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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해제 전 유의할 점은?
  •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해제 전 유의할 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거래가 얼어붙었다. 특히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한때 틈새 상품으로 각광 받았던 비주택의 경우 사정이 더욱 좋지 못하다.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꼽을 수 있다.경기도 소재 지식산업센터 전경. (사진=연합뉴스)지식산업센터는 쉽게 말해 아파트형 공장이다.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을 기반으로 한 특정 업종만이 입점할 수 있다. 대신에 대출이 분양대금의 70~80% 수준까지 저금리로 가능하고, 직접 분양받아 입점까지 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크다. 또 지식산업센터 입점 업체의 임직원만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도 사실상 주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다만 최근 입주를 앞둔 지식산업센터는 현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높은 사례가 많다.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3년 전에 분양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높은 대출 한도를 활용해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한 경우가 많아,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수분양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이런 이유로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모든 분양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나 협박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때에 한정해 계약 해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또 분양 계약 해제를 위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칫하면 수분양자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대출기한 연장이나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 대출로의 교체를 소홀히 하면 일시에 그동안 대출받은 분양대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에서는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해 다른 대출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분양 계약 해제는 단순히 분양대금이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시도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명확히 따져보고,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 한해 법률적 절차를 밟아 분양 계약 해제를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되는 부담이 있다. 분양 계약 체결 전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최선의 선택지를 검토해 실행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김예림 변호사.
2024.02.17 I 이윤화 기자
"참호 파내라"…러, 이주 노동자 속여 우크라 최전선 투입
  • "참호 파내라"…러, 이주 노동자 속여 우크라 최전선 투입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네츠크·루한스크·마리우폴 건설 현장에서 일할 교대 근무 근로자 구함. 경력 무관. 급여는 한 달 최대 35만루블(약 510만원). 월 2회 지급.”최근 러시아의 중고거래 및 구인구직 플랫폼인 ‘아비토’에는 이같은 내용의 구인 공고가 게재됐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업체가 올린 게시물로, 돈바스 지역 재건을 위한 근로자를 8만 7000명 이상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근무 현장까지 왕복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이외 작업복, 숙소, 건강보험, 식비, 주유비, 주차비, 출퇴근 교통편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특이한 점은 구인 대상이 ‘45세 이상, 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라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재건을 내세워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몰도바, 키르기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등 옛 소련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끌어모은 뒤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으로 보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점령지 마리우폴에서 지난해 8월 건설 노동자들이 파괴된 건물을 복원하고 있다. (사진=AFP)러시아는 현재 기업 중 85%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에 필요한 신규 근로자는 230만명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다수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끌려갔거나 이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는 군 복무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해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외국인들이 군 복무를 하면 러시아 시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구인 공고에 명시된 도네츠크·루한스크·마리우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빼앗은 점령지다. 러시아는 점령 직후부터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 왔다. 러시아어와 러시아 화폐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치·행정 시스템은 물론 방송이나 교육도 러시아 체제로 서둘러 전환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했다. 현재는 재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약 1000만명의 이민자가 자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올해 1월 31일 연설에서는 연간 1조루블(약 14조 59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점령지 재건 노력은 “국가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주 노동자들이 최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감시를 받으며 지뢰를 제거하거나 참호를 건설하는 등 구인 공고와 전혀 다른 내용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인권보호 비영리단체인 ‘통 자호니’의 이사이자 인권 변호사인 발렌티나 추피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이민자 약 50명이 우크라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었다면서 “약속된 급여는 물론 러시아로 되돌아가는 비용도 지급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출신 이민자들은 (업체들에) 속아서 무보수로 일하고 최전선에서 참호를 파도록 강요받은 사례도 많았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보업체인 비코텐더에 따르면 지난해 마리우폴에서는 주거용 및 행정 건물 건설, 인프라 공사를 위한 20억루블(약 292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47건에 대한 입찰이 진행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있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작업이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지금은 러시아를 떠난 세르게이 크라브리크는 “나를 포함해 약 2000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구인 공고에 속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일했다. 하지만 내가 속했던 회사는 러시아 국방부와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현지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점령지에서 일했던 노동자 상당수가 러시아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한 혐의로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징역형을 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추피크 변호사는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점령지 해방을 목표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 단체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 10만명이 이상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건설 노동자 등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024.02.15 I 방성훈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혁신도시 개발 본격화
