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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6시간 민관 합동작전…美보다 2시간 앞서 5G폰 벨 울렸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5세대 이동통신(5G)에 기반을 둔 산업융합, 미래 첨단 기술 시장을 리드하려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다. 첩보전을 방불케한 정보전을 뚫고, 미국보다 2시간 앞서 스마트폰을 통한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3일 23시에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동시에 각사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스마트폰을 개통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달성하게 됐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 2019년 4월 3일을 ‘스마트폰을 통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공식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중 일부미국의 이동통신 1위 업체인 버라이즌이 4월4일 1시 경(한국시간 기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5G 스마트폰과 호환되는 세계 최초의 상용 5G 네트워크를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공식 발표한 것보다 2시간 빠르다. 4월 5일을 ‘D-day’로 생각했던 우리나라가 버라이즌의 조기 상용화 움직임에 대한 첩보를 듣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일정을 이틀 앞당겨 4월 3일 23시로 바꾼 덕분이다.3일 오후 5시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담회는 원래 4월 8일로 예정된 ‘세계최초 5G 상용화 기념식 및 융합 시연 행사’ 준비로 모였다. 하지만, 회의에서 버라이즌이 스스로 예고한 4월11일이 아닌 4월4일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2년 전부터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별러 온 정부와 기업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야밤 개통에 합의했다.정부 참석자는 “의사 결정이 5시에 이뤄져 8시까지 보고서까지 다썼다”면서 “세계 최초 경쟁을 둘러싼 국제적 다툼이 있고, 버라이즌의 그간 행태를 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기업 참석자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3시간 늦어 버라이즌이 4월4일로 치고 나올지는 4월4일이 돼야 알 수 있지만 미대사관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며 “단말기와 통신망, 요금제가 준비된 만큼 안정적으로 먼저 상용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만약 우리나라가 몇 시간 늦게 개통했다면, 세계 최초 자리를 버라이즌에 넘겨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미국 이동통신업체 1위 버라이즌이 4일(우리시각)새벽 1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선언했다. 출처: 버라이즌 홈페이지버라이즌이 공세적 입장으로 바뀐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G 조기 상용화를 언급한 뒤부터다. 올해 상반기였던 퀄컴의 5G 모뎀칩 양산 일정에 맞춰 5월을 목표로 상용화를 준비했던 버라이즌은 4월11일 5G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일정을 한차례 앞당겼고, 우리나라가 4월5일을 ‘D-day’로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 4월4일 01시(한국시간기준)에 전격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유영민 장관 “4월3일 5G 세계최초 개시..최초 넘어 최고로 가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23시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동시에 각 사 별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을 개통함으로써 5G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우리나라는 작년 12월 1일 5G 전파발사와 동시에 이통3사가 동글(휴대용 단말기)을 통해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5G 서비스를 우선 시작했고, 이번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5G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달성하게 됐다.당초 업계에서는 4월 5일부터 5G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5G 스마트폰 출시, 서비스 이용약관 마련 등 상용화 준비가 예상보다 조기에 완료된 상황에서, 정부와 이통3사, 제조사 등 관련 업계는 5G 상용화 시점을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 공감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시점도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길 수 있게 됐다.이통3사는 초기 4G와 유사하게 서울, 수도권과 일부광역시 등 주요도시의 인구밀집지역을 위주로 5G 서비스를 우선 개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5G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올해 말에는 전국 85개시의 인구밀집지역에서 5G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5G 스마트폰 사용자는 5G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당분간 4G LTE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이 합심하여 달성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정보통신 최강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었다” 면서“오늘이 있기까지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5G는 자율주행, 무인로봇, 홀로그램 등 그동안 상상 속에서만 머물던 서비스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1등이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5G 시대를 다른 나라 보다 앞서나갈 수 있게 된 만큼, 세계 최고의 5G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일부에서 요금부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5G 서비스가 안착되고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중저가 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월 8일(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5G 기반의 융합서비스를 시연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행사를 통해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인 “5G+ 전략”을 발표한다.
