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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깜빡' 혹시 나도 치매...노인 치매 환자 증가
  • '깜빡 깜빡' 혹시 나도 치매...노인 치매 환자 증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경찰로 34년의 공직생활을 하고 은퇴한 박 모(68)씨는 연금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은퇴 후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경찰 근무 시절보다 긴장감, 스트레스는 덜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삶이 뇌기능을 저하시키고 치매 등 뇌질환 발생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까 한편으로 걱정이다. 특히 지난 겨울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소견을 받은 후 걱정이 더욱 커졌다. 의사로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치매를 알리는 징후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치매 환자 증가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자료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은 2020년 10%를 돌파해, 2050년에는 1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15명이 치매에 걸리는 시대가 곧 온다는 의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최근 수년간 치매 질환의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치매 질환자(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등)는 2012년 35만 5581명에서 2013년에는 40만 5475명으로 늘어났다. 2014년에는 44만 3149명을 기록했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가 치매 유병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송인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이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하고 있고 2050년에는 271만명의 치매 질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2년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전체 치매환자 중 27.8%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10~15%가 중증 이상 치매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치매 유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의 사전단계로 치매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도인지장애 등의 질환은 앞으로 치매 증가 추세 관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알츠하이머치매를 비롯해 혈관성치매, 퇴행성뇌질환으로 인한 치매 등을 ‘비가역적치매’라고 한다.. 알츠하이머와 같이 원인불명의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 조절이 힘든 요소를 원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낙폭 또한 매우 크다. 비가역적치매에는 약물치료가 필수적인데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사실 약물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치매의 자연 경과상 사망 전 마지막 3~5년 간의 심각한 장애 상태 기간을 단축하는 데에 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 적절한 약물을 처방함으로써 삶의 질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원인이 분명한 가역적치매나 치매 초기단계의 환자, 혹은 치매 유병률이 매우 높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약물이 아닌 치료 방법으로 사전에 치매를 예방하고 경미한 단계의 치매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원인질환 예방하고, 인지기능·뇌기능 살려야▷우울증에 의한 가성치매 ▷정상압 뇌수두증 ▷뇌종양 및 만성경막하혈종 ▷갑상선 기능저하증 ▷비타민 B12 및 엽산결핍증 ▷신경 매독 ▷후천성 면역결핍증 ▷기타 질환 등을 원인으로 하는 치매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역적치매’로 분류한다. 전체 치매의 10~15%를 차지하는 ‘가역적치매’는 원인질환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유병률을 떨어트릴 수 있다. 이때 질환자 스스로가 뇌기능과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손상을 최소화하는 비약물적치료를 병행한다면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지기능 향상을 돕는 인지재활, 치매 환자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음악·미술치료 등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치매 치료에 속한다. 최근 원예치료 등 보다 다양한 방식의 치료 프로그램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비약물적치료는 치매 초기 단계 환자들에게 질환의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치매에 따른 뇌기능 저하로 삶의 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도움으로써 치매의 사전관리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치료는 치매 질환자뿐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등 사전 질환자와 치매 유병률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이기경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2012년 치매역학조사 결과 중강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0.3배 감소했다”며 “현재 치매를 완치하는 약은 없기 때문에 치매 발병 위험인자를 조절하고 예방하는 한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치매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저하된다.- 최근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 물건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한다. - 물건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평소에 잘 하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계산 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진다. - 성격이 변화한다.◇ 효과적인 치매 예방 생활수칙1. 적게 먹지만 균형 잡힌 영양 섭취한다.2.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한다.3. 금연과 절주를 한다.4. 고혈압, 당뇨, 심장병을 철저히 치료한다.5. 처방 받지 않은 약을 임의로 복용하지 않는다.6.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7. 기억 및 언어장애가 있을 때 신경과 의사의 상담을 받아 조기에 반드시 치료한다.8. 우울증은 치료 받고, 향상 많이 웃고, 밝게 생활 한다.
2017.09.19 I 이순용 기자
한은 금통위원 "日과 다르다…韓 부동산 거품 없어"(종합)
  • 한은 금통위원 "日과 다르다…韓 부동산 거품 없어"(종합)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7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대표적인 거시경제 권위자로 꼽히는 조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하락’ 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한은 외에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행사다.◇“日 장기 침체 전철 밟는 韓”조 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자본집약도 증대로 인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둔화되면서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그러면서 “인구와 산업구조, 1인당 소득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 여건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변화를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조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연금리도 큰 폭 하락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사망률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총요소생산성(TFP)이 정체되면서 자연금리는 1990~2015년 기간 중 4.3%포인트, 2015~2040년 기간 중 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자연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혹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없고 고용시장도 완전고용 상태인 등 경제적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만 형성되는 금리를 말한다. 장기 균형 금리로 이해하면 된다.이는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염두에 두는 지표 중 하나다. 조 위원의 추정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도 결국 우리 경제의 약해진 체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그는 그러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자연금리가 하락하면서 명목금리 하한(zero lower bound)의 제약을 받을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명목금리 하한은 중앙은행의 명목 기준금리는 0%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자연금리가 급락하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현상이 만연할 수 있다는 게 조 위원의 우려로 풀이된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질수록 통화정책의 여력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경고다.그는 이어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TFP)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부동산값 대규모 거품 없어”조 위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조 위원이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일본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까지 땅값이 급등했다가 그 이후 확 꺼졌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집값은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상승했다. 물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큰 폭 올랐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내리려는 목적의 통화정책 방향의 조정, 다시 말해 기준금리 인상은 맞지 않다는 관측도 가능한 대목이다.조 위원은 지난 6월 한은의 금요강좌 제700회 기념특강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던 적이 있다.이는 문재인정부가 ‘집값 잡기’ 정책 방향과 다소 배치되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2017.09.07 I 김정남 기자
조동철 금통위원 "韓 부동산값에 대규모 거품 없다"
  • 조동철 금통위원 "韓 부동산값에 대규모 거품 없다"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7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조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하락’ 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한은 외에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조 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자본집약도 증대로 인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둔화되면서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인구와 산업구조, 1인당 소득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여건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변화를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조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연금리도 큰 폭 하락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사망률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총요소생산성(TFP)이 정체되면서 자연금리는 1990~2015년 기간 중 4.3%포인트, 2015~2040년 기간 중 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자연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혹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없고 고용시장도 완전고용 상태인 등 경제적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만 형성되는 금리를 말한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염두에 두는 지표 중 하나다.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도 결국 우리 경제의 체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그는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TFP)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일본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땅값이 급등했다가 확 꺼졌지만, 우리나라 집값은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상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물론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큰 폭 올랐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니라는 것이다.이는 문재인정부의 ‘집값 잡기’ 논리와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측면도 있다.
