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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출사표에 정부 '화들짝'…합성니코틴, '담배 원료' 되나
  • BAT 출사표에 정부 '화들짝'…합성니코틴, '담배 원료' 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오현 기자]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뿌리·줄기’, ‘합성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속도를 낸다. 세계적 담배업체인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 BAT로스만스가 최근 한국 시장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제자리걸음’을 걷던 정부 개정안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담배사업 관련 정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2대 국회 발의를 목표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 과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각각 착수했다.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쓴 제품만으로 한정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중에는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나 화학물질 합성으로 제조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 등 담배 관련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실정이다. 세금 측면에서도 그나마 연초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으로 담뱃세가 부과되지만 합성니코틴은 과세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복지부는 담배 원료 범위에 연초 줄기·뿌리 및 합성니코틴을 포함 시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법상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혔다.최근 BAT로스만스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 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업계 추산 현재 4000여 개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이끄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글로벌 기업인 BAT로스만스가 진출하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인 합성니코틴을 관리·감독하는 쪽으로 입장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기재부는 이와 관련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원료로 인정하기 위해선 우선 (식약처의) 연구 용역 결과 등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단순 세수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빠른 개정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출범과 맞물려 원 구성, 국정감사 등 빡빡한 일정이 예정된 만큼 연내 개정안 발의가 불투명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입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향후 천연이든 합성이든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은 담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T로스만스 측은 “책임감 있는 세계적 소비재 기업으로서 현행법상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합성니코틴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했다.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2024.05.14 I 최훈길 기자
"80억 돌려달라" SK하이닉스, 지방법인세소송서 패소
  • "80억 돌려달라" SK하이닉스, 지방법인세소송서 패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이천시와 청주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세금 78억여원을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SK하이닉스(000660)가 지난 2020년 이천시와 청주시 흥덕구, 성남시 분당구, 서울시 강남구 등 지자체를 상대로 제시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앞서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가 회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줄 필요가 없다는 앞선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으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선 계속해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SK하이닉스는 지자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중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받지 못하자 이 세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지자체는 이에 대해 거부 처분했다. 2014년 새로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방식이 바뀐 탓이다.법인지방소득세는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법인세와 달리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다. 사건은 SK하이닉스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받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면서 이월공제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해당 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정부에 내는 부가세 방식으로 징수·부과됐다. 이후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1.0~2.5%를 곱해 내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었다.이와 관련 회사 측은 “법인세법 개정 전 외국법인세액의 공제요건이 충족됐고 법인세 환급결정을 통해 추가공제세액에 관해 감면받아야 하는 법인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가 확정돼 있었다”며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 개정 전에 확정된 법인지방소득세만 내겠다는 취지다.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 행위 시 유효했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및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법인세 이월공제에 의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을 신뢰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촉발시킨 법인지방소득세 소송을 잇따라 낸 기업들의 경정청구 금액이 수천억원대에 육박하는 만큼 향후 소송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SK하이닉스가 2018년 400억원 상당 환급을 요청한 소송의 상고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을 두고 기업들과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고심 끝에 지자체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4.05.14 I 최영지 기자
5월엔 팔아라…증권가 "이 종목은 빼고"
  • 5월엔 팔아라…증권가 "이 종목은 빼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가 2700선을 회복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는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증권가도 국내 기업들에 대한 목표가 재설정에 나섰다. 해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대형 수출주와 바닥을 찍고 실적 개선을 기반삼아 반등에 나선 게임주 등에 주목하며 목표가 상향에 나선 모습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064850)의 집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목표가를 올려잡은 주요 증권사의 종목리포트는 총 227건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005930)와 같은 대형 수출주를 비롯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등이 주를 이뤘다.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증시는 좁은 박스권 내에서 주도주 없는 종목장세 및 빠른 순환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의 이익 증가 및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고평가 성장주의 반등, 고배당주의 과세정책 수혜 가능성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해외 수출주 중에서는 반도체와 방산 종목이 목표가 상향의 중심이 됐다. 해외에서 성과가 기대된다는 이유다. 삼성전자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 한국항공우주(047810) 등은 3곳 이상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다. 특히 풍산(103140)은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예고하며 10곳 이상의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자동차는 한국의 제1수출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수요회복에 힘입어 매출 증대가 유력한 업종”이라며 “이익조정비율 변화를 통해서도 모멘텀 개선이란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그간 부진을 이어가며 주가 하락을 이어온 게임주에서도 목표주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다. 1분기 실적 개선을 통해 성장을 증명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크래프톤은 15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높였으며 넷마블은 8곳, 엔씨소프트는 6곳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올린 리포트를 냈다.최승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잇따른 신작과 비용 절감 등으로 게임주 반등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황”이라며 게임섹터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증권사들은 키움증권(039490)과 BNK금융지주(138930), 한국금융지주(071050) 등 금융주의 목표주가도 올려잡았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은 있겠으나 밸류업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실망하거나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환원을 개선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도주 구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진단했다.
