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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055건

투교협,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개정판 발간
  • 투교협,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개정판 발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는 금융 소비자의 금융투자 세제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4년 개정판 금융투자 절세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판에는 해외 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비롯해,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들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필수 금융 상품을 소개한다. 또 연금계좌의 절세 효과 및 국민계좌로 거듭난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효과적 활용 방법 등이 담겼다. 이외에 금융 관련 개정 세법 내용과 비과세 및 분리과세 활용 정리표 등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투교협은 가이드북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배부하고 집합교육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인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북(E-book)으로 제작해 투교협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조정민 투교협 사무국장은 “절세 가이드북은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는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매년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판을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와 절세를 더 잘 이해하고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투센터. (사진=이데일리)
2024.04.22 I 김응태 기자
KB운용, ‘위클리커버드콜 ETF’ 순자산 500억 돌파
  • KB운용, ‘위클리커버드콜 ETF’ 순자산 500억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KB자산운용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출시 한 달여 만에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지난달 5일 상품 출시 후 31영업일 동안 단 하루(3월 26일)를 제외하고 개인순매수가 이어졌다. 특히 첫 분배금이 지급된 지난 2일 이후 매수세가 증가하며 일평균 약 20만주의 개인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해당 상품은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 중 처음으로 만기가 1주일 이내로 짧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다.일주일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위클리 옵션은 만기가 한 달인 일반 옵션에 비해 변동성은 낮지만 프리미엄은 더 높게 형성돼 월물 커버드콜 상품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추종지수는 KB자산운용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발한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다. 해당 지수가 산출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월 평균 옵션 프리미엄은 월 3% 수준이다. 특히 지수 산출 후 월 평균 옵션 프리미엄은 한 번도 1%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이 상품은 해외자산을 기초로 하는 다른 커버드콜 ETF나 정기예금,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과 같은 투자자산과 비교해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ETF가 투자하는 코스피200 주식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월 0.16% 수준)은 과세대상이나 분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의 매매차익과 장내파생상품인 옵션 매도로 인한 수익은 과표 기준가격에서 제외돼 산정되기 때문이다.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매월 안정적인 분배금과 절세 혜택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지난 2일에 주당 105원(분배율 1.01%)의 첫 분배금을 예정대로 지급한 것처럼 앞으로도 분배금 지급을 위한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I 원다연 기자
타임폴리오, 올해 첫 ETF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상장
  • 타임폴리오, 올해 첫 ETF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상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올해 첫 상장지수펀드(ETF)로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를 상장한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오는 23일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를 상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Solactive Aerospace & Defense PR 지수를 비교지수로,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대표 기업들에 투자한다.우주산업은 과거 정부가 주도했던 올드스페이스의 시대가 지니고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경쟁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주자원개발, 신약개발, 우주여행 등 민간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해당 ETF의 주요 투자종목으로는 글로벌 대표 항공우주방산 기업인 에어버스, 록히드마틴, 보잉, 트렌스다임 등과 방위산업기업인 라인메탈, RTX 등이 포함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LIG넥스원(079550) 등 기술력으로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K-우주·&방산 대표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배현주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매니저는 “과거 2차 세계대전에 개발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우주발사 기술의 근간이 된 만큼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들이 우주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어 우주와 방산 기업은 같이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팔레스타인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실적이 기반 되는 우주, 방산기업 투자의 적기”라고 말했다. 해당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연금 계좌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2024.04.17 I 원다연 기자