  •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혁신도시 개발 본격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는 14일 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올 상반기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부지 일대 (사진=용산구)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으로 크게 3단계에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로 도시개발사업 입안권자인 용산구는 제안서 접수에 따라 내달 주민 대상으로 개발계획(안) 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뒤 주민·유관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한다. 5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구역지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방침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면 용산 일대는 새로운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현재 서울 3대 업무지구는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가 삼각형으로 축을 이루고 있다.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71만 개 정도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끝나면 14만600명의 고용효과가 더해져 용산구 일자리 수는 총 30만 개 수준으로 불어난다.주택 수도 6000가구 늘어난다. 일반 아파트 형태 공동주택이 3500가구(임대주택 875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구는 지난해부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업무지구가 대중교통에 기반한 스마트 에코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할 유동인구와 물류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다. 49.5만㎡ 면적이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속의 도시로 탈바꿈 한다. 사업부지 73%는 코레일이 27%는 국토부 등이 소유했다. 사업은 코레일과 SH공사가 지분율 7: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도로, 녹지 등이 조성될 기반시설 용지 면적은 19만8266㎡(40.1%) 규모, 민간에 분양해 건축물이 들어설 복합용지는 29만6335㎡(59.9%)다.복합용지는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4개 존으로 구분한다.국제업무존은 8만8557㎡(17.9%) 규모로 4개 블록으로 나눈다.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한다. 업무복합존은 국제업무존을 둘러싸고 10개 블록, 10만4905㎡(21.2%)를 차지한다. 업무지원존은 5개 블록 9만5239㎡(19.3%)로 구성되며 업무복합존을 선형으로 둘러싼 형태로 위치한다.업무복합·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전체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 복합문화존은 1개 블록 7634㎡(1.5%)로 용산역에 가장 인접해 자리한다.올 상반기 구역이 지정되면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 2030년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총 51조원 규모, 1단계 기반시설 조성에 코레일과 SH공사가 16조원을 투입한다.사업 부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비가 현재 약 8조∼10조원, 기반시설 공사비 4조∼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2단계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51조원에 달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이 아시아를 선도하는 혁신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I 오희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반포 주거복합시설 '올스톱'…머리 싸맨 대주단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반포 주거복합시설 '올스톱'…머리 싸맨 대주단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거복합시설 개발사업이 ‘올스톱’ 상태에 놓였다. 시공을 맡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한 사실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업을 지속할지를 대주단이 협의 중이다. 오는 4월 11일 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면 이 사업장의 향후 계획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EOD 사유…대주단 논의중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주거복합시설(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개발사업의 대주단들은 시공사 태영건설과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 (자료=이스턴개발)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3번지 외 2필지(59-4, 59-5) 2582.3㎡에 지하 4충~지상 20층 도시형 생활주택 72가구, 오피스텔 25실을 짓는 게 골자다. 시행사는 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PFV), 시공사는 태영건설이 맡고 있다. 사업장은 서울지하철 3·7·9호선 환승역 고속터미널역과 9호선 사평역이 가까운 ‘쿼드러플’ 역세권 입지다. 고속터미널역에서 걸어서 14분, 9호선 사평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 지난 2022년 11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후분양 예정이며, 분양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반포센트럴PFV 주주는 △보통주(이스턴투자개발 29.4%, 대우건설 19.6%) △우선주-1종(에큐온캐피탈 2.4%, KB증권 9.4%, 한국투자부동산신탁 5.9%) △우선주-3종(대우건설 0.6%) △우선주-4종(대우건설 22.9%) △우선주-5종(대우건설 8.6%) △우선주-6종(대우건설 1.2%)로 구성돼 있다.(자료=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 감사보고서)회사가 발행한 수종의 우선주별로 의결권 및 배당권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대신 개발사업에 지분투자만 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반포센트럴PFV 보통주 지분이 가장 많은 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하종진 이스턴투자개발 대표(12.5%), 강지애씨(2.5%)도 주주 명단에 있다.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지분율 29%)와 케이지파트너스(29%), 이수정씨(42%)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시공사 태영건설은 대출실행일로부터 41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사업의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책임준공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태영건설은 반포센트럴PFV의 대출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한다.그러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이 사업장이 EOD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 오는 4월 11일 KDB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면 이 사업장의 향후 계획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책임준공…KB증권, 사모사채 인수 확약앞서 반포센트럴PFV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주단과 238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금 한도는 △트랜치A 1520억원 △트랜치B-1 150억원 △트랜치B-2 350억원 △트랜치C 360억원이다.대출약정상 대주단의 담보 및 변제 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트랜치C 순이다. 특수목적회사(SPC) 에이블반포제일차, 에이블반포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반포센트럴PFV에 대출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목적회사다.두 SPC는 반포센트럴PFV와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31일 각각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150억원, 100억원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반포센트럴PFV에 대출을 실행한다. 