2024.05.14 I 이정현 기자
엔비디아 대박난 서학개미, 갑자기 배우자 증여한 이유는?
  • 엔비디아 대박난 서학개미, 갑자기 배우자 증여한 이유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학개미 A씨는 2020년 1억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6억원으로 상승, 무려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높아 이를 어떻게 처분할 지 고민에 빠졌다. (사진=AFP)11일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과 세금’에 따르면, A씨가 결혼을 한 남성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만약 A씨가 해당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 5억원의 이익을 냈다면 1억원의 가까운 양도세를 낸다. 양도차익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돼 이중 20%인 995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또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하지만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해 이익을 실현하면 어떻게 될까?먼저 A씨가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6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어야 한도액인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이를 받은 배우자가 양도해 이익을 실현해도 과세당국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배우자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시기의 시가(6억원)를 취득가액으로 간주, A씨의 배우자가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인 자녀 5000만원)를 활용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외주식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코스피 기준 1% 또는 50억 원 이상, 올해 1월 이후 양도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다.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5000만원~3억원 구간의 양도차익에는 2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2.5%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2024.05.11 I 조용석 기자
日엔저, 또다른 복병은 개미 해외투자…"당국 개입도 못막아"
  • 日엔저, 또다른 복병은 개미 해외투자…"당국 개입도 못막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의 신(新)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가 엔화 약세의 또다른 복병으로 지목됐다. 신 NISA 도입 이후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엔화를 팔아 달러화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일본 당국의 개입만으로는 엔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AFP)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때 155엔대 후반으로 상승(엔화가치는 하락)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달 29일 34년 만에 160엔대에 진입했다. 이후 일본 당국으로 추정되는 세력의 두 차례 개입이 이뤄졌고, 이달 3일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4엔 이상 상승해 이날 다시 156엔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지난 3일 대비 엔화 가치 하락률은 1.6%로, 단순히 달러화 강세만으로 보기는 힘들다. 같은 기간 미 달러화 대비 다른 주요 통화의 하락률을 보면 스웨덴 크로나(-0.3%), 스위스프랑(-0.2%), 뉴질랜드달러(-0.6%), 유로(-0.2%) 등으로 엔화의 하락폭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엔화 약세는 큰 틀에서 보면 미일 장기금리 격차 확대, 일본의 무역적자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실거래 측면에선 수입기업들의 달러화 매입·엔화 매도 수요, 헤지펀드 등에 의한 투기, 일본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엔캐리 트레이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다른 통화를 사려는 움직임을 뜻한다.하지만 신 NISA를 통한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또다른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해외 투자를 위해선 엔화를 팔고 투자 대상 국가의 통화를 매입해야 한다. 대출이 아닌 보유 자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와 구별된다.신 NISA는 일본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2014년 시행된 기존 NISA와 달리 비과세 기간을 평생으로 연장했다. 연간 납입 한도액도 120만엔에서 360만엔으로, 누적 한도는 600만엔에서 1800만엔으로 3배씩 늘렸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경유한 개인의 해외 자산 투자는 올해 1~4월 4조엔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투자액을 웃도는 규모로, 같은 기간 기준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미쓰비시UFJ 에셋 매니지먼트가 운용하는 투신 ‘eMAXIS Slim 전세계 주식(올 컨트리)’, 이른바 ‘오르칸’에 대한 1~4월 순유입액은 9437억엔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일본 국내 공모형 투신 가운데 가장 많은 순유입액이다. 같은 기간 전체 투신에 순유입된 자금 중 18%를 차지하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노무라 에셋 매니지먼트가 모금했던 1조엔에 육박한다. 미쓰비시 애셋 브레인즈의 집계에 따르면 오르칸을 포함한 ‘eMAXIS Slim’ 시리즈 가운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투신 잔고는 4월 말 기준 9조 2693억엔으로 전체 시리즈의 약 90%를 차지했다. 