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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부동산세제 정상화 될까…국회 동의 관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부분의 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뒤바뀐 국회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취득, 보유, 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1주택자 150%→50%, 조정지역 2주택자 300%→200%)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 1~3%였던 기존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는 한편,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다만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의 재산세와의 통합의 경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재산세가 사라지면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로 국회는 여소야대로 재편됐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172석의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 주식양도세·종부세 사라지나…윤석열 당선인 경제 공약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공약을 보면 민생 안정과 국가경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50조원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은 공급 확대와 세부담을 완화를 시사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 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살리기’에 50조원…임대료 나눔제 도입9일 윤 당선인 측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가장 처음으로 제시했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을 약속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금, 임대료 및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②부동산: 종부세-재산세 통합…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강조했다. 5년 동안 수도권 130만호 이상,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규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득세 역시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단순 누진세율에서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할 계획이다.주택대출규제도 개편하고 주택금융제도를 강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내집마련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금융지원을 제공한다.③주식·코인: 양도세 폐지…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금융 공약과 관련해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최소화가 특징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키로 했다.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양도세 폐지, 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로 공약을 뒤집었다.주식양도세는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 2%)인 대주주에게 20~30% 세율로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④기업정책: 규제 완화하고 신산업 세제 지원…일자리 확대윤 당선인 경제공약의 또 다른 핵심 분야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다.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력을 위해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탄생을 위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3년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한다. 기업의 규모별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R&D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양성과 고용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로 안 대표의 경제공약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안 대표는 주식과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불법 무차익 공매도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다음 `경제 대통령` 자처하는 李·尹…경제공약 살펴 보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를 둘러싼 현안들이 산적했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경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부에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사항으로 꼽고 있다. 오는 9일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저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각종 공약들을 제시했다.지난달 3일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에서 이재명(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후보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계 경제 5대 강국과 기본소득 패키지를 제안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과 규제 혁신을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대 세계 선진 경제강국을 공약을 통해 윤 후보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AI·메타버스 꽂힌 후보들…탄소정책 ‘이견’7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탄소중립 경제 전환,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안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국가 경쟁력 강화에는 의견이 일치한다.이 후보의 경우 공약집 처음으로 ‘수출 1조달러 시대,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을 제시했다.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미래차·이차전지 등에 로봇·우주항공·메타버스 등을 추가한 빅10 산업을 추진해 경제 부가가치를 높이겠단 계획이다.윤 후보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안 대표의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5대 초격차 과학기술분야 집중 육성을 통한 ‘주요 5개국(G5) 세계 선진경제강국 도약’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GVC 대응과 관련해서는 주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이 후보), 선진국중심 기술동맹 전략에 기민한 대응체제 구축(윤 후보)을 제시했다.디지털 경제는 인공지능(AI)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AI 반도체 산업 육성과 산업현장 DNA(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조성, 윤 후보는 초격차·초연결AI 혁신과 세계 최고 수준 AI 산업 등을 제안했다. 최근 각광 받는 메타버스(가상융합현실)은 모두 공약에 포함했다.‘2050 탄소중립’ 추진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과정에는 조금씩 생각이 달랐다. 이 후보는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한반도 탄소중립,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은 준수하되 달성 방안은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은 신중히 추진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李“ 50조 지역화폐” vs 尹 “50조 손실보상”선거 유세 과정에서 관건이었던 코로나19 피해 회복은 공약으로도 이어졌다.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 확대는 공통된 공약이다.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제도 보완을 공언했다. 소상공인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이 후보),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윤 후보) 방안도 비슷하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하겠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고 이 후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발행을 제안했다.