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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상위 2% 과세·양도세 12억 공제…“시장 현실화 반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공시지가 상위 2%로 한정하는 등의 세재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최종 결론을 맺진 못했다. 부동산 특위는 양도세와 종부세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거센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오른쪽 첫번째)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도세 9억→12억, 종부세 상위 2% 제시27일 특위가 공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는 양도세의 경우 2008년에 결정된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위는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편 재산세 경감세율 기준과도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이같이 제시했다.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차등적용을 검토한다. 집값 급등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의 형평과세, 똘똘한 한 채 수요 억제, 부동산 민심 등을 감안해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현행 80%) 상한을 설정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동일한 양도차익이더라도 장기 거주자가 역차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기간 공제에만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 상한제한요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종부세의 경우 여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과세하자는 내용의 감경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 과세의 경우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수용도도 높일 수 있고, 향후 집값 변동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감면 대신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정부안) 등을 제시했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실거주+60세 이상+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유예방안은 납세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1.2%)을 부과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 장기거주세액 공제 신설을 적용한다. 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와의 합산한도는 80%를 유지한다. 아울러 종부세 증가분은 서민주거 복지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이 같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합리적 개편안…합의 서둘러야”전문가들은 양도세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여당의 개편안도 종부세 도입 취지에 녹아든다는 평가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양도세는 시장의 현실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부세는 도입 취지에 맞게 기준점을 못 박은 특위안이 좀 더 현실에 가깝다”고 봤다. 그러면서 “1주택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적용방안 등 세부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연구원은 “정부안은 절대적이지 않고 특정 이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제도”라면서 “납부유예제도는 어차피 나눠내는 거니 큰 의미가 없고, 공정가액비율도 동결하는 것 자체가 정책 후퇴에 가깝다”고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하는 것은 물가변동 등의 사회변화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특위가 최종안을 좀 더 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 종부세 세율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과세가 무거워진 게 사실”이라면서 “여당입장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은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모두 종부세 관련 추가 과세 강화에 제동을 거는 등 세 부담을 다소 낮추거나 상한을 두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면서 “몇 년간 이어지던 종부세 세 부담 증가 레이스는 어느 정도 숨을 고를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 野, 원희룡표 부동산 정책 강공…“공시가 투명화 필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4일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현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완화하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다음날 정의당·국민의당과 함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실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당내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박성민 의원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부동산 가격공시의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공시의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사진=연합뉴스)◇ 부실한 현장조사로 공시가 오류 양산원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하우스(HOW’S) 카페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부동산정책은 주거안정을 통해 자립적 시민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현장조사로 인해 공시가격의 오류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먼저 투명한 보유세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 폐가와 빈집, 리모델링 주택 및 상가, 무허가건물, 주변 개별주택과는 무관한 초고가주택, 면적에 오류가 있는 주택 등이 선정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공동주택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제주도 전체 공동주택 14만4166가구 중 2만1226가구(15%)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조사에서도 총 11개의 공동주택이 숙박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원 지사는 또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는 공동주택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모두 셀프 검증을 하고 꼬집었다. 