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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1% 때리면 고가주택 보유하겠나" 구윤철, 보유세 구상
- [워싱턴=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5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보유주택의 수가 아닌 가격에 따라 세부담이 늘도록 보유세를 개편하겠단 구상을 밝혔다.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거래세 부담은 낮춰,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단 방향성도 재확인했다.구윤철 부총리,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 간담회(사진=동행기자단)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소득세는 크다 보니 잠금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고가주택 보유가 굉장히 (세금)부담이 되는데 팔 때엔 가볍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재산세율(0.1~0.4%)보다 수 배 높은 미국 사례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원 주택보유자는 1년에 5000만원씩 내야 한다”고 짚었다. 소득이 적은 이들은 고가주택 보유를 고집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취지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보유 주택 수 아닌 가격에 초점을 맞춰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다. 구 부총리는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반문했다.구 부총리는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서 어떠한 정합성을 갖고 끌고 가야 할지, 연구용역을 바로 하려 한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민 공감을 얻는 과정을 거쳐 언제든 정책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았던 주식세제 증세안이 철회 또는 완화 수순을 밟고 있는 데 대해선 “기재부가 물러선다는 개념은 아니다”고 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 철회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에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정책 후퇴’ 비판이 일자 내놓은 입장이다.구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부동산 대신 생산적 금융으로 돈이 몰리게 하기 위해 정책 전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향적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응능부담 원칙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 속에 한미 관세협상도 잘된다면 한국경제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로드맵으로 경제를 부스팅시키고 경제 규모를 키워 선순환하게 만들겠다”고 역설했다.한편 구 부총리의 이번 방미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등판한 국제무대에서 IMF·WB 총재 등과 만나 한국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정책 전략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한미 통상협상의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물론, 캐나다의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 등과도 만났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저녁(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계기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양자간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기재부)구 부총리는 “미중갈등처럼 국제기구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단 점을 느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같은 편처럼 보이지만 기후 문제에 입장차가 첨예하고, 국제기구의 지분 조정에선 미국·일본과 중국의 입장차가 크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미국이 의장국이 되면 G20과 IMF, WB 운영도 미국 중심 방향으로 바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니 미국은 국제기구 통해서 아프리카에 희토류 투자를 확대하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자원 재배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코스피 고공행진 어디까지…이번주 3850선 간다[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스피 지수가 3700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 고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 급등으로 인한 차익실현 압력이 커졌지만 구조적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상법·세법 개정 등이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지난 17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지난 13일 3610.60으로 출발한 지수는 17일 3748.89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다. 한 주간 상승률은 코스피가 3.83%, 코스닥은 0.01%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주(20~24일)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상법·세법 개정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경제당국이 관세 후속 협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이전 타결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3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도 앞두고 있다. 통화 변동성이 완화된다면 중장기적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통상 문제 현안을 남겨두고 있지만 대체하기 어려운 반도체 존재감이 부상하고 있어 현재 장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미국과 협상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기계, 조선 등 산업재 상대수익률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상법·세법 개정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3~14일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단기 조정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이 커진 데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중국 공산당의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역시 변수로 꼽힌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선반영된 기대와 증시 급등, 환율 변동으로 인한 단기 차익 실현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며 “중국 4중전회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과 희토류, 드론, 로봇 등 미국을 자극하는 정책을 발표한다면 APEC 회담을 앞두고 경계심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주 코스피 예상밴드(등락 범위)를 3550~3850선으로 제시했다.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와 증권·지주 등 정책 수혜주, 음식료·카지노주를 관심 업종으로 꼽았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양적긴축(QT) 종료 시사 등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장세는 구조적 강세장이라고 판단한다”며 “단기 조정 있더라도 상승 추세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주에는 국내외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진다. 