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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엠폭스 2명 추가 확진 총 18명…전국적 감염 양상(종합)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경은 송승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늘었다. 지난 7일 첫 국내 확진 사례인 6번째 환자 이후 18일까지 감염된 환자 13명은 모두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감염 추정 환자의 거주지는 서울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대구 1명, 전남 1명으로 전국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내국인이 12명, 외국인 1명이었다.이들 노출 경로는 주로 고위험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력이 확인된 사람이 대다수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감염병)의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엠폭스 확진이 해외여행력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국내 확산이 늘어나고 위기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17개 시도별 엠폭스 치료병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국내 확진환자의 주요 임상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 발생이 많으며, 발진은 모든 확진환자에게 나타났다.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발진만 단독으로 발생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이 발현되는 사례도 있어 엠폭스 초기 진단이 쉽지 않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현재 확진자의 증상은 대부분은 경증으로, 2~4주 정도 지나 자연치료된 이후에 특별한 후유증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엠폭스 발생자는 9일 기준 7억6273만99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89만6778명(0.9%)의 환자가에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진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4주간 신규 확진 추세는 이전 4주 대비 28%, 사망은 30%로 모두 감소했으며, 발생 지역은 유럽, 미국 등에서 줄어드는 반면 동남아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사회 감염 이후 국내에서도 감염속도가 가팔라졌으나, 방역당국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게보고 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을 통해 “엠폭스는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19와는 달리 일상적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아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예방 및 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조사된 확진환자의 접촉자에 대해 노출위험도에 따라 관리중이며, 고위험 시설 내 접촉자 등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다만 선제적인 포위접종과 관련해선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특정한 집단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집단 중심의 백신접종 권고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이 확인된 환자 방문 장소 및 사용 모바일 앱 등을 확인해 고위험군 이용 시설 및 모바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수칙 준수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또 고위험군 이용 커뮤니티 및 관리 단체와 협업해 엠폭스 질환 특성을 알리고 예방수칙을 함께 홍보·교육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폭스는 주로 제한적인 감염경로(피부·성접촉)를 통해 전파가 이루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삼가하고, 피부병변을 긴팔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특히 유증상기(피부발진·궤양, 림프절병증, 발열 등)에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을 삼가고, 손씻기와 유증상자와의 화장실, 식기, 세면대 등 공동사용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출처:질병관리청
- (영상)긴 성장 활주로 앞에 선 우버? "50% 오르거나 30% 내리거나"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미국 최대 승차 공유 플랫폼 운영 기업 우버(UBER)에 대해 인터넷 섹터내 가장 투자매력이 높다며 지금이 승차할 때라는 평가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제프리스의 존 콜란투오니 애널리스트는 우버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업종내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했다. 이어 목표주가를 종전 47달러에서 49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우버 종가가 32.1달러였던 것을 고려할 때 53% 가량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미국 최대 승차 공유 플랫폼이다. 전세계 70개국 1만500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월간 활성 플랫폼 소비자는 1억3100만명에 달하고, 월간 활성 드라이버 수는 540만명에 달한다. 우버는 승차 공유 서비스뿐 아니라 음식 딜리버리, 화물운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출비중은 작년 4분기 기준 모빌리티부문(승차 공유) 48%, 배달부문 34%, 화물운송부문 18% 등이다. 배달부문은 도어대시에 이어 미국 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배달부문 매출이 급증하며 실적을 방어했고 지난해부터 모빌리티 부문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존 콜란투오니는 우버가 긴 성장 활주로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빌리티 및 음식배달 시장 규모가 각각 1조달러에 달하는데 현재 침투율은 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우버의 지배적인 규모와 네트워크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구독서비스 ‘우버 원’의 회원이 빠르게 급증하면서 배달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버 원은 월 9.99달러, 연 99.99달러의 구독료를 지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음식 무료 배송 및 할인, 배달 지연시 보상금 지급, 차량서비스 할인, 최고 평점 기사 배정, 수수료 없는 취소 기능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빌리티와 음식배달 부문을 동시에 마케팅할 수 있는 구독 모델인 셈이다. 그는 회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025년까지 회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존 콜란투오니는 또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지역 다변화 등은 우버가 진입할 수 있는 전체 시장(TAM)을 넓히는 효과가 있고 비즈니스간 교차 판매 기회 촉진, 매크로 위험 분산 및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마진 비즈니스의 빠른 예약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강력한 EBITDA(상각전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는 장기적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우버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확장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존 콜란투오니는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배달부문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경쟁심화 등으로 점유율이 하락할 경우 주가는 36%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월가에서 우버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44명으로 이중 39명(88.6%)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48.5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51.3% 높다.