이 후보는 줄곧 주장했던 기본소득 패키지를 민생 안정 방안으로 발표했다. 연 100만원의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필두로 만 19~29세 청년 연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 1인당 연 100만원 이내 농어촌기본소득 등이 주요 내용이다. 누구나 1000만원 장기간 저리 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과 140만가구의 기본주택도 포함됐다.윤 후보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주장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도입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빅테크 기업 성장세에 맞춰 금융업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도 조성키로 했다.◇소확행과 심쿵약속…일상생활 밀접 공약은국민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인 부동산의 경우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세제분야에서는 시각차가 있다.이 후보는 일시 2주택이나 상속 주택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선을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종부세를 아예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명목의 토지이익배당금을 걷겠다는 공약도 넣어 보유세는 사실상 증세 입장을 보였다.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은 의견이 비슷하다.일상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공약 모음인 ‘소확행(이 후보)’과 ‘심쿵약속(윤 후보)’도 눈여겨 볼만 하다.이 후보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소득에 대한 과세 1년 유예,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소확행 공약으로 제시했다. 탈모치료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한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은 대폭 확대하고 대중골프장은 일방적 요금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윤 후보는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건강검진 강화와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담뱃세를 활용해 흡연구역을 늘리고 음주운전 척결에는 주세를 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조은희 “`세금폭탄` 뇌관 뽑고 재건축 규제 완화할 것”[인터뷰]
-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서초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누가 서초의 현안을 잘 알고 해결할 유능한 일꾼인지, 누가 국민 생활에 `플러스` 되는 `찐일꾼`인지 서초구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리라 믿는다.”조은희(사진) 전 서초구청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9일 서울 서초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초 갑은 앞서 같은 당 윤희숙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역구다.조 전 구청장은 `행정가`가 아닌 `입법가`로서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재산세 감면 등 세금폭탄 해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들었다. 이는 서초구의 주요한 민생 사안이기도 하다.그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윤석열·오세훈·조은희 `삼남매`가 야무지게 챙기겠다”며 “국회에 가면 재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서초 갑에서만 36개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보궐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기에, 조 전 구청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와 선거 ‘러닝 메이트’나 다름없다. 윤 후보는 지난달 17일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 유세에 참여해 조 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해주기도 했다.조 전 구청장은 “윤 후보는 유세에서 내게 ‘이런 사람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며 “지금도 나는 내 유세차가 아닌, 윤 후보의 유세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비여 윤 후보를 알리고 있다. 반드시 서초에서 전국 최다 득표를 기록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서울 시내 대표적인 부촌(富村)인 서초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도 알려져있다. 특히나 직전 구청장을 맡았던 만큼, 서초구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다는 게 조 전 구청장 생각이다. 그의 경쟁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후보다.조 전 구청장은 ‘상대당인 이 후보와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현장 경험과 정책역량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난 아무래도 성과를 내고 검증을 받았다”며 “40년 만에 서리풀터널을 개통하고, 30년 만에 잠원동 고등학교 유치를 확정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2배 이상 확충했다”고 자부했다.이어 그는 “과거 횡단보도 그늘막을 만든 정성으로, 국민들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를 하겠다”며 “서초의 품격을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서초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조 전 구청장과의 일문일답.-경선 핸디캡을 뚫고 후보가 됐다.△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기 전 진행된 조직책 공모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으나, 윤 후보의 공정 가치 덕분에 죽다가 다시 살아났다. 5명과 경쟁을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내가 결선 투표까지 안 가고 1차에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서초 갑 당원들과 주민께 정말 감사하다. 산 넘고 물 건너 천신만고 끝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더 겸손하게 진정성을 갖고 배우고 걷겠다.-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했다.△내 마음을 주민들이 알아준 것 같고, 또 조직책에서 배제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윤 후보의 선대본부에서 국민공감정책단장으로 있는데, `심쿵 공약`이라고 심장이 쿵쿵거릴 정도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약에 대해 작명도 하고 공약 발굴에도 애를 썼다. 항상 국민과 주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정책을 하려고 애를 쓴 게 이번에 날 믿어준 결과라 생각한다.-지난주 토론을 한 차례 진행했다.△내 비전과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다. 누가 서초의 현안을 잘 알고 해결할 유능한 일꾼인지, 누가 국민 생활에 `플러스` 되는 `찐일꾼`인지 서초구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리라 믿는다.-입법가로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다. 윤석열·오세훈·조은희 `삼남매`가 야무지게 챙기겠다. 7년 전부터 나와 서초구민들이 주장했지만 민주당 서울시가 반대해왔다. 윤 후보가 공약을 했고, 오세훈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추경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하화 `야무지게` 하겠다.둘째로, 세금폭탄의 뇌관을 뽑겠다. 2020년에 재산세 고지서 받고 정말 힘들어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재산세 감면 투쟁을 했었다. 근데 민주당 구의회는 일제히 반대하며 법원에 160페이지 이상의 반대 청원을 올렸고, 민주당에서는 `조은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까지 했다. 당시 기초단체장으로서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 국회에 가면 재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하겠다. 그리고 건강보험 등 60여 가지 행정지표가 되는 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세금폭탄이 없도록 하겠다.