서 사실상 정권 관련 수사는 끝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의 경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한 상태지만, 수사팀이 교체되며 기소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하면서 수사 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고, 최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왔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비(非)수사직’인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하면서 관련 수사의 마무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수사 부서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승진까지 하면서 ‘법치파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는 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하면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한다. 이 검사의 승진은 이달 초 단행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인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주요 권력 비리 의혹을 파헤치면 좌천을, 친정권 성향은 기소돼도 승진을 시킨다는 게 공식처럼 됐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한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명분으로 조직개편을 내세워 수사를 와해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 한 변호사는 “인사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된 당사자들을 오히려 승진시키는 반복된 인사가 이어지면서 대다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의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상식과 인사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이번 검찰 인사는 법무부가 불의와 불법의 총본산임을 보여줬다”며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앞장서 법치를 파괴한 박 장관은 그 인사 농단에 의한 엄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06.27 I 하상렬 기자
  • [인사]법무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 <전보> △장관정책보좌관 양선순 △대변인 박현주 △감찰담당관 임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임삼빈 안광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한제희 △법무과장 정지은 △법조인력과장 이정배 △검찰과장 주민철 △검찰과 검사 박양호 △형사기획과장 이응철 △공공형사과장 이성식 △국제형사과장 나욱진 △형사법제과장 문지선 △인권조사과장 박현규 ○법무연수원 <전보> ◇진천본원 △총괄교수 한석리 △교수 구승모 △기획과장 백수진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박철완 △법무교육과장 김도형 △교수 진철민 이희동 임세호 최임열 최행관 ○대검찰청 <전보> △대변인 서인선 △수사정보담당관 강지성 △인권정책관 최용훈 △인권기획담당관 김재하 △인권감독담당관 채수양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은미 △국제협력담당관 하담미 △형사정책담당관 최지석 △정책기획과장 권상대 △수사지휘·지원과장 김형록 △범죄수익환수과장 유태석 △마약·조직범죄과장 홍완희 △형사1과장 배성훈 △형사2과장 김종우 △형사3과장 신동원 △형사4과장 장혜영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영남 △선거수사지원과장 차범준 △노동수사지원과장 임길섭 △공판1과장 신대경 △공판2과장 이정우 △법과학분석과장 박주성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동희 △디지털수사과장 신승우 △사이버수사과장 정영수 △감찰1과장 이종민 △감찰2과장 구태연 △감찰3과장 김덕곤 △검찰연구관 민영현 박준영 최재아 김정국 국원 김수민 김현우 소재환 김건 오지석 유병국 이주형 ○서울고검 <전보> △형사부장 임현 △공판부장 김효붕 △송무부장 신자용 △감찰부장 이진동 △인권보호관 서성호 △검사 백순현 양보승 이선훈 이제관 임용규 윤영준 김동주 김석우 김춘수 신응석 이성규 이준식 홍승욱 신교임 신봉수 오정희 이계한 정종화(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대전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양석조 △검사 박철웅 김경우 장성철 ○대구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손준성 △검사 백찬하 김후균 박봉희 양인철 ○부산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주상용 △검사 유일석 김유철 권기환 ○광주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박억수 △검사 강여찬 이주일 유두열 황의수 정유미 ○수원고검 <전보> △인권보호관 정영학 △검사 고병민 최인호 명점식 김지헌 나병훈 송경호 한윤경 ○서울중앙지검 <전보> △1차장 정진우 △2차장 박철우 △3차장 진재선 △4차장 김태훈 △인권보호관 김석담 △공보담당관 이혜은 △인권보호담당관 김지용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위성운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명수 유천열 이현정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이용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전미화 박홍규 △인권보호부장 고필형 △형사1부장 이선혁 △형사2부장 박현철 △형사3부장 서정식 △형사4부장 한기식 △형사5부장 박규형 △공판1부장 류국량 △공판2부장 정지영 △부장 정재훈 △형사6부장 강범구 △형사7부장 이만흠 △형사8부장 김우 △형사9부장 박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 △공판3부장 신지선 △공판4부장 이상록 △공판5부장 김영철 △공공수사1부장 최창민 △공공수사2부장 김경근 △형사10부장 진현일 △형사11부장 김향연 △형사12부장 이덕진 △형사13부장 임대혁 △형사14부장 김지완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 천기홍 △경제범죄형사부장 유경필 △공정거래조사부장 고진원 △범죄수익환수부장 유진승 △부부장 노만석(서울시 파견) 이영규 이주영 김기룡 이영창 진호식 강호준 김윤용 김익수 김희영 손정숙 안창주 오미경 최나영 최미화 황성민 황수연 김명옥 김영준 김은경 김재성 김정훈 김지영 김진호 남수연 박철 박경택 박상수 박순애 박윤희 배철성 소정수 송봉준 송준구 신도욱 신동환 여경진 용태호 이상목 이정화 이주희 이태순 임연진 정가진(대검 검찰연구관) 정재신 정현주 조영성 조윤철 조은수(국가정보원 파견) 최재만 최희정 한문혁 허성규 황정임 ○서울동부지검 <전보> △차장 성상헌 △인권보호관 신형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은영 정희도 △형사1부장 안동완 △형사2부장 김명운 △형사3부장 이곤호 △형사 4부장 민경호 △형사5부장 김윤선 △형사6부장 최형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진욱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이성범 △공판부장 강백신 △부부장 정성현 