특히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의 실적을 통해 인공지능(AI) 설비투자(CapEx) 여부 등 AI 테크 사이클의 지속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에선 테슬라·IBM(22일), 인텔(23일)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현대건설(22일)과 삼성중공업(23일)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외 변수 불확실성에도 양호한 3분기 실적으로 지수 하락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진행될 전망”이라며 “반도체, 정유, 증권, 헬스케어, 2차전지, 은행 등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업종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 배당분리과세에 생산세액공제까지…국힘, 정책정당 본격 드라이브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이어 생산세액공제까지 꺼내 들었다. 국정감사 기간 속 대여투쟁 기조와 함께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디지털 금융혁신의 도전 :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세미나’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건 불확실성”이라며 “국민은 (대미투자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국민과 기업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협의를 촉구했다.이에 더해 장 대표가 제시한 대안은 고율 관세로 위기에 처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세액공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한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비용을 공제해주는 법안(김태년·진성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과 달리, 장 대표는 그 대상을 고율 관세의 직접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동차 부품·철강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시한 것보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까지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제조업 공동화로 고용까지 위축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 내 생산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을 유도할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전날 경남 창원 GMB코리아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도 “대미관세 여파로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관세협상을 한다지만, 사실 실패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생산세액공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그가 제안한 공제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고율 관세로 피해를 입는 제조업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는 조항 △기업이 장기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충분한 일몰 기간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장 대표는 “이는 과거 낡은 투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성과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시장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설명했다.다만, 법안에는 기업 규모별 세부 기준 대신 공제 대상 업종만 지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제품별 공제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다음 주 중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앞서 장 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의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연 2000만 원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국민의힘이 잇따라 경제정책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약점으로 ‘경제’를 정조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통과된 법안만 보면 기업을 쫓아내는 내용뿐”이라며 “우리가 나서서 국민께 설명하고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제 위주의 정책이 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내 고장 시월은 누룩이 익어가는 시절…안동소주 여행
- 안동 소주 (사진=코레일 관광개발)[안동(경북)=글·사진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소주 한잔해.”낯선 이에게 건네도 어색하지 않은 말이다. 그 한마디에는 위로가 있고 연대가 있다. 한국인의 삶은 그렇게 작은 잔 하나에 담겨 흘렀다. 기쁨의 끝에서, 슬픔의 바닥에서, 우리는 늘 소주 한 잔으로 마음을 다독였다. 그러나 한국 소주의 불씨가 처음 피어난 곳, 안동의 향은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 몽골의 증류 기술이 전해진 13세기 이후 700년, 안동은 ‘소주의 고향’이라 불렸지만 시대는 그 전통을 버리려 했다. 금주령과 양조금지법의 그늘 속에서도 장인들은 불씨를 지켰다. 다시 불을 지피고, 향을 되살리고, 세월의 맛을 잇는 사람들. 안동으로 가는 길은 그 오랜 술의 숨결을 찾아가는 여정이다.◇금주령과 암흑기 딛고 다시 피운 술의 향1270년 몽골의 과세가 한반도를 휩쓸던 시절. 충렬왕은 안동에 임시 수도를 세웠고 그때 함께 들어온 것이 바로 증류 기술이었다. 불 위에 올린 소줏고리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던 술은 안동의 혼이 되었다. 조선 시대 ‘나라 안 선비의 절반’이 모여 살던 고장, 안동에서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제사와 손님 접대, 즉 ‘봉제사 접빈객’의 도리 속에서 소주는 가문의 자존심이었다. 술의 향이 곧 집안의 품격이었다.하지만 그 향은 한국전쟁 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965년,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쌀로 술을 빚는 행위는 사치로 규정됐다. 공무원들이 종가를 돌며 술 항아리를 깨뜨리던 시절, 수백 년 이어온 가양주는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다. 대부분의 가문이 술을 끊었지만 안동 몇몇 종가만이 제사주를 몰래 이어갔다. 그들이야말로 꺼져가는 불씨를 지킨 사람들이었다.김연박 식품명인과 배경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방문객과 누룩 배합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이민하 기자)그 불씨를 다시 밝힌 이는 조옥화 명인이었다. 그는 집안과 시댁의 가양 방법을 모아 수년에 걸쳐 안동소주를 복원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이자 식품명인으로 그의 술은 손끝으로 기억을 잇고 몸으로 전통을 살렸다. 1980년대 전통주 복원 사업이 활기를 띠자 안동소주는 다시 세상의 빛을 받았다. 그리고 1999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일상에 오른 순간, 금지되었던 술은 ‘대한민국의 술’로 거듭났다.조옥화 명인은 2020년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술의 맥은 끊기지 않았다. 며느리 배경화 명인이 무형문화재를, 아들 김연박 명인이 식품명인을 이어받았다. 민속주 안동소주 체험관에 들어서면 곰삭은 누룩 냄새가 공기를 채운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향, 세월의 냄새다. 한쪽에서는 배경화 명인이 누룩틀 위에 올라 반죽을 밟는다. “술맛을 좌우하는 건 누룩이에요. 쉽게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그녀는 시어머니 곁에서 32년을 지키며 술의 비밀을 배웠다. 화학을 전공한 그녀의 지식은 누룩 배합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냈고 그 배합은 특허청에도 등록됐다. 술 한 잔을 들자, 쌀의 달콤함과 누룩의 향이 입안에 맴돌았다. 오래된 시간이 천천히 깨어나는 순간이었다.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호 박재서 명인의 아들인 박찬관 명인안동소주 대표(우측), 손자 박춘우 본부장 (사진=이민하 기자)◇전통과 기술이 만난 ‘명인안동소주’안동역에서 차로 20분 남짓. 풍산들의 들판을 가로지르는 길 끝에 하얀색 현대식 건물이 서 있다. 바로 박재서 명인의 명인안동소주 양조장이다. 전통 양조장이라기보다는 공장에 가깝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면 대형 증류기가 줄지어 서 있고 로봇이 병을 옮기고 코르크를 막는다. 