오르칸의 잔액은 지난달 3조엔을 돌파했다. 1~3월 무역수지(2·3월은 속보치) 적자 1조 8000억엔과 비교하면 투신을 경유한 엔저 압력이 이미 무역적자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증권의 우에노 다이사쿠 수석 외환 전략가는 “개인들의 전 세계 주식 투자는 하나하나의 비중은 작아도 전부 합치면 매우 큰 규모”라며 “거래량이 적은 통화에는 양방향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이에 따라 일본 당국의 개입으로는 엔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개입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4월 29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총 8조엔 규모의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UBS SuMi TRUST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오키 다이키 최고 투자 책임자는 “당국의 대규모 개입 이후에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엔저 추세를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엔저가 가속화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근무하거나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도 엔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10 I 방성훈 기자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낚시어선 승선비 현금받다간 '탈세자' 된다
  • [기고] 낚시어선 승선비 현금받다간 '탈세자' 된다
  • [이삼문 스마트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A씨는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들에게 단체할인 명목으로 승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개인 낚시인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어선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가까운 연안해역 등에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게 어선 운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누락한 것이다. 국세청은 낚시어선 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돼 선주 A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국세청은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개설됐다며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A씨의 사례를 들었다.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낚시어선 운영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그동안 다반사였다.올초 정부는 낚시어선 이용고객이 현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시 낚시어선 사업주는 5일 이내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도 못박았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들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더불어 낚시어선 비용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있게 됐다.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낚시어선 선주들의 탈세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낚시인들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려면 현금 결제만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낚시어선 사업주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현금 결제만이 유일해 세금탈루가 당연시 되어 왔다. 이제는 낚시어선 사업주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이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낚시어선 사업주의 세금탈루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더불어 낚시어선 세금 탈루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규모도 확대됐다. 국세청은 낚시어선 세금탈루 제보자는 최대 40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는 세금탈루의 온상이었던 낚시어선 시장의 양성화는 물론 세수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낚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낚시어선 승선비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경우 선주는 물론 낚시인들에게도 혜택이 크다. 일단 낚시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행 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 금액의 1.3%를 세액공제(10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이삼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졸업(5기),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국세청 본청, 지방청 조사국 재임 등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 제11대 회장 재임 △세무TV 재산제세 컨설팅 과정 전임교수 재임
2024.05.09 I 강경록 기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소세 신고는 5월 납부는 9월까지
  •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소세 신고는 5월 납부는 9월까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을 대상으로 5월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안내했다. 지난 1월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이들은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110만명, 건설·제조업 사업자 15만명 등이다. 이들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로,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3개월) 받은 사업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5000명에 대해서도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연장된 납부기한이 안내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홈택스·손택스 접속 후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에서도 자동연장 여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들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지, 신고기한도 연장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도 5월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1일까지)를 마치고 납부는 9월2일까지 해야 한다.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역시 분할납부(중소세 1000만원 초과시)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이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9월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2개월 이내인 11월4일까지 내면 된다. (자료 = 국세청)아울러 국세청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한 경우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또 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조용석 기자