2017.09.07 I 김정남 기자
우리나라 국토면적 16.6% 도시지역, 인구 10명 중 9명 거주
  • 우리나라 국토면적 16.6% 도시지역, 인구 10명 중 9명 거주
  • 국토부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6%인 도시지역에 인구 10명 중 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16년 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은 10만6059.8㎢이며,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09.5㎢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했다. 또 용도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0만여 명 중 4747만여 명인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4만9285.4㎢(46.47%) △관리지역 2만7206.5㎢(25.65%) △도시지역 1만7609.5㎢(16.60%)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58.4㎢(11.28%)로 집계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46.9㎢(15.03%)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66.8㎢(6.63%) △녹지지역 1만2625.7㎢(71.70%) △미지정지역 839.2㎢(4.77%)로 나타났다.국토부 제공전년과 비교해 용도지역 지정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26.7㎢,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9.0㎢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 21.4㎢, 미지정지역은 20.4㎢ 각각 감소해 전체적으로 약 4.2㎢가 줄었다. 도시지역이 감소한 곳은 경남 창원·사천시, 전남 무안·신안군 등에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지역이 감소했다.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5.4㎢, 8.3㎢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1.0㎢ 줄었다.관리지역이 증가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5.8㎢), 전라남도 무안군(5㎢), 신안군(8.5㎢), 경상북도 구미시(6.4㎢) 등으로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것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증가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11.9㎢)과 고성군(27.7㎢) 등이다. 농림지역이 감소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16.3㎢)과 고성군(36.0㎢)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보다 17만1628명 증가한 4746만913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전년 대비 2만1511건 증가한 30만5968건(1,889.7㎢)으로 조사됐다.유형별 허가 건수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20만3211건(66.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토지형질 변경(7만387건/23%) △토지 분할(2만9001건/9.5%) △공작물의 설치(1951건/0.6%) △물건적치(1013건/0.3%) △토석 채취(405건/0.1%) 순이었다.국토부 제공시도별 허가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7만6015건(367.1㎢)로 가장 많으며, 경북 3만1945건(284.3㎢), 경남 2만7999건(137.2㎢) 순으로 허가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1161건(33.9㎢)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양평군 6817건(7.9㎢), 제주시 6013건(25.3㎢), 충북 청주시 5753건(25.2㎢) 등으로 나타났다.◇용어설명△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된다.△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으로 다시 세분된다.△미지정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항만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지구는 도시지역 내 계획 수립 이전까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한다.△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2017.08.29 I 이진철 기자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헬리코박터, 제균이 문제로다
  •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헬리코박터, 제균이 문제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위장 질환이다. 위암은 10만 명 당 국내 환자 발생률이 남성 52.7명, 여성 21.4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렇게 위장질환을 유발하는 주원인 중 하나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헬리코박터 균)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헬리코박터 균은 위 점막층에 살고 있는 세균으로, 국내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 점막의 상피세포를 손상, 염증을 일으켜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위험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헬리코박터 균을 지난 1994년 1급 암 유발인자로 분류한 바 있다.헬리코박터 균의 위험이 알려지면서, 이 세균을 제거하는 제균 치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다만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질환이나 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항생제 내성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어 제균치료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박재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화기병센터장은 “헬리코박터 균이 위장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한 만큼, 위장질환이 있는 이들의 경우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며 “다만 모든 위장질환 및 위암의 발병요인이 헬리코박터 균만은 아닌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내 성인 50% 이상 감염, 가족간 감염이 주된 경로헬리콥터처럼 생긴 모양에서 이름을 따온 헬리코박터 균은 전세계적으로 성인 인구의 약 50%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병률은 연령이나 지역, 종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선진국에서는 낮고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는 높다. 헬리코박터 균에 한 번 감염되면 자연 치유없이 짧게는 수년에서 일생 동안 감염이 지속된다. 다만 대부분의 감염자에게서는 별다른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자신이 감염자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998년 증상이 없는 사람들 5732명을 대상으로 혈청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46.6%, 16세 이상 성인의 66.9%가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일부에게서 위염, 위궤양, 위암 같은 위장 질환이 발병한다는 점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에 걸릴 확률이 약 2~3배 높아진다. 그 외 소화성 궤양이나 소화불량, 림프종 등 위장 질환과 헬리코박터 균의 관련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다. 헬리코박터 균은 주로 사람과 사람 간 전파되며, 아동기에 가족 내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주 감염 경로로는 대변 등 분비물을 통한 분변-구강 경로와 구강-구강 경로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침이나 치석 등에서 헬리코박터 균이 검출되는 경우는 낮아 술잔 돌리기나 키스 등으로는 감염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헬리코박터 균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16세 이상 성인 기준 1998년 66.9%, 2005년 59.6%, 2011년 54.4%) 이는 위생환경 및 상태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헬리코박터 균이 위장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헬리코박터 균을 제거하는 ‘제균 치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현재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에서 제균 치료를 적극 권고하는 것은 소화성 궤양, 점막연관림프조직림프종, 그리고 내시경 절제 시술(ESD)을 한 조기 위암 등 3가지 질환이다. 이 질환들은 제균 치료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합병증 감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헬리코박터 균이 위암 등 위장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맞지만,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모든 환자가 위장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 만큼 제균 치료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더불어 항생제 내성 논란도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따른 성공률이 15년 동안 89.5%에서 68%으로 감소했는데, 그 이유로 표준치료법에 대한 내성발현의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박재석 센터장은 “제균 치료가 일부 위장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헬리코박터 균을 제거한다 해서 위장질환이 발병하지 않는 것도 아닌 만큼 고위험군 위주로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며 “위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사전 차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8.29 I 이순용 기자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 둔화, 회복 가능성 낮다"
  •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 둔화, 회복 가능성 낮다"