또한 대출만기(2026년 4월 30일)까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다.△에이블반포제일차가 금리 9.00~11.56%에 빌려준 PF대출(트랜치B-1) 150억원 △에이블반포제이차가 금리 6.50~9.06%에 빌려준 PF대출(트랜치C) 100억원(360억원 한도)은 모두 오는 2026년 4월 30일 만기다.(자료=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 감사보고서)대출원금은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며, 대출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선급된다. 에이블반포제이차의 최초 대출실행 금액은 100억원이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260억원 잔여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실행이 가능하다.이 때 조건이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추가 대출실행을 위한 유동화증권 발행대금(또는 유동화대출 실행대금)이 SPC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또한 반포센트럴PFV는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분양관리신탁계약(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상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에이블반포제일차에, 제4순위 우선순익권을 에이블반포제이차에 교부했다.KB증권은 이 PF대출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업무수탁자 역할이다.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등 업무위탁계약서상 유동화 프로그램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은 중단된다.또한 대출만기일까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하는 과정에서 회차별 유동화증권이 발행 당일 모두 판매되지 않아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유동성 위험이 존재한다. KB증권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사모사채 인수확약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KB증권이 각각 150억원, 100억원 한도 내에서 에이블반포제일차, 에이블반포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2024.02.14 I 김성수 기자
與, 사회적 약자·청년 '외연 확장'…韓 "자립학교·임대주택 공약"(종합)
  • 與, 사회적 약자·청년 '외연 확장'…韓 "자립학교·임대주택 공약"(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사회적약자와 청년층 표심을 공약하기 위한 외연 확장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소재 ‘다다름하우스’를 방문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단체 SOL 대표인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김미애 의원, 송언석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열린 자립준비쳥년 지원주택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유태호 다다름 공간매니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동취재)다다름하우스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19~39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주택으로 현재 57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걸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도현 비대위원을 모셨다. 집권 여당 간부로서 정책을 추진해주시면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진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청년자립준비 학교 시범 설치 △임대주택 확대 제공 △전문가를 포함한 멘토-멘티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따로 또 같이’ 하우스 확대 △개인 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취업·심리지원 등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울 계획이다. 이곳에서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교육을 의무 실시한다. 부족한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도 확대하고, 전국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의 멘토링과 직무·취업교육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보호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1인당 10명을 목표로 확대하고, 전담인력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한 위원장이 이날 특히 강조한 부분은 취업·심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과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이다. 법안 제정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립·직업훈련 비용 지원·가정 밖 청소년 포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 위원장은 “다다름하우스와 같은 시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정책을 알릴 플랫폼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청년자립지원법은 우리당이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안을 만들어야 정책 추진의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2024.02.14 I 이윤화 기자
의정부시-단국대, 초고령지역 가능동 대상 고독사 예방책 마련
  • 의정부시-단국대, 초고령지역 가능동 대상 고독사 예방책 마련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단국대학교와 힘을 모은다.경기 의정부시는 14일 시장실에서 단국대 산학협력단과 ‘AI, ioT 기반의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동근 시장(왼쪽)과 문현준 교수 에너지빅데이터연구센터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이번 협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단국대 산학협력단과 실증 연구 대상지인 가능동의 협업으로 추진한다.연구는 2025년까지 국비와 민간부담금 23억4600만원이 투입된다.노인 인구가 20.8%(1월 현재)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능동은 단독세대가 45%를 차지하며 다세대와 빌라 위주의 주거환경이 대부분인 만큼 고독사에 취약한 실정이다.해당 시스템은 ‘상황 인지생활지원기기(AAL, Ambient Assisted Living)’를 실내에 설치해 위험 감지 시 자동으로 관리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상황 인지생활지원기기에는 개인의 실내 거주 환경 및 에너지 소모량, 행동 패턴 등을 학습하는 인공지능(AI)과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등 센서가 접목돼 있다.대상자가 웨어러블(지능형 착용 기기)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분 단위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이상 행동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아울러 시는 작년 4월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동근 시장은 “노인 인구 및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4 I 정재훈 기자
"청년 홀로 설 수 있도록"…與, 자립학교 조성·임대주택 공약
  • "청년 홀로 설 수 있도록"…與, 자립학교 조성·임대주택 공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사회생활을 돕는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다다름하우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택배’ 플랫폼을 통해 공약을 직접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카페에서 주민에게 ‘구도심과 함께 성장’ 공약 택배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한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다다름하우스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19~39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주택이다. 탈시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 사회주택 겸 지원주택 대표 모델이다. 당은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공약으로 △청년자립준비 학교 시범 설치 △임대주택 확대 제공 △전문가를 포함한 멘토-멘티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따로 또 같이’ 하우스 확대 △개인 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취업·심리지원 등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울 계획이다. 이 곳에서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교육을 의무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또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의 멘토링과 직무·취업교육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심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립·직업훈련 비용 지원·가정 밖 청소년 포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민간 주도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도 정부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청년자립지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4 I 이윤화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 6616억원…단일종목 사상최대 규모
