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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과학기술수석 임명…진용 갖춘 2기 참모진[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의 2기 참모진이 진용을 갖췄다. 정책실장실 산하에 신설된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임명되면서다. 또 과학기술수석실 산하에는 4개 비서관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작년부터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에 임명된 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 교수를 내정했다”며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정책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 혁신정책 분야의 연구 및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R&D 시스템에 대한 쇄신 의지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 R&D 투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제반 정책 조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수석은 “대한민국의 초대 과학기술수석으로 임명돼 영광”이라며 “과학기술로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의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며 “연구자, 연구행정종사자, 과학도 등 여러 관계 당사자들과 합심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선도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수석실 산하에는 △R&D 정책 △디지털 △바이오 메디컬 △미래전략기술 등 4개의 비서관실이 생길 예정이다. 박 수석은 이와 관련, “4개 비서관실 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주요 요점은 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 그리고 R&D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조정 기능을 갖춘 비서관을 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한 큰 이유 중 하나는 R&D 예산 삭감 논란이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과학기술 분야를 컨트롤할 부서를 만들고 수장을 기존 비서관에서 수석비서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수석은 논란이 된 R&D 예산과 관련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에 올해 R&D 예산 수립에 있어 발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향후 올해 R&D 예산의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과거에 수석실이 없을 때와 비교해서 ‘수석실이 역할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현장 과학기술인의 의견 적극 반영해서, 합심해서 R&D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인과 정부 사이에서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업그레이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성공한 과학 대통령이 되시도록 적극적으로 성심껏 보좌하겠다”고 강조했다.과학기술수석실은 사실상 미래전략수석실의 부활로 볼 수 있다. 미래전략수석실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관할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전임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직개편에서 폐지됐다. 다만 당시 존재했던 ‘과학기술보좌관’과 달리 수석실 산하에 네 명의 비서관을 두는 조직으로 규모가 커졌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또 미래전략실이 ‘과학기술’, ‘정보통신’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달리 과학기술수석실은 순수하게 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과학기술수석실이 든든한 등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서울청장에 조지호, 경찰청 차장에 김수환…치안정감 인사(상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수환 경찰대학장이 경찰청 차장으로 발령났다.신임 조지호(왼쪽) 서울청장·김수환 경찰청 차장(사진=경찰청)경찰청은 26일 치안정감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내 서열 2위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의 보직이 해당된다.김광호 서울청장이 1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되면서 27일 직위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이번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조 차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6기)를 졸업한 후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공공안녕정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반년 만에 두 직급 승진해 주목받기도 했다.경찰 내부에서는 ‘기획통’으로 정평 나 있다.김수환 차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밀양고와 경찰대(9기)를 졸업했다. 1993년 경찰로 입문해 밀양서장, 종로서장, 창원중부서장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 행정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청 경무기획과장, 경찰청 경무담당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등을 지냈다. 김 차장은 내부에서 ‘정보통’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 친문 임종석, 한동훈에 “굉장히 똑똑, 교묘한 말장난 위험”
- 임종석(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정치하기로 결심한 만큼 “교묘한 말장난은 위험하다”고 직격했다.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한동훈 위원장께서 굉장히 똑똑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앞으로 정치인으로 나설 때 말장난은 위험하다. 특히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반박할 때는 상대방 이야기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운동권한테 사과하라고 한 적 없다. 미안해하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저는 학생운동을 했고 민주화운동한 걸 한 번도 훈장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인 24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을 거론한 뒤 이같이 밝힌 바 있다.임 전 실장은 이와 관련, “위원장이 92학번이잖나. 그러면 91년에 강경대 명지대 학생, 또 김기정 성균관대 학생이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사망하는 사건이 나서 92년 노태우 정부 말에 정권 퇴진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 중에 한 시기다”면서 “그 동시대에 그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노력했던 당신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예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조금 왜곡하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했다.그는 이어 “거기서 왜 광주항쟁 때 유치원생이었다, 소리가 나오나. 광주항쟁 때는 저도 중학교 2학년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하기로 결심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토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정치 청산을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도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지금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선진국 문턱까지 갔던 대한민국이 모든 영역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안보 위협 더할 나위 없이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 정말 엉망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국민의 경제생활”라고 했다. 