- 5G 세계최초 상용화가 4월5일→4월3일로 바뀐 사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와 삼성전자, 이동통신 3사가 합의해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일정을 4월5일에서 4월3일로 이틀 앞당겼습니다.3일 밤 11시 통신 3사의 ‘5G 1호 가입자’가 탄생한 것이죠. 이들은 모두 세계 최초 5G 가입자로 기록됩니다. 3일 오전까지만 해도, 4월 5일을 ‘대한민국 5G 세계 최초 상용화’ 날짜로 못박았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글로벌 통신의 역사가 바뀐 셈입니다.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①미국 1위 이동통신회사인 버라이즌이 4월4일 상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데다 ②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경쟁 구조때문입니다.①버라이즌보다 늦을 순 없다3일 오후 청와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성전자, 이동통신 3사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버라이즌이 4월 11일이 아닌 4월4일 미국에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2년 전부터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별러 온 우리나라로선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죠. 버라이즌이 4월4일 스마트폰 기반의 5G를 상용화한다면, 4월 5일을 ‘D-day’로 생각했던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G 조기 상용화를 언급한 뒤, 미국 대사관 등이 우리나라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3시간 늦어 버라이즌이 4월4일로 치고 나올지는 4월4일이 돼야 알 수 있지만, 단말기(갤럭시S10 5G)와 통신망, 요금제가 준비된 만큼 안정적으로 먼저 상용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②통신 업계 상호 불신이 4월 3일 밤 11시에 영향 왜 4월4일이 아닌 4월3일 밤 11시가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13시간 정도 빨라 4월4일 오전에 한다면 미국 버라이즌보다 앞서는데 말이죠. 회의에서도 4월 3일 오후부터 4월4일 어느 시간으로 정할지는 논란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언론의 관심이 크니 4월4일 오전으로 하자는 의견, 그래도 불안하니 4월4일 00시로 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간 거죠. 4월4일 오전으로 해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13시간 빨라 세계 최초 타이틀은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걱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약관에 기재하는 것은 날짜만이어서 같은 4월4일이라도 통신 3사 중 어느 회사 한 곳이 4월4일 00시 개통했다며 ‘우리가 세계 최초 5G 1호 가입자를 냈다’고 과장 홍보할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결국 이날 회의에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4월3일 밤 11시에 통신 3사가 일제히 예약 고객(또는 홍보대사 등)을 1호 가입자로 개통하고, 다음날인 4월4일 오전 8시쯤 언론에 알리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4월 3일은 상징적인 것..일반인 판매는 4월5일에야 가능통신 3사는 4월 3일 밤 11시 일제히 ‘세계 최초 5G 1호 가입자’를 개통했지만, 일반인 대상의 갤럭시S10 5G 판매와 서비스개통은 4월5일부터 이뤄집니다.삼성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중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1호 가입자는 수동으로 처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지원금 공시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세계 최초인가..5G 산업 생태계에 관심 가져야하지만 이 같은 첩보전 수준의 일정 조정이 남긴 뒷맛은 개운하지만은 않습니다. 버라이즌을 경계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통신 업계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모토로라의 5G 업그레이드 가능한 스마트폰 ‘모토 Z3’(사진=모토로라)사실 버라이즌이 상용화한다는 5G는 단말기는 반쪽짜리이고 커버리지도 우리나라보다 좁습니다. 버라이즌이 상용화하는 단말기는 ‘모토Z3+모토 5G모드’로 LTE 단말기에 5G 모뎀을 추가한 방식입니다. 갤럭시S10 5G처럼 국제표준화단체(3GPP)가 정한 5G 글로벌 표준 모뎀칩을 담은 최종 제품이 아니죠.커버리지 역시 미국 버라이즌은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등 2개 도시인 반면, 국내 통신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3만 개 정도 기지국을 깔아 서울과 수도권, 웬만한 광역시까지 커버합니다.게다가 요금도 우리나라보다 턱없이 비쌉니다. 버라이즌이 발표한 5G 요금제는 105달러(약13만1000원)에 월 75GB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50GB의 데이터를 월7만5000원에 주거나 데이터 무제한을 월8만원에 주는 것보다 많이 비싸죠. 그럼에도 유례없는 불황 속에서 5G 상용화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점에 비췄을 때, ‘야밤 개통’까지 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5G가 아무리 마니아를 위한 신상품이라고 해도, 139만 7000원이나 하는 삼성 갤럭시S10 5G(256GB) 단말기와 AR·VR을 보는데 필요한 월 150GB 이상의 데이터를 쓰려면 월 7만 5000원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현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9년 4월 3일 대한민국 5G 세계 최초 상용화’가 정부와 몇몇 대기업들의 홍보 잔치로 오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부와 대기업들은 국내 5G 산업 생태계 구축에 더 많은 열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5G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되는 비상장 스타트업)이 늘어나도록 정책적 지원과 협업에 신경써야 합니다.5G에 기반한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핵심기술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 ‘아이폰X·아이폰8 전시폰’ 한정 판매, 최대 34만원 저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착한텔레콤(대표 : 박종일)이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함께 아이폰X·아이폰8 전시폰 기획전을 연다. 11번가의 특별할인이 더해져 공식 가격 대비 최대 34만원 가량 저렴하다.판매되는 아이폰은 통신사 매장에서 체험용으로 사용되었던 전시폰으로 새 제품과 동일하게 어댑터, 라이트닝 케이블, 이어폰이 정품 박스에 담겨 제공된다. 판매 가격은 아이폰X 64GB는 공식 가격인 1,155,000원보다 342,900원 저렴한 812,100원이며, 아이폰 64GB는 공식 가격인 820,000원보다 307,900원 저렴한 512,100원이다.전시폰은 중고폰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리퍼비시(Refurbished) 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이미 국내에서 리패키징(Repackaging)으로 유통된 적이 있다. 지난해 6월 KT는 대리점에서 개통한지 14일 이내에 취소?반품된 아이폰을 ‘리패키징폰’으로 명명하여 KT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하였는데, 제한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상품 특성으로 조기에 마감됐다.전시폰은 새 아이폰과 동일하게 통신3사의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급제 단말이다. 사용하던 유심을 그대로 꽂아서 사용할 경우 위약금 부담 없이 기존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종일 착한텔레콤 대표는 “11번가는 지난해 9월 휴대폰샵을 개편하며 자급제 활성화에 중요한 채널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번 전시폰 기획전은 11번가에서 제공하는 특별할인으로 고객들의 구매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에게 듣는다]"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단축·총력 지원"
