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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 해명이 키운 정국급랭…與野, 곳곳서 파열음
  • '날리면' 해명이 키운 정국급랭…與野, 곳곳서 파열음
  • [이데일리 송주오 배진솔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해명 이후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았다. 비속어 발언의 대상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 남은 정치 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 추진할 예정인 여야 대표와의 회동도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방어위해 이재명 ‘형수 욕설’까지 꺼내 든 與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과거 사례로 볼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며 “하나는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둘째는 가짜뉴스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영상을 보도한 매체를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해당 매체를 ‘좌파언론’으로 규정하고 조작선동을 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가 과거 형수에게 욕설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것이 진짜 욕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언급할 자격이 있나요?”라고 저격했다. 더욱이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외교농락’ 때문이라며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의 결과가 명백함에도, 여전히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며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를 만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이것이 ‘외교참사’를 넘는 ‘외교농락’”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순방 결과를 비판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성과는 욕설 논란과 국민들 청력 테스트뿐”이라며 “거짓으로 상황을 면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과하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외교 라인의 교체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불의’의 정확한 의미는 밝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이번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정기국회 법안처리·정책국감 물건너 간 듯여야 갈등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는 정쟁만 하다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의 갈등은 국정감사로도 옮겨붙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은 증인신청을 놓고 곳곳에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매년 표방하는 정책국감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냉전은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완성의 시간표도 늦출 전망이다. 현재 국회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그만큼 인선이 늦어지게 되고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이어진다.정국 급랭은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뿐 아니라 나머지 정당도 안정화되고 나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2022.09.25 I 송주오 기자
이탈리아 25일 총선…멜로니, 첫 극우·여성 총리 탄생 임박
  • 이탈리아 25일 총선…멜로니, 첫 극우·여성 총리 탄생 임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우익 정부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다. 유럽 전체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BBC방송은 이탈리아 조기 총선이 치러지는 25일(현지시간) “차기 이탈리아 총리로 조르자 멜로니(45)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가 유력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멜로니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파시즘을 주도한 베니토 무솔리니(1922~1943년 집권) 이후 79년 만에 첫 극우 지도자이자 이탈리아 정치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사진=AFP)이탈리아 총선 투표는 이날 오전 7시(한국시간 25일 오후 2시)에 시작됐으며, 개표는 투표가 마감하는 오후 11시(한국시간 26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극우당인 Fdl은 극우 정당 2곳과 동맹을 맺고 이번 총선에 참여했다. 지난 9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Fdl은 25.1%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Fdl을 포함한 우파 연합 지지율은 46.6%로 중도 좌파 연합(27.2%)을 크게 앞섰다. 예상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FdI가 이끄는 우파연합은 하원 400석 중 249석, 상원 200석 중 121석을 차지, 무난하게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리 자리에는 최대 지분을 가진 Fdl의 멜로니가 앉게 된다. 차기 내각은 11월께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총선에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멜로니가 이민, 유럽 통합, 성소수자 등에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는 역사적으로 파시스트들이 채택해온 슬로건이며, 유럽연합(EU)의 정책과도 상반된다. 또 이탈리아는 유럽 3위 경제대국이지만 만성적인 부채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이 급증하는 에너지 비용과 경기침체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멜로니는 대대적인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BBC는 다만 멜로니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유럽의 다른 극우 정치인들과 차별화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테른은 지난 22일 멜로니를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으로 소개하며 “선거를 치른 뒤엔 달라질 것이다. 그는 이탈리아를 권위주의 국가로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극우 파시스트인 멜로니가 친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이탈리아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에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멜로니는 로마에서 태어나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남부 가르바텔라에서 성장했다. 15세였던 1992년 이탈리아사회운동(MSI)의 청년 조직에 가입하면서 극우 청년 활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 Fdl 창당을 주도했다. MSI는 무솔리니의 추종자들이 1946년 설립한 정당으로, Fdl 역시 MSI에 뿌리를 둔 극우 정당으로 분류된다. 멜로니 대표에게 ‘파시즘의 계승자’라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아울러 우파 연합을 구성하는 다른 두 축인 동맹(Lega)의 마테오 살비니 상원의원, 전진이탈리아(FI)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둘 다 대표적인 친러시아 인사로 분류된다.
2022.09.25 I 방성훈 기자
유승민 “바이든 아니라 날리면?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 대상”
  • 유승민 “바이든 아니라 날리면?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 대상”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 (사진=뉴스1)유 전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란다. ‘미국의 이 XX들’이 아니고 ‘한국의 이 XX들’이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속어를 하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복수의 방송사들이 공개한 보도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행사장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X 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이후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거대 야당이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을 말한 것이었다며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라고 해명했다.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에게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니 온 국민은 영상을 반복 재생하면서 ‘내 귀가 잘못됐나’ 의심해야 했다”라며 “본인의 말이니까 대통령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며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 해도 통하지 않는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정직이 최선이다.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하겠나”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유 전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통화스와프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메시지를 이어갔다. 그는 “방미 전 경제수석이 ‘한미 통화스와프가 논의될 것’이라고 하길래 당연히 기대를 가졌다”라고 밝혔다.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는 말도 못 꺼냈고, 이제 와서 경제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시기상조’라고 한다”라며 “환율 1400선이 무너졌는데 시기상조라니 어이가 없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미통화스와프가 시기상조라면 그보다 훨씬 효과가 미약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는 대체 왜 하는 것인가”라며 “앞뒤가 안맏는 말로 무능을 감추려고 하면 신뢰만 잃게 된다”라고 재차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대통령도, 당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22일에도 윤 대통령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나토 방문은 온갖 구설만 남기고, 한국까지 온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패싱하고,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못 했다”라며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도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할 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이 XX들,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했다)”라며 “윤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의 몫인가요?”라고 적었다.