셋째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서초 갑에서만 36개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 과거 횡단보도 그늘막을 만든 정성으로, 국민들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를 하겠다. 서초의 품격을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서초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이정근 민주당 후보와 비교해 차별점은.△현장 경험과 정책역량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난 아무래도 성과를 내고 검증을 받았다. 40년 만에 서리풀터널을 개통하고, 30년 만에 잠원동 고등학교 유치를 확정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2배 이상 확충하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혁신 1번가’에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총 711건 중 124건을 등재하는 등 `서초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정책을 많이 내고 인정받았다.-윤 후보가 고속터미널 유세를 함께 하며 힘을 실어줬다.△윤 후보는 서초구민이다. 이웃사촌인 윤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기 위해 정말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 윤 후보의 공정가치가 없었으면 `조은희의 패자부활`은 없었다. 또한 유세에서 내게 ‘이런 사람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지금도 나는 내 유세차가 아닌, 윤 후보의 유세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비여 윤 후보를 알리고 있다. 반드시 서초에서 전국 최다 득표를 기록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는.△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방역 실패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8번이나 정책 실패를 반복했다. 내 집 한 채 가진 것이 무슨 죄인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폭탄에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또한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 바로 확진자가 급증했다. 1200억의 홍보예산을 편성할 때 마스크 대란, 검사 대란, 자가키트 대란이 발생했다.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윤 후보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되는 이유는.△이 후보의 말 바꾸기는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예산은 1도 없었다. 대신 이들에게 가야 할 예산을 재벌에게까지 나눠줬다. 인기를 얻기 위해 그랬다. 이제 대선이 10여일 남아서 급하니까 손실보상을 소급해줘야 한다고 말이 바뀐다. 또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발언한게 논란이 되자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이야기하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니 ‘국민이 동의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물러섰다가 토지이익 배당금제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해 이름만 바꾼 것일 뿐이다. 땅을 가진 국민에게 물리겠다는 세금을 ‘배당금’으로 명명한 것도 혼란스럽지만, 국민이 반대하면 철회할 수 있다더니 기어이 공약에 끼워 넣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철학과 말이 바뀌는 이런 후보에게 어떻게 국정을 맡기겠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공정, 상식, 법치의 대한민국!’ 서초 유세에서 조은희 서초갑 재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지지자들을 향해 두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선거 `러닝메이트`인 윤 후보의 장점과 보완점이 있다면.△윤 후보와 겪은 에피소드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검찰청 앞 화환 에피소드다. 당시 윤 전 검찰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과 맞서 싸울 때 서초동 검찰청 앞에는 응원 화환이 물밀듯 밀려왔다. 일부에서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을 제기해 구청장인 나로선 그냥 둘 수도, 강제로 치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때 윤 후보가 공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서 원만하게 화환을 정리할 수 있었다.둘째로, 안내견학교 에피소드다. 지난달 윤 후보와 용인 시각장애인 안내견학교에 갔다.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난 후보에게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후보는 눈길을 뚫고 왔고, 오후 행사 시간이 되자 기적처럼 폭설이 멎으면서 서설이 됐다. 하얀 눈밭 속에서 안대를 하고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는 후보의 모습에서, 약자와 함께하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셋째는, 난 윤 후보 덕분에 죽었다 다시 살았다. 난 지난해 11월 조직책 공모에서 배제당했다. 윤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로 확정되기 이틀 전의 ‘참사’였다. 만약 ‘윤석열의 공정가치’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경선에 참여해 패자부활전을 쓸 수 있었겠는가. 윤 후보는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딱히 보완할 점은 안 보인다.-홍준표, 유승민 등 합류로 원팀이 완성됐다.△두 분이 합류하면서 원팀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경륜과 경험이 큰 분들이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 유세차량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 (사진=조은희 캠프)
- 서울시 "과도한 주택보유세 개편한다"…새 정부에 건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주택보유세로 인한 시민의 세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세제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4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하고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한다.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 수차례 세금 강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상승했고,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7.57%(한국부동산원) 상승했는데,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더해져 2021년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9% 상승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상될 계획이어서 세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보유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0년 기준 1.04%로 이미 OECD 평균(0.99%)을 상회한 데 이어, 2021년 대폭 강화된 종부세 등을 반영할 경우 1.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박성중 "윤석열 서울 득표율, 57% 이상 가능"[인터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받은 57.5%의 득표율을 넘는 것이 목표다.”