尹 “금투세 시행시 1400만 투자자 타격”…부자감세 반박
  • 尹 “금투세 시행시 1400만 투자자 타격”…부자감세 반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해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하에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금투세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2대 국회에서 금투세를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당초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이 제기되자 여야는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큰손들’에 대한 금투세 과세가 증시 전반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큰손들이 과세를 피해 한국 증시를 떠나게 되면 자본시장 전반이 폭락세가 될 것이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면 (투자자 이익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관련해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1400만명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등이 증시 활성화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 관련해 “얼마 전 금융위 발표에 대해 시장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밸류업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 환경을 유도해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I 최훈길 기자
“싸다 싸” 일본 명품 쓸어 담더니…세금 날벼락 떨어져
  • “싸다 싸” 일본 명품 쓸어 담더니…세금 날벼락 떨어져[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엔저(엔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싼 여행지’인 일본으로 중국인들이 몰렸다. 일본을 찾은 중국 여행객들은 명품 가방 등 쇼핑에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지난달 29일 일본의 쇼핑 거리인 긴자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사진=AFP)엔화가 30여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자 중국 여행객들의 일본행이 잦아졌다. 씨트립, 플리기 등 중국 여행 업체 조사에서는 일본이 전세계에서 인기 있는 여행지 5곳 중 한곳에 포함됐다.중국의 여행 플랫폼인 퉁청트레블에 따르면 이번 노동절 연휴(5월 1~5일) 이전 한주 동안 일본 여행 검색량은 전월대비 30% 이상 증가했다.중국인들의 일본 여행이 늘어나는 이유는 위안화대비 엔화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9일 현재 위안·엔 환율은 21.9엔으로 지난해 5월 19.6엔보다 크게 올랐다. 위안화에 비교해 엔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다.한 중국 현지 매체는 “환율은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ㅛ “엔화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력이 크게 증가해 일본 여행과 쇼핑을 자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역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 쇼핑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는 ‘3대 특산품’은 명품, 화장품, 진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은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가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매진됐어요’란 말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실제 환율 효과로 일본에서 명품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2만1500위안(약 406만원) 정도인 루이비통 핸드백이 일본에서는 1만6500위안(약 312만원)으로 5000위안(약 95만원) 정도 싸다. 명품 핸드백 하나만 사도 왕복 항공권 가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루이비통, 반클리프 아펠, 미키모토 등 일본의 유명 브랜드 앞에느 아침부터 중국인 등 관광객들이 줄을 섰고, 직원들은 ‘환율을 이용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목소리가 퍼지기도 했다.하지만 일본 여행을 마친 중국인 관광객들이 귀국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면세품에 대한 과세에 직면했기 때문이다.중국 세관 당국에 따르면 입국 시 면세 한도는 5000위안이다. 이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선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사치품에 대한 세율은 60%로 이를 적용하면 사실상 중국 내에서 판매가격과 다를 바 없다.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제3터미널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최근 중국 세관 당국은 세무 감독을 강화했다. 일본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입국 검사를 특별히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무작위 검사하거나 짐을 푸는 사례도 적지 않다.해외에서 저렴한 물건들을 대규모로 살 경우 세금 부과라는 유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중국 소셜미디어인 바이두, 웨이보 등에서는 ‘일본에서 물품 사고 세금 피하는 방법’ 등이 인기 검색어로 오르기도 했다.한 웨이보 사용자는 “많은 관광객들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쇼핑으로 절약한 돈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며 “환율이 향기롭지만 욕심을 부리진 말라”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5.09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2024.05.08 I 강민구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은평구, 고액체납자 징수반 운영