2022.09.25 I 송혜수 기자
‘제로코로나’ 중국은 언제 마스크 벗을까
  • ‘제로코로나’ 중국은 언제 마스크 벗을까[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홍콩 정부가 26일부터 입국자 시설 격리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여만이다. 대신 입국 후 사흘간은 식당 등 대중 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으며 나흘간 추가로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중국 내 반응은 엇갈렸다. 많은 네티즌들은 “지지한다”, “부럽다” 등 댓글을 달았지만 “경제와 생명을 바꾼 것”, “선진국을 따라가는 우둔한 선택”이라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중국 본토는 지난 6월 말부터 입국 격리를 ‘7+3’로 완화했지만 국제 항공편이 끊기기 일쑤고,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여전히 더 긴 기간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리자차오(李家超·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23일 홍콩 입국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콩01◇시진핑 장기집권, 10월 당대회 이후 완화 기대감전세계가 마스크를 벗으며 ‘엔데믹’(풍토병화)을 향해가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도 ‘제로코로나’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서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던 것도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등 중국 대표단뿐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5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했을때도 홀로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방역 지침 때문에 중국 대표단이 만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많은 도시는 아직도 통제 또는 봉쇄상태다. 전세계가 국경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만 계속 제로코로나를 고수할 순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홍콩의 격리완화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나듯 제로코로나에 대한 시각 차이도 커 방역을 언제 완화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내에서는 다음 달 1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이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당대회인만큼 방역성과를 위해 이전에는 방역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중국은 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방역 고삐를 당기고 있다.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마스크를 쓰고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국장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결정되고 나면 중국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방역을 제로코로나를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내에서 제로코로나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에서 코로나19 격리 대상자로 분리된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추락해 27명이 숨지는 사고가 생기면서 “방역이 사람을 잡는다”는 비난이 커졌다. 상하이 등 도시 봉쇄때부터 나왔던 불만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내년 3월까지 유지될 수도…경제 충격 큰 대가반면 일각에서는 중국이 내년 3월까지도 제로코로나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3연임을 하더라도 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는 내년 3월 초 열릴 예정인 제14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글로벌 금융기관도 정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제로코로나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은 제로코로나 성과를 앞세워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홍보해왔다. 다른 국가와 달리 제로코로나를 유지해 많은 생명을 지켰다는 논리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4일까지 중국 본토 내 누적 확진자수(무증상 감염자는 제외, 누적 감염자 미공개)는 24만9389명이고, 사망자는 5226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6월 28일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서 스크린에 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AFP)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해 10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400만명의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400만명은 중국의 인구가 미국(약 3억3000만명)의 약 4배인 14억명으로 사망자도 4배로 단순 계산한 값이다. 많은 중국인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이같은 주장에 동요하고 있다.방역 성과는 내세울수 있을지 모르나 중국은 제로코로나로 경제 성장 둔화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중국 경제가 침체된다면 중국 정부에는 더 큰 숙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5.5% 안팎’으로 내세웠는데 이미 3%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이다. 황옌중 미국외교협회(CFR) 세계보건 선임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서 “중국이 코로나19 와의 싸움에서 성공하기 위해 제로코로나를 시작했지만 2년 반이 지나 질병의 심각성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고 있지 않다”며 “이 접근법이 초래하는 2차 위기와 의도치 않았던 결과들은 점점 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지난 18일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정부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격리 대상자로 분리돼 이동중이던 주민들이 탄 버스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중국신문망
2022.09.25 I 신정은 기자
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온라인스토킹도 처벌
  • 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온라인스토킹도 처벌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당정은 25일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대기(왼쪽부터)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이같은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정은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며 “또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과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스토킹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체계적인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22.09.25 I 배진솔 기자
'60년의 발걸음'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제주서 개최
  • '60년의 발걸음'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제주서 개최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롯데호텔 제주에서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400여명이 참가하는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올해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주제는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포럼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특별강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연 △이정동 서울대 교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강연 △법륜스님 ‘함께 살아가는 지혜’ 강연 △김상균 경희대 교수 ‘메타버스에서 중소기업 성공의 기회’ 강연 등이 이어진다.아울러 김수미 배우와 신달자 시인, 오한진 을지대병원 교수 등 강연도 마련했다. 이 외에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제주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과 더불어 지역 특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설 예정이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007년부터 시작한 리더스포럼은 규제개혁, 경제민주화 등 시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오피니언리더들의 지식 공유를 통해 ‘명품포럼’으로 성장했다”며 “올해는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인 노고에 감사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2.09.25 I 강경래 기자
외환당국, 외평기금으로 조선사 선물환 매입해 달러 푼다(종합)