스크린에는 생산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박 명인은 안동소주 양조장 최초로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참여했다. 설비를 자동화하며 하루 1200병이던 생산량을 2100병으로 늘렸다. 500년 이어온 전통이 산업 기술과 만나는 순간이었다. 박재서 명인의 아들 박찬관 명인안동소주 대표는 “전통도 진화해야죠”라며 웃었다.그의 아버지 박재서 명인은 상압증류 대신 감압식 증류를 택했다. 물로 간접 가열해 탄내를 줄이고 누룩향을 부드럽게 했다. “전통을 지키되 개선할 건 개선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와 외국인도 마실 수 있어야 하니까요.” 박 명인의 철학이다. 공장 내부는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다. 유리창 너머로 증류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시음 공간에서는 직접 안동소주를 맛볼 수도 있다. 방문객이 술의 제조 과정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공간이다. 현재는 3대가 함께 양조를 이어가고 있다. 손자 박춘우 본부장은 안동소주 하이볼 체험을 운영하며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힌다. 그는 “할아버지께 하이볼을 타드리면 늘 혼내세요. 그냥 마시는 게 제일 맛있다면서요”라며 웃는다. 잔에 얼음을 띄우고 안동소주에 레몬 탄산수를 섞자 묵직한 향과 청량감이 어우러졌다.박 본부장은 오크통 숙성에도 도전 중이다. 프렌치 오크와 아메리칸 오크 등 다양한 재질의 통에서 숙성된 안동소주는 향과 질감이 모두 다르다. “전통주도 와인처럼 세분화돼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안동소주는 더 젊고 다양해지고 있다.코로나 이후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한때 안동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술이 온라인 판매로 영역을 넓혔다. 현재 매출의 70%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다. 안동소주는 이제 ‘전통의 술’이 아닌 ‘지금의 술’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맹개마을의 3만 평 매밀밭 (사진=이민하 기자)◇사라진 역사를 다시 빚은 ‘진맥소주’낙동강을 건너야 닿을 수 있는 ‘맹개마을’. 강을 건너는 길 끝에 작은 표지판 하나가 보인다. 바람이 불면 메밀꽃이 하얗게 일렁이는 들판 속, 진맥소주의 박성호 이사가 서 있다. 그는 원래 IT 사업가였다. 그의 인생을 바꾼 건 1540년 안동에서 쓰인 조리서 ‘수운잡방’. 그 책엔 우리나라 최초의 소주 제조법이 기록돼 있었다. 이름은 ‘진맥소주’, 즉 ‘진짜 밀로 만든 술’. 지금의 쌀소주와 달리 소주의 뿌리는 밀에 있었다.박 이사는 18년 전 사람이 떠난 황무지였던 맹개마을을 사들였다. 아내 김선영 대표와 함께 이곳에 밀을 심었다. 봄이면 초록빛이 번지고, 가을이면 들판이 하얗게 물들었다. 그는 고문헌을 연구하고 누룩 비율을 조정하며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22도에서 53도까지 도수별로 각기 다른 술을 완성했다. 밀의 고소함과 묵직한 단맛이 공존하는 술이었다. 진맥소주를 개발한 맹개마을 박성호 이사 (사진=코레일관광개발)숙성실 문을 열자 나무와 알코올의 향이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공기 중 알코올 농도가 2%쯤 돼요. 오래 있으면 취하죠.” 박 이사가 웃었다. 그는 오크 숙성을 통해 진맥소주의 깊이를 더했다. 그 결과 이 술은 뉴욕과 런던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판매창이 열리면 하루 만에 완판될 만큼 진맥소주는 이제 세계 애주가들의 술이 되었다.박 이사의 꿈은 술에 그치지 않는다. “500년 뒤 저는 사라지겠지만 이 마을과 진맥소주는 남아 있을 겁니다.” 강가의 들판에 서서 그는 미소 지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밀밭이 햇빛에 반짝였다. 오래된 시간 위로 새로운 시간이 포개지는 풍경이었다. 700년을 이어온 안동소주의 역사 위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덧붙여지고 있었다.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안동 더 다이닝’ 상품은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30명 정원으로 4회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산업용 특수케이블 전문’ 티엠씨, 증권신고서 제출…코스피 상장 추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글로벌 선두 케이블 제조 기업 티엠씨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시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티엠씨는 이번 상장을 통해 610만주를 공모한다. 공모가 밴드는 8000~9300원이며 이에 따른 총 공모금액은 488억~567억원 규모다. 수요예측은 다음 달 3~7일까지, 일반 청약은 같은 달 11~12일 양일간 진행 예정이다. 상장 주관은 미래에셋증권이 맡았다.티엠씨 CI (사진=티엠씨)1991년 설립된 티엠씨는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R&D를 통해 케이블 전 공정 내재화를 통한 국내 최대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선박·해양, 광케이블, 원자력 등의 산업용 특수케이블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3사에 케이블을 공급하는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8.8%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선박 외 광케이블 분야에서도 암페놀(Amphenol), 헥사트로닉(Hexatronic) 등 글로벌 주요 광통신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원전, 신재생, EPC 등 특수 산업 분야에도 진출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산업용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다. 티엠씨의 가장 큰 강점은 글로벌 선·해양용 케이블 시장 내에서 확고한 지위와 글로벌 확장 전략을 통해 전방 산업과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선 산업은 IMO 규제 강화로 친환경·고부가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노후 선박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며 구조적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황이다. 티엠씨는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과 209개 프로젝트를 수행한 레퍼런스와 ABS(미국), LR(영국), DNV(노르웨이), KR(한국) 등 글로벌 9대 선급 인증, 그리고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등의 국제표준으로 급성장하는 선·해양용 케이블 시장 대응하고 진입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북미 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 티엠씨는 미국의 자국 제품 우선 사용 의무 정책인 BABA(Build America, Buy America)가 적용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인BEAD(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 미국 정부의 2030년까지 전역 고속 광통신망 구축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텍사스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회사는 11월까지 BABA 및 UL/CUL 인증을 완료 후 다양한 미국 광통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해 URD(Underground Residential Distribution) 케이블과 광케이블 생산을 시작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을 URD, 함정용, 데이터센터 케이블까지 포괄하는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로 삼아 점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MRO 케이블 시장에도 본격 진출한다. 최근 국내 조선 3사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MRO)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티엠씨 또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 MRO 시장은 연간 20조원 규모이며, 미 해군은 2045년까지 총 3,000억 달러를 투입해 함정 350척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회사는 국내 조선 3사 케이블 시장점유율 1위 지위와 미국 현지법인, MIL(군사규격) 인증 등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미국 MRO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며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원자력 르네상스도 티엠씨의 중장기 성장동력이다. 