-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선정은 정부의 통 큰 결단과 기업의 강력한 의지, 용인시민 105만명의 듬직한 힘 덕이었습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입지 결정에 문재인 정부와 용인시민에게 공을 돌렸다. 백 시장은 “기업과 정부 모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한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산업인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가 무엇보다 시급했고, 반드시 성공할 곳에 들어서길 바랬다. 그는 용인시가 최적지라고 확신했고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백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T/F팀을 꾸리며 준비를 해왔다. 기업 입장에선 우수한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투자자들이 강력히 지지하는 곳이이라는 확신했다. 용인시 입지를 높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있었다.백 시장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클러스터가 조기에 활성화되면 벤처기업들이 생겨나고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SK하이닉스는 4개 FAB에서 1만50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뿐만 아니라 용인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지역 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인근 지자체들도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클러스터 성공을 지원하는 배경을 설명했다.백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최적지라고 확신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접근 용이성과 고급인력 수급 등을 꼽았다. 그는 “현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85%가 넘는 208개 업체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 중에서도 용인시를 비롯해 성남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등에 특히 많은 업체가 몰려있고 천안시나 음성군에도 일부 업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용인이다”고 강조했다.백 시장은 “용인은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조성돼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더욱 보강된다”며 “용인시에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추가로 사업장을 여는 부담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이후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할 인력만도 1만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 중 절반 이상인 8000여명이 고급인력이어야 한다. 이만한 고급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선 수도권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인텔, 마이크론, 도시바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공장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45분 이내 거리에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용인시는 서울, 수원, 성남 등 인구밀집지와 1시간 거리 이내로 가깝다.하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첫 사례가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첫 심의가 오는 15일 열린다.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 여부에 대한 심의가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백 시장은 “아직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과정이 남아있어 클러스터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전력·용수 등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박남춘 인천시장 "군부대 땅 120만㎡ 공원 등으로 개발"
- 박남춘 인천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31일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군부대 땅 120만㎡를 공원, 도로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군부대 재배치 사업, 유휴부지 활용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처장, 박상신 계양구 부구청장, 변주영 서구 부구청장이 함께했다.박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3보급단 등 인천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통합·재배치 한다”며 “부대 재배치로 120만㎡(36만평)에 달하는 유휴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방부는 2023년 군부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한다”며 “재배치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휴부지가 인천시로 기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인천시는 효과적인 부지 활용을 위해 2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며 “기존 군부대가 있는 부평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등 4개 기초단체와 TF팀을 구성해 공원, 도로 등 시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박남춘(중앙) 인천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차준택(왼쪽에서 2번째) 부평구청장, 김정식(왼쪽에서 4번째) 미추홀구처장, 박상신(왼쪽에서 1번째) 계양구 부구청장, 변주영 서구 부구청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박 시장은 “군부대 재배치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지역소통·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연계·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인천시와 국방부는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군부대 집적화를 통한 통합·재배치 사업 △군부대 이전지 활용으로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 △3보급단 이전·군용철도 폐선 조기 실현 △3보급단을 관통하는 장고갯길 조기 개통 △캠프마켓(미군기지) 조기반환·토양정화 신속 진행 등을 협력한다. 