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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과제 '위성정당 난립 방지'…"연동형 폐지" vs "대안 모색"
- [이데일리 이윤화 조민정 기자] 22대 총선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면서 4년 전 총선과 같은 ‘위성정당 사태’를 재현하고 말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전체 46석 중 각 18석, 14석을 가져가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한다는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부작용이 컸다. 22대 국회 개혁 과제로 남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과 위성정당 방지 조항 등을 도입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의 부작용…위성정당 사태 재현11일 이데일리가 전문가 7명에게 현재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3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3명은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갖춰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적용을 논의해봐야 한단 입장이다. 나머지 1명은 정치 제도 보다 여야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2019년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의 주도로 도입됐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제도다. 이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있던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협상을 시도했다. 3~6개의 권역으로 비례대표를 나눠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권역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에 실패한 뒤 결국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하게 됐다. 전문가 3명은 비례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비례제도를 유지하려면 주어진 비례대표 의석수(46석) 내에서만 계산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의견을 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면서 “장애인 몫 2석 정도만 남기고 전부 지역구 의석으로 돌려야 한다.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직능 대표성을 살리기 위함인데 기존 정당에서 자기들 사람을 꽂거나 소수정당의 난립으로 표 가치가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조국혁신당이 선전하긴 했지만, 신생 정당이 반짝 나왔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운명의 정당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역시 “기본적으로 비례대표가 없어져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할 텐데 그전엔 위성정당 관련 개혁 가능성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도는 죄 없다”…거대 정당 기득권 제한, 제도 보완해야 반면,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제도 탓이 아니라 정치권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랜 기간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 주장해본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독일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식은 유권자가 2표를 지역구 출마자, 지지 정당에 각 1표씩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 총 의석수를 결정한 뒤 지역구 의원으로 우선 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제로 채우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이 배정 의석보다 많은 경우 ‘초과 의석’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권역별로 5∼8명을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스웨덴과 덴마크식 선거제도로 불린다. 하 변호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쪽짜리로 위성정당 문제점이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났다”면서도 “그걸 막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자는 의견 있었고, 법안 발의까지 됐다. 독일식 연동형으로 가더라도 위성정당 방지조항 같은 것을 보완 장치로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연봉을 줄이는 등 특권을 줄이고 현재 국회 예산 내에서 의원 수를 늘리면 국민 반대도 줄일 수 있고 연동형의 장점인 표의 등가성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은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민주당 의원 75명도 지난해 11월 말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최요한 정치평론가 역시 “양당이 연동형에 대해 합의가 안 되니 (기형적으로) 변형돼 나온 게 위성정당”이라면서 “선거구를 비롯해 정치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위성정당이 아닌 제3의 목소리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성정당 방지 조항에 대해선 헌법의 정당활동 자율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는 퇴보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조인 출신 61명 여의도行…역대 최대 18대 총선 뛰어넘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계 인사 61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전체 300석 중 약 20%다. 59명이 당선(당시 국회의원 정수 299석)됐던 2008년 제18대 총선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총선 개표 결과 정당별로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이 39명,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명을 배출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각각 3명, 1명이다. 법조인 출신 대권 주자 대결로 주목받은 인천 계양을에서는 변호사 출신 이재명(60·사법연수원 18기)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온 검사 출신의 원희룡(60·24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누르며 재선에 성공했다.서울 종로에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53·33기) 변호사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68·13기)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친문·반윤 검사’로 이름을 알린 이성윤(62·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전주을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를 3배 넘는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검찰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변호를 맡으며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법조인들도 여의도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됐다.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63·22기) 변호사는 광주서을, 법무연수원장 출신 박균택(58·21기)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 차장검사 출신 이건태(58·19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병, 특수부 검사 출신 김기표(52·30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을에서 당선됐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65·14기) 민주당 경기 하납갑 후보는 6선에 성공하며 국회에 재입성한다. 판사로 재직하다 국회 입성 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60·23기) 민주당 후보는 대전 서구을에서 4선에 성공했다. 검사와 변호사 출신간 대결이 펼쳐진 경기 의왕과천에서는 민주당 이소영(39·41기) 후보가 국민의힘 최기식(55·27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여성 법조인끼리 격돌한 서울 강동갑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진선미(57·28기) 민주당 의원이 전주혜(58·21기)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며 4선에 성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구을에 당선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조인 출신 기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1석을 배출하는 데 그쳤지만, 텃밭인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총 12석을 차지하면서 총 18명의 법조인 당선자를 배출했다.검사 출신의 주호영(63·14기) 국민의힘 수성갑 후보도 지역구를 사수하며 당내 최다인 6선을 달성했다. 판사 출신으로 5선에 도전한 나경원(60·24기)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동작을에서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아온 유영하(61·24기) 대구 달서갑 후보는 ‘7전 8기’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은 나란히 4선에 성공했다. 권영세(65·15기) 후보와 김도읍(59·25기) 후보도 각각 서울 용산, 부산 강서에서 승리했고, 권성동(63·17기) 후보는 강원 강릉을, 김기현(65·15기) 후보는 울산 남구을 지역구를 사수했다.‘부산의 강남’ 해운대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49·31기) 후보가 당선됐다.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으로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한 곽규택(53·25기)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부장검사,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52·29기) 전 부장검사가 비례순번 1번을 받아 당선됐다. 비례 4번 신장식(5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비례 10번 차규근(56·24기)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국회에 입성한다.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37·변시 1기) 변호사가 비례 2번을 받아 당선됐다.출신별로는 변호사가 36명으로 법조 삼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법조인인 검사와 판사 출신은 각각 17명, 7명 순으로 집계됐다. 군법무관 출신은 1명이다.