  •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은평구, 고액체납자 징수반 운영[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은평구는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관외 고액 체납자 징수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은평구)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와 법인 포함 55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5억원으로, 은평구 총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은평구는 세무행정과 전 직원이 3인씩 7개조로 편성해 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경기권 5개 권역으로 현지 출장해 ‘현장 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구는 올해 초부터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실태를 조사해 고질체납자의 자료를 확보했다. 8일부터 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경제적 여건, 생활실태 등 현장 면담을 통해 체납 원인 분석 및 체납징수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추심 등을 추진한다.특히 출장지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 대포차는 점유해 공매하고 출장지 관할법원의 압류된 공탁금도 추심 한다.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자가 무재산자·징수불능자로 판명되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8 I 함지현 기자
  • 커지는 ISA 시장…증권사 선점 경쟁 불붙었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여야 모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증권사들의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도입된 중개형 ISA가 3년 만기를 맞는 해로, 고객 유치 쟁탈이 치열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근 2030 세대의 ISA 가입이 크게 늘어나며 중개형ISA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다.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일제히 중개형ISA 계좌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나섰다. 신규 가입 또는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부터 경품, 금융거래 혜택까지 제공하면서다.키움증권은 6월 28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를 새로 만들고 추첨에서 당첨되면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500만원 이상 순입금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첨을 통해 추가로 준다. 한국투자증권도 비대면 중개형ISA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한다. 1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전원에게 상품권 5000원을, 500만원 이상 입금한 투자자에 금액구간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삼성증권은 5월 말까지 비대면 중개형ISA 계좌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ISA 계좌에 100만 원 이상 순입금할 경우 이마트-GS칼텍스 상품권 50000원을 모두에게 증정한다. 여기에 비대면으로 100만원 이상 상품매수를 할 경우 추첨으로 경품을 지급한다. 유진투자증권은 다음 달 말까지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1만원을 순입금하면, 투자 지원금 1만원을 준다. 계좌별 순입금 구간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난 가입자들의 연금전환에 혜택을 부여하는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이벤트’는 100만원 이상의 ISA 만기 자금(해지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전환입금시 참여 가능하며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만기자금의 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 최대 10만원 상당이 지급된다.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경품으로 건 증권사도 있다. KB증권은 6월 말까지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이전하는 고객에 한해 입금금액에 따라 넷플릭스 소수점 주식을 제공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중개형ISA 납입 금액에 따라 공모주 청약 한도를 300% 우대 혜택을 준다. NH투자증권도 1000만원 이상 중개형ISA 순입금 고객 대상 선착순 1만 명을 대상으로 연 5%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의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증권사들의 ISA 유치가 이처럼 활발한 것은 중개형ISA 시장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중개형ISA 가입자는 지난 2021년 도입 이후 389만명이 증가하며 시장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첫해 가입자들의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끝나는 해로, 만기를 앞둔 이들이 적지 않다.증권업계는 현행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1년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대상자가 되면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ISA는 3년 주기로 청산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3년마다 200만~400만원이라는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기 시 현금으로 찾기보다는, 연금계좌에 불입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다만 ISA에서 연금 계좌로 돈을 옮겨 절세 혜택을 챙기려면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같은 증권사 내에서 이전이어도 주식이나 금융상품은 매도해 현금화한 후, 다시 매수해야 한다.