국방부는 2023년까지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3보급단 등을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고 인천지역 예비군 훈련장 6곳을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으로 통합·재배치할 예정이다. 부대 이전·시설구축 비용 2300여억원은 인천시가 부담한다. 박남춘(오른쪽) 인천시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과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홍종대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국장은 “인천시로 기부되는 산곡동 3보급단 부지 등의 가치를 높여 이전 비용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원 조성 등 부지 개발사업은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는 2023년 이후 추진할 것”이라며 “장고갯길 등 일부 도로는 국방부와 협의해 조기 개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부평 캠프마켓 부지 반환과 관련해서는 “캠프마켓 부지 절반에 대한 반환이 협상 중”이라며 “오는 9월 캠프마켓 빵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군부대 기능이 중단된다. 2단계로 반환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 도철 2호선, 29일에 운명 결정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운명이 이번달 결정된다. 정부가 각 지역별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확정한 건설방식인 트램(노면전차)은 중장기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정부의 최종 발표 이후에도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 29일 각 권역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최종 발표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예타는 정부나 지자체의 무분별한 대규모 재정사업을 제어하고, 국가·지방재정의 건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막이다.그러나 예타는 현 시점에서 측정 가능한 경제성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그간 오랫동안 소외받거나 투자를 통한 미래 삶의 질 개선 등 정무적 판단 기능은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손꼽힌다.즉, 인구가 많고, 자본이 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타 조사에 통과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사실상 ‘0’에 가깝다.이에 문재인정부는 각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예타 면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모두 33건의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했다.총사업비만 61조 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정부는 광역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7개 이상의 사업을 선정해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선정된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국을 돌며, 각 지자체의 기대에 부응하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이 총리는 지난 19일 충남 홍성 광천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7000억~8000억원 규모의 2개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며 충청권 지역주민들을 고무시켰다.이 총리가 언급한 사업은 대전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건설로 사업이다.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민선 6기 건설방식 변경으로 KDI 예타 재조사中대전의 최대 현안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다.대전 도시철도는 1호선과 2호선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이 1996년 이뤄졌다.1호선은 2007년 개통했지만 2호선은 기본계획 승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채 노선과 건설방식 등이 수차례 변경되는 등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대전시는 민선 5기인 2012년 지상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민선 6기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건설방식을 트램(노면전차)으로 전격 변경했다.총사업비 규모는 지상고가 방식이 1조 3617억원, 트램이 8080억원이다.대전시가 밝힌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서대전역~대동~정부대전청사~충남대~유성~진잠을 순환하는 37.4㎞ 구간으로 도시철도 1호선 4개역과 광역철도 4개 역사와 환승이 가능하다.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기존 버스와 연계한 체계적인 대중교통 환승시스템이 주 골자다.이어 대전시는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보다 총사업비가 41%(5537억원) 줄었고,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트램이 더 낫다”는 논리로 추가 예타 없는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그러나 정부는 “도시철도 건설방식의 변경은 사업비 축소와 별개로 경제성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경 사안”으로 판단,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정확한 분석·판단을 의뢰했다.대전시 관계자는 “트램은 신규 노선 계획 시 복잡한 구조물이 없어 확장성이 우수하며, 도심지 교통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중심상업지역 및 대규모 주거단지에도 근접하게 연결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의 측면에서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대전시가 밝힌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그래픽=대전시 제공◇“대전에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시 교통재앙 불가피” 논란정부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9일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앞세워 본격적인 경기부양과 함께 설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번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지역에서는 당분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예타 면제사업에 탈락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물론 현 허태정 대전시장의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민선 7기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으로 대전의 교통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될 수 있다.