"CEO에게 수수료 일부 리베이트" …경영인 정기보험 '주의보'
  • "CEO에게 수수료 일부 리베이트" …경영인 정기보험 '주의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인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면 수수료 일부를 주겠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넘어가 법인을 계약자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보험 설계사기 모집 수수료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A씨에게 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일종의 불법 리베이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보험 대리점은 한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소속 설계사로 등록한 뒤 경영인 정기 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하자 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모집 수수료로 45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이 발각됐다.금융감독원은 17일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며 불건전 영업 행위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은 중소기업 대표 등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사망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해약 환급금이 보험 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 환급금이 없도록 설계됐다.하지만 최근 보험업계에선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불법 안내 자료를 통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 금액에 포함시켜 가입을 유도한다. 법인세 절감 등을 강조하며 절세 목적의 보험 상품처럼 판매하기도 한다.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까지 발견됐다. 보험 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 가입 대가로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이다. 보험업법은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에게 모집과 관련해 3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특별 이익의 제공)를 금지하고 있다.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모집 자격 및 인수심사 강화, 불건전 영업 모니터링 등 불완전 판매 방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모집 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 회사와 GA에 대해선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김국배 기자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 외
  • [200자 책꽂이]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 외
  •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장보원·조인정|448쪽|동아시아)세무사인 두 저자가 프리랜서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상세히 담았다.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세무 지식을 다섯 개의 파트로 구성해 알기 쉽게 알려준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개념부터 필요경비를 결정하는 기준경비율, 실제 홈택스 신고방법까지 안내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튜버, SNS 마켓 등의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각각 적용되는 경비율 등도 다뤘다.△감출 수 없는 표정의 심리학(디르크 아일러트|296쪽|미래의창)얼굴과 몸이 나타내는 신체의 언어를 읽는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표정 전문가인 저자는 ‘배우자의 거짓말’ ‘정치인의 위선’ ‘면접관이 보내는 신호’ 등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신체 언어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알려준다. 표정, 제스처, 발과 다리, 자세, 호흡이나 눈 깜빡임, 목소리 등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비언어적 신호들을 분석하고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훈련법을 담았다.△솔로 에이저(사라 제프 게버|360쪽|천년의상상)‘혼자의 시대’를 사는 솔로 에이저들의 삶을 진솔하고 명쾌하게 그려냈다. 이웃 노부부의 후견인이 된 안드레아와 피터 부부, 알츠하이머에 걸린 홀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60대 독신자 리사,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 후 ‘가사 남편’의 삶을 시작한 브렛의 이야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백세 시대가 축복이 될지, 악몽이 될지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빈틈없이 자연스럽게(황의진|276쪽|반비)‘나’를 찍는 동시대 여성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여성과 사진 기술의 관계를 탐색했다. 젊은 여성들의 사진 속에는 즐거움과 재미, 슬픔, 그리고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공존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자기 사진을 전시하는 이유는 ‘소통’에 있다. 돋보이되 지나치지 않도록 과시의 수위를 조절하며 사회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국립경주박물관 신라 문화유산 시리즈(이병호 외|404쪽|틈새책방)국립경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직접 투표해 선정한 10대 전시품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다. 국립박물관 전·현직 큐레이터와 국내 최고 연구자들이 유물 발굴의 뒷이야기부터 그간의 연구로 새롭게 알게된 사실, 최근의 연구 동향까지 풀어냈다. 신라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토우 장식 항아리’를 비롯해 신라의 영묘한 미소 ‘얼굴 무늬 수막새’, 기와지붕에 기품을 더한 ‘황룡사 치미’ 등을 실었다.△어쩌다 노산(김하율|204쪽|은행나무)제11회 수림문학상을 수상한 김하율의 신작 장편소설.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 소설로, 마흔넷에 갑작스럽게 둘째를 갖게 된 프리랜서 워킹맘 ‘하율’의 이야기를 담았다. 난임 병원에 다니며 어렵게 가진 첫째 태리, 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갑작스레 생긴 둘째 태랑, 임신과 동시에 무섭게 퍼지기 시작한 팬데믹까지 매 순간 분투하는 워킹맘의 삶을 그렸다.