깜깜이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업무에 국민의 혈세 1848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공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잘못된 가격공시는 부당한 세금 부과로 연결되어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어르신의 기초연금 탈락, 저소득계층의 생계급여 탈락, 중산층의 보험료 증가 등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원 지사는 “저는 그동안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부실함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했고 정상화를 촉구해 왔지만 여전히 국민에게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비밀”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근거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원 셀프 검증 대안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잘못된 조사·산정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산정근거도 깜깜이 가격공시로 일관할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국토보유세 저격그러면서 여권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저격했다. 원 지사는 “조세정책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이 지사는 실체도 불분명한 국토보유세를 얘기한다.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를 유지하면서 이중과세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율을 높여서 중과세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보유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징벌적 세금이며, 세율의 문제이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게 원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 누구나 내집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투명보유세가 필요하다고 했다.원 지사는 “투명보유세는 국민 누구나 현재 살고 있는 내집에서 안심하게 살아가고, 내집 마련의 희망을 꺾지 않는 조세정책”이라며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국민의 동의에 기초하고,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다주택 여부가 아니라 주택 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민간자금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원 지사는 공시가 산정근거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공시가 현실화로 포장된 징벌적 증세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정부가 잡아야 할 것은 집값이지 국민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 토론자로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참석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삼성·SK반도체 1등 DNA, 백신 허브 성장판 됐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삼성·SK반도체 1등 DNA, 백신 허브 성장판 됐다-ETF시장 60조시대…‘액티즈’8종 날개 펼까-文,녹색외교 시험대…P4G 정상회의 주도-“AI산업 성장동력, 제조업과 달라…CEO부터 공부해야”△줌인&-30대 이준석 돌풍 현실화 가능성에…관록의 나경원·주호영 “투표는 당원이”-코인으로 병원수입 빼돌려 집사고 편법 증여…국세청, 신종 탈세 67명 적발△액티브ETF 선점 경쟁 본격화-8종 중 7종 상승마감 ‘성공적 데뷔’…‘30%만 재량운용’개선은 숙제-작년 첫 상장했던 액티브ETF 3종 수익률은 ‘합격점’-레버리지·인버스 ‘2배 수익’유혹…“장기투자에는 부적합”△부동산세제 개편 갑론을박-“과세기준 12억으로”vs “부자감세 안돼”…지역구 따라 갈린 종부세-무주택자 소득 기준·대상주택 가격선 상향도 검토-“임대주택 90%가 빌라·다세대…옥죈다고 시장 안정 안돼”△백신생산 날개 단 K바이오-SK바사 1분기에 작년 매출 절반…삼바 3공장 가동률 70%‘호실적 예고’-수익률 1위 펀드, CMO담고 진단키트 줄였다-대박 난 해외 바이오기업…흑자전환은 기본, 순이익률 60%△경제-규제강화·금리인상도 못막은 빚투·영끌…가계빚 1년새 154조 급증-공동 R&D·테스트베드…소·부·장 특화단지 맞춤 지원△금융-“건강나이로 보험가입”…의료데이터 활용 눈앞-반려동물·날씨·골프레저보험…‘만기 1년’미니보험시장 열린다-줄잇는 암호화폐 법안…컨트롤타워로 ‘금융위’지목-‘탄만큼 내는’캐롯 손보 퍼마일車보허므 가입자 20만명 돌파△산업&기업-경고등 켜진 韓태양광…하반기 반전 노린다-최태원 회장 ‘민간외교’빛났다-세계TV시장 휩쓴 삼성·LG…나란히 역대 최고 점유율-르노삼성, XM3 HEV수출앞두고 노사갈등·직고용 ‘이중고’-현대차, 21년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출시△IT·과학-공용헬멧 개발없이…헬멧규제 풀리는 킥보드업계-과기부, 15개 기관서 ‘양자암호통신’시범사업-홈쇼핑 채널 번호·위치 지정?…과기부, 편성권 침해 논란-카카오, 공동 클라우드 진출 추진…네이버·KT아 한판 승부△중소기업·바이오-잇단 실패·백신에 밀려…코로나 치료제 개발 ‘존폐 기로’-렌털 가전 실적, 코로나 뚫고 ‘승승장구’-중소기업 57%“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소비자생활-녹차·홍차 물 506시간 발효…시간이 빚은 건강음료-비빔면 맞나는 스낵…‘팔도비빔칩’나왔다-‘단건 배달’쿠팡이츠에 배달의 민족 ‘도전장’-맥도날드 ‘The BTS세트’ 세계 49개국에 선보여△증권&마켓-SK바사 ‘코스피200’편입했지만…“공매도 표적 될 수도”-NH證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 원금 100% 반환”-투자정책위 전문가 사퇴하자…他위원회 위원 불러 회의 강행한 국민연금△부동산-중도금 대출 ‘역차별’…실수요자보다 투자자 더 우대-1년째 무소식 ‘재건축 실거주 2년’ 없던 일 되나-‘2.7조원 폴란드 PKN올레핀 확장공사’…현대엔지니어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경제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마우스 넘어 느끼는 五感인터넷…‘오래된 미래’서 ‘산업 대전환’주역△문화-‘시즌이 끝나도 드라마는 끝이 아니다’-작은 의심으로 산산조각난 가족관계…인간의 ‘연약한 믿음’보여줘-“학생이라는 편견 버려주세요…무대 위에선 같은 발레리나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알파고도 반쪽짜리…사람과 비슷한 지능 갖추려면 ‘보는 AI’가야”-“컴퓨터 공학과 정원 800명 돼도 모자라…교수·인프라도 태부족”△사회-한달 넘긴 손정민 사건…‘시민 의혹제기-경찰 해명’시소게임 반복 왜-‘6대 범죄’총장 승인제 추진에 “현행법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김진욱‘이성윤 공소장’3호 사건으로…법조계 “與눈치 보나”-‘남혐’ 손가락 논란, SNS설전 넘어 고소까지-작년 ‘1조 적자’서울교통公 1000명 인력감축 추진
- "증시 일시적 조정…반도체·수소전기차 관련주 매력적"
- [이데일리 장순원 이승현 김인경 기자]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긴 이릅니다. 일시적 현상이죠. 반도체와 수소전기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주는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지난 21일 서울 서대문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는 온라인(유튜브)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코로나 이후 방역을 고려해서다. 이 자리에서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 세금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대, 맞춤형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온·오프 강연에 몰린 수백명의 참석자들도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증시 일시적 주춤...반도체주 매수 기회”서용원 이데일리ON 증권전문가는 ‘유동성 장세 하반기 투자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최근 증시의 흐름을 짚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데일리 ON 서용원 전무가가 ‘유동성 장세에서 하반기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서 전문가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리먼 사태를 보면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돈을 풀었다”며 “전문가들은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적완화를 시행했고, 그 결과 미국은 경제성장과 증시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 연준이 최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용지수는 오히려 시장예상치보다 하락했다. 