  • 외환당국, 외평기금으로 조선사 선물환 매입해 달러 푼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국책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해 조선사 등 수출업체의 선물환 직접 매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약 80억 달러의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 매도 물량이 외환시장에 추가 달러 공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외환시장에 달러 매도 물량을 늘려 환율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모습(사진 = 연합뉴스)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조선업체 등 수출기업의 외화자금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직접 선물환을 매입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외환당국이 갖고 있는 외평기금을 활용해서 조선사 등 수출업체 선물환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환율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사는 수주대금을 장기간 분산 수령하는데, 수주시점보다 추후 대금수령(달러 매도) 시점의 환율이 하락한 경우 환손실이 발생한다. 조선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은행에 선물환을 미리 매도,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환헤지)한다. 선물환이란 일정 시점 외환을 일정 환율로 매매할 것으로 약속한 외국환이다. 최근 조선사의 선박수주가 확대되면서 선물환 매도 수요는 증가하는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은행과 조선사간 선물환 거래의 원화 환산 금액이 증가했다. 은행은 개별 조선사와 외화 대출·보증·파생(선물환거래 포함) 거래 등에 신용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면 신용한도가 일시에 소진될 수 있다. 조선사가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받아준 은행은 선물환을 매수하고 외환시장에 달러를 내다팔아 포지션을 원점으로 만든다. 그로 인해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확대는 달러 매도, 즉 환율 하락 요인이 된다. 외환당국은 은행의 선물환매입 한도 확대를 유도하고 모자랄 경우 수출입은행이 조선사에 대한 신용한도를 확대해 선물환 매도를 받아주기로 했다. 조선사가 신용한도에 걸려 선물환을 매도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해 외환당국은 외국환평형기금까지 동원, 조선사로부터 선물환을 직접 매입하고 이를 다시 은행에 되팔아 은행이 선물환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환당국은 이를 통해 연말까지 약 80억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 매도 물량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달러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3일 국민연금과 1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해 연금의 달러 매수 수요를 줄인 데 이어 조선사 선물환 매도 촉진을 통해 달러 매도 수요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모두 고환율 억제책의 일환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말 정책금리를 4.25~4.5%로 올릴 것을 예고하면서 달러가 급등했지만 이달 들어 유로화, 위안화, 엔화가 달러화 대비 2~3% 하락한 데 반해 원화는 5% 넘게 떨어졌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미국만 나홀로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며칠 사이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하락하는 속도가 빨라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보유액은 금고에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한 것”이며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으로 대외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2.09.25 I 조용석 기자
한총리 “스토킹·보이스피싱 대책, 정부 적극 뒷받침”
  • 한총리 “스토킹·보이스피싱 대책, 정부 적극 뒷받침”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및 보이스피싱 대응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25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고위당정 협의에서는 최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대책을 논의한다”며 “또한 금리상승 등 금융여건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대책과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이 대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10월부터는 국정감사, 법안 예산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감과정에서는 정부 정책과 성과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민생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날 첫 참석한 신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및 주호영 원내대표를 환영하며 “경륜과 통찰력을 갖춘 새 비대위원장과 새 원대표께서 참석했다”며 “앞으로 당정간 소통을 더욱 원만히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또 당정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활성화 할 것도 약속했다.
2022.09.25 I 조용석 기자
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발표 예고에 시장 '화색'
  • 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발표 예고에 시장 '화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발표 예고에 아파트 재건축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을 겪고 있는 시장에선 재건축 부담금 축소로 사업성을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재건축 부담금 첫 타자인 반포현대아파트는 조합이 최초 제시한 부담금 희망액(850만원)보다 16배 많은 예상액(1억 3569만원)이 통보돼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선 재건축 부담금 기준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정 규모의 환수라는 대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는 해야 한다는 것이며 희소성이 높은 토지와 지방 재건축이 일률 기준에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선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는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지 않으냐”며 “이미 기부채납, 공공기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초과이익에서 안 빼주고 있는 국가가 부당한 기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특히 업계에선 금리상승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사업성이 향상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재건축 업계 관계자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 저해 요소가 많았는데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가 이어진다면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9.25 I 신수정 기자
추경호 “한미 통화스와프 만날 때마다 이야기…美 상황보자는 입장”
  • 추경호 “한미 통화스와프 만날 때마다 이야기…美 상황보자는 입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통화스와프(교환)와 관련 “미국 측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우리 상황이 건전해 통화스와프 또는 다른 유동성 공급장치 필요성에 대해선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25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만났을 때의)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확인한 것은 미 재무당국와 연준에서 한국 외환시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논의테이블에 올라 있느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국내에서 많은 분들, 국내 정책을 하는 분들이 (통화스와프 필요성에 대한)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미국측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는 계속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일이 말하긴 곤란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상황이 건전하고 아직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환율 오름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대외 건전성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 또는 다른 유동성 공급 장치 가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은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또 추 부총리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현재 외환상황은 달라 건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도 8월에 한국이 대외충격을 흡수할 수준이라도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했던 9~10월 물가 정점론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소비자물가 정점 이후 부터는 빠르진 않아도 서서히 내려갈 거 같다. 지금도 (물가가)10월이면 정점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지만 전망한다”며 “다행히 국제 유가 및 원자재 하향 추세이며, 전반적으로 장마와 태풍 거치면서 농산물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매우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이에 따른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고했다.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야간에 불을 켜놓고 골프를 치고 있거나 여름에 물을 열고 냉방을 하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있다”며 “조만간 에너지 절약하고 효율화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도 하고 국민의 협조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급등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급랭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착륙을 강조했다. 이에 폭등할 때 단행했던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는 추세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발표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 및 다른 지역도 재건축 부담금이 과다해 필요한 도시의 재개발 및 재건축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9.25 I 조용석 기자
美금리·유럽통화 진정될까…`파월의 입` 주목
