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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최태원 재판부, 판결문 오류 수정
- [이데일리 김은경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재판부가 판결 경정을 통해 수정하면서다. 사실상 재판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거나 재산분할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최태원 회장 측은 17일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회장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항소심 판결에서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인 주식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으므로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도를 따졌다.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는 핵심 요소였다.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와 관련,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 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SK가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자료=SK그룹)최태원 회장은 이날 설명회에 깜짝 등장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자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SK가 이혼 소송 후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 회장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이에 노소영 관장 측은 이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했다.하지만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판결 경정 후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향후 재산분할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회사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지 등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최종적인 (SK) 주식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기여도의 정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라며 “대법원에서 (판결 경정에 대해) 어떻게 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했다.
- "스파이 취급, 집도 못사"…美서 설자리 잃어가는 중국인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12년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해온 중국인 진 비안(31)은 지난해 회사의 사무실 복귀 정책에 따라 플로리다주 탬파 사무실 인근의 집을 구매하려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포기했다. 그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받았다며 “1시간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단지 부동산을 구매하려 했을 뿐인데 범죄가 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미국에서 중국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사회 전반에 스며든 영향이다. 미 플로리다주는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일부 주정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론 드샌티스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 (사진=AFP)◇“99% 中정부와 무관한데 스파이 취급 당해…비미국적·차별“17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가 지난해 7월부터 ‘SB 264’ 법을 시행한 이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합법적 거주자인 경우에도 부동산 대출기관이나 중개업자 등이 거래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기업들 역시 중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업적 협력을 피하고 있다. SB 264는 영주권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플로리다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면 중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판매자 및 중개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관심대상국’ 국민에 대해서도 주내 군사시설 또는 중요 인프라 10마일(약 16㎞) 이내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플로리다주의 모기지 대출기관인 테레사 진은 “(중국인을 포함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고객들과는 더이상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지난해 법 시행과 관련해 “플로리다주는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위협인 중국 공산당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 미 최대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4명과 부동산 중개업체 한 곳을 대신에 SB 264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소장에서 “중국인과 중국 정부의 행동을 불공정하게 동일시한다”며 “중국인이 플로리다주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ACLU를 변호하는 클레이 주는 “플로리다주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대응 수준을 뛰어넘었다. 인종, 출신 국가, 비자 상태에 따른 차별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다”며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마치 중국 정부의 스파이나 요원으로 취급받는 것처럼 느낀다. 매우 불공평하고 비미국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비안도 “미국에 있는 중국인 99.99%는 평범한, 단지 좋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다”며 “SB 264 법은 미국 내 중국계 사람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로리다에서의 삶을 재고하고 있다. 법이 (소송에서) 뒤집힐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1~2년 안에 아무 것도 바뀌지 않으면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AFP)◇중국인 입지 계속 좁아질듯…“美부동산 소유 금지는 상식”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몬태나 등 미 전역 10개 이상의 주정부에서도 SB 264와 비슷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드샌티스 주지사가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꼽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한 견제·규제가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이미 2017년 집권 당시 중국과 무역전쟁을 개시했고, 재집권에 성공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다. 그 역시 취임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정책 틀을 유지했으며, 반도체 등 일부 부문에선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또 미 정치권에선 270일 안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토록 하는 틱톡 금지법이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 후 공포됐다. 미 의원들은 틱톡이 스파이 활동에 쓰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미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해 누가 집권하든 중국인들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퓨리서치의 연례 설문조사도 중국에 대한 매우 비우호적·다소 비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79~83% 사이에 머물렀다. 10명 중 8명 꼴이다.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지난해 소셜미디어(SNS)에서 “위험한 외국의 적, 중국 공산당이 버지니아주의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며 “그건 상식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인이 소유한 미국 내 농업 및 비농업 토지는 24만 9442에이커(약 1만 10㎢)로 미국 내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1% 미만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 최태원 "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2심 재판부도 판결문 수정(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판단의 핵심 기초가 되는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는 사실상 재판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 파기 환송 또는 재산분할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최 회장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최태원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도를 따졌다.