2024.05.08 I 김인경 기자
  • "평생 비과세" 저축만하던 日, 투자에 눈떴다…新 NISA의 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활성화가 곧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과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일본판 ISA인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가 금융투자에 보수적이었던 일본의 개인 투자자를 증시로 이끌어낸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올해 도입한 ‘신NISA’는 그간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 층을 주요 고객으로 흡수하며 증시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7일 일본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주요 10대 증권사의 1~3월 신규계좌 개설 수는 170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2배 늘었다. 투자 금액도 4조6822억엔(41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등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비중이 50%, 일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은 47%로 나타났다.신(新)NISA는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국민 노후 자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도입한 정책이다. 기존 2014년 시행된 NISA와 달리 비과세 기간을 평생으로 연장했으며 연간 납입 한도액을 120만엔(1060만원)에서 360만엔(3180만원)으로, 누적 한도를 600만엔(5300만원)에서 1800만엔(1억5900만원)까지 3배씩 늘렸다.효과가 이미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올해만 15.4% 급등했고 3월 4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4만엔 고지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신NISA는 일본의 젊은 층을 증시로 불러들였다. 최근 10대 증권사 중 신NISA 계좌 개설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인터넷 전문 증권사 라쿠텐증권, 2위 역시 인터넷 전문사인 SBI증권으로 나타났다.인터넷 전문 증권사인 라쿠텐증권의 쿠스노키 유우지 사장은 “신NISA 계좌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젊은이이며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투자에 익숙지 않았던 초보자들이 신NISA를 활용해 주식시장의 장기 고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 금융투자업계는 신NISA의 가장 큰 의의는 주식에 대한 불신을 깨뜨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손실을 두려워해 예금에만 돈을 넣던 일본 국민이 주식 시장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고, 투자에 관심 없던 젊은이들까지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기시다 내각이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유입되며 닛케이 지수가 상승했다. 지수가 상승하자 주식 투자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었고, 이는 다시 주식시장의 활력으로 이어졌다. 즉,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제 신NISA가 단순 절세 금융상품을 넘어 주식시장에 쉽게 투자하는 방법이자 노후 대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일본 증시 활황의 저변에 NISA 및 신NISA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도모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선순환을 위해 주주친화를 높이는 밸류업과 ISA 개편이 함께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5.08 I 김인경 기자
  •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대안부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과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강조하고 나서자 금융투자업계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이끌 비과세 한도 개선과 가입 나이 확대 등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국내 ISA는 지난 2021년 투자중개형ISA가 도입된 후 가입자 수가 17%, 투자금액이 35% 증가할 만큼 성장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ISA 도입률은 10%,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금액 규모는 1.1% 규모로 같은 제도를 운용 중인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영국(도입률 33%, 투자금액 규모 18.2%)은 물론 투자보다는 저축이 활성화한 일본(도입률 15%, 투자금액 규모 2.4%)보다도 작기 때문이다. 그간 ISA 가입자를 유치하고 시장을 확대해온 금융투자업계는 ISA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비과세 한도 방식이 가입자가 ISA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방식에선 비과세 한도가 차면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나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이를 개인이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일정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영국이나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따로 없고 연간 납입금액에만 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금융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주식 같은 다양한 상품을 ISA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MZ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가 ISA에 가입해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SA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체계의 한계로 개인의 자발적인 퇴직자산 축적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산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제 혜택 수준이 가입 유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에서는 ISA 투자가 보편화하면 결국 자본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2021년 기준 한국 가계 전체자산에서 금융자산은 35.6%에 불과하다. 미국(71.5%)이나 일본(63.0%)에 한참 못 미친다. 자산의 64.6%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쏠려 경제활동으로 순환되지 않는다. ISA의 매력이 커지면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으로 자금이 몰려 주식시장이 살아난다.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면 개인들의 노후자금 역시 두둑해질 것이란 얘기다.