  • 美금리·유럽통화 진정될까…`파월의 입` 주목 [이정훈의 美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경제 침체까지도 감내하겠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력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경고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럽 주요 통화 가치까지 추락하며 불안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2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장중 한때 지난 6월 종가 기준 연중 최저인 3666선을 깨고 내려가는 등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하락세가 사흘 연속으로 이어졌다. 주간으로도 S&P500지수는 4.6%나 하락했고, 9월 들어 지금까지 6.6%나 떨어졌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금리가 4.266%까지 상승하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3.829%까지 뛰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런 불안의 충격파는 멀리 대서양 넘어 유럽까지 번지고 있다. 같은 날 파운드·달러 환율은 하루 새 4% 가까이 폭락하며 장중 1파운드당 1.0840달러까지 내려갔다. 과거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시절인 1985년 이후 3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파운드화 대폭락은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직후 나왔다. 영국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내리고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시장에서는 유로화에 이어 파운드도 달러대비 패리티(parity·1대1 교환)까지 갈 수 있단 우려를 보인다. 역대 최저 환율(1파운드당 1.052달러)을 밑돌 수 있다는 뜻이다.유로화 역시 폭락했다.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유로·달러 환율은 이날 1유로당 0.9690달러를 기록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7월 중순께 1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줄곧 1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로화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첫 해인 200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이런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 맞은 이번주는 말 그대로 ‘연준의 시간’이다. FOMC 회의로 인해 외부로 메시지를 내지 못했던 연준 인사들이 이번주 앞다퉈 대외적인 목소리를 내놓는 만큼, 이에 따라 시장은 추가적인 혼란이냐, 진정이냐를 택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례적으로 주중 두 차례 연속으로 대외 강연에 나선다. 27일에 프랑스 중앙은행이 주최하는 통화정책 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서고, 28일에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는다. 당장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의 톤이 낮춰지진 않겠지만, 시장 불안을 감안해 추가적인 강경 발언은 없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주 FOMC 회의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던 연준이 내년 초까지 정책금리를 현행 3.00~3.25%에서 4.6%까지 높일 수 있다고 예고한 데다 이 과정에서 내년 실업률은 지금보다 0.7%포인트나 더 뛸 수 있다고 전망하자, 시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경기 침체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주엔 파월 외에도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과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물론이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매리 데일리 샌프란스시코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등이 줄줄이 연설에 나선다. 또한 이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관건인데, 특히 금요일에 발표되는 개인소비지출(PCE)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나오는 근원 PCE 물가지수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펴면서 기준으로 삼는 물가지표다. 마이클 에어론 스테이트스트릿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수석 투자전략가는 “이번주에 나오는 PEC 물가지표와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에서 공개되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파르게 뛰고 있는 시장금리가 위험자산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단 2년과 10년물 금리가 안정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줄리안 이매뉴얼 에버코어ISI 미국 주식리서치부문 대표는 “일단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미 국채금리가 안정되는 것”이라며 “파월 의장이 말한 경기 침체를 주가에 할인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금만 더 하락하며 주식시장에도 저가 매수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단 S&P500지수는 다음주 초 3636선인 6월 장중 연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반등 이전에 6월 저점을 다시 한 번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22.09.25 I 이정훈 기자
외환당국, 조선사 선물환 직접 매입 추진…외평기금 활용
  • 외환당국, 조선사 선물환 직접 매입 추진…외평기금 활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국책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해 조선사 등 수출업체의 선물환의 직접 매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약 80억 달러의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 매도 물량이 외환시장에 추가 달러 공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모습(사진 = 연합뉴스)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조선업체 등 수출기업의 외화자금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직접 선물환을 매입키로 했다.조선사는 수주대금을 장기간 분산수령하는데, 수주시점보다 추후 대금수령(달러매도) 시점의 환율이 하락한 경우 환손실이 발생한다. 조선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은행에 선물환을 미리 매도,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환헤지)한다. 선물환이란 일정 시점 외환을 일정 환율로 매매할 것으로 약속한 외국환이다. 최근 조선사의 선박수주가 확대되면서 선물환 매도가 증가, 환율 상승으로 인해 기존 선물환거래의 원화환산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은행은 개별 조선사와 외화 대출·보증·파생(선물환거래 포함) 거래 등에 신용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환율이 급등하면 신용한도가 일시에 소진될 수 있다. 먼저 외환당국은 금융당국을 중심을 은행권 신용한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기존 거래은행의 선물환매입 한도의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거래 은행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조선사에 대한 신용한도를 확대해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중은행 및 수출입 은행의 여력이 부족하면, 외환당국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환당국은 “당국이 조선사로부터 직접 선물환을 매입하고 은행을 통해 외환시장에 선물환을 매도하면 환율이 하락하고 외환 보유액 감소가 없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연말까지 약 80억 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매도 물량이 국내 외환시장에 추자적인 달러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외환당국 가지고 있는 외평기금을 활용해서 조선사 등 수출업체 선물환을 매입, 그 수요를 줄여주고 흡수해주고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외화자금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환율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5 I 조용석 기자
산업기술진흥원, 캐나다 국립연구위와 디지털·AI 기술협력 확대
  • 산업기술진흥원, 캐나다 국립연구위와 디지털·AI 기술협력 확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와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와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AI) 분야 기술협력 확대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IAT)이번 양해각서는 캐나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반도체·배터리 핵심 소재·광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현지 기업·정부와 관련 협력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민병주 KIAT 원장은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국립연구위원회와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KIAT는 산업부의 산업기술 지원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산업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두 기관은 이미 지난 2014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첨단소재,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에서 기술협력 플랫폼(유레카)를 활용한 국제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유레카는 현재 약 2500만달러 규모의 21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27개 국내 기업도 여기에 참여 중이다.국내 의료영상 기업인 아이도트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캐나다 디웨이브 시스템즈와 협력해 자궁경부암 육안 판독 방식의 AI를 개발해 중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진출했다.KIAT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 중 한국-캐나다 국제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공개모집하고 선정 기관·기업에 필요 자금을 지원한다.민병주 KIAT 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AI 분야 협력 확대가 양국 산업기술 협력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25 I 김형욱 기자
'정진석·주호영 체제' 첫 고위당정협의…쌀값 대책·스토킹 논의
  • '정진석·주호영 체제' 첫 고위당정협의…쌀값 대책·스토킹 논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정기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등 법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쌀값 폭락 대책,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쌀 수급안정대책 등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 문제(양곡관리법 개정안)가 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있다”며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3가지 안건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또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열리는 만큼 순방 성과도 공유될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 박정하 수석대변인, 노용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배석한다.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함께한다.