이어 “국민 1인당 소득 줄어들어, 성장률 1%대로 주저앉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들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뜬금없는 이념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고립을 자초하는 이 정치를 멈춰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게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면서 “운동권 청산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임 전 실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누가 장관이었냐”고 추 전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아울러 “대응을 하면 못난 집안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직접 언급하는 건 삼가할 생각이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서로 절제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정계 입문 기회를 엿보던 A씨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여권 유력 인사는 공로를 인정해 A씨에게 B공기업 임원 자리를 주려 했지만,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한 주무부처와의 승강이 끝에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A씨는 올초 C공기업 상임감사로 임명됐다.(사진=게티이미지)전 정권에서 선임된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들 사이에선 또 한 번 총선 이후 정치권의 보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소문에 분위기가 흉흉하다. 굳이 A씨 사례를 들지 않아도 정치권의 공공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인사 압박은 공공연한 비밀이다.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346개 공공기관의 상임 기관장·감사·이사 771명(공석 제외)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이중 108명(14%)은 당선 이력이 있는 정치인(47명)이거나 전 정부 청와대나 현 정부 대통령실(인수위 포함) 출신(61명)이었다. 공공기관 상임직 7명 중 1명은 낙하산 인사인 셈이다. A씨처럼 낙천·낙선한 탓에 실제론 정계 경험이 없는 인물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이렇다 보니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시 통과 의례처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다. 에너지 부문 경험이 적은 국회의원 출신의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해당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우려를 낳았다. 전 정부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의 전문성이 문제됐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왼쪽부터)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각사)한 기관 관계자는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 소문이 무성하고, 내부에서도 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 관계자는 “결국 여당내 공천, 총선 낙선자들이 기관장, 상임감사로 중용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고위직에 정치인 등 외부 인사를 등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자리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낙천·낙선 인사를 챙기기 위해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물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에 앉히는 건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며 “업무 파악조차 쉽지 않은 자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정치권발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기관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 인사를 위한 이사장직의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덧붙였다.
- [총선人]남영희 “전두환 전 사위인 윤상현은 사과해야”
-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예비후보가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전 사위인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남영희(52·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 것”남 예비후보는 “군부 쿠데타로 독재정권을 세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는 그 일가족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윤 의원은 재벌가 딸과 재혼했고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로서 서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학을 졸업한 1985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딸 효선씨와 결혼했다. 2005년 이혼한 윤 의원은 5년 뒤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장녀 신경아 대선건설 상무이사와 재혼했다. 신준호 회장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이다.남 예비후보는 “4선인 윤 의원이 미추홀구에서 1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최근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만 봐도 윤 의원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미추홀구 주민을 위해 고민하는 흔적이 안보인다”며 “국회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힘 있는 정치를 보여준 게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구미추홀을에서 당선돼 미추홀의 봄을 만들겠다”며 “미추홀을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표명했다.(그래픽 = 문승용 기자)남 예비후보는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후보와 붙어 171표 차이로 낙선했다. 이번 선거의 각오를 묻자 그는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선거 때는 윤상현 의원 잡아야지 하고 뛰어왔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며 “미추홀의 특성을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 예비후보는 “2020년부터 4년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미추홀에서 살아 보니 원도심에 정주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됐다”며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아주 오래된 공동체의 따뜻함과 끈끈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 예비후보가 23일 미추홀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남 예비후보는 지역 행사 등에서 주민과 자주 만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그만두고 신인 정치인으로 출마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주민과 친해져 단체 활동 등에 많이 불러준다”며 “김장 봉사활동, 체육행사 등에 참여하면 주민들이 남영희 일(국회의원) 시켜도 잘 하겠어라는 말을 한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주민과의 밀착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주민 신뢰 기반, 윤석열 정부 심판남 예비후보는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과 검찰 독재, 민주주의 후퇴를 견제하려면 야당의 힘이 더 세져야 한다.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으로 야당 탄압, 검찰 독재, 중국과의 외교관계 파탄 등을 지적했다. 