2024.05.08 I 김인경 기자
"비과세 확대, 미성년 허용" ISA, '대표 노후 대비책' 되려면…
  • "비과세 확대, 미성년 허용" ISA, '대표 노후 대비책' 되려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자산확대 수단 중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손꼽고 이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은 우선 노령화 사회의 대표 노후수단으로 ISA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부동산에 쏠려 있던 가계 자산을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도록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3년마다 현금화 해 새로 가입…‘장기투자’에 초점 맞춰야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ISA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투자중개형ISA를 도입한 이후 약 3년 만의 개편이다. ISA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국내에서도 세제혜택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으로 손꼽힌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부각하면서, ISA 가입자 수는 지난 2020년 194만명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명까지 늘어났다.금융투자업계는 현재 정부의 개편 의지를 환영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더해 ISA를 ‘오래 들고 있을수록 매력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정 ‘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금액을 새로 경신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ISA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최대 200만원(일반형 기준,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두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 역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이다. 납입한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꽉 차면 3년을 채운 후, 새로운 ISA에 가입해야 한다. 새 ISA에 가입하려면 기존 금융상품을 다 매도해 현금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없어 한 계좌를 종신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단위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기투자에 주안점을 둔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미성년 ISA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 목소리도현행 ISA의 ‘19세 이상(근로소득에 따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ISA는 금융투자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이기도 하다. 이미 ISA를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이나 영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ISA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주니어 ISA를 도입했는데 0세부터 18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보유하는 상장주식과 투자신탁 등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각에선 증여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증대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먼저였다. 주니어ISA는 2023년 종료돼 일반 NISA로 편입됐다. 영국은 주니어ISA를 2011년 11월 도입해 현재도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 영국의 ISA 중엔 라이프타임ISA(LISA)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연말에 그해 적립금의 25%(최대 1000파운드·170만원)의 보너스를 부여한다. 다만 60세 이전에 중도인출을 하면 지급됐던 보조금을 내놓아야 하고 추가 5%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물론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것은 별다른 징벌 규정이 없다.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든 규정이다.또 젊은 세대들의 건전한 장기투자 방식으로 알려진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안정적인 대형주 등을 매월 특정일 자동으로 순매수하는 서비스를 ISA에 도입해 금융투자의 편리함을 높이는 동시에 적립식 투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CIO)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겠지만, 지수형 상품의 적립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가격에 주목하기보다 ‘꼬박꼬박 산다’는 게 중요하다”라며 “자동매수서비스가 ISA에 도입된다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ISA 가입자의 주요 연령은 50대에 쏠려 있는데, 젊은 세대의 재산 형성 기여를 위한 장기투자의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영국과 일본의 정책을 살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인경 기자
'피터팬 증후군' 해소…중소·중견 기업간 주요 세액공제 격차 줄인다
  • '피터팬 증후군' 해소…중소·중견 기업간 주요 세액공제 격차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고용·시설투자 등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파른 세액공제율 차이를 좁히는 안을 추진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편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율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편안은 올해 상반기 내놓을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다.대표적인 항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꼽힌다.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공제율이 현재 중소기업은 25%인 반면, 중견기업은 △1~3년 차 15% △4~5년 차 10% △이후 8%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정부는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빠르게 줄어드는 세액공제율을 높여 중소기업과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15%에 그친다.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중소기업은 18%, 중견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일반기술은 중소기업이 12%, 중견기업이 7%다.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는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3년까지 수도권은 1인당 최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 받는다. 반면 중견기업은 3년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4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중견기업으로 전환한 후에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바 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외에도 이같이 기간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처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제 혜택 차이를 좁혀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 연차에 따라서 각종 세제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듬에 따라,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르거나 중견기업이 됐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실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1.6%가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으로 조세부담을 꼽았다. 다만 중견기업이 지속 요구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경우에는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3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경우 최대 600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중견기업의 경우 대상이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미만인 곳인데, 업계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급격한 차이는 어느정도 조절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조정을 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은비 기자