- "기대에 못미치는 경기 흐름"…4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 하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사업경기전망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서진 못하고 있다. 서울 주택경기 개선기대에 실제 시장 흐름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4월 경기전망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영향에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1.5로 전월 대비 8.4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 지난 2월(67.6)에 이어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50대에 머물던 지난해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준이지만 지수 단계상 여전히 ‘하강국면 1단계(75 ~ 85 미만)’에 해당한다. 주산연 관계자는 “작년말부터 연이은 정부의 선제적인 부동산시장 연착륙대책의 영향과 최근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로 지난 2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사업경기 회복 기대심리도 커지면서 전망지수도 올 초부터는 전반적인 회복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100을 넘지 못해 본격적인 주택사업경기 회복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8.0으로 10.2포인트 하락했다. 전국적인 상승추세 속에서도 유독 서울의 경기전망만 하락한 것은 지난 3월에 서울의 전망지수가 급격히 상승(24.2포인트) 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시장변동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조정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이다. 반면 지방의 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0.2포인트(72.8→83.0) 상승했다. 세종 23.9포인트(68.4→92.3), 강원20.8포인트(69.2→90.0), 울산 16.9포인트(63.1→80.0), 부산 15.1포인트(68.9→84.0) 등은 큰 폭 올랐다.전반적인 시장 전망 개선과 별개로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 조달 사정은 다시 나빠지는 모양새다. 4월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78.5에서 66.6으로 11.9포인트 하락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연말부터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PF 대출 보증규모 확대, 금융위 주도 대주단 협약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장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주택시장침체가 계속되면서 미분양적체와 토지매입 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 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 측은 주택시장 침체분위기가 반전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이 하반기까지 계속되면 주택업체의 연쇄 도산과 어울러 금융권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개별관리와 더불어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연착륙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돼 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이같은 안에 대해 정부도 우호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오는 6~7월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번 민주당 개편안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큰 쟁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상당히 얘기가 된 사안이고,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정부안이 나오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이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우녕한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명칭으로는 정확한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규제효과도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맡은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은행, 5월부터 점포 폐쇄 맘대로 못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점포를 맘대로 폐쇄할 수 없다. 점포 문을 닫으려면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폐쇄 결정 전에도 최소 지역인사 1인이 참여하는 이용고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손쉬운 무인자동화기기(ATM)를 내세워 슬그머니 점포를 폐쇄하던 관행도 금지됐다.(자료=금융당국) 단위=개수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12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점포 폐쇄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비용 효율화 차원에 급속하게 진행됐지만, 당국은 그간 은행 경영자율 사항이라며 개입을 하지 않았다. 하주식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기존엔 수도권 과밀점포가 정리되다 최근에는 지역점포까지 폐쇄되고 있다”며 “지역점포가 없어지면 고령자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최근에 300개씩 줄다보니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 점포는 2012년말 7673개를 정점으로 찍은 후 지난해 말 5800개로 4분1(24%)이 급감했다.우선 당국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시행 중인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했다. 현재 이 절차를 운영 중이지만, 점포폐쇄가 줄지 않고 ATM만 늘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개선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됐다. 미국·캐나다·영국·호주는 지역주민이 요청하면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있다. 하주식 과장은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 “은행 자율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전화나 이메일로 1~2개월 의견을 청취하고 일정 수준이 되면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사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은행은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나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당국은 사전영향평가 주체도 변경했다.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특히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지역인사로 선임토록 했다. 현재는 법률 전문가가 비중이 높아 지역 목소리 투입이 적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또 사전영향평가 항목도 조정했다. 그간 비중이 컸던 은행의 수익성이나 성장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뺐다. 대신 고객수, 고령층비율, 대체거래수단 등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관련된 비중을 높였다.무엇보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은행은 소규모점포와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나 이동점포 등 ‘대면 창구’를 대체수단으로 갖추도록 했다. 예외적으로만 은행원이 화상으로 연결되는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도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그간 점포폐쇄시 대체수단으로 손쉽게 제시해온 ATM은 더는 활용할 수 없다. ATM은 현금 입·출금 등이 가능하지만 예·적금 신규가입 등 은행 창구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어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지적이다.