- "과학자 우대, 다양성 연구 확대"···22대 국회에 바란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가운데 국가출연연구소 출신의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황 당선인을 필두로 새로 국회가 출범하는 만큼 과학기술인을 위한 처우 개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다양성을 위한 연구 지원 확대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한국천문연구원 출신의 황정아 당선인.(사진=황정아 의원실)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야당이 승리한 가운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유일하게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대전 유성구을)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출연연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의 민병주 전 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출신의 신용현 전 의원 등에 이어 오랜만에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이경수 전 국가핵융합에너지연구소장,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도 전 정부에서 비례대표를 노렸지만 순위가 낮거나 국회 입성이 좌절됐었다.황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으로지난해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인공위성 도요샛 개발 등을 해온 연구자다. 그는 △국가 예산 지출 5% 이상 R&D 예산 의무화 △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추경 추진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출연연 연구자 등 과학기술계 의견을 대변할 전망이다.출연연에서는 황 당선인을 필두로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인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법안들이 통과되길 바랬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민병주 전 의원, 신용현 전 의원에 이어 출연연에서 국회의원이 나와 출연연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달리 출연연 연구자 대우가 부족하고, 우수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출연연을 포함한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22대 국회가 힘써줬으면 한다”라고 기대했다.다만, 황 당선인 외에 과학기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최수진 파르노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국민의미래 비례대표)를 비롯해 이공계 출신의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등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인사를 포함해도 극소수다.권오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황 당선인 외에 과학기술인을 찾아보기 어려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결국 과학기술 혁신이 뒷받침돼야 하며, 여성과학기술인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지원에도 힘써줬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가 내세우는 글로벌 연구 협력이 중요해지는 만큼 성별, 연령, 인종 등을 떠나 포용적 과학기술,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터혁신센터 소장은 “과거 백인, 남성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면 최근 과학기술 연구 흐름에서 다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과학 연구에서도 생물학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연령, 인종 등 다양한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포용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과학기술로 발전하도록 국회가 지원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일각에선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애초 정책 목표가 효율화를 목표로 했던 만큼 취지는 살리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급격히 예산을 증감하면 그만큼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중복 연구 최소화 등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정부가 내년도에는 예산 회복뿐만 아니라 증액까지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늘리더라도 시스템 효율화는 해야 한다”라며 “올바른 부분에 올바르게 써서 우리나라가 선도형 국가(퍼스트 무버)로 발전하도록 과학계가 노력해야 하며, 국회도 신경써달라”라고 했다.