  • '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 6616억원…단일종목 사상최대 규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합계가 6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이며, 범행에 이용된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만 총 330여 개에 이른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 이씨가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지난 1월 25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모습(왼쪽), 이씨의 선박 내 은신장소(사진=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조직의 총책 이모씨와 핵심 조직원들, 총책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12명 구속)을 적발·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조직원 총 20여명이 3개 팀으로 구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각각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주요 조직원 간 시세조종 주문 관련 지시 등을 제외하고는 서로 간 의사 연락을 하지 않았다.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인 2023년 10월 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수정종가 기준)했다. 일당은 상호 긴밀한 연락 하에 약 1년간 △가장ㆍ통정매매 14만 8615회(약 1억 1788만 주) △고가매수 주문 6만 5924회(약 5000만 주) △물량소진 주문 1만 2643회(약 1만 112만 주) △시가관여 주문 98회(약 33만 주)ㆍ종가관여 주문 168회(약 38만 주) 등 총 22만 7448회(약 1억 7965만 주)의 전례를 보기 어려운 대규모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중 3명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총책 이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방대한 분량의 이동경로 CCTV, 통신내역 확인 등 오랜 기간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4일 여수 국동항에서 선박매매를 위해 베트남으로 출항 예정인 말소선박의 선수창고에 은신한 채 밀항을 시도했으나, 출항 직후 익명의 신고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다음날인 1월 25일 서귀포해양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고, 서울남부지검은 검사와 수사관을 제주도로 급파하여 26일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주 중인 주가조작 조직원의 도피를 도와준 범인도피 사범을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특히 이씨와 오랜 연인으로 각종 법률 업무를 처리해 오던 한 변호사는 도주하던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이씨로부터 휴대폰 2대를 건네받아 휴대폰 전원을 켜 둔 상태로 법무법인 사무장의 주거지(경기 안산시 소재)에 10일 이상 보관하여 A씨에 대한 위치추적을 방해했으며, 이씨의 요청으로 이씨의 운전기사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교부받아 수표로 교환한 후 이를 다시 전달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 기소됐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사진=서울남부지검)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차명 증권계좌, 범죄수익이 입출금된 은행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진행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MZ 세대’ 주가조작 조직원들의 실상도 드러났다. 이들은 동향 출신의 20~30대 또는 과거 같은 유사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해 친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강뷰가 펼쳐진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수억원대 슈퍼카를 운전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명품 가방 등을 소지하고, 총책 이씨와 함께 유흥 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수시로 강남 소재 고급 유흥주점에서 거액을 소비하는 등 과시적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검찰 수사팀은 현재까지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춘 일당 수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며,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가 진행 중인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은 물론 조직원들의 도피를 도운 사법방해사범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초래한 사회적 피해가 심대한 바, 피고인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이들 주가조작 조직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4 I 이유림 기자
부산 평지·역세권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공급
  • 부산 평지·역세권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산 주택시장에서 평지 아파트는 유독 인기가 높다. 부산에는 연속성을 가진 산맥이 많아 산지분포가 높고, 완만한 산맥보다는 급경사면을 가지고 있는 탓에 평지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 면적의 절반가량이 산지로 이뤄져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총면적은 769.89km²이며, 그 중 347.15㎢가 산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따지면 45%가 산지로 이뤄진 것이다. 이는 서울의 산지비율 보다 4.5배 높은 수치다.(서울 산지비율 약 10%)두산건설이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이 부산 내에서 보기 드문 평지입지와 역세권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는 시민공원의 5개구역 재정비촉진지구을 시작으로 양정·연산동으로 이어지며 20여 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부전·연산·양정동 일대는 1만9000여 세대에 이르는 신흥 주거라인이 형성되면서 지역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은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2개 동, 총 264세대 규모로 아파트 244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0호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 59~76㎡, 8개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투시도단지는 부산 중심부에 있어 교통,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 먼저, 부산 중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더블생활권이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등 행정 중심지인 ‘연산생활권’을 공유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병·의원, 금융시설 등 부산 핵심 상권이 밀집된 서면·부전생활권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교통 요충 입지로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을 도보 6분에 접근 가능하고, 부산의 동서와 중심을 관통하는 거제대로·중앙대로·동서고가로를 비롯해 동평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 서면권과 해운대권·동래권 등 이동이 편리하다.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공사기간을 2년 단축시킨 ‘황령3터널’이 2030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건설되는 황령3터널을 이용하면 연산교차로에서 대남교차로까지의 이동시간을 20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부산형 광역급행철도인 ‘BuTX’의 도심 환승 정거장에 ‘부전역’이 추가됐다. 2030년 BuTX가 개통되면 부울경을 30분 내로 잇는 광역경제생활권 발전이 기대된다. 교육·자연환경 또한 우수하다. 양정초와 양성초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반경 1km 이내에 10여 개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축구장 60개 크기의 부산 최대 공원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시민공원, 여유·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 광장 규모의 송상현광장과 황령산 등 자연환경도 풍부하다.