박지용 김수홍 김은미(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창희 장영일(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검 <전보> △제1차장 이진수 △제2차장 박승대 △인권보호관 최성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철완 △〃 부장 손영배 박영준 김은심 이성일 엄희준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형사1부장 김원지 △형사2부장 김형주 △형사3부장 이동균 △형사4부장 추혜윤 △형사5부장 정원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 △공판부장 조아라 △형사6부장 김기훈 △금융조사2부장 김락현 △부부장 유현정(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유진 정재현 정혁준 정영주(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정희선 ○서울북부지검 <전보> △차장 김남순 △인권보호관 윤진용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권도욱 △〃 부장 이현철 정효삼 △형사1부장 박혁수 △형사2부장 이복현 △형사3부장 김정환 △형사4부장 임일수 △형사5부장 유광렬 △조세범죄형사부장 국상우 △공판부장 박명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부부장 정화준 윤나라 ○서울서부지검 <전보> △차장 양동훈 △인권보호관 박현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유종완 △〃 부장 변창범 임창국 △형사1부장 이곤형 △형사2부장 김승언 △형사3부장 이상현 △형사4부장 김민아 △형사5부장 조용후 △공판부장 김연실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권유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상민 △부부장 신혜진 김정옥 문지석 ○의정부지검 <전보> △차장 이동수 △ 인권보호관 김지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기정 △〃 부장 김대룡 박병규 박영진 △형사1부장 김태운 △형사2부장 김상현 △형사3부장 하재무 △형사4부장 이준동 △형사5부장 이찬규 △형사6부장 김해경 △공판송무부장 박성민 △부부장 윤병준(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재남(여성가족부 파견) 김해중 이호석 ○고양지청 <전보> △지청장 박상진 △차장 조용한 △인권보호관 서창원 △형사1부장 원지애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오종렬 △공판부장 최우균 △부부장 안성희(법무부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김윤정 박향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인천지검 <전보> △제1차장 조재빈 △제2차장 김윤섭 △인권보호관 이진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종대 △〃 부장 김영익 강수산나 장준희 △인권보호부장 이환기 △형사1부장 배문기 △형사2부장 김창수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정렬 △형사5부장 최재훈 △외사범죄형사부장 장준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형사6부장 김영오 △강력범죄형사부장 신준호 △공판송무1부장 이용균 △공판송무2부장 박성민 △부부장 박성훈(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 서정민(국무조정실 파견) 이광우 박종민 이세희 추의정(방송통신위원회 파견) 홍승현 김상준(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검사) ○부천지청 <전보> △지청장 김형근 △차장 이종혁 △인권보호관 김종호 △형사1부장 송지용 △형사2부장 강세현 △형사3부장 이일규 △공판부장 김 중 △부부장 김지언(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 유지) 박종선 ○수원지검 <전보> △제1차장 양중진 △제2차장 최재민 △인권보호관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칠 △〃 부장 최헌만 나창수 하신욱 △인권보호부장 정경진 △형사1부장 김형석 △형사2부장 최우영 △형사3부장 최명규 △형사4부장 이지형 △형사5부장 신태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진 △형사6부장 김병문 △공공수사부장 김종현 △공판부장 최대건 △부부장 차순길(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기윤 정은혜 조상원(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양동우 손정현(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오세문 김재화 김태형(외교부 파견) 박경섭(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신재홍(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유정현(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이유현 장진영 최용락 ○성남지청 <전보> △지청장 박은정 △차장 박하영 △인권보호관 박주현 △형사1부장 김윤후 △형사2부장 손찬오 △형사3부장 박건욱 △공판부장 이유선 △부부장 서지현(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 윤동환 이정민 김형원(UNODC 비엔나 파견 유지) ○여주지청 <전보> △지청장 김기준 △형사부장 강선주 ○평택지청 <전보> △지청장 박윤석 △형사1부장 유정호 △형사2부장 박은혜 ○안산지청 <전보> △지청장 이정환 △차장 전무곤 △인권보호관 김호삼 △형사1부장 김준섭 △형사2부장 김진호 △형사3부장 곽영환 △공판부장 강민정 △부부장 유지연 최재봉(국가정보원 파견) 진혜원 정유리(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나하나(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범죄사범관리팀장) ○안양지청 <전보> △지청장 형진휘 △차장 김봉현 △인권보호관 오세영 △형사1부장 김선문 △형사2부장 하동우 △형사3부장 오기찬 △부부장 홍승표 이윤희(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유지) ○춘천지검 <전보> △차장 박지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형사1부장 조광환 △형사2부장 윤원기 △부부장 박혜란 이선녀 이승학(한국거래소 파견 유지) ○강릉지청 <전보> △지청장 정희원 △형사부장 조영희 ○원주지청 <전보> △지청장 박기동 △형사1부장 민병권 △형사2부장 김태헌 ○속초지청 <전보> △지청장 조두현 ○영월지청 <전보> △지청장 김용자 ○대전지검 <전보> △차장 허정수 △인권보호관 김용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문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 이종찬 △인권보호부장 김희경 △형사1부장 최영아 △형사2부장 박대범 △형사3부장 김호준 △형사4부장 김영남△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권현유 △특허범죄조사부장 박승환 △공판부장 허성환 △부부장 변수량 양성필 강정영(국무조정실 파견) 김지혜(법제처 파견) 신금재 이동현 박건영 유민종 이규원(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유지) 이상혁 정유선 ○홍성지청 <전보> △지청장 김민형 △형사부장 김영미 ○공주지청 <전보> △지청장 권성희 ○논산지청 <전보> △지청장 이준호 ○서산지청 <전보> △지청장 허정 △형사부장 어인성 ○천안지청 <전보> △지청장 강형민 △차장 김성동 △인권보호관 손우창 △형사1부장 조홍용 △형사2부장 한진희 △형사3부장 조석규 △부부장 이상민 송명섭 ○청주지검 <전보> △차장 송강 △인권보호관 김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석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승희 △형사1부장 단성한 △형사2부장 정태원 △형사3부장 김용식 △부부장 조영찬 기노성(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유지) 소창범(주일본대사관 파견 유지) 이시전 ○충주지청 <전보> △지청장 김성훈 △형사부장 송정은 ○제천지청 <전보> △지청장 정수진 ○영동지청 <전보> △지청장 김종필 ○대구지검 <전보> △제1차장 정대정 △제2차장 이창수 △인권보호관 우남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노상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장봉문 김영일 △인권보호부장 이준식 △형사1부장 유도윤 △형사2부장 이정섭 △형사3부장 김제성 △형사4부장 조민우(8월 3일자 부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현승 △반부패수사부장 김남훈 △강력범죄형사부장 박혜영 △공판1부장 백승주 △공판2부장 김재혁 △부부장 김효섭 최원석 나의엽 권내건(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박석용 한상훈 김재환(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대구서부지청 <전보> △지청장 이준엽 △차장 허인석 △인권보호관 최인상 △형사1부장 황우진 △형사2부장 임예진 △형사3부장 손상욱 △부부장 정명원 이재연(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유지) ○안동지청 <전보> △지청장 장형수 ○경주지청 <전보> △지청장 김태은 △형사부장 정현 ○포항지청 <전보> △지청장 고형곤 △형사1부장 장재완 △형사2부장 원신혜 ○김천지청 <전보> △지청장 박상진 △형사1부장 조희영 △형사2부장 공준혁 ○의성지청 <전보> △지청장 김상민 ○영덕지청 <전보> △지청장 안동건 ○부산지검 <전보> △제1차장 박영빈 △제2차장 박찬록 △인권보호관 이병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백재명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용호 류지열 박혜경 △인권보호부장 강대권 △형사1부장 안병수 △형사2부장 박광현 △형사3부장 정보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구미옥 △공공·외사수사부장 이준범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혁 △공판1부장 임세진 △공판2부장 홍용화 △부부장 김공주 최현철 윤재슬 김보성(환경부 파견) 김태훈(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손은영 윤원일 이재만 이치현(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검 파견 유지) 최수봉(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동부지청 <전보> △지청장 박세현 △차장 박성민 △인권보호관 임종필 △형사1부장 김훈영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조만래 △부부장 이동원 천헌주 ○부산서부지청 <전보> △지청장 권순정 △차장 김도완 △인권보호관 성상욱 △형사1부장 권방문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서현욱 △부부장 류남경 박성민 김주현(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조재철(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울산지검 <전보> △차장 정진웅 △인권보호관 구상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호 도상범 △형사1부장 장윤태 △형사2부장 원형문 △형사3부장 김현아 △형사4부장 최준호 △형사5부장 이승훈 △공판송무부장 권나원 △부부장 남계식 유효제 ○창원지검 <전보> △차장 장동철 △인권보호관 변필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정훈 △형사1부장 김정헌 △형사2부장 김진남 △형사3부장 신종곤 △형사4부장 이승형 △공판송무부장 황보현희 △부부장 김미은 김현우 이수진 ○마산지청 <전보> △지청장 정우식 △형사1부장 김상균 △형사2부장 이희찬 ○진주지청 <전보> △지청장 김창진 △형사1부장 김형원 △형사2부장 장준호 ○통영지청 <전보> △지청장 김수현 △형사1부장 조용우 △형사2부장 송영인 ○밀양지청 <전보> △지청장 최청호 ○거창지청 <전보> △지청장 이진용 ○광주지검 <전보> △차장 정진용 △인권보호관 이정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강길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환 강남수 △인권보호부장 이태일 △형사1부장 반종욱 △형사2부장 박순배 △형사3부장 장윤영 △형사4부장 황정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임유경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박진성 △공판부장 유옥근 △부부장 임승철(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이동원 정광수(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고은별 김봉진 박대환(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검 파견 유지) 최종필 최종혁(금융감독원 파견) △검사 최지현 ○목포지청 <전보> △지청장 윤중현 △형사1부장 허준 △형사2부장 주혜진 ○장흥지청 <전보> △지청장 임선화 ○순천지청 <전보> △지청장 김도균 △차장 노진영 △인권보호관 박정의 △형사1부장 김수민 △형사2부장 황현아 △형사3부장 권찬혁 △부부장 이방현 △검사 박건영(헌법재판소 파견) ○해남지청 <전보> △지청장 김일권 ○전주지검 <전보>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권기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현성 △형사1부장 김지연 △형사2부장 최재준 △형사3부장 홍석기 △부부장 장혜영 ○군산지청 <전보> △지청장 박기종 △형사1부장 이완희 △형사2부장 김승걸 ○정읍지청 <전보> △지청장 이병주 ○남원지청 <전보> △지청장 신승희 ○제주지검 <전보> △차장 김선화 △인권보호관 문영권 △형사1부장 이동언 △형사2부장 김도연 △형사3부장 용성진 △부부장 박종선 한상형 ○타기관 파견 △헌법재판소 파견 허지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서원익
2021.06.25 I 하상렬 기자
국민의힘, 檢 중간간부 인사에 "권력에 충성하면 영전"
  • 국민의힘, 檢 중간간부 인사에 "권력에 충성하면 영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 발표에 대해 “역시나 ‘권력에 충성하면 영전, 국민에 충성하면 좌천’ 인사가 그대로 반복됐다”고 일갈했다.(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은 이날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은 교체되거나 좌천됐고,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은 영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날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한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아울러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과 징계를 주도해왔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옮겨간다.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공정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하게 됐다.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권력 비리 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친정권 인사들은 핵심 요직에 두어 방패막이로 삼으니 이제 정권 비리 수사 무력화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권력 수사 무력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2021.06.25 I 권오석 기자