박성중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정권 교체에 대한 서울시민의 열망도 강하고 최근 윤석열 후보의 무서운 상승세를 감안할 때, 지난 재보선에서 받은 57.5% 이상도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박성중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사진=이데일리DB)박 위원장은 최근 서울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17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지역 지지율이 윤 후보 40% , 이 후보 29%로 11% 포인트의 격차가 나고 있다”며 “주목할 것은 지난주에 비해 윤 후보는 34%에서 40%로 6% 크게 상승한 반면 이 후보는 31%에서 29%로 2% 하락해 윤 후보가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동안 억눌린 부동산 수요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염증이 여전히 서울 민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 민심을 파고들 방침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공급의 물꼬를 트고 종부세, 재산세 등을 완화해 서울 시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서울 지역의 판도를 정권교체의 바로미터로 평가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에 빗대 ‘약무서울시무대선’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은 전국 각 지방에서 올라와 정착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 표심의 축소판”이라며 “과거 주요 선거에서 서울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평균 8% 정도 윤 후보가 우세하게 나와 정권교체의 전초기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위원장은 전반적인 대선 판도도 윤 후보에게 기울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도표심은 윤 후보에게로 다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이 정권교체라는 민심 이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당위원장인 그는 내달 9일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후보(서초갑)와 최재형 후보(종로) 선거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전망하며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의 러닝 메이트로 평가받는 최 후보에 대해서는 “결단력, 청렴도, 도덕성 면에서 최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청렴의 상징으로 윤 후보가 앞세운 공정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후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할 만큼 상징성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 (사진=이데일리 DB)다음은 박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현재 대선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최근 2월 2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25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4% 정도 우세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투표일까지 윤석열 후보의 국정운영 능력과 공약을 국민들께 알리며 지지율 격차를 벌려나가도록 선거운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양쪽 진영 지지층 결집이 나타나며 부동층은 평균 8% 정도로 나타났고, 중도층은 대체로 50% 중반 정도인 정권교체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도표심은 윤석열 후보 쪽에 다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부동산 실책, 경기 악화, 코로나 방역 실패로 자영업자 파탄, 굴종적 외교, 공정가치 훼손, 내로남불 등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이 정권교체라는 민심 이반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등 각종 비리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의 불법의전, 카드깡 등 공금횡령, 공무원 심부름 갑질이 불거지며 문재인 정부의 시즌2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민심이 반영되고 있다.-지난해 보궐선거 때와 이번 대선 판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서울 유권자들의 정권교체 민심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평균 50% 중반으로 나타나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서울은 과거 대선 등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평균 8% 정도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정권교체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서울 민심의 특징은 무엇인가?△서울은 전국 각 지방에서 올라와 정착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 표심의 축소판이자 민심의 바로미터인 특징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가장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서울임. 특히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악화되어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10년 재임기간 동안 시민단체 먹여 살리는 데만 골몰하며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동안 서울의 발전은 정체되고 실제 시민의 생활은 나아진 것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의 삶을 책임져줄 ‘국민이 부른 후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실 것으로 기대한다.-서울은 조직력에서 여당 우위 지역이다. 극복방안은 무엇인가?△현재 민주당은 서울지역 국회 49개 지역구 가운데 41곳, 25개 구청장 가운데 24곳, 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을 독식하고 있다. 또한 과거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단체 등 30만 좌파생태계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조직력에서는 절대 열세로 볼 수 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분노한 서울시민의 민심이 이미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서울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 직능위원장이 각 지역과 직능의 총사령관이자 한명의 ‘윤석열’이 되어 앞장서고 시민과 당원이 하나가 되어 뛴다면 서울의 승리, 나아가 대선 승리는 보증수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서울 지역 득표율 목표는?△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받는 57.5% 보다 더 득표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정권 교체에 대한 서울시민의 열망도 강하고 최근 윤 후보의 무서운 상승세를 감안할 때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받은 57.5%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17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지역 지지율이 윤 후보 40% 이 후보 29%로 11% 격차가 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지난 주에 비해 윤 후보는 34%에서 40%로 6% 크게 상승한 반면 이 후보는 31%에서 29%로 2% 하락해 윤 후보가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인다.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 대선은 ‘약무서울시무대선’서울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대선 승리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지역의 득표는 이번 대선 승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서울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그동안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종부세, 재산세 등 과도한 세금 폭탄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곳이 서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이 꽉 막혀 공급부족으로 오늘날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먼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공급의 물꼬를 트고 종부세, 재산세 등을 완화해 서울 시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윤석열 후보가 대선 전까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위를 굳혀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의 큰 실수를 한다면 다시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벌써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고 많은 연설 등으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남은 기간 동안 실수 없이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등판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최근 국민의힘 선대본부 내부에서 후보 부인의 선거운동에 대해 논의 중이긴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김건희 씨가 윤 후보와 상의 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조은희 후보의 서초갑 당선 가능성은?△재선 구청장 출신으로 최근까지 서초구정을 살폈기 때문에 서초구의 사정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서초구민에게 보였던 역량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희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종로에 출마한 최재형 후보, 러닝메이트로서 어떻게 평가하나?