2022.09.25 I 배진솔 기자
중국은 최악의 가뭄, 파키스탄은 대홍수…“기후위기, 개도국 피해 커"
  • 중국은 최악의 가뭄, 파키스탄은 대홍수…“기후위기, 개도국 피해 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혹독한 가뭄이 지속하면서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 수위가 역사상 최저 수위까지 떨어졌다. 반면 국토의 3분위 1이상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에선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적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포양호 기준 관측지점인 싱쯔잔(星子站) 수위가 7.1m를 기록, 종전 역대 최저였던 2004년 2월의 7.11m를 밑돌았다.지난 6월 23일 19.43m였던 수위는 3개월 만에 12.2m 내려가 호수 내 대부분 지역이 거북등처럼 갈라진 채 바닥을 드러냈다.지난 6월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상수원인 창장(長江·양쯔강)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이다.장시성 내 95% 지역이 ‘특중(特重) 가뭄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포양호를 용수원으로 삼는 난창, 징더전, 상라오, 푸저우 일대가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포양호보다 창장 상류에 있는 둥팅(洞庭)호 수위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둥팅호 기준 관측소인 청링지잔(城陵磯站) 수위는 23일 예년보다 7.56m 낮은 19.89m를 기록했는데 이는 1904년 이 관측소가 세워진 이래 118년 만에 최저다.이들 호수를 용수원으로 삼는 중국 최대 벼 생산기지인 창장 중·하류의 식량 생산 감소는 물론 중국의 대표적인 광역 경제권인 창장삼각주의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포양호 일대 농경지 13만㏊가 수확을 포기하는 등 중국의 농경지 4076만㏊가 가뭄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전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유엔이 13일(현지시간) 경고한 가운데 홍수로 길이 잠긴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시민들이 물살을 헤치고 출근 길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AFP/연합기후변화로 인해 한쪽에서는 혹독한 가뭄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다른 편에선 물난리를 겪고 있다. 이같은 지역별 극단적 기후현상에 세계기상기구(WMO)는 열대지역의 열기를 북반구로 이동하는 해류 흐름이 1000년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둔화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해류 이동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역사상 최악의 악천후가 반복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적은 개발도상국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최대 물난리를 겪은 파키스탄에선 기후 변화로 재난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지구온난화의 파괴적인 예가 파키스탄에서 발생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이 재앙을 촉발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체 온실가스에서 파키스탄의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라며 우리는 스스로 만들지 않은 위기와 홀로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파키스탄 외무부 장관도 전날 유엔총회 부속 회의에서 산업 국가들은 개도국이 기후 변화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달 초 파키스탄 홍수 현장을 찾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주요 20개국(G20)이 오늘날 온실가스의 80%를 배출한다면서 “파키스탄 같은 개도국이 이런 재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부유한 나라가 도와줘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파키스탄에서는 6월 중순부터 시작된 계절성 몬순 우기로 큰 홍수가 났다. 해마다 몬순 우기 때면 큰 피해가 생기곤 했지만, 올해 폭우 강도는 이례적으로 강했고 고산의 빙하 녹은 물까지 더해지면서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겼다.우기 동안 사망한 이는 1600명을 넘었고 주택과 도로 붕괴 등 재산 피해도 심각한 상태다. 최근엔 물이 빠지면서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2022.09.24 I 김경은 기자
흔들린 산업 3대지표…제조업 하락세 진정될까
  • 흔들린 산업 3대지표…제조업 하락세 진정될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8월 산업동향’을 발표한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꺾이는 트리플 감소 및 제조업 하락세가 진정됐을지가 관심사다. 또 1400원대를 넘어선 원·달러 환율도 주목할 부분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기재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월대비 전산업생산은 0.1%, 소매판매는 0.3%, 설비투자는 3.2% 모두 감소했다. 소비·생산·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3개월 만에 나타난 것이다. 전산업생산이 주춤한 까닭은 제조업의 하락세 영향이 크다. 7월 제조업 재고율은 125.5%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으며, 평균가동율은 76.4%로 전년동월(75.2%) 대비 1%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수요둔화가 점차 수치로도 가시화되고 있다.특히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반도체산업은 하강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7월 반도체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26.1%나 감소했고 반면 재고는 12.3%나 급증했다. 반도체산업의 가동률은 4월 고점(139.4)에 비해 14.3% 하락한 119.5에 그쳤고 재고율은 전월의 63.0%에서 97.7%로 크게 상승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국의 봉쇄 등의 여파로 화장품 등의 소비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컸다. 다만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가 호조세를 보인 것이 위안이었으나, 이는 코로나19 안정세와 여름 휴가철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조업 등 주요산업의 둔화에도 8월 고용시장은 견조했다. 7월 산업동향이 직접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산업경기를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상, 8월에도 제조업 및 반도체가 흔들린 경우 9월 고용동향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자이언트 스텝(0.75bp인상) 이후 더욱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주목할 부분이다. 22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 = 연합뉴스)FOMC 후폭풍이 반영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2일, 2009년 3월31일(1422.0원) 이후 무려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가장 최근은 23일 종가는 1409.3원에 거래를 마쳤다.치솟은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은 올해말까지 국민연금공단과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와프(FX Swap)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008년 외환스와프를 종료한 지 1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한미 통화스와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양 정상끼리는 5월에도 논의를 했고, 이번에도 논의를 했을 것 같다”며 “한국에 위기가 있을 때 외환 관련해서 (양국이)서로 협력한다는 방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체결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또 ‘한미 통화스와프가 불발될 것 같으니 국민연금 스와프를 꺼내는 것은 아니냐’라는 야권의 질의에 한 총리는 “그런 것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6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앞서 OECD는 지난 19일 2년 주기로 발간하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를 5.2%, 성장률은 2.8%로 전망했다.