  • 존 윌리엄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둔화된 성장세가 과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2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코노믹 레터’를 내놨다.윌리엄스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글로벌 성장세 둔화의 원인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라면서 “성장세 둔화는 투자 수요를 감소시키고 고령화는 가계 저축을 을려 자연금리를 낮춘다”고 했다.자연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혹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없고 고용시장도 완전고용 상태인 등 경제적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만 형성되는 금리를 말한다.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염두에 두는 목표 격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기대수명은 약 80세까지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하락했고, 이 때문에 인구 증가율은 연 0.5%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연 1% 내외에 그쳤다. 이는 그 이전 10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윌리엄스 총재는 그러면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자연금리는 0~1%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 캐나다 유로존 영국의 자연금리 가중평균치는 0.5% 이하로 내렸다”고 밝혔다. 자연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완화적인, 나아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린 후에는 대책이 마땅치 않아서다.윌리엄스 총재는 “낮은 수준의 자연금리 하에서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07.23 I 김정남 기자
  • [IR라운지]②해외로도 눈 돌리는 오스템…中·美시장으로 외형성장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법인 확대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주력 시장인 중국과 미국법인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스템임플란트는 전세계 21개 국가에서 24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법인은 필라델피아에 생산공장을 설립했으며 미국내 48개 판매지점을 구축해 임플란트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북경법인과 광동법인, 천진법인을 설립하고 62개 판매지점을 구축했다. 유럽에는 독일·러시아·터키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는 오스템인도를 비롯해 12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1분기 기준 해외법인의 합산 매출액은 48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1%를 차지했다. 이중 미국법인과 중국법인의 비중이 각각 26%, 28%에 달한다.회사는 해외 법인을 50개 이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해외 임플란트 시장의 경우 아직 성장 초기에 있어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39억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까지 연평균 7.4% 성장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축적한 치과의사 임상교육 역량을 토대로 해외 치과의사 임상교육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임상교육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치과의사를 많이 배출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회사는 해외법인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법인의 인력을 계속 늘려가고 있으며 일본·호주 등의 법인도 현지 영업사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 임플란트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직판 위주의 영업을 진행하다 보니 인력이 많이 필요한 구조다. 회사 관계자는 “인력에 대한 투자는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업무 효율성을 높여 인당 생산성, 부가가치 창출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해외법인의 인력 충원으로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7.8% 감소한 79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예상치를 30%가량 하회한 수준이다. 전년동기대비 임직원수가 268명(22.9%) 증가하면서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각각 42.6%, 38.3% 늘어났다. 중국법인이 19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해외법인 적자에 기여하는 바가 컸으나 점차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다. 지난해 1분기 16억원 당기순손실을 냈던 미국법인은 1억3000만원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김장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인구의 50%가 치과를 이용한 경험이 없고 2%만이 정기 구강검사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성과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오스템임플란트가 중국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사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중국인들의 구강 보건 인식이 개선되면 성장 여력은 가장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2분기에도 인건비 투자는 증가하나 기저효과로 양호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932억원, 영업이익은 49% 늘어난 7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주력 품목인 임플란트의 내수 매출액과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2%, 18.2% 증가할 전망”이라며 “기자효과로 중국법인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60.6% 늘어나면서 해외 법인 매출액은 32.9% 증가한 487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6.27 I 이후섭 기자
서울, 2041년 '인구 900만' 마지노선도 깨진다
  • 서울, 2041년 '인구 900만' 마지노선도 깨진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앞으로 23년 뒤인 2040년부터는 대한민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45년 중위연령은 일부 지역에서 60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통계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을 발표했다.◇인구 1000만 깨진 서울…14년 후엔 900만도 붕괴통계청에 따르면 최근의 인구추세가 지속된다면 2015년 대비 2045년에는 중부권과 수도권의 인구는 각각 12.4%, 1.0% 증가하는 반면, 영남권과 호남권 인구는 각각 7.7%, 1.3% 감소한다.서울 인구는 2015년 994만명에서 2045년에는 881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2040년에는 906만명을 기록한뒤 2041년에는 인구 900만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2015년 5월말을 기준으로 인구 1000만 시대가 붕괴됐다. 서울 인구는 1992년 1093만 5230명을 최고치로 기록한 이래 그동안 계속 감소해왔다. 자료=통계청 경기 인구는 2034년 139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 부산과 대구의 인구는 2015년 대비 2045년까지 137%, 12.8% 감소한다. 이에 비해 세종·충남·제주는 인구가 증가할 전망이다.2030~2034년에는 울산·경북·경남에서도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2045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앞서 부산·서울·대구는 각각 1996년, 2010년,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다.◇2040년엔 전국 모든 시도 자연감소2015~2019년에는 전북·경북·부산에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2040년 세종을 마지막으로 17개 시·도 모두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2045년 중위연령은 전남 62.2세, 경북·강원 60.9세 등 일부 지역에서 60세를 넘어선다.2015년 중위연령은 전남이 45.4세로 가장 높고, 5개 시·도(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를 제외한 11개 시·도에서 모두 40세를 넘어섰다.향후 30년 간 중위연령은 강원과 경북이 17세 이상 가장 많이 늘어나고, 가장 적게 늘어나는 서울·세종도 12세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대비 2045년에 부산(-38.2%), 대구(-37.0%), 경북 (-33.6%) 순으로 크게 감소한다.고령자 비중은 2015년 시·도 평균 12.8%에서 2045년 전남(45.1%), 경북·강원(43.4%)를 비롯, 세종(28.8%)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30%를 초과할 전망이다.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는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서울(-23만명), 경기(-15만명), 부산·대구(-6만명) 순으로 크게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45년 전남이 117명으로 가장 높고, 경북·강원·전북도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7.06.15 I 피용익 기자
남성 갱년기 우울증 환자 증가...부정하기 보단 적극 '치료' 중요