△최재형 후보는 ▲결단력 ▲청렴도 ▲도덕성 면에서 최적의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법조인으로 주목받았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않고 소신있게 결단력을 보인 모습은 국민께 매우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육군 법무관 출신으로서 조부인 독립운동가 최병규 선생의 후손임. 부친은 고 최영섭 해군 대령으로 병역명문가이다. 청렴의 상징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세운 공정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후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할 만큼 상징성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미담제조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도덕성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후보로 정치신인이지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후보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 심상정 “난 이재명·윤석열 편들어주러 나온 사람 아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3일 “저 심상정은 이재명·윤석열 후보 편들어주러 나온 사람 아니다. 양당 기득권 정당이 대변하지 않는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 편들어주려 나왔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입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민주주의와 다원화에 대한 배려는 눈꼽 만큼도 없이, 큰 당이라고 소수당 발아래 무릎 꿇리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는 버리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이 후보가 ‘심 후보는 국민의힘에 관대하고 민주당에는 가혹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후보는 부자들에게 관대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가혹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비전·정책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증명하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국정농단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민주당 대통령 만들어주고 지방 권력 모아주고, 180석이나 보태줬다”며 “그런데 그 권력 가지고 민주당이 한 일은 상식과 공정을 깬 조국 사태, 사상 유례없는 집값 폭등, 위성정당, 무공천 번복 등 내로남불 정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사회 수많은 약자들이 이제 70년 동안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신노동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똑같은 노동권 기본권 부여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 격차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제2의 토지혁명 주도해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공화국 끝내겠다. 그리고 주 4일제 복지국가로 사회 혁신을 이루어서 경제 지표만 선진국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동시에 언급하며 “저 심상정 그리고 저랑 같이 사는 이승배 씨 모두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이다. 부동산 기득권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다”며 “종부세 노무현 대통령 수준으로 환원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했던 토지초과이득세 도입하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으로 개발 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처럼 민간에게 천문학적인 특혜가 가는 그런 시대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 6억 주택 상속받은 2주택자, 종부세 부담 980만원 준다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부터 주택 상속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다주택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의 종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 15일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우선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 크게 바뀐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 광역시의 상속주택에 대해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 지역의 상속주택에 대해선 3년간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선과 종부세율 차이로 세금 부담에 차이가 크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단 지적이 커졌다. 이에 상속주택에 대해선 최대 3년까지 주택 처분 시간을 보장해 상속으로 인한 급작스런 보유세 부담 증가를 막는단 차원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기존 대로라면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합산돼 1833만원의 종부세 부담을 지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부세 부담은 84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상속 후 최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 번째 토론’서 이재명·윤석열 소상공인·방역 정책 곳곳서 ‘충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김보겸 배진솔 기자] 세 번째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과 방역정책 등을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각종 경제 정책에 날을 세우면서 4자 토론회는 난타전으로 격화됐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야당 코스프레 안돼” vs 이 “반론 기회도 안 주나”4명의 후보는 2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1차)에 참석했다. 이날은 중앙선관위 주관 공식 1차 토론으로, 경제분야를 다뤘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의 답변을 건너뛰려고 하자 이 후보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일어났다.윤 후보는 코로나 시대 경제대책을 주제로 한 시간총량제 토론회에서 “민주당에서 손실보상법을 지난해 7월 자기들끼리 날치기 처리했다”며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있어 보상권 개념을 거론하지 않다가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손실을 소급 보상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걸 하려면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그는 “오늘 이 후보가 이번 선거 이후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했고 마치 야당처럼, 지금 정부가 ‘국힘 정부’가 되는 것처럼 말했다”며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땐 방관하다가 여당 후보로서 집권 정부의 방역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가. 야당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발언을 마친 윤 후보는 곧바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생각을 물었고, 이 후보가 자신이 얘기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이에 윤 후보가 “얘기를 해봐야 본인 얘기할 게 뻔한데 객관적인 3자 입장에서 말해보라고 묻는 것”이라고 했고, 이에 발끈한 이 후보가 “그게 토론이다. 내가 얘기하고 반박하고 그러는 게 토론”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심 후보와 안 후보의 발언을 마치고 자신의 차례가 되자 “윤 후보가 내게 반론 기회를 안 줘서 이제야 반론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방역 성과를 낸 것 자체는 부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윤 후보·부인 마스크 안 쓴다” 이어 윤 후보를 저격하며 “윤 후보 본인은 마스크를 안 쓰고 부인도 안 쓰지 않나. 대구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국가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드린다”고 반격했다.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 많다.