2024.04.17 I 이윤정 기자
금 가격 계속 오를까…거래소? ETF? 투자방법은
  • 금 가격 계속 오를까…거래소? ETF? 투자방법은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금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확대하며 금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는데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너무 올랐다’는 일각에서 우려와 달리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갈 곳을 잃은 투자금이 금 실물과 ETF 등 금 관련 상품으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 가격 더 오른다”…금리보다 ‘수요’지난 12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감행하리라는 소식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 온스당 2400달러(332만원)선을 넘어섰다. 금 가격은 올 들어서만 15% 상승했고 3월 한 달간 10% 넘게 올랐다. 지난해 약 13% 급등했던 금 가격이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 우려마저도 사그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금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금 가격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최근 금 가격이 금리 전망과는 상관없이 오르고 있어서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유동성 확대 기대가 후퇴했음에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때 금에 대한 수요 확대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실제로 올 초까지 신흥국의 금 매입이 금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최근에는 미국과 갈등이 장기화하며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중국의 금 수요 확대 추세가 금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 2022년 말 대비 7200만 온스가 증가했으며 올해 1~2월에도 71만 온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매력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 가격이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은 매력적인 자산”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중국 개인들의 매수 열풍이 금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시장 거래 늘고 ETF에도 돈 몰려…개인 간 중고거래까지금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국내 투자자들의 금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금에 투자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금 실물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세와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고 보관과 수익 실현이 쉽지 않다.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증권사 계좌를 이용,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주식처럼 금 현물을 사고 파는 것이다. 계좌에만 가지고 있을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실물로 인출할 때 부가세를 내야 한다. 금 가격이 오르면서 KRX 금시장의 거래 대금도 크게 확대했다. 3월까지만 해도 1㎏ 기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60억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달 들어서는 하루 거래 대금이 꾸준히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4일에는 2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보수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금저축계좌나 ISA(개이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서 운용하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금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KRX금현물’ ETF에는 최근 한 달간 512억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 이 상품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15.23%에 이른다. 금 선물에 투자하는 ETF인 삼성자산운용의 ‘KODEX골드선물(H)’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골드선물(H)’도 이달 들어 8%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다만 금 관련 ETF를 고를 때 상품 종류와 운용방식 등을 고려해 투자해야 수수료 등 비용을 아끼고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 선물 ETF 상품의 경우 만기를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롤오버(만기연장)’ 비용이 발생한다. 지금처럼 환율 변동이 큰 상황에서는 환 헤지(위험 회피) 상품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ETF 이름에 (H)가 있는 것은 환을 헤지하는 상품으로 달러 가치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도 ETF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손꼽히지만, 지금처럼 강달러가 지속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당근마켓’과 같은 중고마켓에서는 개인 간 금 거래도 활발하다. 거래소 등에서 금 실물을 구매하려면 10%의 부가세와 6%의 수수료 등을 내야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순금 등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으로 사기와 탈세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중고거래 업체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있다.
2024.04.16 I 함정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2024.04.15 I 정두리 기자
"비과세 한도 없앤다고?"…ISA 만능통장 날개달까
  • "비과세 한도 없앤다고?"…ISA 만능통장 날개달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4·10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을 점유하게 되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주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간 동안 ISA계좌의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를 없애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11만3000명, 가입금액은 25조3604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말보다 2.6배, 3.9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1월에만 12만7000명이 새로 가입했다.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서민형 기준 최대 500만원(일반형)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되는 세제형 계좌다. 2016년 도입돼 현재 출시 8년차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21년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그 인기는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앞서 나온 신탁형이나 일임형과 달리 개인이 직접 개별 종목을 선정해 증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형의 가입자 수는 411만5000명으로 총 가입자수의 80.4%가 중개형에 가입돼 있다. 시장에서는 ISA의 납입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를 없애게 된다면 가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SA에 대한 인기 핵심이 연말정산용, 절세용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 혜택 확대는 ISA 인기로 이어지며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게다가 야당은 비트코인 ETF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라 ISA를 통한 다양한 투자처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게다가 ISA는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주목해 왔다.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ISA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200만→500만원)와 더불어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안(5000만→1억원)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강화(납입한도 증액, 비과세 한도 증액, 투자대상 확대) 또한 여야 모두가 공약해둔 상황”이라며 “향후 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양당이 ISA에 대한 투자 혜택 강화를 내놓는 것은 ISA 투자가 늘면 증시 유입자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월 말 기준 중개형 ISA의 대부분이 주식(48%)과 ETF(23%)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본 역시 일본판 ISA인 ‘NISA’를 개편해 증시 투자 확대를 노린 바 있다. 