남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회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무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파탄 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는 져야 한다”며 “금융문제 등 여러 가지를 통제하지 못해 지금 많은 국민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한다. 올라가는 물가를 잡아달라는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남 예비후보는 “검찰은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제보하면 압수수색으로 일관한다”며 “언론의 자유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두환 시대에 입었던 군부(軍府)의 옷을 이제 검부(檢府)가 갈아입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인천지하철 4호선 신설, 수봉공원 고도 제한 완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미추홀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지하철 4호선을 신설하고 법원·신동아역, 법원·학익역, 도호부관악 문학역을 만들겠다”며 “수봉공원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영희 예비후보 이력△부산 출생 △인하공전 졸업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 취득 △대한항공 승무원 △제18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시민캠프 경기조직 팀장 △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 '특수통'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점잖고 묵직한 스타일"
- [이데일리 성주원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한동훈(27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약 1개월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는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 등 거쳐…尹과 깊은 인연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18기)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박 전 고검장은 굵직한 수사를 경험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시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수사했고, 회삿돈 횡령 혐의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도 지휘한 바 있다.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때 박 전 고검장이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대구고검장이기도 했다. 연수원 23기인 윤 대통령보다 검찰 선배지만 나이는 윤 대통령이 3살 많다.◇“점잖고 묵직한 스타일” 총선 앞두고 안정감 무게연수원 17기 동기들 사이에서는 “박성재는 매우 점잖고 묵직한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동기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전해진다. 한동훈 장관 깜짝 발탁으로 27기까지 내려갔던 법무부 장관 기수는 박성재 장관 임명시 다시 17기로 수직상승한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13기) 대법원장, 이종석(15기) 헌법재판소장 등 최근 임기를 시작한 사법부 수장들과 손발을 맞추는 데에도 기수 차이가 크지 않은 박 후보자가 알맞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게다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법무장관으로 안정감 있고 구설에 오르내리지 않을만한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거침없이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전 장관과는 180도 다른 스타일이라는 평가다.한편 연수원 17기는 법조계 내에서도 유독 잘 뭉치고 눈에 띄는 기수로 꼽힌다.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명의로 “탄핵 사유가 아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7기 3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40여명이 당시 성명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17기 그룹은 박 후보자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수원 17기 중 잘 알려진 인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형식 헌법재판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홍만표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있다.
-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 보도한 KBS <주진우 라이브> ‘주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1AM <주진우 라이브> 등 3건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우선 KBS-1AM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 대담하면서, 출연자가 사실임을 강조하며 동행인 및 방문차량 등 구체적인 방문내용을 언급하거나, ‘무당 공화국, 점쟁이 공화국’이라고 발언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혐의다.<주진우 라이브>의 보도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방심위는 판단했다.<지금은 글로벌 시대> 코너에서 출연자(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증언이 사실이었다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계속 부인하다가 다그치니 ‘더 이상 답변 안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천공 측도 무응답이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이 김용현 경호처장, 천공, 윤핵관 의원 한 명이 카니발 2대로 방문했다고 주장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맹세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고발 내용이 허접하고 집무실 또한 방문했다는 내용이 빠져 반 밖에 안된다’라고 하자, 진행자가 ‘아프리카에서 대통령 얘기 나오고 제3세계, 후진국 대통령들이 역술인들과 같이 다녔다는 토픽은 가끔 봤는데 굉장히 쇼킹한 뉴스’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또 <훅 인터뷰> 코너에서 진행자가 출연자(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동 의혹에 대해 묻자 출연자가, ‘완전히 끝났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무당 공화국이 되는구나, 점쟁이 공화국이 되는구나 했더니 이제 딱 나타났다.’, ‘멀쩡한 청와대를 왜 용산으로 옮겼는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에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진짜 뉴스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부분도 ‘주의’ 의결의 근거가 됐다.한편 방심위는 간접광고주의 공간 대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습실을 대관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신발 관리기를 직접 사용하여 신발 살균 과정을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장면, 간접광고주가 디자인한 반지를 확대·반복해서 보여주는 등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음성과 자막으로 상업적인 표현을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2>도 ‘주의’를 의결했다.아울러 동일한 구성과 가격으로 판매방송을 진행한 바 있음에도, ‘6월과 7월에 이 구성과 가격으로 방송을 아예 못했다’, ‘오늘 단 하루 가능한 구성이다’ 등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 구매를 유도한 혐의로 KT알파쇼핑 <동국제약 마데카크림>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 "행정, 만족한 순간 후퇴"..'책임 리더십' 표본[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앞줄 왼쪽)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일환으로 대전시 동구 소재 ‘행복한 어르신 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8월 22일. 