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는 핵심 요소였다.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다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SK가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자료=SK그룹)◇ ‘6공 특혜’ 반박…“매출 성장률 9위 불과”SK그룹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유입돼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SK는 6공(共)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는 해묵은 가짜뉴스로 생각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으로 그간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그룹이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SK에는 15만명에 가까운 구성원과 많은 고객, 투자자가 있어 모든 분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한국이동통신 인수가 이뤄진 김영삼 정부 당시 6공 후광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규제 부처에서 SK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며 “이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됐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SK는 6공 기간(1987~1992년) 10대 기업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 대우가 6공 기간 매출 성장률이 4.3배 뛰어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3.9배), 롯데(2.7배), 현대(2.5배), 쌍용(2.4배) 등의 순으로 매출이 늘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SK그룹)◇ 최태원 ‘90도 사과’…“개인적 일로 국민께 심려”최태원 회장은 이날 설명회 시작 직후 깜짝 등장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도 이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히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왼쪽)와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제공=SK그룹)◇ 선대회장 특유재산 vs 부부 공동재산 최태원 회장 측의 새로운 주장을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린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SK 측 주장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해당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의 영향력’ 또는 비자금 등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2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노 관정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나 최 회장의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각자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면 대법원에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며 “대법원이 분할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분할 금액은 줄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판결 결과까지는 수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심사 시작…'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동을 시작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채 해병 특별검사법’을 곧장 상정하고 법안소위 심사에 착수했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아우르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野,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전 특검법 심사 마무리국회 법사위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서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한 ‘채해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1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이날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기관 업무보고에도 불참했다.김 소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법안 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비공개 진행한 1소위 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협조하는 해당 부처·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김 소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특검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경찰청 등 협조를 한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전문위원과 1소위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한두 차례 더 소위 심사를 거치고 입법청문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적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입법청문회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소환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野 기재위·복지위원, 아동수당·복지법 등 공동발의같은 날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출생기본소득 3법’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13일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채해병 특검법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컴백' 라이즈 "이모셔널 팝 다채롭게 담아… 성장 보여줄 것"
- 그룹 라이즈의 앤톤(왼쪽부터)과 소희, 원빈, 은찬, 쇼타로, 성찬이 27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가진 첫 미니앨범 ‘라이징’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라이즈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겠다.”그룹 라이즈가 첫 미니앨범 ‘라이징’으로 컴백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라이즈 원빈은 17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린 첫 미니앨범 ‘라이징’ 프레스 쇼케이스에서 “데뷔 쇼케이스 장소에서 컴백하게 돼 너무 감회가 새롭다”며 “라이즈가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무대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소희는 “첫 미니앨범을 정식으로 보여드리게 됐다. 얼른 브리즈(팬덤명)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은석은 “타이틀곡 ‘붐 붐 베이스’ 많이 기대해달라”고 당부했고, 쇼타로는 “음원을 들었을 때부터 좋아한 곡인데, 이번에 들려드릴 수 있어 기분이 좋다.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첫 미니앨범 ‘라이징’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성찬은 “타이틀곡 ‘붐 붐 베이스’를 포함해 총 8곡이 수록됐다”며 “라이즈만의 독자적인 이모셔널 팝을 전보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앨범”이라고 설명했다.소희는 “‘라이징’이란 단어는 ‘라이즈의 현재진행형’을 뜻한다”며 “계속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팬분들이 ‘라브뜬’이라고 말하시곤 한다. 라이즈, 브리즈, 뜬다라는 뜻”이라며 “그런 마음도 담은 만큼 기대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원빈은 “‘겟 어 기타’로 신인상을 수상했다”며 “이번 앨범에선 더욱더 성장하고 정진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만큼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라이즈는 17일 오후 6시 첫 미니앨범 ‘라이징’(RIIZING)을 발매한다.타이틀곡 ‘붐 붐 베이스’(Boom Boom Bass)는 베이스 기타 연주를 통해 서로에 대한 설렘을 자유롭게 표현한 팝 댄스곡이다. 펑키하고 신나는 곡 분위기에 맞춰 퍼포먼스 역시 음악으로 하나되는 라이즈만의 ‘청춘 그루브’가 돋보이게 완성되어 쾌감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베이스 기타가 메인 콘셉트인 곡인 만큼, 심장을 울리는 듯한 베이스 기타 특유의 묵직한 사운드를 후렴구에서 주먹을 쥔 채 가슴을 탭핑하는 포인트 동작으로 표현해 절제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쇼타로-성찬과 원빈-앤톤의 페어 안무, 댄스 브레이크 등 다양한 구성도 관전포인트다.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외에도 ‘사이렌’(Siren), ‘임파서블’(Impossible), ‘나인 데이즈’(9 Days), ‘어니스틀리’(Honestly), ‘원 키스’(One Kiss), ‘토크 색시’(Talk Saxy), ‘러브 원원나인’(Love 119)까지 총 8곡이 담겼다.