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보다 0.3%포인트 낮춘 2.2%로 수정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6일(월)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 및 1·2차관, 국회)14:00 S&P 연례협의(부총리, 비공개)15:00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1차관, 국회)△27일(화)09:00 아ㆍ태재정협력체(PEMNA) 10주년 연차총회(2차관, 서울 포시즌스호텔)10:00 국무회의(1차관, 세종청사)10:30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주재)(2차관, 비공개)14:30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부총리, 롯데호텔 제주)△28일(수)10:00 국회 본회의(1차관, 국회)15:00 반도체 전문가 간담회(1차관, 비공개)ADB 연차총회(부총리, 필리핀 마닐라)국제재정포럼(2차관, 프랑스 파리)△29일(목)10:00 국회 본회의(1차관, 국회)ADB 연차총회(부총리, 필리핀 마닐라)국제재정포럼(2차관, 프랑스 파리)△30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주재)(1차관, 서울청사)17:45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국제재정포럼(2차관, 프랑스 파리)◇보도계획△26일(월)06:00 2022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최09:00 ‘2022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14:00 2022년 국가통계분류 발전포럼 개최16:00 글로벌 신평사 S&P ’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17: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27일(화)09:00 아·태재정협력체(PEMNA) 10주년 연차총회 개최10:30 제10회 국제재정포럼 개최 계획12:00 2021년 사망원인통계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가을호 발간12:00 ‘22년 제2차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 개최12:00 KDI FOCUS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14:00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17:30 추경호 부총리, 202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28일(수)06:00 재정포럼 2022년 9월호 발간12:00 2022년 7월 인구동향12:00 2022년 8월 국내인구이동12:00 제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최△29일(목)10:00 2022년 8월 국세수입 현황11:00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12:00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12:00 2022년 고령자 통계16:00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 17:00 ’22년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9월 발행 실적18:00 추경호 부총리, ADB 총재, 필리핀 재무장관, 우즈벡 부총리 등 면담△30일(금)08:00 2022년 8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1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09:00 2022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9:00 추경호 부총리, 202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10:00 제10회 국제재정포럼 개최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9)17:45 추경호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총재 면담
2022.09.24 I 조용석 기자
라면·과자값 줄줄이 인상에…정부, 식품업계 만난다
  • 라면·과자값 줄줄이 인상에…정부, 식품업계 만난다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라면 매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위해 식품업계를 만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식품업계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품 기업들은 국제 곡물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등을 반영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지난 15일부터 26개 라면 브랜드의 가격을 평균 11.3% 인상했고, 오리온도 같은날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했다. 팔도는 내달 1일부터 라면 12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민생물가 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지금도 많은 경제주체가 물가상승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바, 가공식품 업계에서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품업계를 향한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은 지난 23일에도 이어졌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최근 식품업계의 라면·스낵 등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주 대형 식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그러면서 “최근의 곡물가격 안정세 등을 감안해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최소화 등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6일(월)G20 농업장관회의 출국(장관)15:00 농해수위 전체회의(차관, 국회)△27일(화)G20 농업장관회의 출국(차관)10:00 국무회의(차관, 세종)△28일(수)G20 농업장관회의(장관)10:00 교섭단체 대표(더불어민주당) 연설(차관, 국회)△29일(목)10:00 교섭단체 대표(국민의 힘) 연설(차관, 국회)△30일(금)14:00 영천경마공원 기공식(차관, 영천)14:20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괴산, 장관)◇주간 보도 계획△25일(일)11:00 농촌사회공헌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을 찾습니다!△26일(월)11:00 농식품부장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27일(화)12:00 「가축분뇨 관련 규제개선 TF」 Kick-Off 회의 개최14:00 식품업계 간담회 개최△28일(수)11:00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등 개선방안11:00 제15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입상작 시상11:00 제41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4:00 국제사회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해외농업 기술협력 방안15:00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곡물 시장 점검 및 식량안보 중장기 방안 논의△29일(목)11:00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고시 개정11:00 농관원! 2023년부터 농약 유통단속 업무 개시11:00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11:00 해외직구/국제우편물로 식물류 주문 시 반드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30일(금)15:00 농식품부차관, 영천경마공원 기공식 참석16:00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 참석
2022.09.24 I 원다연 기자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현장에선 혼란 목소리 여전
