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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266조 복지 청사진 나온다…文 복지 대수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청사진을 공개한다. 문재인정부의 복지 정책을 구조조정 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기초연금 인상, 연금개혁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 예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안철수 위원장은 29일 오후 1시30분에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발표한다. 그동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기획조정분과가 복지정책 방향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공개하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복지정책 관련해 “어려운 계층부터 두꺼운 지원을 하겠다”며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1년 1200만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출산 장려·아동 돌봄 관련해서는 출산 후 12개월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씩 지급, 노인·간병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장애인 관련해서는 개인예산제 도입해 장애인 중심 복지 등을 하기로 했다. 관건은 재원 마련 방안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일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기존 복지 정책을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한 해에 100만원 정도만 내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이스라엘식 탁아 제도’를 도입하자면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0조~15조원을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 교육비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 교육교부금을 복지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논란이 에상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뿐 아니라 교육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전망이다. 연금개혁 방안도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반드시 할 것”이라며 “이른 시간 내 연금개혁 사회적 대통합기구 만들고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 역할”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연금 논의 기구가 나올지가 관심사다. 한편 안 위원장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수위와 상의가 공동 주관하는 ‘ESG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좌담회’에 참석한다. 안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034730) 그룹, 유웅환 경제2분과 인수위원, 주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ESG 좌담회를 통해 혁신 기술을 활용한 소셜 벤처 기업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005930) 반도체사업부 최연소 임원, 인텔 수석매니저, 현대자동차(005380) 연구소 이사, SK텔레콤(017670) 부사장 등을 역임한 산업 전문가인 유웅환 위원은 ESG 경영 관련 제언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과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광주시청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 입주예정자 및 피해상가 각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29일 충청권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전과 충북 청주·진천의 지역 산단과 재래시장을 방문한 뒤 1박 2일 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상경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 호남, 부산·경남, 인천 등을 방문했다. 이어 충남 아산·천안·홍성·예산·대전 등 5개 도시를 차례로 방문하고 지역 균형발전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 포스코, 한경연·한미글로벌 등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포스코가 한국경제연구원·한미글로벌·서울대·SK와 26일 서울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한미글로벌·서울대·포스코·SK가 2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사진=포스코)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한미글로벌 인구문제연구소가 주관하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포스코·SK(034730)·한미글로벌(053690) 등이 후원했다. 세미나에선 인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제8대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명예원장을 포함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도 참석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등 오늘날 우리나라가 부딪히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저출산·고령화”라며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 좋은 일자리, 주거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도 “2018년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이후 기업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사회문제의 하나로 저출산을 선정해 기업 차원의 저출산 해법을 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기업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출산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주제발표 시간엔 ‘인구 위기국가 일본’의 저자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의 저자 전영수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인구학회장을 역임한 은기수 서울대학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일본 인구정책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은기수 교수는 저출산 극복 롤 모델이 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주제로 강연하며, 포스코의 △출산·육아 지원제도 도입 △미래세대 인식 개선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 국가 아젠다화 등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김병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본의 국가 위기와 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 방안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인구문제 담당 장관급 부처 신설 △출산 장려를 위한 선진형 육아기 근로제도 도입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온종일 아이 돌봄 운영 실효성 강화 △이주여성 육아 돌보미 법적 지위 문제 해결·자격 인증제 도입 △해외 우수 기술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방안 수립 등의 정책 아이디어는 주관사 한미글로벌이 별도 자료로 제작해 정부와 국회 등 행정·입법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 여가부 폐지 대안, 독일식 부처 신설 방안 부상하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 대안으로 독일식 부처 신설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하 ‘연방여성가족부’)가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형성과 집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 대상 정책은 출생, 돌봄, 노동, 가족 등 생애주기별로 정책이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신설부처를 통해 양성평등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여가부 기능 타부처 이관 및 위원회 설치 방안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과거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대립했다. ◇윤상현 의원 “독일식 모델 검토 필요”5일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나왔다. 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여가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 규모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독일식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하나 베커(Hana Becker) 독일대사관 1등 서기관이 참석해 독일 연방여성가족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독일의 연방여성가족부는 1987년 무렵 여성정책이 독립부처로 발전해 약 35년간 운영되고 있다. 