- 프랑스, 영국에 '유럽 최대 주식 시장' 왕좌 뺏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킨 뒤 조기 총선을 앞둔 프랑스가 정치적 불안정 탓에 유럽 최대 주식시장의 왕좌를 영국에 내주게 됐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프랑스 북서부 바이외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 ‘디데이’ 80주년 기념식의 일환으로 열린 바이외 해방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3조1300억달러(약 4326조원)로, 영국 3조1800억달러(약 4395조원)에 근소한 차이로 추월당했다. 이로써 ‘유럽 최대 주식시장’이라는 상징적인 타이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쪼그라든 위상 탓에 2022년 11월 프랑스가 꿰찼다가 이번에 ‘극우 돌풍’ 등 정치적 격변 때문에 2년도 채 되지 않아 반납하게 됐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9일 의회 해산과 갑작스러운 조기 총선 발표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진 영향이다.프랑스 증시 CAC40지수는 올해 모든 상승분을 상실했으며, 한 달 전 기록적인 고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상황이 급격히 반전됐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실제 조기 총선 발표 후 프랑스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2580억 달러가 증발했다. CAC40지수는 지난 14일까지 5거래일간 6.2% 빠졌는데 2022년 3월 이후 주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대표적으로 소시에테 제네랄 SA, BNP 파리바 SA, 크레디 아그리콜 SA 같은 은행 주식은 각각 10% 이상 하락했다.글로벌 투자사인 카이로스파트너스의 알베르토 토치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3~4주 동안 확실한 것이 없는 기간에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 프랑스에서는 공공 재정 및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은행 외에도 프랑스 건설사 빈치 SA와 에파시 SA는 마크롱 대통령의 당이 권력을 잃으면 고속도로가 다시 국유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으며, 중국 경기 둔화를 겪으며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등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프랑스의 명품기업 주식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에마뉘엘 카우 전략가는 “현재의 이례적인 정치적 문제와 선거일까지의 높은 주요 위험을 감안할 때, 서둘러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조기 총선은 오는 30일 1차 투표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에 결선 격인 2차 투표가 진행된다.리시 수낙 영국 총리(사진=로이터)이런 가운데 글로벌 성장의 개선과 인수합병 활동의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영국 주식을 다시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영국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FTSE100은 올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쉘과 유니레버 등과 같은 기업 덕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제트 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홀딩스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며 지난 3개월 동안 유럽 대표종목을 모아놓은 유로 스톡스 50지수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영국도 프랑스처럼 조기 총선을 준비 중이지만, 여론 조사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큰 차이로 앞서는 등 결과를 안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독일계 글로벌 투자은행인 베렌버그의 울리히 우르반은 멀티에셋 전략 및 리서치 책임자는 “영국 주식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지만, 매력적인 섹터 프로파일을 고려할 때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도 좋다”며 “현재로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른 지역이 더 높다”고 말했다.다만 블룸버그는 “영국에서 7월 4일 선거로 브렉시트 이후 최대의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새 정부는 제한된 재정 여유와 채권 시장의 감시를 받을 것으로 영국증시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