한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등 주요국들이 원전 건설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원전용 케이블 시장은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티엠씨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국내 원전 관련 기관에 케이블을 공급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글로벌 원전 수요 증가에 발맞춰 해외 진출과 제품군 확장으로 신규 원전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티엠씨 관계자는 “티엠씨는 해양·선박·광케이블 분야에서 30년 이상 축적한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특수케이블 전문기업으로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원자력 르네상스, 조선 업황 호조 등 복합적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며 “이번 코스피 상장을 통해 글로벌 특수케이블 시장에서 ‘Top-tier’ 기업으로써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티엠씨의 상장과 함께 모회사인 케이피에프(024880)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티엠씨 주식 40만주 현물배당(IPO 구주매출 수량의 23%, 보통주 31주당 티엠씨 주식 1주)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을 통한 감액배당 체계 구축(배당소득세 비과세) △45억원 규모 자기사채 소각 △배당성향 13.5%에서 20%로 상향(향후 5년 내 20~25% 달성 목표) △자기주식 66만주 소각 등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최상위 지배주주 대표이사 사임 △이사회 구성 개편(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동수 체계)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및 기업가치제고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경영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대통령실 "주택 보유세 낮은 건 사실…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 검토해야"(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대미 협상에서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 주택 보유세가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세제 정상화와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 반도체 투자,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정부 정책의 전방위적 추진 의지도 밝혔다.◇ 김용범 “美 새 대안, 이미 있는 진전”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경제 전문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김 실장은 15일 오후 경제 유뷰트 ‘삼프로TV’에 출연해 대미 협상과 관련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 내용을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번 회의했다”며 “이번 주에 우리 협상단이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발대는 이미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협상 장기화에 대해서는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국이 말하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었겠다. 막무가내로 하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고,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며 “미국 나름대로 대안을 내놨다.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APEC 회의와 관련해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신라 천년의 도시 경주가 역사의 전면에 다시 복귀했다. 동서양 세계를 연결하는 도시로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단절의 시대에 다자 시대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으르렁거리는 최악의 국면에서 화합의 장이 경주라는 무대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35% 배당분리 과세 세율 조정, 일리 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경제 전문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김 실장은 “대통령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는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됐다”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이 그 과실을 함께 나누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배당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정부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며 “대상을 넓히는 만큼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5%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 상승분의 8할 이상은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며 “정책과 법안이 함께 가면서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진 것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로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 산업 지원김 실장은 “AI 시대의 반도체는 과거 메모리 사이클과는 전혀 다르다”며 “수십조 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GP(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또 “정부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설계했다.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펀드는 공적 자금이지만 메가 프로젝트에는 GP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이 투자하고 과실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은 팹 신증설이 어렵기 때문에 전력망과 용수 등 인프라 투자가 더 중요해졌다. 전력망은 반도체만큼 중요하다”며 “이제 통상적 접근으로는 안 된다. 기존 제도를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도 고민해야 한다”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 수도권 과밀은 OECD 최상위 수준이고, 고금리로 공급 메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 공급은 쉽지 않다”며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고 있어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제와 관련해선 “증세라기보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지만 공급도, 세제도 다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피할 수 없는 길”한국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확충을 전략산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다행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NDC 목표 수립과 실행을 함께 담당한다”며 “1차 논의를 마쳤고, 장관급 회의를 거쳐 3주 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우리가 AI 이야기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 이미 미국·중국·유럽은 태양광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보다 낮다. 한국은 더딥니다. 기술 발전과 거버넌스 문제가 있다. 25~30% 수준으로는 안 된다. 전력망·태양광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것처럼, 에너지 전환도 도전이지만 기회다. 