고기동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차관이 임명됐다. 준비 미흡으로 행안부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곤욕을 치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막 후 딱 열흘 만이었다. 고 차관 임명 소식 직후 행안부 간부에게 고 차관은 어떤 사람인지 물었다. 첫마디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였다.◇유쾌하고 진솔한, 격 없는 리더 고기동 행안부 차관지난해 9월 7일, 고 차관 주재로 행안부 출입기자단 첫 만찬이 열렸다. 행안부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한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단연 분위기 메이커였다. 유쾌했고 진솔했으며 격이 없었다. 앞장서 그럴듯한 건배사를 외쳤고 시종일관 우스갯소리로 분위기를 띄웠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어린 시절 얘기부터 술술 풀어놨다. 그러면서 대뜸 “제 별명이 ‘까부남’입니다”라더니 “까페라테처럼 부드러운 남자”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간부들과 기자들 너나없이 웃을 수 밖에 없었다.고기동 차관은 1971년 대구 출생으로 수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연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1994년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고 차관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행안부에서 근무했다.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과장, 장관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장관 비서실장, 지역경제지원관, 정부혁신기획관, 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및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근무하며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키웠다. 지난 2016년 3월~7월과 2017년 7월~2019년 12월 두 번에 걸쳐 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행안부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 간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했다. 실장급인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승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행안부 본부 실장을 거치지 않고 차관으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았다.이처럼 빠른 승진 외에도 지난해 8월 고 차관의 행안부 차관 임명은 여러 의미에서 파격 그 자체였다. 행안부에서 1970년대 생 첫 차관이 된 고 차관은 행시 기수를 무려 네 기수나 뛰어넘었기 때문이었다. 고 차관의 전임 차관인 한창섭 전 차관은 34기였고 고 차관 임명 당시 행안부 실장급이 36~37기였다.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고 차관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고 차관은 “장관님께서 잠깐 세종청사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 얘길 하시더라.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좋다’라든가 ‘싫다’라든가 하는 그런 말은 물론 아예 말이 안 나왔다. 그러다 그냥 나왔다. 나와서 생각해 보니 20명 정도 선배들이 제 기수 앞에 있더라. 고민이 돼 장관님께 ‘다른 분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안 된다며 그냥 하라고 하셨다”고 회고했다.그렇다면 고 차관이 이처럼 ‘파격’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깜짝 발탁된 배경은 뭘까. 당시 그의 차관 영전을 두고, 고 차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지방시대 실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 나왔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는 고 차관 발탁이라는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꾀할 필요도 있었다. 실제 고 차관 임명 얼마 후 단행된 간부 인사에서 그의 동기인 38기가 대약진하며 행안부 본부 대부분의 실장 자리를 꿰찼다. 고 차관은 “동기들이 옆에 있으니 든든하고 마음이 편하다.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으니 의견 조율도 쉽고 든든한 조력자들이 생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여기까지는 고 차관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차관으로 낙점된 표면적인 이유다. 고 차관은 행안부 여느 간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색다른 이력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만 3번을 근무했고, 실질적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시에서도 3번을 근무했다.고 차관은 “제가 비서실 같은 데서 오래 있었다. 청와대에는 참여정부 때 두 번, 박근혜정부 때 한 번 있었고 장관실에서도 비서관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합하면 약 8년 가까이 된다. 남들과는 좀 다른 경력을 갖다 보니까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독 같은 곳에서 여러 번 중임된 이유데 대해 묻자 고 차관은 “윗분들이 쓰시기 편하셨나 봐요”라며 자신을 낮췄다.30대 초반에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처음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짜장면 자리를 깔다가”라고 했다. 직원들과 짜장면을 먹다가 싹싹하게 신문지도 열심히 깔고 단무지도 펼치는 모습을 눈여겨본 한 상사가 자리가 나자 “저번에 그 짜장면 자리 깔던 애 보내”라고 해서 청와대에 처음 가게 됐다는 것이 고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그런 자신에 대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은 만족 순간 후퇴한다”...“행정망 사태 반면교사 삼아 전자정부 더욱 발전할 것”하지만 차관은 단순히 운이나 부드러운 리더십 혹은 뛰어난 사교성만 갖췄다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에 후배들이 많이 따랐다는 점은 그의 차관 발탁을 거들뿐이었다.그의 출중한 실력이 뒷받침됐기에 그의 차관 발탁은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행안부 안팎에선 그의 업무 스타일이 꼼꼼하며 치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직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대면 보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자료를 달라고 한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찬찬히 보다 보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기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본다.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니 서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고 차관이 직원들에게 늘 하는 얘기라며 기자에게 소개한 두 가지는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와 ‘조직은 탄생 순간부터 개혁의 대상이다’ 등이다.고 차관은 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 때 국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태스크포스팀(TFT)을 이끌며 사태를 무난하게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장관이 행정망 마비 사태가 터지자 미국에서 급히 귀국 후 사태를 수습하다 며칠 뒤 다시 영국으로 출장을 떠난 것도 고 차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 가능한 일로 해석된다.고 차관은 “우리 전자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뒤는 안 돌아보고 빠른 발전만 거듭하다보니 그 사이 누적됐던 잘못된 관행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다”며 “세계 일등이긴 한데 뒤돌아볼 틈이 없었고 이제서야 뒤돌아보니 허점들이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전자정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