일본은 올해 1월부터 NISA투자액은 120만엔(약 1080만원)에서 360만엔(3240만원)으로 3배 상향했다. 비과세한도액은 1800만엔(1억6200만원)으로 하고, 비과세 기간은 기존 5년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연간 5조~6조엔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특히 올해로 중개형 ISA계좌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초기 가입한 고객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 보유기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ISA에 대한 세제 확대 등의 제도 개편은 투자자들의 만기 연장과 고객 쟁탈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에 증권사들은 ISA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전날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계좌 및 거래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ISA를 신규개설하고 일정 금액 이상 입금한 투자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키움증권도 6월 28일까지 중개형ISA 신규 계좌개설 및 키움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2024.04.13 I 김인경 기자
키움증권, 중개형 ISA 최대 200만원 현금 드림 이벤트 실시
  • 키움증권, 중개형 ISA 최대 200만원 현금 드림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규 계좌개설 및 키움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키움증권)해당 이벤트는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500만원 이상 순증 시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현금(100만원 당첨 총 9명)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지급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편리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해 주식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을 중개형 ISA계좌에서도 쉽게 거래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앞서 정부가 ISA계좌에 납입 한도와 비과세 확대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ISA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11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약 411만명이 중개형 ISA의 가입자 수로 파악됐다.중개형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한편, 키움증권에서는 판매중인 펀드에 대하여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중개형IA계좌에서도 펀드 가입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Ae클래스에 한함, 일부펀드 제외)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키움금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09 I 이용성 기자
한투운용, 국내 최초 TDF2080 출시…“기대 수익률 높여"
  • 한투운용, 국내 최초 TDF2080 출시…“기대 수익률 높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8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초장기 타깃데이트펀드(TDF) 상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국내 최초로 주식 비중을 높이고,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금’을 편입해 펀드의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투자자가 퇴직까지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목표 시점(빈티지)에 맞춰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생애주기펀드다. 해당 펀드는 TDF 상품 중에서 주식 편입비가 높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나 글로벌자산배분형으로서 주식 투자를 선호하지만 어떤 테마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적합한 상품이다. 게다가 초장기 TDF 상품이기 때문에 미리 노후 대비책을 고민 중인 사회초년생이나 자식이나 손자를 위한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적립식 투자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가령 매월 16만6777원씩 납부하고, 연 복리 수익률 8%를 가정하면 10년 후 평가 금액은 약 3050만원(원금 2000만원), 20년 후 평가 금액은 약 9800만원(원금 4000만원)이다. 펀드를 활용한 증여는 신고 이후 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하고,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초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99%로 설정해 기대수익률을 높였다. 국내 대다수 TDF 상품들은 미국의 TDF 상품들과는 달리 국내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맞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80% 미만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장기기대수익률이 낮다. 미국의 TDF 상품은 대부분 초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평균 90%대이며, 실제로 국내 TDF 상품 대비 장기운용 성과가 좋다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전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미국 TDF2045 상품군의 경우, 지난 5년간 연 환산 수익률 평균이 약 9.5%로 국내 동일 빈티지 상품군의 연 환산 수익률 평균(약 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펀드는 주식 및 대체자산 등 위험자산 비중 확대로 높아진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금과 해외 주식에 환노출로 투자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번에 출시한 2080 빈티지를 포함해 총 8개 빈티지를 운용 중이며, 국내 자산운용사 중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2060, 2080 빈티지를 보유하고 있다. 펀드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2060 빈티지는 빈티지별 최근 1년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이며, 1년과 6개월 수익률은 각각 22.42%, 17.70%이다.오원석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담당 상무는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기존 TDF 상품 대비 높은 주식 편입 비중으로 공격적인 연금 자산 운용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TDF 상품”이라며 “다양한 연금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TDF 상품 라인업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4.04.09 I 이용성 기자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4.07 I 최훈길 기자
248만 개인과세자·소규모법인,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
  • 248만 개인과세자·소규모법인,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국세청이 발송한 올해 1기 예정고지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같은 날까지 1기 예정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료 = 국세청)4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기 예정부가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등을 안내했다. 부가세란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간접세(국세)로, 한국은 재화·용역의 10%가 이에 해당한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주로 표기된다.먼저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며, 신고 의무는 없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달리 2023년 1~3월 사이에 발생한 부가세에 대한 신고까지 해야한다. 세금은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정부는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7일 앞당긴 다음달 3일까지 지급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안내했다.