아직 고용악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연준은 코로나 이전의 완전고용 상황을 목표로 하는데, 백신 보급률 증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당장 테이퍼링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수소전기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서 전문가는 “최근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초보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의 시장 상황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반도체는 최근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고, 과거 데이터 따져보면 현재 반도체 장비 사이클 상승 흐름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려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가가 일시적으로 주춤한 것은 반도체 부족 현상과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으로 흘러가면 반도체 사용량 더 증가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조정시기는 오히려 매수기회로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암호화폐 소액 장기투자 관점서 접근”이데일리에서 가상화폐·블록체인 전문기자로 활동해왔던 이정훈 이데일리 온라인총괄에디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장기 소액투자자산으로 여전히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정훈 이데일리 온라인총괄에디터가 “가상화폐 디지털 금(金)인가, 신기루인가” ‘기관장세와 규제 엇박자, 가상화폐 투자전략은’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지난해 3월 이후의 비트코인 장세를 ‘기관이 만든 시장’이라고 규정했다. 주식과 원자재 등 전통 자산 외 대체 투자처를 찾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투자를 늘리며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 에디터는 “기관 투자자들이 끌어올리기 시작한 가격이 3만달러 대”라면서 “기관투자자가 투매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이하로 내려갈 상황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예상했다.간접 투자도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미 캐나다, 유럽, 남미 등에는 비트코인 ETF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도 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이 나오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선물(先物) 헤지(hedge) 투자도 가능해졌다. 이 에디터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이더리움 ETF를 허용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각국 정부의 규제가 이들 암호화폐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여전히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성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과세도 시행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각자 도생의 시대‥올해도 상승 시그널 많아”부동산 시장 강연에 나선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예전 시장에선 쏠림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서) 다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올 한해는 각자 도생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가 ‘2021년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 집 값 더 오를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 대표는 올해도 상승의 신호가 많다고 판단했다. 먼저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다. 집값이 떨어지기 어려운 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또 전세 수요 증가로 시장에서 전세가격 상승 반응이 시작되고 서울의 경우 하반기부터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점도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재료들이라는 것이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도 부동산 시장 상승의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미술품 경매가 뜨는 건 유동성에 대한 단서다. 아무리 규제를 해도 이를 넘어 어디론가 간다”며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투자자가 시장을 떠나진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선 각자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는 6억원 이하 부동산 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강화 여파다. 이 대표는 현재 무주택에게는 “가용자금을 따져야 한다”며 “평형이나 주거지역 등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집을 사고 싶다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현실에 맞추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유망 투자처에 대해선 “서울 수도권의 노후도가 심각하다. 1기 신도시도 늙어간다”며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세금 구조 알아야 절세”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는 “양도세와 증여세는 구조도 내용도 어렵다”면서도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명 ‘미네르마올빼미(미올)’란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유튜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세무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부동산 및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그는 최근 강남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남편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면, 2021년부터 1.2~6.0%의 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남편이 주택 하나를 부인에게 양도한다면 부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대신 남편은 1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는 2021년 0.6~3.0%로 적용된다. 종부세는 계속 내지만 취득세는 한번 내는 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 세금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가 평가가 어려운 재개발지역 빌라나 단독주택을 통한 양도세 절세, 2023년까지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주식을 통한 절세 등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 내달 보유세 고지 전 결론…부동산정책 궤도 수정 속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시작된 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안이 늦어도 다음달 결론 날 전망이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한 방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재산세 기준이 다음달 확정돼 고지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 결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정은 과련 협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 의견 조율 중…조만간 당정협의 예상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21일 당 지도부에 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안을 보고했다.