  • 남성 갱년기 우울증 환자 증가...부정하기 보단 적극 '치료'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직장인 김성식 씨(53)는 최근 급격한 감정기복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감정변화로 직장 동료나 후배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은 물론 종종 기분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40대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지만 2~3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에 접어들면서 나이가 들었나 한숨을 쉬기도 한다.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소위 ‘갱년기 우울증’을 앓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갱년기는 과거 여성들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중년 남성들 또한 40대 이후부터 여성들과 비슷한 갱년기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한남성과학회에서 시행한 남성갱년기 유병률 조사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상 남성 갱년기 유병률은 28.4%에 이른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남성 갱년기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남성과학회, 2010년 전국 40대 이상 남성갱년기 유병률 조사 연구 결과문제는 이러한 남성갱년기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발견 및 치료가 늦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갱년기의 대표적 증상 중 하나인 우울증의 경우 일시적인 감정 변화 혹은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겨 무시되기 일쑤다. 그러나 이러한 우울증을 방치할 경우 자칫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이기경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남성 갱년기 우울증의 경우 신체적 변화에 더해 사회적 지위 변화에 따른 심적변화 등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남성들의 경우 사회적인 지위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심적 변화에 대해 숨기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고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가 원인갱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성 호르몬’ 분비 변화이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특히 여성들에게 극적으로 나타난다.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경우 신체적 변화가 눈에 띄게 발생한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30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중년 이후 폐경으로 인해 눈에 띄게 감소, 이로 인한 감정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소위 이야기하는 ‘갱년기 우울증’이다.남성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대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해마다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40~60세 남성의 약 7%, 60~80세 남성의 경우 21%는 혈중 남성호르몬 농도가 정상치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남성 또한 여성과 유사하게 ‘갱년기 우울증’을 겪게 된다. 다만 폐경을 겪는 여성과 달리 남성의 경우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지 않는 만큼 이를 바로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남성 갱년기 우울증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사회적 위치 변화에 따른 상실감을 들 수 있다. 특히 갱년기에 접어든 남성들의 경우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더해 은퇴, 실직 등 기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 및 압박감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에서 실업으로 고용형태가 바뀔 경우 우울증 발생 위험이 1.78배, 비정규직에서 실업으로 바뀔 경우에는 1.65배 등 고용형태의 변화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해지면 질병문제는 이러한 남성 갱년기 우울증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 또한 크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0대 이상 남성 우울증 환자는 지난해 15만3840명으로 2012년 13만3855명에서 약 1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40대 이상 여성 우울증 환자가 7.9% 늘어난 것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남성들의 경우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2016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남성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38.4명으로 같은 조건 여성 대비 2.38배 높았다. 이러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 갱년기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호르몬 보충 요법을 들 수 있다.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낮아진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것이다. 다만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 위험이 있는 이들의 경우 위험도가 높아져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우울증의 또 다른 원인인 일상적인 문제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갱년기 남성의 경우 개인이 짊어질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책임감과 의무감, 혹은 사회적인 지위 등으로 인한 박탈감 등으로 인해 자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감정 이상이 느껴질 경우에는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이기경 과장은 “남성 갱년기 우울증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자신 및 주위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체 및 사회적인 지위 변화에 민감한 갱년기 남성의 경우 주위 환경에 받는 영향도 큰 만큼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의 배려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7.06.13 I 이순용 기자
구로다에 훈수 둔 버냉키 "인플레 과열 일시 허용해야"(종합)
  • 구로다에 훈수 둔 버냉키 "인플레 과열 일시 허용해야"(종합)
  •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일본은행(BOJ)이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정부 재정정책과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BOJ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렀다고 평가하며 추가 완화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버냉키 전 의장은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BOJ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BOJ는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치인 2%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2%를 웃돌도록 허용함으로써(=내버려둠으로써) 정부의 새로운 재정지출 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이 오버슈팅되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각각 2%에 도달하면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1% 감소할 것이라고 버냉키 전 의장은 추산했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는 얘기다. 버냉키 전 의장은 또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의 현행 통화정책은 경제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로다 총재가 취임한 뒤 도입한 자산매입 정책인 양적·질적완화(QQE)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버냉키 전 의장은 “단기와 장기금리가 제로(0)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BOJ의 현 정책 틀은 곧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추가 통화완화의 필요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이외에도 일본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자연이자율 상승에 부정적으로 작용, 인플레이션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립금리 또는 균형금리로 불리는 자연이자율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금리를 말한다.구로다 총재는 버냉키 전 의장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자연이자율 저하와 명목금리 인하 제약 등으로 전통적인 금융정책, 즉 정책금리 인하가 아닌 다른 수단을 쓰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자연이자율이 최근 낮아지고 있어서 금융완화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연이자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서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도 더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정책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정책이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은행은 금융정책이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본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설득력 있는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2년 가까이 0% 수준에 머무르면서 BOJ의 물가 목표치 2%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 3월에도 BOJ의 기준 물가지표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17.05.24 I 방성훈 기자
서울역 고가공원에 울고 웃는 상가시장
  • 서울역 고가공원에 울고 웃는 상가시장