정권 수사팀장 모두 교체…역대 최대 규모 檢 중간간부 인사(종합)
  • 정권 수사팀장 모두 교체…역대 최대 규모 檢 중간간부 인사(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가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 검사급(중간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예상대로 주요 정권 수사팀장들은 전면 교체됐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정권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총 662명 검사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6월 24일 차관회의 통과)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다.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 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중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로 각각 신규 보임했고,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했다.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끌던 수사팀장들을 전면 교체했다는 점이다.먼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없어졌고,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최명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선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채웠다.앞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통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한직인 고등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반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요직에 발탁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박 장관의 ‘입’ 역할을 맡아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인 모두 여성으로 교체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법무부 대변인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대검 대변인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엔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제청됐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도 모두 바뀌었다. 1차장엔 정진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2차장엔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 3차장엔 진재선 서산지청장, 4차장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보임됐다.법무부 직제 개편으로 2년 만에 부활한 부산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장엔 최혁 고양지청 형사3부장이 부임한다. 비직제로 신설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에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 갔던 회계분석분야 공인전문검사인 박성훈 검사가 제청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엔 강력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천기홍 논산지청장이 자리를 옮겼다.
2021.06.25 I 이연호 기자
법무부,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주요 정권 수사팀장 대거 교체(상보)
  • 법무부,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주요 정권 수사팀장 대거 교체(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 주요 정권 수사를 지휘하던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 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직제개편에 맞춰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요 8대 지검에 인권보호부를 설치했다. 신설된 인권보호부장에는 고필형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정경진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 김희경 대전지검 인권보호부장, 이준식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강대권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장, 이태일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이 발탁됐다.아울러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범죄수사부를 설치했다.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엔 천기홍 논산지청장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엔 박성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검사가, 반부패·강력범죄수사부엔 최혁 고양지청 형사3부장이 각각 임명됐다.주목할 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정권 수사팀장의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및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한다.또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이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긴다.반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박 장관의 참모진이었던 인사들은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한다. 박 장관을 보좌해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우수자원이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각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2021.06.25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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