2024.02.14 I 이윤정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건설경기 개선, 힘 다하겠다"
  • 박상우 국토장관 "건설경기 개선, 힘 다하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어려운 건설경기가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온 힘을 다하겠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국민의 주거선택 자유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1.10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주택분야 민생토론회 77개 세부 추진과제 중1월 추진과제 13개는 모두 이행 완료했다”라고 전했다.박 장관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으며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1월 31일 일괄해 입법예고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국토교통부는 정책 수요자와의 현장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뒷받침할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1기 신도시 등 전국 9곳에 개소해 주민 설명회·사업 컨설팅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주택업계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 주택공급 시장의 어려운 상황과 신속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극 청취했다”라며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1.10 민생토론회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조치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11개 입법예고 과제는 당초 발표보다 빠른 3월 중 시행하고 다른 과제들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1분기 내 56개 과제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부터 국회 논의에 착수해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주민 관심도가 높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5월 중 공모절차에 착수해 하반기 5개 신도시 모두 지정할 계획이다.박 장관은 “ 이번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주택공급 패러다임도 바꿔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국민이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선택권은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2.14 I 김아름 기자
금리 인하 늦춰지나…美CPI에 화들짝 놀란 뉴욕증시
  • [뉴스새벽배송]금리 인하 늦춰지나…美CPI에 화들짝 놀란 뉴욕증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3%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했다. 다만 주거비가 발목을 잡으면서 2%대로 떨어졌을 것이란 전문가 예상은 엇나갔다. 여파로 미국 증시는 일제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동결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다. 유럽연합은 3년여 만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현재 미국의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며 완료시 합계 매출 20조원 규모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다음은 14일 개장전 주요뉴스다. 사진=연합뉴스△1월 미국 CPI, 3.1% 상승-미 노동부는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4%) 대비 둔화했지만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2.9%)는 웃돌아. -근원 CPI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상대적으로 더 주시하는 지표.-1월 CPI 상승률 반등은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약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뉴욕증시, 일제 하락…나스닥 1.8%↓-미국 1월 CPI가 예상보다 강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약세.-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24.63포인트(1.35%) 떨어진 3만8272.75로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8.67포인트(1.37%) 하락한 4953.17,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86.95포인트(1.80%) 떨어진 1만5655.60으로 장 마감.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내려가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 커져△뉴욕유가, 중동 불확실성에 7일째 올라-뉴욕유가는 중동의 불확실성으로 오름세를 유지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 이기간 상승률 7.73%-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95센트(1.24%) 오른 배럴당 77.87달러에 거래 마쳐. -유가가 7일간 오른 것은 지난해 9월6일까지 9거래일 연속 오른 이후 가장 오랫동안 오른 것이며 종가기준 올해 1월 26일 이후 최고치 경신△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미국만 남아-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한지 3년여 만.-화물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여객 부문에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중복 노선을 이관받아 실제 운항을 개시하는 조건.-EU의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의 승인만 남아.-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면 여객 부문 세계 15위 이내, 화물 부문 세계 10위 이내, 합계 매출 20조원대의 초대형 항공사 탄생 예상.△당정, ‘고금리 위기 극복’ 기업금융 지원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금융계, 중소기업계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고금리 위기 속 기업금융 지원 방안 논의.-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대책 등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살펴볼 예정.-국민의힘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등 참석, 정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함께할 예정.-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 참석.△이재명, 총선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금리·경영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지원에 방점이 찍힌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이 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정책위의장, 민병덕·이동주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참석,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
2024.02.14 I 이정현 기자
'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개발 '대출 2800억' 오는 3월 말 만기