발전·전력망·분산형 인프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종부세 카드’ 만지작…"文정부때도 실패, 수요억제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수도권의 고가주택과 ‘상급지 갈아타기’ 등의 수요를 억제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보유·거래 관련 조세 정책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성급한 과세 체계 손질이 집값 상승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수요를 부추기는 역풍을 불러왔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다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조정 의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과열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향후 추가 조치가 나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와 취득·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배제 등 세 부담을 높이는 초강력 패키지가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재 개편안, 시장 영향 등 고려해 결정”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을 함께 감안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 방향·시기·순서는 주택 시장의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다.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정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카드들을 연구용역·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세제 개편의 큰 틀만 공개하고 세부안과 일정은 뒤로 미루면서, 단기 충격은 최소화하되 추후 대응 여지는 확보한 셈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가장 강력한 카드는 종부세 강화다. 주택 보유만으로도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목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완화한 세 부담을 원상복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다주택자 공제금액까지 상향 조정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세재 개편을 유보한 것은 시장에 대한 경고 시그널”이라며 “당장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종부세 강화가 가능하고 이외 양도세 장특공제 조절이나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몰(내년 5월)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文정부때도 실패…“정책효과 시점 불확실”그러나 종부세 강화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정부가 실제 카드로 쓸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후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는 등 강경책을 펼쳤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억원에서 2022년 12억원까지 뛰는 등 오히려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국민적 불만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다.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정책방안’(2024년12월) 보고서를 통해 “종부세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주택시장 급등락에 따라 세율 등 제도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 세수의 변동성이 과도해지며 종부세 세입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활용한단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 강화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더라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불확실해 오히려 주택가격의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나 거래세 조정은 주택시장 과열 등 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일부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취득세(거래세)는 상당한 수준(2주택자 8%·3주택자 12% 중과)이고 종부세(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정말 최후의 카드로 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국토부 "토허구역·투기과열 한번에 지정…굉장히 큰 효과 있을 듯"[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추가 축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에서 서울 25개 전 자치구,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한도로 축소됐는데 주택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억원으로 차등화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었다”며 “상당 부분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대책을 12월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서울 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및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신규 지정했다. 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했다.다음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식 ‘찔끔’ 대책은 안 한다고 했는데 속도만 보면 더 자주 대책이 나온다. 어떤 차이가 있나?△(김규철 주택도시실장) 시장 상황이 수급 불균형과 추가 기준금리 인하 우려로 불안 심리가 형성된 상태다. 수요 쏠림으로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적기에 시장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불안감이 확산돼 관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규제지역을 적용할 때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했다. 그러다보니 지정 안 된 지역으로 추가적인 풍선효과가 발생해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번엔 규제지역뿐 아니라 토허구역 지정, 추가적인 대출 규제, 향후 세제개편까지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더 넓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도 토허구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위한 자금 동원 수단도 막았다. 효과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을 예고했다.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자는 심리에 단기간에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은 없나? △(김규철 실장) 세제개편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추가 수요가 더 유입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제개편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주거 안정은 무엇인가? 오름세 둔화인가, 하락세인가?△(김규철 실장) 주거 안정을 주택 가격 상승, 하락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반 국민들 대부분의 삶의 기본은 주거 여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주거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에는 강남3구, 용산구, 마용성까지 오르다가 한강지역 주변으로 확산하고 경기도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시장 상황이 과열되고 있고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거 안정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수요 쏠림 완화’가 어떤 의미냐? 세제 카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라고 했다. 세제 개편을 시작하는 이유가 뭔가?