첨단산업 유턴하면 인센티브 확대…산업 생태계 강화 힘 받는다
  • 첨단산업 유턴하면 인센티브 확대…산업 생태계 강화 힘 받는다
  • [이데일리 김응열 김성진 공지유 기자]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자 적극적인 ‘자본 리쇼어링’에 나섰는데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나서면 기업들의 유턴 투자가 더 활성화할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미 자본 리쇼어링 시작한 韓 기업들7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은 지난해 해외 계열사들로부터 배당금 취득 형태로 대규모 자본 리쇼어링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별도기준 29조969억원의 배당금수익을 취득했다. 배당금 출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계열사 대다수가 해외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계열사에서 자본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2022년 배당금수익 규모는 3조9523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무려 636% 급증했다.LG전자도 배당금수익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LG전자의 배당금수익은 1조7597억원이다. 전년 7224억원 대비 143.5% 증가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을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은 2022년 13억달러에서 지난해 59억달러로 353.8% 뛰었다. 같은 기간 ㈜SK는 1조388억원에서 1조3994억원으로 늘었다.이들 기업이 취득한 배당액이 증가한 건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먼저 과세한 배당금을 대상으로 금액의 5%에만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간 규제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돈이 법 개정에 따라 유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늦은 지원이지만…기업 공격적 투자 뒷받침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턴 지원 전략 2.0’을 공개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이차전지 대기업들이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형태는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투자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로선 투자 인센티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삼성전자는 용인에 360조원을 투입해 2047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LG는 2028년까지 AI와 바이오, 클린테크, 전장·전자 등 총 100조원을 투입한다. SK그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42조원을,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비즈니스에 67조원, 바이오 및 기타 13조원 등 247조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도 향후 3년간 국내에 8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총 6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정부의 유턴 투자 지원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주요국들이 보조금 지급 등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서는 건 자국에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적 때문이다. 국내에 산업 생태계를 갖추면 외국에서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조달할 때보다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 우리 기업들로선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지원법 서명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AFP)사실 정부 지원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업계 안팎에선 그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사업의 국내 투자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AI 산업과 직결되는 동시에 ‘국가대항전’으로 번진 반도체 산업만 봐도 투자 인센티브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보조금 대신 세제혜택만 지원하고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나 배터리 등 미래 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센티브만으론 부족…규제 개혁 뒤따라야”다만 투자 인센티브 외에 투자 걸림돌인 여러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환경규제나 과한 노사 갈등, 경영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등을 해소해야 리쇼어링과 국내 투자의 선순환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란 진단이다. 실제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지보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발목이 잡혀 당초 계획 대비 약 3년 지연되고 있다.홍기용 교수는 “인센티브만으론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법인세, 노동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들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진 교수는 “이같은 혜택은 지금 각국이 산업 생태계를 자국 안에 구축하려는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세제 혜택 외에 추가 지원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5.07 I 김응열 기자
  • [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
  • 이달 들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안내받은 납세자 수가 1255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해의 1173만 명보다 82만 명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다. 지난해 종소세 확정 신고 인원은 1028만 명으로 안내받은 대상자의 87.6%가 세금을 냈다. 이 비율대로라면 올해 납세자는 약 11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대상자와 납세자 수에서 모두 역대 최대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2022년 고금리 상품이 대거 쏟아지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금융 소득이 크게 늘어난 이들이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종소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번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세율 6.6%~49.5%)이다. 주로 자영업자들이 직전년도에 번 사업 소득에 대해 내지만 직장인들 중에서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거나 별도의 임대·강연 소득이 있다면 내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비춰 볼 때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배달, 파트 타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대상자와 세액 규모는 매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만 해도 확정신고자 수는 4년 전에 비해 48.8% 증가했고, 이들이 낸 종소세(48조 7000억원)는 52.2% 늘었다. 하지만 문제는 11년간 꿈쩍도 않은 과세 기준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2013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강화된)후 바뀐 적이 없다. 그 사이 물가는 23%나 뛰었고 고물가로 가계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가계의 지출 여력이 크게 쪼그라든 점을 감안한다면 세법이 시대 변화를 외면한 채 납세자 부담을 늘린 셈이다.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이유는 종소세 영향이 세금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은퇴자들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집이라도 있으면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소득이 늘면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는 민생을 힘들게 한다. 납세자들도 수긍할 새 기준이 시급하다.
2024.05.07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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