  • '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개발 '대출 2800억' 오는 3월 말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2800억원이 오는 3월 말 만기 도래한다.리파이낸싱이나 대출만기 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에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한다.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3-23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으로 나뉜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B-1의 대주인 SPC 알피용산제일차는 지난 2022년 3월 제1회차 유동화증권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오는 4월 1일 돌아온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 포함)가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오는 3월 말 만기도래하는 2800억원 한도 담보대출의 리파이낸싱이나 만기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네오밸류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행사의 재무적 특징 때문”이라며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보유 중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적률 ‘쑥’용산 전자상가 개발 관련 인허가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용산구청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지난달 17일 실시했다. 대상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번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있는 총 14만8844㎡ 규모 전자상가지구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지난달 31일까지)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한강로2가 15 용산전자상가 일대 전자상가지구 (자료=용산구청)변경안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눴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특별계획구역 건축허가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구역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한다.모든 구역에는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이 정해졌다. 만약 건물면적이 1000㎡면 이 중 300㎡ 이상은 반드시 신산업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각 구역당 공공기여율은 △특별계획구역1 14% △특별계획구역2 14% △특별계획구역3 14% △특별계획구역4 17.5% △특별계획구역5 24.5% △특별계획구역6 17.5% △특별계획구역7 14% △특별계획구역8 24.5% △특별계획구역9 17.5% △특별계획구역10 24.5% △특별계획구역11 24.5%다.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등이다. 미래 산업구조가 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서다.개방형 녹지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가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기존보다 높게 풀어줬다.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가구면적이 축소된 데 따른 대안이다.예컨대 기존에는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용지 허용용적률이 600%(이면부) 및 800%(간선부)였다면, 변경안에서는 700%(이면부) 및 800%(간선부)다. 공공보행통로도 지상 및 공중에 신설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용산전자상가~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을 연결하도록 신설된다.
2024.02.13 I 김성수 기자
보람그룹 인천광역시에 ‘5성급 호텔&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추진
  • 보람그룹 인천광역시에 ‘5성급 호텔&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추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보람그룹이 인천에 ‘실버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5성급 호텔&시니어 레지던스’를 추진한다.보람그룹은 상조계열사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보람그룹)경서3구역은 인천 서구 경서동 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총 면적 36만8086㎡(약 11만1346평) 규모로 2008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뒤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보람그룹은 경서3구역 내의 기존 보람인천장례식장이 위치한 보유 부지 일대에 서구청과 협력해 5성급 호텔 및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인천 서구는 인구유입으로 지난해 기준 인구가 60만명이 넘었고 관광객 수요가 많다”라며 “관내 4~5성급 호텔이 전무해 보람그룹의 5성급 호텔이 준공되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보람그룹은 5성급 호텔을 통해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울산 보람컨벤션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MICE 산업을 유치한 데 더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MICE 수요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주거, 의료, 취미 시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총망라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보람그룹의 호텔 &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은 그룹의 장기비전 프로젝트인 ‘BORAM 2030’의 핵심으로 보람그룹은 그룹 차원의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견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관내 5성급 호텔 및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추진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보람그룹이 경서3구역과 인천 서구 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라고, 이에 서구청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오준오 보람그룹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서3구역 5성급 호텔 및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업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2.13 I 김영환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실형에 정진상 "청탁 받은 사실 없다"
  • 백현동 로비스트 실형에 정진상 "청탁 받은 사실 없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청탁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관련 뇌물수수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이날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김 전 대표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실장 측은 “정 전 실장의 참여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로 실제로 김인섭이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 사무 알선으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 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측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은 이날 선고가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대표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면서 그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그가 이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5일 정진상, 이재명의 결재를 받고 (정바울이 신청한)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종합)
  • "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업에 관한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바 그 죄책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지방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공무원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약 66억원 추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며 “정바울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선 수재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 관련 첫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도 김 전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대표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면서 그의 최측근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그가 이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5일 정진상, 이재명의 결재를 받고 (정바울이 신청한)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한국식품연구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관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연천군, 긴급 위기 발생 주민위한 '누구나 돌봄서비스' 시행