  • [이데일리 원다연 김기덕 기자] 지난 12일 정오에 찾은 서울역 뒤편 중구 중리단길(중림동과 경리단길의 합성어).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로 나와 서울역 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의 초입까지 7~8분 남짓 걷는 동안 수제맥주를 파는 펍(Pub)에서 울리는 음악과 마무리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인 까페에서 나오는 공구 소리가 귀를 울렸다. 서울 중심가에 있지만 낡은 기와집이 즐비하고 상권이래야 오래된 기사식당·이발소·해장국집 등이 전부였던 중림동이 확 바뀌고 있다. 서울 7017 개장을 앞두고 낮은 임대료와 역세권 등의 장점을 두루 갖춘 이 지역에는 최근 1년 새 젊은 창업자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까페와 미용실, 이색 음식점 등이 포진한 새로운 문화거리로 옷을 갈아입었다. 중림동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역 고가 철거가 시작된 지난 2015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새 상권이 확 바꿨다”며 “중림동 고가도로 초입구에 있던 상가의 경우 서울역 고가공원 개장으로 유동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보증금이 올해 초에 비해 최대 2배로 오르고 월세도 30%나 비싸졌지만 여전히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매물 없어서 못 팔아요”… 새 옷 갈아입는 중리단길 상권국내 첫 고가 보행길인 ‘서울로 7017’ 개장이 20일로 성큼 다가오면서 중구 중림·만리동 일대 주변 상권이 들썩이고 있다. 회현동 남대문시장에서 고가공원 종점부로 연결되는 중림동 일대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상권이 생겨나면서 주변 유동인구를 끌어모으고 있다. 중림 대로변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중림동 골목길 사이사이에 들어서 있는 카페와 미용실, 이색 음식점 등은 젊은층 사이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입소문을 타면서 핵심 상권으로 거듭나고 있다. 중림동 자연과인간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중림로에 까페 등이 들어설 때는 반신반의한 분위기가 많았지만 최근 1년 새 이 같은 신규 업종이 자리를 잡자 추가로 진입하려는 매수자가 늘면서 이제는 매물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상가 권리금과 임대료도 부르는게 값일 정도로 크게 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림로 일대 복수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역 고가공원과 이어지는 중림로 초입의 전용면적 80㎡ 안팎의 1층 상가는 임대료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에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50만원 정도였다. 중림동 디오빌공인 관계자는 “현재 중림로 일대 웬만한 상가의 권리금은 지난해보다 2배 가량 오른 7000만원 이상에 형성돼 있다”며 “임대료는 권리금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1.5배 안팎으로 올랐는데도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만리동도 마찬가지다. 서울역 고가공원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 1500여 가구가 내년 1월까지 입주할 예정이어서 단지 주변으로 상가들이 모여들고 점포 몸값(매맷값과 임대료)도 두배 가량 껑충 뛰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서울로 7017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으로 떠오른 중림동과 만리동 일대 상권은 과거 청계천·서대문 등 고가차도 철거 후 상황을 보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며 “이번 고가공원 조성은 단순 정비를 넘어 직접적인 유동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철거 이상의 가치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첫 고가 보행로인 ‘서울로 7017’ 개장(20일)을 앞두고 서울 중구 중림·만리동 일대 상가 몸값이 치솟고 있다. 서울역 뒤편 ‘중리단길’(중림동과 경리단길 합성어)에는 예전에 없던 까페와 펍(Pub)등이 속속 생겨나면서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원다연 기자◇차량 통행 막힌 봉제·수제화거리 ‘울상’…상인 3분의 1 떠나 중림·만리동과 달리 같은 서울역 고가를 가운데 두고 남쪽에 있는 서계·청파동 일대와 염천교 주변 상권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서계동 봉제거리 상인들은 서울로 7017 개통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서계동 일대 다세대주택 사이 사이로는 200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봉제공장이 모여 있다. 이들은 일감을 받아 동대문시장까지 당일에 싣어 날라야 하지만 서울역 고가가 폐쇄되면서 운행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서계동에서 10년째 소규모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호씨는 “서울역 고가를 이용하면 10분이면 동대문으로 이동이 가능했는데 폐쇄 이후에는 운행 시간이 배 이상으로 늘었고 일감도 크게 줄었다”며 “견디다 못한 상인들이 신당동 쪽으로 옮겨갔는데 1년 새 떠난 상인이 전체의 30%가 넘는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염천교 수제화거리 상인들에게도 서울로 7017 개통은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소매상이나 개인 고객이 갓길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고가 폐쇄로 우회로인 염천교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수제화 거리 앞에 차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수제화 거리에 상점을 소유한 미래제화 권기호 대표는 “거리 앞으로 차를 세우지 못하게 되면서 매출이 예전보다 30~40% 떨어지며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서울로 개장에 맞춰 상인들과 함께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에 항의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염천교 수제화거리는 서울역 고가 폐쇄 이후 거리 앞으로 차량 통행량이 크게 늘면서 손님들의 차량 주·정차가 불가능해져 매출이 예전보다 30~40% 수준으로 감소했다. 원다연 기자
2017.05.19 I 김기덕 기자
10명 중 3명은 집에서 산후조리…못믿을 산후도우미
  • [작은육아]10명 중 3명은 집에서 산후조리…못믿을 산후도우미
  • 이데일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적게 쓰고 크게 키우는 행복한 육아’라는 주제 아래 연속 기획을 게재합니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육아 부담을 줄여 아이를 키우는 일이 행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작은육아’ 기획시리즈에 많은 독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달 셋째아이를 낳은 이현미(40)씨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다. 친정어머니는 허리를 다쳐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시골에서 동반 상경을 해야 해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았다. 이씨는 “산후조리원도 고민했지만, 큰아이와 둘째가 모두 아직 어려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다”며 “집으로 온 산후도우미 덕분에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다. 아기를 돌봐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산후우울증을 이겨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김선영(35)씨는 산후도우미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 신생아 옆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도 있다. 김씨는 “산후도우미가 끓여준 미역국과 음식이 엉망이었다. 앞에서 음식 타박을 할 수도 없어 속을 끓이고 있는데 자꾸 추가 요금을 얘기해 불쾌했다”고 말했다. 2013.1.1.~2015.7.31 출생아 기준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현황(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일반화하고 있지만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비율도 30%에 육박한다. 집에서 산후 조리를 하는 산모 중 상당수는 산후도우미를 채용한다. 육아전문가들은 산후조리원 보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장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산모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 엄마와 아이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정서적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를 도울 체계적인 시스템은 부족하다. 대다수 산후도우미 업체들이 영세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탓에 같은 비용을 지급하고도 산후도우미 개인의 경험이나, 역량에 따라 ‘복불복’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산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산후도우미 사업도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교육시스템 등을 안착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 산모 10명 중 3명 “집에서 산후조리”사진=픽사베이 제공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2015년까지 출생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 중 자신의 집에서 산후조리했다는 응답자는 29.4%다. 30세 이상부터 나이가 많아질수록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비율이 증가해 만 40~45세의 경우는 60.0%가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이에서 셋째아이 이상으로 갈수록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은 감소하고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비율은 증가했다.산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미 산후조리 경험이 있어 산후조리원 이용 필요성이 적거나 돌봐야 할 자녀가 있어서 자택 산후조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들어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집단감염 사태가 빈발하면서 집에서 하는 산후조리에 대한 산모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집에서 하는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3년 291억원이던 예산이 해마다 늘어 올해는 388억원이 책정됐다. 