2024.04.04 I 조용석 기자
"이사(ISA) 하면 주식 쏜다" KB증권 이벤트 실시
  • "이사(ISA) 하면 주식 쏜다" KB증권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 대상으로 ‘이사(ISA)하면 KB증권이 핫한 주식 쏜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전체 증권사의 ISA 가입금액은 전월대비 약 231% 증가했다. 이는 배당주 및 절세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KB증권은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이번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며 KB증권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KB증권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타 증권사 또는 은행의 ISA계좌를 KB증권으로 이전하면 입금 금액에 따라 넷플릭스 소수점 주식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기존 KB증권 중개형ISA 계좌 보유 고객도 100만원 이상 입금 시 최대 5만원까지 넷플릭스 소수점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골드바, 주식 등을 증정하는 경품 추첨 행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입금 고객에게는 입금 금액 100만원 당 경품응모권 1매를 제공하고, 이미 한도까지 납입한 고객에게도 잔고 비율에 따라 경품응모권을 매주 제공한다. 보유한 경품응모권으로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넷플릭스, 애플 주식 및 골드바 10돈, 1돈 등 총 12개의 경품 중 원하는 경품에 응모할 수 있다.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MTS KB 마블에서 이벤트 신청 필수이며, 이벤트 시작일부터 당첨자 발표일까지 중개형ISA 계좌의 출금금액 0원을 유지해야 한다.중개형ISA 계좌는 국민의 재산 형성을 위한 펀드, 채권, 주식 등 투자가 가능한 만능 계좌로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으로 개설이 가능하며 연간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후 초과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상품 투자 시 일반 계좌를 이용하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배당주 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 및 채권 이자 등 금융투자에 따른 이자·배당 관련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박영민 KB증권 자산관리트라이브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ISA계좌를 통한 투자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KB증권도 ‘고객 편의’, ‘고객 최대 수익 창출’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고자 한다”며, “아직 낯설 수 있는 중개형ISA 계좌를 활용한 세제 혜택 및 인지도를 고취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03 I 김보겸 기자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첫 월분배금 지급
  •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첫 월분배금 지급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KB자산운용이 6개월간 지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가 첫 분배금을 지급했다.KB자산운용은 3월 27일까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를 매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당 105원의 분배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분배율은 약 1.01%로, 해당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1개월 만에 약 100만원의 분배금을 받게 된 셈이다.분배락일인 3월 28일의 시가는 1만305원이었지만, 주가가 꾸준히 올라 전날 1만415원으로 마감했다. 상장 이후 분배금을 고려한 누적수익률이 5%를 넘어선 셈이다. 지난달 상장한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국내 지수를 활용한 ETF 중 처음으로 만기가 1주일 이내로 짧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 상장지수펀드다. 추종지수는 KB자산운용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발한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다. 이에 거래소로부터 지수의 우선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지수의 독점적 사용 지위를 가진다.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가 산출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의 월 평균 옵션 프리미엄은 월 3% 수준이다. 특히 지수 산출 후 단 한 번도 1%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이 상품은 해외자산을 기초로 하는 다른 커버드콜 ETF 상품이나 정기예금,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과 같은 투자자산 대비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ETF가 투자하는 코스피200 주식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월 0.16% 수준)은 과세대상이지만, 분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의 매매차익과 장내파생상품인 옵션 매도로 인한 수익은 과표기준가격에서 제외돼 산정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연금 계좌에서 100%, 퇴직연금 계좌에선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의 첫 분배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다”며 “분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은 비과세 대상인 옵션 프리미엄인 만큼 절세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원다연 기자
NH투자증권 나무증권, ‘중개형 ISA 이벤트’ 시행
  • NH투자증권 나무증권, ‘중개형 ISA 이벤트’ 시행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 나무증권은 ‘중개형 ISA도 나무에서 시작!’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중개형 ISA와 관련해 고객들의 커진 관심에 힘입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벤트는 나무 고객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래픽=NH투자증권)중개형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국내주식·국내채권, ETF, ELS, 펀드, RP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다. 계좌 안의 금융상품 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월 기준 ISA 전체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NH투자증권은 이벤트 기간 내 중개형 ISA를 최초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NH멤버스 포인트 5000점을 증정한다. 기존 중개형 ISA 계좌를 가진 고객과 신규고객에겐 ETF(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KB자산운용) 순매수 시 최대 8만원 도서상품권을 추첨해 증정한다. 순매수 금액 △100만원(1000명·도서상품권 5000원권) △300만원(500명·도서상품권 1만원) △1500만원(500명·도서상품권 2만원)으로 추첨 지급된다. 또 이벤트 기간 1000만원 이상 중개형 ISA 순입금 고객 대상 선착순 연 5% 특판 RP(세전·91일물)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나무증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중락 NH투자증권 WM Digital사업부 총괄대표는 “중개형 ISA는 투자를 시작하는 누구나 필수로 활용해야 하는 첫 번째 계좌”라며 “일상을 바꾸는 투자의 시작을 함께할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객에게 유용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2 I 박순엽 기자