△(김병철 기획재정부 재정소비세정책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부동산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제 정책의 방향만 말씀 드린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과세 현상 등을 종합해 마련하겠다. -토허구역 지정 확대는 서울시 등과 협의됐나?△(김규철 실장)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 서울시, 경기도도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가 크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규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토허구역 지정 기한은 내년 12월말까지 한 이유는 무엇인가?△(김규철 실장)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도 내년 12월말까지로 돼 있다. 추가적으로 서울 전역에 토허구역을 지정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시기까지 맞추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할 것이다. -토허구역 지정할 때 아파트 한 동을 포함한 연립, 다세대 주택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몇 가구나 되나?△(김규철 실장) 전체 가구 수는 750가구 내외 정도다. -규제지역 지정시 경기도 12개 지역을 지정했는데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은 조건이 맞지 않아서인가? 나머지 12개 지역은 조건이 다 맞았나?△(김규철 실장)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변동률의 1.5배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 시행한다. 모든 지역이 다 요건을 충족했다. -토허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묶었다. 전세 시장 불안이 커질 텐데?△(김규철 실장) 토허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실거주를 2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거주했던 집이 또 매물로 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허구역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저희들은 봤다. -6.27 대책에선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으로 묶였다. 이번엔 시세에 따라 차별화했는데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를 규정함에 따라 시장 상황과 대출이 주택 구입에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를 보고 적절한 규제 수준을 선제적인 접근 원칙 하에 정해나가고 있다. 6.27 대책을 할 때는 대출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예전에는 없던 6억원 대출 한도를 설정해 대출을 줄여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런 부분이 일정 효과가 있었다. 대출의 절대적인 증가 추세가 상당 부분 둔화했다. 이번에 왜 다시 4억원(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 2억원 (25억원 초과 주택)한도 규제를 추가하게 되는지를 보면 주택 가격 상승 추이 분포를 봐야 한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서울 주변부로 확산하고 있다.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수요를 조금이라도 더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고가 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만큼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한 대출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자금 조달계획서를 보면 금융권 대출 말고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런 측면 때문에 대출 규제 자체가 오히려 서민이나 중산층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신진창 국장)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 대한 대출 규제 한도는 기존과 같다. 서민, 중산층이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 구입에는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기본 정신이 깔려 있다. 그럼에도 강력한 대출 규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격을 견인하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적어도 수요 측면에서 주택 가격을 과하게 끌고가는 상황은 막아야겠다는 관점이다.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서민, 중산층의 소득과 적절한 주택 금융이 결부된 주택 구입이 원활해지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서울 외곽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돼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게 된다.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든다. △(신진창 국장) 서울 외곽 지역은 외형적인 대출 한도가 규제지역과 수도권으로 돼 있다. 다만 외곽 지역은 15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대출 규제 대상에는 사실상 포함되지 않는다. 15억 주택의 경우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종전 규제와 다르지 않다. 청년, 신혼부부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 된다. 이번 대출 규제에 이에 대한 제약은 없다. 청년, 신혼부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해 주택금융은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도심 공급주택 공급이 외려 위축될 가능성은 없나?△(김규철 실장) 정비사업 관련 부분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공급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9.7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 사업비 지원, 정비사업 절차 감소 등을 발표했고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해서 정비 사업 등 도심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가 부동산 감독원에 준하는 대형 조직이 된다고 봐야 할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다. △(김규철 실장) 규모, 조직, 인원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기존에 국토부에 있던 부동산 소비자 분석 기획단 같은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감독 권한을 더 강화해 향후 실제 수사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리실과 관계기관이 계속 협의하고 있다. -공급대책은 9.7대책을 더 빨리하겠다는 내용 밖에 없는데?△(김규철 실장)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공급대책으로 9.7대책이 발표됐다. 공급 대책은 시장에 바로 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5년 후, 2년 후, 1년 후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주게 되면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12월 내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공급 계획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하겠다. 노후 청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지까지 제시할 것이다. 12월 내로 후속 공급 대책 발표할 것이다.