특위는 그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 외에는 세제 완화 방안을 결론내지 못했다.하지만 이날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대상 ‘상위 2%’로 규정, 고량자·무소득자에 대한 과세 이연 방안 등을 보고했다.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 또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보고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특위가 부동산 세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방안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지도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감한 내용이고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이고 정부와 조정도 안 돼 있다”고 말했다.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해 종부세나 재산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일이 지나더라도 재산세를 고지하는 7월 중 소급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달 줄 당정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다.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점이 우려스럽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5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9% 오르면서 0.1%대 상승폭에 육박했다.정부는 여당이 방침을 결정하면 곧바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부동산 이슈, 즉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1 수원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 사태 속 무역통계·일자리 통계 발표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정책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26일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출생아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2만146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7% 줄어 관련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동월 기준 최소치를 기록했다. 사망자수는 2만3774명으로 한달에 태어나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았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이어졌다.혼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저출산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2월 혼인건수는 1982년 동월 기준 사상 최소 수준인 1만4973건에 그쳤다. 결혼 적령기 인구가 감소세인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식이 연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25일에는 지난해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치가 발표된다. 코로나19로 주력 산업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기업 위주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19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보면 2019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5412억달러로 전년보다 10.3% 감소했다. 대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13.5% 감소한 3478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올해부터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 대기업 위주로 수출액은 증가가 예상된다.27일에는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이 발표된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고용시장 타격이 예상된다.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1910만8000개로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했지만 30대 이하만 15만개 줄어드는 등 청년층 고용난이 지속됐다.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라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정상회담 주요의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4일(월)10:20 P4G 정상회의 계기 KTV 생방송 인터뷰(1차관, 세종시)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25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14:00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간담회(2차관, 예금보험공사)20: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부총리, 비공개)△26일(수)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혜화 서울대병원)△27일(목)10: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28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5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23일(일)12: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5.25일) 개최△24일(월)09:00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2:00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25일(화)10:00 2021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실시10:00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12:00 2021 청소년통계12:00 2020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17:00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26일(수)10:00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 개최 결과10:00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라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12:00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12:00 2021년 3월 인구동향12:00 2021년 4월 국내인구이동14:00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1주차)△27일(목)10:00 한미 정상회담 주요의제 분석 및 시사점12:00 2020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7:00 2021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28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칠레의 신(新)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원 선거와 최근 불평등의 특징15:00 2021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