반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예타 면제에 포함될 경우 건설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민선 5기 대전시가 지상고가와 트램 등 건설방식을 놓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물이 지상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였다는 점에서 트램 방식의 문제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우선 대전시가 추진하는 트램 방식은 지상의 전선이 없는 무가선 방식으로 37㎞가 넘는 순환선을 운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또 통행하는 차량에 비해 도로가 좁은 대전지역 특성상 2개 차로 이상이 필요한 트램이 주요 도로에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을 넘어 교통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무엇보다 국내 어디서도 트램을 운행한 지역이 단 한곳도 없다는 점에서 트램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150만 대전시민이 모두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이와 함께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드는 건설 사업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추가 사업비는 물론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적자분을 모두 지방비로 감내해야 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자신들이 적폐로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를 답습하는 꼴”이라며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백군기 용인시장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해결에 집중”
- 17일 용인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이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와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백군기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가진 신년 언론인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용인시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용인에선 그 동안 시의회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을 뿐 시는 대외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백 시장은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돼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거나 시장의 합리적 선택에 그릇된 영향을 미쳐선 곤란하기에 언급을 자제하고 있을 뿐 용인시가 최고의 적지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췄고 국내 반도체 양사와 각지에 산재한 전·후공정 장비업체들을 연결하는 중심에 있어 반도체 기업 집적화에 필요한 기업 간 협업, 고급인력 수급, 인프라 활용 등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는 것이다.백 시장은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가적 시급성이나 기업의 절박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용인플랫폼시티 조성도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시는 16일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전문가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사업 진행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시는 100만평에 달하는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상업, 문화, 복지, 행정, 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복합도시를 건설하고 GTX와 연계해 수도권 남부 최대의 교통허브도 조성할 계획이다.용인시는 이날 품격 있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NFC) 유치를 추진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계획도 발표했다.축구종합센터(NFC)와 관련해 시는 최근 대한축구협회에 처인구 관내 34만㎡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시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가가 저렴한데다, 관내 축구센터나 시민체육공원 등 관련시설도 다수 갖추고 있는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시민들이 조속한 실현을 원하는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개통한 국도42호선 우회 자동차전용도로와 비슷한 효과가 기대되는 국지도 57호선 계획을 조기에 확정토록 정부에 요청하고, 국지도 82호선이나 315호선 등 이미 확정된 도로 확장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또 분당선 연장이나 광주~에버랜드~남사 노선, 동백~성복역 노선 등 도시철도를 국가·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볼 보편적 복지정책도 다양하게 계획했다. 특히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취업준비청년 건강검진 지원, 임산부·맞벌이 건강서비스 확대, 100세 어르신 건강지킴이 프로젝트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복지 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지난해 난개발조사특위 가동과 각종 위원회 재편으로 난개발 차단을 강화한데 이어 올해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보다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푸르름이 가득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태도시숲 조성,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의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교육비 예산을 연차별로 늘리는 등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됐다. 특히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고교 전학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최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등으로 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꿈이룸 교육이나 맞춤형 진학·취업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시는 특히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참여를 확대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방침이다.백군기 시장은 “올해부터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명품도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열심히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할 것이니 애정 어린 질책과 충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