도입 초기에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만 지원했지만, 지난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지난해 이용자만 8만 2313명에 이른다.정부는 단태아, 다태아인지, 첫째인지, 둘째인지, 소득구간 등에 따라 27만 8000~189만 1000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다. 이때 산후조리를 돕는 산후도우미는 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을 이수하고 매년 8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산후도우미 처우개선·정부 지원 확대해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지켜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기관은 2016년 현재 516개소에 불과하다. 대부분 산후도우미 소개업체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등록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어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정책과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는 바우처사업만 관리하다 보니 민간 산후조리도우미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민간업체 소속으로 4년째 산후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조현미(52)씨는 “일을 시작할 때 산후도우미가 하는 일에 대한 체계적인 메뉴얼이 없어 과거 출산과 육아 경험을 토대로 산후조리를 돕는다.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한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이뤄진다면 전문 직업으로서의 소명과 가치도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 서비스비용은 10일간 89만원이다. 민간업체도 이를 기준으로 서비스비용을 책정한다. 하지만 민간업체에 20% 정도 수수료를 떼주고 나면 실제 산후도우미가 받는 돈은 70여만원에 불과하다. 시급으로는 8900원 정도다. 게다가 이들은 4대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등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아이돌봄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일부 저소득계층만 지원하다가 지금은 자기부담금을 내면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돌봄서비스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장기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정부 관리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15 I 이지현 기자
  • [마켓인]M&A ·IPO로 돌파구를 찾는 사교육기업
  • [이 기사는 5월 7일(일) 오전 11시에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미국 대학수능시험격인 SAT나 유학시험의 대명사인 토익(TOEIC)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닥 뜨리게 되는 미국 최대 사교육 기업 ‘프린스턴 리뷰’. 막강 글로벌 브랜드를 자랑하는 이 회사의 주인은 한국 기업이다. 한국의 교육 기업 에스티유니타스(대표 윤성혁)는 지난 2월 프린스턴 리뷰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계열사로 편입했다. 베인앤컴퍼니 컨설턴트 출신의 윤성혁(37) 대표가 2010년년 모교인 서울대 인근 신림동 골방에 창업한 에스티유니타스는 영단기, 공단기 등을 히트시키면서 6년만에 매출액 4000억원을 돌파했다. 사업이 잘 되다보니 미국 사교육 1위 기업까지 인수한 것이다. 오프라인 입시 학원 기업 G1230교육(대표 천민웅)은 내년 3월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 글맥학원으로 개원해 현재 5개 직영 캠퍼스와 전국 131개 가맹점을 보유 중인 G1230은 방과후학습 등 공교육 비즈니스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증시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반면 대입 사교육의 대명사격인 메가스터디교육(대표 손성은)은 지난달 김영편입(아이비김영) 지분을 68.1%로 늘려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학령 인구 감소로 메가스터디교육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4억5106만원, 30억1911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9.1%, 62.3% 줄었다. 이번 김영편입은 연령별 교육 사업을 수직계열화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국내 교육 업계에 M&A(인수합병), IPO(기업 공개) 열풍이 불고 있다. 잘 나가면 잘 나가는대로,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 기업을 인수하거나 증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사 17면
2017.05.08 I 신상건 기자
  • [마켓인]M&A ·IPO로 돌파구를 찾는 사교육기업
  • [이 기사는 5월 7일(일) 오전 11시에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미국 대학수능시험격인 SAT나 유학시험의 대명사인 토익(TOEIC)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닥 뜨리게 되는 미국 최대 사교육 기업 ‘프린스턴 리뷰’. 막강 글로벌 브랜드를 자랑하는 이 회사의 주인은 한국 기업이다. 한국의 교육 기업 에스티유니타스(대표 윤성혁)는 지난 2월 프린스턴 리뷰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계열사로 편입했다. 베인앤컴퍼니 컨설턴트 출신의 윤성혁(37) 대표가 2010년년 모교인 서울대 인근 신림동 골방에 창업한 에스티유니타스는 영단기, 공단기 등을 히트시키면서 6년만에 매출액 4000억원을 돌파했다. 사업이 잘 되다보니 미국 사교육 1위 기업까지 인수한 것이다. 오프라인 입시 학원 기업 G1230교육(대표 천민웅)은 내년 3월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 글맥학원으로 개원해 현재 5개 직영 캠퍼스와 전국 131개 가맹점을 보유 중인 G1230은 방과후학습 등 공교육 비즈니스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증시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반면 대입 사교육의 대명사격인 메가스터디교육(대표 손성은)은 지난달 김영편입(아이비김영) 지분을 68.1%로 늘려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학령 인구 감소로 메가스터디교육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4억5106만원, 30억1911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9.1%, 62.3% 줄었다. 이번 김영편입은 연령별 교육 사업을 수직계열화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국내 교육 업계에 M&A(인수합병), IPO(기업 공개) 열풍이 불고 있다. 잘 나가면 잘 나가는대로,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 기업을 인수하거나 증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사 17면
2017.05.08 I 신상건 기자
관광지 호재 토지 투자해도 될까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관광지 호재 토지 투자해도 될까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토지의 지가상승요소 중에는 ‘인구유입’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수 도서와 칼럼 전문가들 역시 ‘인구’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공통되게 말하고 있다. 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큰 요인 중에는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이 이런 인구의 급속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런데 인구는 감소했는데 땅값이 크게 오른 곳이 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많은 곳이 지가가 오른다고 했지만 급속도로 고령화되는데도 땅값이 크게 올랐다. 무려 1년 사이 40% 이상 땅값이 오른 이곳은 바로 우리의 부동산시장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불리는 일본의 이야기다.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일본의 대표적인 세 도시의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본디 토지투자를 피해야 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이어지는 이 지역들의 땅값이 오른 것은 바로 ‘관광’에 답이 있었다. 이 세 지역은 그간 ‘아베노믹스’라고 말하는 일본 내 경기부양책으로 경기가 살아났고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상업시설이 연속적으로 필요로 하게 됐다. 실제로 땅값 상승을 이끈 것은 바로 이 상업지의 땅값이었다.일부 사람들은 관광지 호재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특히나 그 관광지에 사는 시민일수록 그렇다. 이유는 늘 보던 풍경이 남에게 그리 특별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실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관광 호재는 일종의 흐름을 많이 탄다고 여겨 ‘한 때’라는 인식이 강하다.하지만, 전통적인 관광지 호재가 존재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곳은 관광 호재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천연 자연 관광자원이 가득한 제주도, 풍부한 기반시설과 편리한 교통 및 볼거리가 존재하는 서울과 부산 등도 관광지에 속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국내외 여행객이 많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역시 땅값이 7% 이상 오르며 전국 지가 상승폭을 넘어서기도 했다.이러한 지가상승을 견인하는 관광지 호재는 토지투자자들에게 주목할만한 토지투자요인이 된다. 단, 문제는 전국 모든 곳에서 이런 관광특화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관광지 호재도 잘 되는 사업이 있고, 이름뿐인 사업이 따로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그 관광 호재가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잘 고른 관광지 호재는 내 토지와 지역과 나아가 국가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토지투자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어떤 관광 호재가 있는지 지금 한번 들여다보자.