- "당장 계약금 넣겠다"…집값 추가 대책 앞두고 전화통 불났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오늘 하루 종일 당장 계약금 넣겠다는 매수자들이 많아요. 급하게 반차 쓰고 집 사겠다며 달려온 매수자도 있고요. 지금도 전화가 오네요.”서울 성동구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가 14일 이렇게 말하며 울리는 휴대전화를 들어 보였다. 그는 “대책이 나온다는 말이 돌면서 매수 문의가 폭증했다”고 했다.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동시에 매수자들의 ‘막차 심리’가 확산하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요 지역 곳곳에서 계약을 서두르려는 실수요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다.◇ 정부, 추가 주택 안정책 예고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공급, 규제, 금융, 세제 문제를 모두 종합적으로 담은 형태로 발표하겠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유력한 방안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가 꼽힌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은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1.3배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국한된 규제지역이 성동·마포·동작·광진·강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권에서는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 광명시 등이 새롭게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금융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지난 6·27 대책 당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라고 언급했던바 있는 만큼 이번 대책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규제지역 확대와 DSR 강화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규제 이후 더 사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다. 불안 심리는 매수세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일명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원천적으로 안 된다”며 “또 실거주 의무를 질 수 없는 비수도권 거주자도 대거 몰려와 매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특히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한강 벨트’는 긴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했다. 성동구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연휴 내내 전화해 계약을 서둘러달라는 매수자가 있었다”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손님이 끊이지 않아 추석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했다.실수요자들도 매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직장인 정 모(35) 씨는 연휴를 끼고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출국 직전 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 계약금을 넣었다. 그는 “추가 규제가 발표되면 자금 계획이 꼬일 수 있을 것 같아 일정을 미루다시피 하고 계약부터 마쳤다”고 말했다.◇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3개월래 최대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해제 제외)은 6419건으로 집계됐다. 6월(1만 1024건) 이후 3개월 만의 최대치다. 7월 4031건, 8월 4195건으로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들어 50% 넘게 급증했다. 아직 9월 거래 신고 기한이 남아 있어 최종 집계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가 급증했다. 경기 과천시는 8월 24건에서 9월 54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분당구는 8월 328건에서 9월 594건으로 80% 가까이 증가했다. 광명시 역시 8월 328건에서 9월 407건으로 상승했다.6·27 대책 이후 관망세를 보이던 시장이 다시 규제 기대와 불안심리로 달아오르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규제나 규제지역 지정은 단기적으로 고강도 대책인 만큼 이성적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여전해서 시장안정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정책도 시장을 눌러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말로 바꾸는 게 좋을 것”이라며 “그대로 놔두면 연 5% 변동률이 나타날 것을 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했다.
- 日 야3당 회동·자민당 새 파트너 찾기…정치 줄다리기 치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차기 총리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아래 여야 간 정치 줄다리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간사장이 14일 회동하는가 하면, 집권 자민당은 총리 지명 선거에서 국민민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각 간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다음날 야3당 대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 (사진=AFP)이번 회동의 초점은 임시국회 소집과 함께 실시될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입헌민주당이 제안한 ‘야권 단일 후보’ 구상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일본유신회의 나카츠카 히로시 간사장은 총리 지명 선거에서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정책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국민민주당의 신바 가즈야 간사장은 입헌민주당 측에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구상하는 정권 구도의 틀을 다음날 당대표 회담에서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헌법, 원자력발전소, 안보 정책 등에서 국민민주당의 주장에 입헌민주당이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고 신바 간사장은 밝혔다. 입헌민주당은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를 야권 단일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민당은 중의원(하원) 총 465석 가운데 절반(233석)에 못 미치는 196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6년 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공명당(24석)이 이달 10일 이탈을 선언하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중의원에서 단일화한다면 이들의 의석 수는 총 210석으로, 자민당의 196석을 넘어서 정권 교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자민당은 입헌민주당에 임시국회를 오는 21일 소집한다는 방침을 통보하면서 국민민주당과 간사장 회동을 진행했다.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이날 오후 국민민주당의 신바 간사장을 만나 총리 지명선거에서의 협력을 요청했다. 스즈키 간사장은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협의체를 설치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신바 간사장은 소득세 과세 한도 인상 인상과 휘발유세의 한시적 세율 폐지를 연내에 실시할 것을 요구했고, 스즈키 간사장은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자민당과 야당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은 다마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입헌민주당이 안보 관련 법률의 일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헌민주당이 현실적인 안보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TBS 방송에서 총리 지명 선거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야권 후보에게 투표하는 선택지 역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한편 이날 열린 자민당 양원 의원 총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공명당의 연정 탈퇴에 대해 “내 책임”이라면서 오는 21일 예상되는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 대해 “동의 할 수 있는 정당과 함께 걸어 가도록 노력하고 많은 의원들의 힘을 빌리고 싶다”고 말했다.