점포폐쇄와 관련한 공시도 확대된다. 현재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이용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폐쇄일자 등 기본정보를 제공 중이다. 당국은 여기에 폐쇄의 구체적 사유와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토록 했다. 또한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했다. 소비자가 은행별로 폐쇄 상황을 비교할 수 있게 비교정보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은행은 폐쇄되는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방안도 제공해야 한다. 이들게에 예금이나 대출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하 과장은 “내실화 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번 방안은 은행 내규에 반영이 돼 지켜질 거라고 보지만, 내규 위반에 대해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 무분별한 은행 점포 폐쇄 제동…대체점포 없이 폐쇄 못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폐쇄 결정 전에 이용고객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한다. 점포폐쇄시 대체수단으로 활용해온 무인자동화기기(ATM)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점포 폐쇄로 인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료=금융당국) 단위=개수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12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우선 당국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현재 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나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은행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폐쇄 이후에도 큰 불편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이때 은행은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나 이동점포 등 ‘대면 창구’를 대체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화상으로 연결되는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간 점포폐쇄시 대체수단으로 제시해온 ATM는 더 이상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ATM은 현금 입·출금 등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지만 예·적금 신규가입 등 은행의 창구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어 보조수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지적이다.당국은 사전영향평가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인사로 선임토록 했다. 사전영향평가 항목도 조정했다. 은행의 수익성이나 성장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관련된 비중을 확대토록 했다. 점포폐쇄와 관련한 공시도 확대된다. 현재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이용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일자, 사유,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로 제공토록 했다. 또한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했다.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수 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와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은행별로 폐쇄 상황을 비교할 수 있게 점포 신설·폐쇄현황 비교정보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통해 점포폐쇄 이후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체점포를 재지정하거나 대체수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게다가 폐쇄되는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할 불편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가령 폐쇄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이나 대출상품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다.이밖에 은행은 점포 이용 고객 중 대면 점포를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점포 폐쇄를 전후로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은행은 홈페이지 및 금융앱(App) 내부에 별도의 고령자 모드를 신설하고, 고령자 모드를 이용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 신청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실화 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이번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 '제2레고랜드 사태' 방지…지방 보증채무 개시 전 심사 도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제2레고랜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자료=행안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지자체의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행안부는 지자체 별로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이후에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재심사는 반드시 상급 기관에 의뢰심사(시·군·구→시·도, 시·도→행안부)를 받도록 했다.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사업도 확대한다.중앙부처가 지방비 부담이 있는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선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비 부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만 대상이었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행사성 사업은 현행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첨부서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등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강원동해안 강풍 여파…코레일, 영동선 열차운행 조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강원동해안에 태풍급 바람이 발생함에 따라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오후 1시 이후 KTX, 셔틀열차, 관광열차(바다열차)의 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다.서울(청량리)~동해 간을 운행하는 KTX의 출발·도착역을 동해역에서 강릉역으로 변경하고, 동해역 출발·도착 승객들은 동해~강릉 간 버스로 연계수송할 예정이다. 대상 열차는 모두 6개로 상행 3개(844·846·848,), 하행 3개(843·845·847)등이다.동해~강릉 간 셔틀 누리로열차(바다열차 포함) 운행은 모두 중지한다. 대상 열차는 모두 12개로, 상행 6개, 하행 6개다.해당지역의 강풍상황에 따라 열차운행 상황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어, 열차 이용객은 사전에 ‘코레일톡’,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야한다.코레일 관계자는 “강릉선 강릉~남강릉 간 구간을 운행하는 KTX열차에 대해서도 주의 및 서행운전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 직원과 KTX기장, 관제실과 수시로 강풍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을 최우선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