- 쇼트트랙 박지원, 황대헌 제치고 대표 선발전 1500m 우승... 황대헌 5위
-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부 1500M 결승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박지원(흰색 모자)이 환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목동=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박지원(서울시청)이 대표팀 승선 가능성을 높였다.박지원은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39회 전국 남녀 종합 쇼트트랙 종합선수권대회 겸 2024~25시즌 쇼트트랙 2차 선발대회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 15초 759의 기록으로 장성우(2분 15초 814·고려대)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지난 1차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1,500m 2위를 기록했던 박지원은 이날 정상 자리를 탈환했다. 박지원과 고의 충돌 논란을 빚었던 황대헌(강원도청)은 2분 16초 008의 기록으로 5위에 머물렀다.11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부 1500M 준결승에 앞서 박지원(흰 모자)과 황대헌(빨간 모자)이 몸을 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선두로 레이스를 시작한 박지원은 이후 황대헌(강원도청), 박장혁(스포츠토토)과 함께 하위권에서 레이스를 관망했다. 이후 박장혁과 황대헌은 나란히 선두권으로 치고 나오며 흐름에 변화를 줬다. 박지원은 최하위에서 기회를 엿봤다.레이스 중반을 지나자 박지원이 저력을 보였다. 아웃코스를 무려 한 바퀴나 질주하며 단숨에 1위로 치고 나왔다. 이후 박지원은 끝까지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막판 경합 끝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뒤엔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하기도 했다.11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부 1500M 결승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박지원(흰색 모자)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박지원은 준준결승 3조에서 1위로 통과했다. 레이스 내내 선두를 지키며 2분 18초 641을 기록했다. 마지막 바퀴에선 고개를 돌린 뒤 주자를 확인하는 여유도 보였다.박지원은 준결승 2조에서 황대헌과 맞대결을 펼쳤다. 하위권에서 레이스를 지켜보다가 속도를 내며 1위로 치고 올라왔고 그대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박지원은 지난 1차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1,000m 1위, 1,500m 2위를 기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날 1,500m 우승으로 태극마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여자부 1,500m에선 노도희(화성시청)가 2분 24초 329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심석희(2분 24초 595·서울시청)와 최민정(2분 24초 643·성남시청)은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한편 2차 선발전은 12일까지 진행된다. 1, 2차 선발전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한다. 남자부는 상위 8명이 대표팀에 승선하며 이 중 최상위 3명이 차기 시즌 국제대회 개인전 우선 출전 자격을 얻는다.여자부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길리(성남시청)가 자동 선발된 가운데 이번 대회 1~7위가 대표팀에 합류한다. 또 상위 2명에게 국제대회 개인전 우선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
- 물가 쇼크에 꽉 닫힌 ‘6월 금리인하’…장중 환율, 1365원 터치[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60원을 돌파했다. 미국의 물가 쇼크에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인하 지연으로 이어지며 달러화는 강력해졌다. 이미 연고점을 넘어 코로나 이후 금리인상기 때로 환율이 치솟았다.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환율 1년 5개월 만에 ‘최고’사진=AFP1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34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54.9원)보다 8.95원 오른 1363.8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1원 오른 1365.0원에 개장했다. 지난 2일(1356.0원) 연고점을 경신한 것이자,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10일(1378.5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 시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한창 금리인상을 단행하던 때다. 개장가를 고점으로 환율은 1360원 초중반대를 오가고 있다. 지난주 뜨거웠던 고용에 이어 소비자물가(CPI)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경제의 견고함이 증명됐다. 미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 0.4% 올라 월가 예상치인 0.3%를 웃돌았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3.5% 올랐다. 이는 전월치였던 3.2%와 월가 예상치인 3.4%보다 상승 폭이 컸다.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4% 올랐다. 이는 전월과는 같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예상치인 0.3% 상승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8% 올라, 예상치인 3.7%를 웃돌았다. 소비자물가는 석 달 연속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1.3%로 반영했다. 6월 25bp 금리인하 가능성은 17.9%로 축소됐다. 이에 연준이 6월에 금리인하할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됐고, 7월도 아닌 9월 금리인하로 후퇴했다. 당초 올해 세 차례 금리인하에서 두 차례 이하 인하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다음 금리 행보는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 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도 3월 소비자물가 발표 직후 올해 금리인하 전망 횟수를 종전 3회에서 2회로 하향조정했다.글로벌 달러화는 초강세다. 달러인덱스는 10일(현지시간) 저녁 11시 34분 기준 105.1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다.엔화는 약세가 심화했다.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 때 153엔대까지 치솟으며,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미국 금리인하 지연으로 엔화 약세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가 당분간 축소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강해진 것이다. 이날도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이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옵션(선택지)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시장 개입을 시사하자, 달러·엔 환율은 152엔대로 내려와 움직이고 있다.위험회피 심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500억원대를 순매수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600억원대를 순매도 하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해 이후에는 달러 매도세가 들어왔고, 확실히 1360원 후반대에서는 상단이 제한되는 분위기”라며 “또 일본 외환당국의 엔화 개입 경계로 인해 계속해서 환율은 하락 방향”이라고 설명했다.◇강달러 지속…다음 지지선 1380원사진=AFP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는 미국 경제로 인해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2분기 환율 상단도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지연은 달러화 강세와 함께 원화 약세 부담을 높일 것”이라며 “당초 환율 상단을 1350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1380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 유입, 수출 호조에도 원화 약세가 타 통화 대비 두드러진다”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 경기가 미국 경기 호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서 연구원은 “따라서 국내 영향보다 미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통화정책 지연 등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수급을 누르고 있다”고 진단했다.국내은행 딜러는 “현재 지표와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달러 강세 추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다”며 “연준의 금리인하는 7월을 시작으로, 연 2회 정도에 그칠 듯 하다”고 내다봤다.