2017.04.30 I 문승관 기자
①학생감소는 남 얘기…폭풍성장 인강업계
  • [인강, 빛과 그림자]①학생감소는 남 얘기…폭풍성장 인강업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속적인 학생인구 감소에도 대입 인터넷 강의(인강) 업계가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메가스터디교육(215200)(이하 메가스터디), 이투스와 함께 인강 빅3를 이루고 있는 스카이에듀의 매출액 증가 폭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실제 지난해 12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입 인강 업체의 주 고객인 고교 학령인구(15~17세)는 지난 2000년 216만명에서 2010년 208만명, 올해는 171만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2020년이면 138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인강업계는 이런 근본적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수시 비중 증가에 따른 최저등급 수요, 근본적 정시 수요와 같은 수요자 니즈를 적절히 활용하고 ‘프리패스’, 내신 강의 강화와 같은 고객맞춤 전략으로 시장 파이를 키우는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빅3 인강 업체의 지난해 매출(온·오프라인 교육 부문)은 이투스(개별) 2179억원, 메가스터디는 1745억원, 스카이에듀는 973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빅3의 전체 매출은 4898억원이다. 5년 전인 2012년(3648억원)과 비교해 34% 증가한 수치다. 2014년 매출액 4000억원을 돌파한 인강 업계는 이대로라면 올해 최초로 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스카이에듀 매출 41% 증가, 메가스터디는 반등 성공스카이에듀의 지난해 매출액은 973억원으로 2015년(688억원)에 비해 41%나 늘었다. 이와 같은 성장세는 2014년 스카이에듀를 인수한 에스티유니타스의 전략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가격파괴와 강력한 마케팅 전략으로 영단기, 공단기 등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사교육계의 신흥강자로 올라섰다.에스티유니타스는 같은 전략을 대입 인강계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스카이에듀는 2015년 업계 최초로 일정액을 내면 전 강좌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와 ‘인(in)서울 대학 합격 환급제’를 도입했다. 이상제 스카이에듀 부대표는 “상품차별화를 한 축으로 문제 개발에도 주력했다”며 “강남 일대 사교육 시장에서만 돌던 ‘고급 문제’를 대중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메가스터디는 2014년 매출 2031억원에서 2015년에는 1648억원으로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했지만 지난해(1745억원) 반등에 성공했다. 메가스터디는 2014년 무렵 손주은 회장의 매각 시도와 대표적 수학 강사 신승범(46·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 사장)씨의 이투스로 이적 등 악재가 겹치며 곤욕을 치렀다.◇대선 후 입시제도 변화 또 다른 변수로하지만 각종 방송 등에서 얼굴을 비친 인지도 높은 강사 영입과 기존 강사진을 강화시키며 간극을 메웠다는 분석이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대표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게이트웨이(출입문)’ 역할을 하는 측면이 크다”며 “여타 과목 매출액도 함께 줄어드는 경향이 컸었다”고 말했다.이투스는 지난해 217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무난한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 회사는 5년 전까지 만해도 갓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던 기업이었다. 성장세의 주역은 스타강사 신승범씨였다. 2015년 매출(2091억원)은 2014년(1613억원)에 비해 29% 늘며 매출이 감소한 메가스터디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인강 업계의 매출액 상승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향후 전망을 밝게만 보지 않는다. 업계는 대체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입시 체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령인구 저하와 더불어 또 다른 위협요인이 되지 않겠냐”고 입을 모은다.반면 인강 업체의 염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간 인구가 줄고 수시 비중이 늘어나듯, 또 대입 제도가 수없이 변화했음에도 전체 매출액은 상승했다는 근거에서다. 한 전문가는 “자연스러운 학령인구는 감소는 있어도 (대학)서열화 파괴 혹은 대학 자체를 줄이지 않는 한 입시 열기는 현재나 미래나 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04.26 I 박경훈 기자
일자리의미래와 대책
  • [목멱칼럼]일자리의미래와 대책
  • 김홍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김홍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 최근 들어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 당했고, 이로 인한 선거로 후보들의 새로운 공약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 중에 단연히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일자리와 관련한 공약들이다. 역대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고용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성공한 일자리 모델이나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모두가 집권기에 해당하는 정책들로 도배되었기 때문이다. 집권기에 성공한 정책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지속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관심 밖으로 사라지곤 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 고용시장의 경직성과 일자리 문제의 등장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이고, 차기 정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차분히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입안해야 한다. 선거를 위한 짧은 연구와 일부 사람들을 위한 포플리즘 정책은 탈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선거를 위한 정책이다 보니 선거가 끝나면 아무 쓸모가 없거나 대폭 수정해서 본래의 뜻을 외면하곤 한다.현재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제안이 일자리인 것은 두 말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금 고용시장의 흐름이 최악 상황에서 이러한 관심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 할 때 빨리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일자리 근본 환경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송나라의 대유학자로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朱子)의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의 ‘권학문’(勸學文)에 나오는 시의 첫 구절은 ‘소년이로학난성 일촌광음부가’(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이다. 해석해보면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우므로 일촌의 광음이라도 가벼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요즘 같이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다보면 더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문구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일자리 환경은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정책은 과거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패러다임조차도 이해 못하는 정책들로 난무한 형국으로 안타까움과 함께 향후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지금의 우리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에 놓여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일자리의 변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기술의 진보와 함께 일자리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직업이 사라짐과 함께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인간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통한 융·복합이 핵심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인간의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야별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중 첫 번째는 고령화 사회와 여성 일자리 그리고 청년 일자리 부분이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보면 2060년이면 세계인구의 9.3%가 고령화 인구로 구성되고, 유소년의 인구비중은 20.5%로 감소한다고 했다. 청년 실업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의 출산율은 1.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고 경제활동도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분야 진출을 위한 대책 전환과 함께 청년실업을 해결할 돌파구를 찾아야하는 시점이다. 두 번째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산업화의 이후 농촌의 인력구조가 바뀌면서 증가한 다문화 가족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전무한 형편이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은 25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향후 이들이 노동시장 진출에 따른 근로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변화와 함께 지구 환경변화와 에너지의 다변화에 대한 일자리 준비이다. 기후변화와 신에너지 관련하여 지속적인 기술의 진보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관련하여 해결책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는 규제강국이라는 오명에서 보듯이 새로운 융·복합분야에 대한 규제 등을 과감히 푸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인간의 역량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 일자리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생명이 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치관 해결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오로지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계획경제 시대의 관점보다는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우선하고 일자리의 인위적 재편과 제공 보다는 자연스러운 고용경제 시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노동시장을 개입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적대감 형성과 노동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김홍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
2017.04.24 I 이민주 기자
②린구이쥔 "트럼프 보호무역, 제 발등 찍는다"
  • [석학 인터뷰]②린구이쥔 "트럼프 보호무역, 제 발등 찍는다"
  •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점을 깨닫고 머지않아 정책 방향을 바꾸게 될 것으로 봅니다.”린구이쥔(林桂軍·59) 대외경제무역대학(UIBE) 부총장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간 힘겨루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의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이 바로 중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무역불균형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 확보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양 정상은 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했다.그러나 이같은 자국 우선주의 기조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게 린 부총장의 생각이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자유무역주의만이 세계 공동의 번영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최근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에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보호주의, 경제 효율을 떨어뜨려..