  •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현장에선 혼란 목소리 여전[주간식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9월 18~23일) 식품업계에서는 오는 12월 2일부터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확정하면서 관련 업계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 우선 시행으로 부담은 덜었지만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불확실성에 따른 가격 인상세도 여전하다. 긴 장마와 폭우, 낮은 일조량으로 작황부진이 이어지면서 채소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김치가 ‘금(金)치’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하면서 원자재 수입 의존이 높은 식음료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이 밖에도 원유(原乳) 생산비 인상으로 낙농가가 유업체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유업계의 급격한 우유가격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유업계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인수합병(M&A) 법정공방 1심에서 ‘완패’했지만 즉시 항소에 나서면서 장기화될 전망이다.◇채솟값 1년 새 2배 올라..‘金치’ 물량 부족 사태까지(그래픽= 김일환 기자)지난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월 배춧값(10㎏, 이하 도매가격)은 2만원으로 전년동월(1만1600원) 대비 72.4% 올랐다. 전월(1만4650원) 대비로도 35.6% 뛰었다. 김치 속 재료로 들어가는 무, 당근 가격은 2배 이상 뛰었다. 무 가격은 20㎏에 2만4000원으로 전년동월(9340원) 대비 157.0%, 당근 가격은 20kg에 6만원으로 1년전(2만8920원) 대비 107.5% 올랐다. 양배추 가격도 8kg당 7500원으로 전년(3750원) 대비 2배 인상됐다.채솟값 급등은 날씨 영향에 농산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잦은 비, 낮은 일조량 영향으로 무름병,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4% 줄었다. 같은 기간 무 생산량은 21.0%, 당근은 10.7%, 양배추는 8.6% 일제히 감소했다. 채소 수급량이 줄면서 포장 김치 가격도 일제히 인상됐다. CJ제일제당(097950)은 지난 16일부터 비비고 포장김치 가격을 평균 11.3% 올렸다. 포장김치 업계 1위 대상(001680)도 내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 제품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채솟값은 2배 급등했지만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포장김치 물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온라인몰에서는 이미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내달 우윳값 인상에 따라 카페라떼 등 일부 커피 제품 가격, 빵 등의 가격도 연쇄 인상 가능성이 있어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원윳값 말고도 인상요인 많은데”…가격인상 제동에 유업계 ‘난감’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우유 판매대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9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원유 가격이 오르더라도 우유 가격이 정확히 얼마나 인상될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면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인해 먹는 우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원유 생산비가 리터(ℓ)당 52원 오른 만큼 올해 원유공급가격이 상향조정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다른 식품의 원료가 되는 흰 우유 가격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올리더라도 물가에 영향이 적은 가공유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계속되는 가공식품 물가 상승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유제품 소비자가격과 관련해 ‘팔목 비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의주시 대상으로 식품업체를 직접 거론하며 “최근 일각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민생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물가 안정 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수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 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방침에 대해 유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각종 원부자재 구매비용과 물류비, 환율 상승 등 상황에서 원윳값도 오르며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지만 이를 주원료로 활용해 생산하는 흰 우유와 가공유 등 유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기 어려워지면서다. 원유 매입가는 지난 20일 낙농진흥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원유 생산비는 ℓ당 52원이 올랐고, 원유기본가격 산출식에 따라 올해 ℓ당 47~58원 범위에서 원유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원유 매입가가 ℓ당 약 50원이 오를 경우 흰우유 소비자가격은 300원대부터 500원 안팎까지 뛸 것이라는 관측도 따른다.◇국감 ‘단골손님’ 유통 CEO…올해도 반복될까(사진= 각 사)지난 20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 시작하는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 bhc, 스타벅스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업체 CEO들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경쟁사 BBQ 전산망 해킹 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bhc 본사가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성분과 품질이 동일한데도 다른 업체보다 33~60%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국감 현장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송 대표는 올해 스타벅스의 여름 굿즈 ‘서머 캐리백’ 발암 물질 검출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불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송 대표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매년 국정감사에서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CEO들은 ‘단골손님’이었다.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 업종인 만큼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해 질타하기 좋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에는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부회장, 신헌 당시 롯데백화점 대표, 노병용 당시 롯데마트 대표, 도성환 당시 홈플러스 사장 등 유통업계 CEO들이 한꺼번에 국감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홍원식 남양유업(003920)회장이 ‘불가리스’ 코로나19 특효 논란 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세 곳 상임위에 출석했다. 이 밖에 박대준 쿠팡 대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도 작년 국감에 출석했다. 박현종 회장도 지난 2020년에 ‘대리점 갑질’ 의혹으로 한 차례 국감에 출석한 적이 있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완패’…‘경영 불확실성’ 제거될까(그래픽=이미나 기자)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그러나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는 한앤코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이다.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업계에서는 남양유업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홍 회장이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결국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상황이 길게는 3~4년 더 지속할 수도 있다.◇‘킹달러’ 언제까지…식품업계 “내년은 커녕 당장 연말이 문제”서울 시내 대형마트 식용유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했다. 특히 식음료 업계는 밀과 대두, 옥수수는 물론 원두까지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수출 비중은 낮아 다른 제조업 대비 달러 강세에 매우 취약하다.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다보니 이익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나만 이익감소 폭을 줄이는 게 최선의 성과라고 입을 모은다. 한창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요즘이지만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등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비용 절감 외엔 다른 계획을 세울 방도가 없다고 토로한다.