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필요하면 더해서 새 정부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방해만 하지 말고 협조 좀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은 이날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은 신속 지원에 왜 반대하는가. 추경이 지금도 난항을 겪는다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코로나 때 국민들이 국가 대신 책임진 게 너무 많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생긴 손실도 책임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불이 났으면 빨리 꺼야지 양동이 크기를 가지고 미룰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이에 윤 후보는 “전 지난해 9월부터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지난해 7월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받아쳤다.이어 그는 “이 후보가 그간 손실보상 얘기를 한 적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지난해 내내 30만~100만원 사이를 얘기했고. 나보고는 ‘퍼주기즘’이라고 했다”며 “찔끔 14조원을 보내 놓고 합의하자고 하길 래 우리 당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 것이고 아마 오늘은 17조원 정도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거기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안, 단일화 결렬 후 신경전 벌여두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들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대장동 그분’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녹취록 속 ‘그분’은 자신이 아닌 조재현 대법관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윤석열 후보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최근 단일화 결렬로 껄끄러운 관계가 된 윤 후보와 안 후보도 신경전을 벌였다. 안 후보가 먼저 윤 후보를 향해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고 말했는데,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었다.윤 후보가 “5G라거나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것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안 후보가 “그건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 인프라는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운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안 후보는 또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이에 윤 후보는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그러자 안 후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국가 데이터 공개는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의 근본”이라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가 갈수록 뒤처지고 있고,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운영 목표 중 하나가 공공 데이터 공개라고 믿기에 여쭤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문제의식을 안 가진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심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정책을 두고 몰아세웠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이 후보는 평소 보유세 강화를 무척 강조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할 때 왜 한마디도 안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추자고 했다. 양도세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슬라이딩식으로 깎아 주자고 한 것”이라며 “당내 정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말하기 어려웠을 뿐, 일방적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는 “뉴스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갔다’고 했다”며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공시가격이 10억5000만원에, 시가는 30억원 집에 사는데 종부세로 92만원 낸 것이 세금폭탄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윤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재산세랑 합쳐서 하고, 차입으로 집 가진 분들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해야지 빚내서 집 가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주식 양도세 도입 계기를 놓고도 윤 후보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 심상정 “종부세 완화때 왜 말 못해” vs 이재명 “일방적 감세 동의 안해”
- [이데일리 박태진 김보겸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정책을 두고 몰아세웠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종부세 정책을 놓고 맹비판했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1차)에 이 후보에게 “이 후보는 평소 보유세 강화를 무척 강조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할 때 왜 한마디도 안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추자고 했다. 양도세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슬라이딩식으로 깎아 주자고 한 것”이라며 “당내 정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말하기 어려웠을 뿐, 일방적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어 “작년 11월 재산세 동결,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시가격 동결과 차이갸 뭐냐”라며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준다는 윤석열 후보,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실패한 게 부동산이다.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내놓은 게 폭탄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라며 “그간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인데 만약 이게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 정당성만 부여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이 후보는 “저는 좌파, 우파 정책을 안 가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 유용한 정책을 한다”면서 “한쪽으로만 가라고 요구하지 마라. 종부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올라서 법률상 슬라이딩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비율을 좀 제한하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도 저격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뉴스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갔다’고 했다”며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공시가격이 10억5000만원에, 시가는 30억원 집에 사는데 종부세로 92만원 낸 것이 세금폭탄인가”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재산세를 다 합쳐도 400만원 밖에 안된다”라며 “청년들 전·월세에 사는 청년들은 1년 월세만 800만원을 내는데 그거의 절반 밖에 안된다. 이런 분이 대통령 되겠다는 거냐”라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재산세랑 합쳐서 하고, 차입으로 집 가진 분들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해야지 빚내서 집 가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 채 갖고 별도 수입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심 후보는 “부자들을 대변하는 건 알겠는데, 국가가 다 뺏어갔다고 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다. 어떤 형량으로 다스려야 하나”라며 “종부세 납부한 사람은 95만명으로 대한민국의 2%다. 집 없는 44%의 서민들, 매달 70만~80만원 내는 청년들을 생각해야지, 세금 깎아주는데 혈안이 돼서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