DB금융투자, 병·의원장 위한 아트테크 및 절세 세미나
  • DB금융투자, 병·의원장 위한 아트테크 및 절세 세미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DB금융투자 알파클럽은 30일 오후 2시 DB금융센터 27층 알파클럽 VIP객장에서 병·의원 원장을 대상으로 ‘아트테크 및 절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DB금융투자 알파클럽에서는 저명한 두 거장(알렉스 카츠 & 줄리안 오피)의 작품을 전시하여 고객에게 고품격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2회 아트컬렉팅 세미나와 아트테크를 각각 진행하여 수집 노하우와 자산증식 및 절세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특히, 이번 30일 오후 2시에는 병원 및 병의원 원장들을 위한 특화된 ‘아트테크 & 절세’에 대한 고품격 플랜을 제공하여 사업세 혹은 법인세를 절감하고 상속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미술관련 세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세무사를 초빙하여 최근 병의원들의 세무이슈를 분석하고 1:1 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작고한 후 ‘이건희 컬렉션 기증효과‘가 화두가 되었다. 기존에는 미술품을 현금화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안이었지만 ‘이건희 컬렉션’을 기증, 상속재원으로 사용되었기에 국내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세미나 관련 문의는 DB금융투자 알파클럽으로 하면 된다.
2024.03.27 I 김인경 기자
“아버지, 돈으로 주세요”…가업승계 매물 잡기 분주한 PE
  • “아버지, 돈으로 주세요”…가업승계 매물 잡기 분주한 PE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아버지, 그냥 돈으로 주시죠.”지방에서 3대째 전통주 사업을 하는 김 모 씨는 최근 사업체 매각을 결심하고 한 컨설팅 펌을 찾았다. 회사가 가진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좋았던지라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줄까 고민했으나 상속세 문제에 골머리를 앓았고, ‘돈으로 달라’는 아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절세 차원의 인수합병(M&A)을 성장 전략으로 삼은 해당 기업은 현재 매각 준비에 한창이다.(사진=픽사베이)◇ 상속세 리스크에 M&A 택하는 알짜 기업들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맞물린 가운데 국내에 이러한 유형의 가업 승계 매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과거 ‘미덕’으로 통하던 가업 승계를 하자니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문제고, 사업체를 물려받을 후계자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너 일가 자녀들이 사업에 관심이 없거나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너들은 더더욱이 매각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M&A 시장을 수놓은 유의미한 딜을 살펴보면 창업주로부터 기업을 인수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연초 국내 사모펀드(PEF)운용사 UCK파트너스는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을 1년 이상 설득해 MBK파트너스와 함께 회사를 인수했고, 하반기 들어서는 설빙을 창업한 정선희 대표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분 80% 이상을 인수했다. 또 다른 운용사인 한앤컴퍼니는 지난 6월 황해령 루트로닉 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 19% 수준을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통해 회사를 온전히 품었다. 남양유업 측의 변심으로 2년 이상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온 한앤컴퍼니는 최종 승소하면서 올해 1월 남양유업 인수를 확정짓기도 했다.오너들이 자식과도 같은 회사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주요 이유로는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꼽힌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평균치(27.1%)와 월등히 차이가 난다. 기업 최대주주의 상속 지분을 평가할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6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상속세 마련을 위해 회사 지분을 정리할 여력도 없어 눈물의 매각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밸류로 오너 마음 움직여라”…분주한 PE들상황이 이렇자 국내 PE들이 관련 기업에 M&A를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종종 포착된다. 꼭 시장에 등장한 매물이 아니더라도 후계자가 없어 골머리를 앓을 법한 기업을 물색하고 찾아가 물밑 협상을 벌리는 곳도 적잖다.PE들이 오너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제고’다.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없어 돌파구를 찾는 기업들에게는 사막 위 오아시스와도 같은 제안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오너가 딜을 소싱하는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고 창업주가 소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가 키운 자식을 더 잘 키워줄 전문적인 파트너를 찾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업종마다 밸류에이션 전략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저수익 매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체질개선을 한 뒤 인프라를 고도화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길러진 체력을 바탕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이후 글로벌 진출까지 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자본시장에선 낡은 상속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러한 유형의 M&A가 시장에 종종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지방에 위치한 제조업, 공업,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중 운용사들과 물밑협상에 한창인 곳이 많다”며 “기업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면 PE 입장에서도 들여다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만 하더라도 운용사와 오너간 밸류에이션 이견으로 딜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며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낡은 상속 제도를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이러한 유형의 딜이 종종 보일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2024.03.21 I 김연지 기자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개인 순매수 100만주 돌파