- 양문석·김현 전 방통위원 국회로…양당 언론인 초선만 11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양문석(경기 안산시갑)·김현(경기 안산시을) 등 야권 추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여기에 김장겸 전 MBC 사장(국민의미래 비례대표)과 함께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서초구을)도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됐다.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그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경기 안산시갑에서 당선됐다. 사진=이데일리DB김장겸 전 MBC 사장. 이번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사진=이데일리 DB양당 언론인 출신 초선만 11명 이번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초선 의원 중에는 유독 언론인 출신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고민정(KBS /서울 광진구을), 김은혜(MBC/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배현진(MBC/서울 송파구을)등 재선에 성공한 언론인 출신을 제외하더라도, 양당 초선 의원만 11명에 달하기 때문이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가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고동진(가운데)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환영식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미디어 이슈 갈등 커질듯…IT와 과학기술 전문가는 소수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미디어 정책을 두고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YTN 노조위원장 출신의 노종면 전 기자는 민주당 영입 당시 “윤석열 정부는 언론 시계를 1980년대로 되돌리며 언론 장악에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고 민주당과 함께 성공적인 언론 개혁을 이뤄내는 데 선두에 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반면 김장겸 전 MBC 사장은 국민의미래 비례 대표를 신청하면서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공천 신청을 했다”며 “제 개인적인 명예회복도 있지만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썼다.한편 이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인재는 국회 진입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다.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출신인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제약·바이오 전문가인 파르노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최수진(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가 있을 뿐이다.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과학기술 분야 인재들보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민간앱에서도 이용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38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표=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2024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 기업에 대한 공모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오는 19일 개최된다.개방 후보 기관으로 선정된 민간 기업은 서비스 소관 기관과 연계 요건 등을 협의 후, 이용 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 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업 수요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포털 검색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9개 분야 38종 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국세 미수령 환급금 찾기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자원봉사 신청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해 이미 개방한 서비스 5종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 중인 민간앱 이외에 추가로 활용 기업을 선정해 국민의 선택권 확대는 물론 다양한 융합 서비스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해 실시한 ‘2023 전자정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의 만족도가 94.6%로 매우 높았고, 이용률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조기 실현을 위해 올해는 개방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여야 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 왜?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4·10 총선에서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는 선거구가 속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체 투표율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사전투표율 비중이 높아졌지만, 해당 유권자 조사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동작을 △서울 용산구 △경기 성남 분당갑·분당을 △경기 화성을 △경기 포천가평 △경기 이천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인천 동미추홀을 △부산 남구 △부산 북구을 △부산 사하갑 △부산 부산진갑 △경남 양산을 △충북 충주 △강원 원주갑 등 15곳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경합 우세를 점쳤지만,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서울 도봉갑·마포갑은 비교적 큰 격차로 민주당 우세를 점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전체 정당별 전체 의석수도 적잖은 오차를 보였다. 지상파 3사는 국민의힘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85~105석,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군소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상됐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여당은 개헌저지선을 지켰다. 주요 지역구별 당선자를 보면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민주당 후보를 이겼고, 경기 화성을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서울 동작을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이겼고, 서울 도봉갑에선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안귀령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이같이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역대급으로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3%로 직전 총선(26.7%)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의 출구조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 결국 사전투표와 관련한 연령대별, 성별 등 분석은 주요 여론조사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253개 지역구 중 14개 지역구의 당선자 예측이 빗나갔다. 실제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보수성향의 적극 투표층인 60대와 70대 이상 참여율은 각각 22.69%, 15%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 이 비중이 30.6%였다는 점을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의 모집단은 같지만 사전투표는 여론조사업체의 결과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투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경합지에서는 당선자 예측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로 일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