당면 과제 해결 불가능”린 부총장은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이 보호주의로 가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미국경제의 효율성 둔화와 경쟁력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 부총장은 “미국 경제의 첨단기술, 신흥산업, 서비스업 등은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같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무역과 투자 등이 더욱 개방되고 더욱 최적화된 글로벌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보호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결국 정책 방향을 돌리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린 부총장은 “전세계의 시장 확대에 대한 바람은 여전히 강력하며 중국 등 투자자들이 바라는 미국 시장의 개방을 닫아두는 것은 미국에게도 손해”라며 “보호주의는 경쟁력이 약한 매우 일부의 산업에 국한돼야 하며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길”이라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단지 일시적일 뿐 다음 정부, 혹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정책을 바꾸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경제 측면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진전된 바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게 경제 발전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과도한 무역규제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린 부총장은 “미국은 오랜기간 수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중국에 대해 각종 무역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무역불균형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높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이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반덤핑 반보조금 규제 역시 중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고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하며 “중국기업의 인수합병(M&A)과 중국의 기술 수출에 대한 제한도 풀어야 균형잡힌 교역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과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린 부총장은 “현재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꼽히는 시장”이라며 “실제로 미중간 무역전쟁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전세계 경제의 대위기를 초래하고 미국에게도 결코 이로울 리 없다”고 강조했다. 위안화 환율에 관해서 그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통제를 포기한다면 위안화는 평가절하될 것이고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며 “미국은 위안화의 절상과 중국 수출의 감소를 원하고 있기에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중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6억 농촌인구가 중국경제의 성장 잠재력”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인구의 잠재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린 부총장은 “중국의 농촌인구는 아직도 6억명에 달하고 이들의 잠재 수요는 엄청난 수준”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아직 저소득층에 속하는데 이들의 소득 향상을 통해 중국 경제가 한동안 일정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중국 정부의 농민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특히 농촌의 수입 변화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며 중국 경제의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체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린 부총장은 “문제가 되는 것은 대도시에서의 과열 현상인데, 이는 실물 경제의 부진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실물 경제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한 해결의 포인트”라며 “실물 경제 진작을 위해 내수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가 저소득 계층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갑작스럽게 터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과열 완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세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그는 언급했다. 린 부총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면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부동산세 시범 도입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연구와 제도 보완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음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회의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진행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대일로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올 들어 국가 간 합의해야 할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중국과 파키스탄의 항구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과 동남아의 고속철도 분야에서도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서둘러서는 안되고 국가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만큼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태도로 관련국들이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지난 1월 중국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등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린 부총장은 “중국내 금융시장이 현재로선 수용에 한계가 있어 계속해서 자본유출 시도가 있을 것이고 위안화 가치는 절하될 것”이라며 “다만 3조달러라는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규모이며 아직 문제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히려 그는 외환보유액 감소보다 중국의 무역흑자가 너무 크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린 부총장은 “무역흑자로 인한 외환이 자본 프로젝트로 전환돼 또 다시 외부로 흘러가는 구조가 문제”라며 “중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을 늘리면 자본 유출 규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무역 상대국과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2017.04.13 I 김대웅 기자
'세종'으로 뭉쳤던 충청권 대선 앞두고 '사분오열'
  • '세종'으로 뭉쳤던 충청권 대선 앞두고 '사분오열'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10여년간 상생과 공존을 기치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충청권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분열과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은 충청권 3개 시·도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세종시 수정안’을 계기로 충청권 공조를 통해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면서 지방분권과 상생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키워드로 만들어냈다.그러나 세종시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대전시와 충남·북도에 있던 향토기업들이나 주민들이 대거 세종행을 택하고 있고, 각종 현안사업에 지역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상생과 협력이 아닌 분열과 대립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그간 4개 자치단체들은 충청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 공약을 개발, 각 정당·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등 충청권의 이름으로 공통 분모를 찾았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별 세부 공약만 발굴했기 때문이다.◇대선주자들이 외치는 ‘행정수도’, 정작 세종시 제외한 충청권에서는 ‘냉랭’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내달로 예정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0건의 충청권 공동공약 과제를 발굴해 각 정당·후보들에게 전달했다.우선 대전시가 제안한 충청권 공동공약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미래융복합산업단지 조성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 △대전교도소 이전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KTX호남선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조기 활용 등 10건이다.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국회·청와대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립 행정대학원 유치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KAIST 융합 의과학대학원 유치 등을, 충북도는 △충북 바이오밸리 완성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구축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 조성 등 각각 10건을 공동공약으로 건의했다.충남도 역시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간) 조기 건설 △중부권 동서내륙횡단철도 건설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등 10건의 과제를 제안했다.충청권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기회로 충청권 현안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공동공약 과제가 각 정당·후보자들에게 전달된 만큼 많은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공언하고 있는 행정수도와 관련된 안건은 세종시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반면 세종을 제외한 3개 시·도에서는 지역별 SOC(사회간접자본)에 치중된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특히 지난 18대 대선까지만 해도 세종시라는 공통 분모가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었다면 최근에는 세종시가 지역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충청권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후 대전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기업들이 대거 세종으로 몰리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종시 인근 지자체들이 인구 및 일자리 감소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행정수도를 언급하지 않는 등 지역간 헤게모니 싸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KTX세종역 신설 움직임에 어긋난 충청권 공조, 고속도로 노선 싸움으로 확산 우려충청권의 균열은 이춘희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의원이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간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KTX 세종역 신설이 시급하다”는 논리로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인근 지자체인 충북과 충남은 “KTX의 역간 적정거리는 57.1㎞이지만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기존의 오송역~세종역~공주역 거리가 겨우 22㎞에 불과해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전락할 것”이라며 예산 낭비와 지역 갈등, 국정 불신 등 부작용을 이유로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특히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북도와 충북지역 주민들은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KTX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고, 충북·세종 상생 대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겠다. 충북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지 않는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도 고려할 것”이라며 게 KTX 세종역 신설 반대를 이번 대선 최대 이슈로 지목했다.그러면서 충청권 공동공약에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담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도로 최근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노선과 관련해 세종과 충북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충북 청주시는 충청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가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발족한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 남이 분기 유치위원회’는 “정부가 세종 고속도로를 구상했던 2004년 11월 당시의 명칭이 제2경부고속도로였던 것에 걸맞게 세종 고속도로는 반드시 청주를 경유해야 한다”면서 세종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관련해 청주시 쪽으로 노선을 바꾸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청주시 주장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전했다.결국 KTX세종역으로 시작된 충청권 자치단체들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논의가 정작 지역에서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간 충청권 4개 시·도 실무자들이 만나 공동공약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했지만 지방분권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등 뜬구름 잡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지난 대선 때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전했다.충북 청주시 흥덕구 KTX오송역 앞 광장에서 열린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촉구 대정부규탄대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17.04.08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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