음료업체 한 관계자는 “달러 강세로 생산 원가 부담은 이중, 삼중으로 올라가는데 수출 이득은 없으니 타 제조업 대비 타격은 훨씬 크다”며 “정부의 압박, 소비자 반발로 소비자 가격을 마냥 올리기는 어려우니 영업, 마케팅, 인력 등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통상 곡물 등 원재료는 국제 선물가격으로 거래되고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제와서 다른 싼 거래처를 찾기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도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국내 식음료 업계 예외 없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보수적으로 계획을 짜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현장에선 혼란 목소리 여전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 라벨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23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반납시 환급)은 개당 300원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다. 당초 올해 6월 10일 전국 동시에 전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가맹점주들이 비용·인력·공간 등 문제로 부담을 호소한데다 환경부의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미흡 등을 감안해 연말로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과 총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한 준비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 두 지역으로만 국한해 시범적으로 축소 시행된다.우선 해당 대상 업종인 전국 100개 이상 매장(직영·가맹점 포함)을 운영하는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 패스트푸드(QSR) 업체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이미 매장 운영방식 등을 변경하는 등 관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적으로 제주도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다회용(리유저블)컵만 사용하는 ‘일회용컵 없는 친환경 매장’ 4곳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제주 지역 25개 전체 매장에 적용했다. 제주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시청 인근 11개 매장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 5월부터 아이스(차가운) 음료용 모든 크기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브랜드와 기타 표시선 등을 표기하지 않은 무(無)인쇄 용기 도입을 시작해 현재 전 점포에 변경을 완료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다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제주·세종 지역으로만 국한되다 보니 이에 따른 선별적 대응 등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세종 지역에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업체별 매장 수가 적어 보증금 라벨을 일회용컵에 일괄 부착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또 별도 물류망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선별 작업도 추가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통한 회수량 등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업종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금전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일회용컵 사용과 반납처리 관리를 위해 용기에 별도로 부착하는 코드 라벨비(개당 6.99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와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개당 4원) 외에도 희망 매장에 일회용컵 간이 무인회수기 구매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하지만 해당 점포에서 별도로 라벨을 주문하고 배송하는 물류 과정과 이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부착해야 하는 추가 노동 인력은 부담이다. 살균 포장된 용기를 다시 뜯어 라벨을 부착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위생 등 품질관리 문제도 따른다. 대형 직영 매장이 아닌 대부분 소규모 점포로 운영되는 개별 가맹점들은 무인회수기 장치를 두면 가뜩이나 좁은 매장에 공간 활용성이 더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한다. 그러다 보니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협조는 하면서도 향후 시행 및 운영 경과를 지켜보며 차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분위기도 따른다.
2022.09.24 I 김범준 기자
마스크 완전 벗고 가을 나들이… 주말엔 도심 집회
  • 마스크 완전 벗고 가을 나들이… 주말엔 도심 집회 [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26일부터는 실외 어디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가을은 코로나19 유행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나들이’에 마스크 없는 야구, 야외 페스티벌 관람이 모두 가능해진다. 24일에는 ‘9월 기후행동의 달’을 맞아 서울시청 일대에 대규모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등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만큼 도심에선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절기상 추분인 지난 23일 경기도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를 보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최하며 “26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50인 이상 야외 행사, 스포츠 경기, 집회, 공연 등에만 남아 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모두 해제된 것이다. 이에 올 가을은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채로 야외 페스티벌, 야구 경기 관람 등이 모두 가능해진다.한 총리는 “코로나19 재유행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 규제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다만 독감 환자 증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한 총리는 “감염 예방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인 환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는 다소 잦아들고 있다. 23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9108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11주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인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3년 만에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지난 21일부터 어린이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한편 24일에는 서울시청과 숭례문 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예고됐다. 360여개의 기후 및 환경단체, 시민단체와 개인 등으로 이뤄진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기후행동의 달인 9월을 맞아 이번 행진을 주최한다. 이들은 최소 2만여명이 행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측은 “기후 위기를 초래한 현 체제에 맞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24일에는 전국에서 서울로 대규모 집결,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정의행진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역시 2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 삼각지역 인근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위한 9·24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외 개최를 예고했다. 결의대회를 마치면 이들은 기후정의행진에도 참여한다.서울경찰청은 “세종·숭례문R·서울역R 등 도심권 주요 교차로의 차량 정체가 예상되므로 차량을 우회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 시 정체 구간 우회와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4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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