  • 연천군, 긴급 위기 발생 주민위한 '누구나 돌봄서비스' 시행
  • (사진=연천군)[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연천군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즉각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경기 연천군은 이달부터 평생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지역 내 긴급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연천은 언제나 봄’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연천형 누구나 돌봄서비스인 ‘연천은 언제나 봄’ 서비스는 기존 복지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즉각·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이를 통해 군은 기본형인 ‘누구나 돌봄’ 5개 분야(수가체제) 및 ‘연천형 돌봄’ 5개 분야(비수가체제) 등 10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먼저 ‘누구나 돌봄’은 일시적으로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등 내용을 담았고 ‘연천형 돌봄’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부확인연계 △건강지원연계 △돌봄연계 △사례관리연계 등으로 구성했다.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120%초과~150%이하는 50% 지원, 150%초과 주민은 자부담 등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해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의 서비스를 약 15일간 일시적으로 지원한다.군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연천은 언제나 봄’ 서비스는 10개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읍·면 복지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한 뒤 돌봄계획 수립 후 협력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김정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천형 누구나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출생에서 노후까지 책임지는 평생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3 I 정재훈 기자
서민·중산층도 이용토록…與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종합)
  • 서민·중산층도 이용토록…與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서민·중산층까지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편찮은 어르신을 위해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주 7일 점심 제공을 비롯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1호 공약에 이른 어르신 관련 두 번째 공약이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특별법 제정해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현재 민간에서의 실버타운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했다. 하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운영까지 개별 법률 규제로 2022년 기준 일본 실버타운은 1만6724곳인 데 비해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실버타운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어르신 주거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당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실버타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과장 광고 등 문제가 있던 것과 관련해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분양형을 인구소멸지역에 시범사업 형태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기존 주택에 실제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상향해 실버타운 거주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2027년까지 5000가구를 조성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2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당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장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저출생도, 고령화도 위기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있고 이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에 주목해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노년기 특화 검진체계·통합상담 수가 도입국민의힘은 근감소증, 영양 불량, 노쇠, 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해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유 의장은 “어르신의 과다 약물 복용을 미리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7년 47만명→2023년 88만3000명→2024년 103만명 등으로 늘린데 이어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024년 15%에서 2027년 30%로 늘릴 예정이다. 인력이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영역에 어르신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어르신에겐 일할 기회를 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베이비붐 세대에겐 경험을 활용해 사회공헌이나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의동(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2.12 I 경계영 기자
與 어르신 위한 공약은…실버타운 늘리고 노년기 특화 검진 개선
  • 與 어르신 위한 공약은…실버타운 늘리고 노년기 특화 검진 개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어르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서민과 중산층도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편찮은 어르신을 위해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주 7일 점심 제공을 비롯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어르신 1호 공약을 발표한 데 두 번째 공약이다. 유의동(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선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서민·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인 데 비해 일본은 1만6724곳에 달해 63만명이 입주해있다. 실버타운 공급시 분양형 대신 임대형만 허용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운영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해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민의힘은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특별법 제정은 실버타운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어르신 주거 복지를 확대할 수 있으리란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기존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늘려 어르신을 위한 생활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어르신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감소증, 영양 불량, 노쇠, 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해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7년 47만명→2023년 88만3000명→2024년 103만명 등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영역에 어르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024년 15%에서 2027년 30%로 확대한다. 앞서 일자리 수당도 공익형의 경우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각각 6년 만에 올렸다.국민의힘은 건강·주거·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이번 어르신 공약은 어르신과 미래세대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약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02.12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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