  •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개인 순매수 100만주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KB자산운용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 9영업일만에 개인 누적순매수 100만주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일 상장한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국내 지수를 활용한 ETF 중 처음으로 만기가 1주일 이내로 짧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 상품이다. ETF는 KB자산운용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발한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를 추종한다. 거래소로부터 지수의 우선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지수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가 산출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월 평균 옵션 프리미엄은 월 3% 수준이다. 특히 지수 산출 후 한번도 1%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 상품은 해외자산을 기초로 하는 여타 커버드콜 ETF 상품이나 정기예금,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과 같은 투자자산 대비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현재 ETF가 투자하는 코스피200 주식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월 0.16%)만 과세 대상일 뿐 분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의 매매차익과 옵션 매도로 인한 수익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연금 계좌에서 100%, 퇴직연금 계좌에선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코스피200 종목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커버드콜 전략을 통한 옵션 프리미엄으로 매월 1% 수준의 월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라며 “분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이 비과세 대상인 옵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9 I 원다연 기자
  • '달달한 배당' 세금은 쓴맛?…절세 카드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들이 주주환원 강화 정책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나서며 배당주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투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월배당 ETF로 몰리며 관련 상품의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주주의 권리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배당금이 모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당금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 기준 배당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국내 주식에서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율의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과세한다. 만약 1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8만46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증권사는 배당금에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다만,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구별되면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연 2000만원 이상 넘지 않으면 15.4%를 내고 끝나지만,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더불어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 새어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절세가 가능한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정부가 올해 초 세제 혜택을 확대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절세상품’이기 때문이다.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원하는 배당주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소액 투자자를 위한 세금 절세 방법도 있다. 배당주를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닌 1~5주씩 골고루 사들여서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1000원 이하의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다. 다양한 배당주를 1~5주씩 골고루 매수하고, 배당금을 1000원 이하로 조정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배당주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면 배당 소득세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 소득세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세미나는 오는 5월 예정돼 있다.
2024.03.19 I 이용성 기자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
  •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 사망시 등기절차와 상속세 배우자 공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 관련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다.◇ 계약금만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사망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방법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면 된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는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민법 487조).예를 들어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이유로 잔금받기를 거절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91다305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켜 주지 않을 때 매수인의 대처방법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잔금을 받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 소유권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킬 때,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때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으로 상속지분비율도 곧 정리가 될 것이라면, 상속등기까지 마친후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 될 것이다.문제는,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짧고, 상속분에 대한 분할협의도 되지 않는 등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사망신고를 한 후에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27조).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매도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주의할 점한편,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에 매도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할 경우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속칭 꼬마빌딩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많이 나가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고, 매도인이 고령자인 경우도 많은 관계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은 진행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16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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