- [생생확대경] 전문가가 사라진 시장, 제도 밖에 갇힌 가상자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숨 고르기 장세에 접어든 지난 9일, 연휴 마지막 날 휴일 당직 근무 중 향후 가격 전망 기사를 준비하려 했다.보통 기자들은 투자 자산의 향후 흐름을 다룰 때, 전문가 풀을 통해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 기사를 쓴다. 그러나 휴일이라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충분한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했다.하지만 막상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코멘트를 줄 수 있는 국내 전문가는 손에 꼽았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의견을 요청할 만한 인사는 한두 명에 불과해,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 분석 인력 부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이미지=픽사베이부동산에는 넘쳤던 ‘전문가’, 가상자산은 텅 비었다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던 때가 떠올랐다. 당시에는 전문가 풀이 워낙 풍부했다. 집값 하락 전망 기사를 쓰고 싶다면 A집단에, 반대로 상승 전망을 원하면 B집단에 연락하면 됐다. 시장 상황에 따라 견해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조합하면, 시의성과 균형을 갖춘 기사를 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 이는 부동산이 오랜 기간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가상자산 시장 역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투자처 중 하나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1000억 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규모를 넘어섰다. 투자자 수만 1500만 명을 돌파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변동성 탓만은 아니다, 제도권 진입이 늦었다그런데도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원인은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이다.기자는 비트코인 상승 전망 기사를 준비하던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에 시장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직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이 급락했다. 하루 만에 약 191억 달러(약 27조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시장,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루 사이의 급변이 ‘가상자산 전문가’의 등장을 어렵게 만드는 셈이다.그러나 이처럼 변동성이 높은 시장일수록,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플랜B’를 세울 수 있는 투자자의 성숙도가 곧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가 축적되고, 투자자들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문제는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국내에서 가상자산 전문가 풀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도 바로 이 제도적 공백과 관련이 깊다.미국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편입됐다. 연기금이 간접투자를 시작하고,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분석 리포트와 연구 자료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즉, ‘법인 자금의 유입’이 시장의 전문성을 키운 것이다.반면 한국은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상장 법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부재하다. 제도적 문턱이 높다 보니, 금융기관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이 시장을 연구하거나 리포트를 내놓는 일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아침 수십 개의 리포트가 쏟아지지만,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와 같은 ‘지식 생태계’가 형성되지 못한 이유다.전문가가 있어야 시장이 성숙한다가상자산의 역사가 짧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이다. 국내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기 어려운 산업보다, 이제 막 태동한 블록체인 분야야말로 한국이 승산이 있는 마지막 기술 영역”이라고 말했다.가상자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기업·정부가 함께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 정부는 ‘그림자 규제’와 과세 입법에만 집중하기보다, 제도권 진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기회를 제도화하는 정책”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전문가가 생기고, 전문가가 늘어나야 시장이 성숙한다. 지금이 바로 그 선순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 기재부, 분리 전 마지막 국감…‘경제 컨트롤타워’ 역량 도마 오를듯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14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기 전 마지막 국감으로, 향후 경제컨트롤타워로서 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주요 현안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의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14일에는 기재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국감을 연다.경제·제정 정책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의 상징’으로 불리는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 그리고 자사주 과다 보유의 경위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내년 1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가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의 약화 가능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새로 출범할 재경부는 예산 편성권은 빠지고 금융 기능 통합도 무산되면서, 부총리 부처여도 경제 정책 조정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산 기능이 분리될 때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AI 등 신기술 확산 속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한미 관세협상 역시 이번 국가에서 주요 대외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의 카운터파트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비롯한 외환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분리과세 세율 격돌…세수 추계 정확도 논란세제 분야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최대 쟁점으로 손꼽힌다. 현재 정부는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해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차등 세율을 3년 한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일률적 25% 세율을 제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양안 간 세율 격차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정책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세율을 2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최고세율이 35%로 높게 설정될 시 대주주의 배당 축소와 제도 실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년 연속 반복된 세수 결손과 관련해 세수 추계 관련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69조 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382조 4000억원) 대비 12조 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2023년(56조 4000억원), 지난해(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기재부에서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