근무직원수 700여명(2019년 6월말), 총 세출액 160억달러(2020년, 한화 약 19조4000억원)로 한국 여가부 예산의 약 15배 규모다. 5개국으로 △민주주의와 참여국 △가족과 디지털국 △인구변화와 사회복지국 △양성평등국 △아동청소년국으로 나뉜다. 양성평등국은 과거 여성국에서 명칭이 변경됐다.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16개주와 협력해 매년 연방정부가 각 지방주의 양성평등장관을 모아 연례회의를 하고 있으며, 1만1000개 개별 지자체에도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고 있다. 연방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는 임금차별타파, 여성 고위직 승진기회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 성에 대한 선입견없이 직업을 선택하도록 장려하는 일 등을 하고 있다. 하나 베커 서기관은 “독일 양성평등정책은 한 부처가 담당하는 정책은 아니고 모든 주체가 다 협력하는 분야”라며 “양성평등은 지속되는 프로세스로 봐야한다는 것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적극 참여해 양성평등을 개선할 정책도구를 지속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신설 및 부처 기능 해체 방식 주장…반론도 팽팽발제자이자 정부조직개편 관련 전문가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여성가족부 폐지 후 기능을 복지가족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여가부의 여성정책은 전체 예산의 10%도 안되는 1050억원에 불과해 여성정책의 지위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코로나로 보건분야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건 독립부처로하되, 보건복지가족부로 여성 청소년 등이 다 들어가 플랫폼 정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둬서 모든 부처 모든 정책에 대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검증하고 부처성과에 반영하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및 하위부처로 운영했던 1998년과 유사한 조직 형태인 만큼 반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차인순 국회의정연구원 겸임교수는 “여가부 기능 중 가족과 청소년, 여성고용은 각각 고용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 및 성평등 분야를 ‘대통령실 민관협력 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어 제대로 기능을하지 못했던 1998년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관협력위원회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기구도 아닌 만큼 1998년 여성특위보다 더 후퇴한 방식이라는 것이 차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신설 부처명으로 거론되는 ‘미래가족부’ 방안은 미래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 교수는 “부처명은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이 알기 쉽게 표현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처가 신설될 경우 여성가족부의 현재 기능을 흡수하되, 2030 젠더갈등, 저출생 문제 등 시대문제를 담아 개편해야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차 교수는 “새 정부 공약인 성별근로공시제 등 양성평등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젠더 갈등 해소, 돌봄 정책 강화, 저출생 대응 등의 기능이 하나로 합쳐져야한다”며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 사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보건복지부 보육, 아동, 노인, 출산정책 등을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젠더갈등 해소 없이 부처 폐지 허상…명칭에 ‘여성’ 빼라”여가부 폐지 논의 발단이 잘못된 오해와 젠더 갈등의 유탄인 만큼 이의 해소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복실 여가부 전 차관은 “2030 세대의 젠더갈등이 의도치 않게 여성부 폐지로 이어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무능이 도화선”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여가부가 권력형 성폭력에 침묵했고, 오해에서 비롯된 여가부 폐지론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으며 젠더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여가부라는 부서 명칭에서 여성을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정책이 여성우대 정책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전 차관은 “여가부는 대부분 여성단체출신이라던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외에 존재하지 않는 할당제로 남성이 피해를 입는다는 식의 너무 많은 오해가 만연하다”며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남성들이 더 우대를 받고 있으며, 한부모대응, 양육비이행확보 등 여가부 주요 추진 정책은 남성 역시 정책 대상이다. 여성이라는 명칭을 왜 진작 양성평등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여가부 기능이 여러부처로 흩어질 경우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정책수혜자의 혼동, 피해자 중심 성폭력 대응 후퇴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돌봄, 노인가족, 장애인 대상정책들이 모두 분리되고 부처가 나뉘며 중복행정과 비효율이 지속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상별로 구분된 정책을 모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수원시 청년 10명 중 9명 “사회 어려움 심각”
- 수원시 청년정책 발전방향 정책연구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모습.(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 청년 10명 중 9명은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정연구원이 수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집단심층면접) 등을 한 결과 ‘청년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매우 심각’이 45.5%, ‘약간 심각’이 41.5%였다. 또 청년의 86%가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매우 필요 47.9%, 약간 필요 38.1%).응답자의 69.4%는 “수원시 청년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고, 수원시의 일자리 분야 청년 정책 중에는 ‘수원형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사업’의 선호도가 66.6%로 가장 높았다(매우 필요 25.4%, 약간 필요 41.2%).교육 분야 정책·사업은 ‘청년·기업·대학 간 연계 취업멘토링 사업’ 선호도가 62.7%로 가장 높았고, 복지·문화 분야는 ‘자산형성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선호도가 71%로 가장 높았다. 주거 분야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61.2%)이었다.수원시정연구원은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생활 등 4개 분야에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조사했다.교육 분야는 ‘구직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프로그램 지원’이 54.8%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16.6%), ‘청년 맞춤형 시민교양 강좌 제공’(12.2%), ‘직업계고 졸업생, 고졸 청년 특화 직업교육훈련’(11.4%)이 뒤를 이었다.일자리 분야는 ‘고용환경 개선’(31.5%), ‘기업 취업연계 프로그램 제공’(30.5%), ‘취업 준비 비용 지원’(23.6%) 순이었고, 주거 분야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일반주택 공급’(39.7%)·‘주택 비용 지원’(37.3%) 응답 비율이 비슷했다.복지·생활 분야는 ‘금융자산 형성지원’이 33.6%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 지원’ 32.8%, ‘출산·육아 지원’ 16.1%였다. 35~39세 청년은 ‘출산·육아 지원’(34.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FGI(집단심층면접)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19명과 비거주 청년 7명이 참여했다. 수원시 거주 19~24세·25~29세·30~34세·35~39세 등 4개 그룹(그룹별 4~5명)과 수원 소재 직장·학교에 다니는 청년 그룹(비거주자)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했다.19~24세 그룹은 청년 주거정책(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25~29세 그룹은 “코로나 블루(우울감)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30~34세 그룹은 ‘육아·보육지원 확대’·‘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안했고, 35~39세 그룹은 “지속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설문조사는 2021년 12월 수원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6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남성 248명·여성 374명, 기혼 195명·미혼 427명이었다.한편 수원시 전체 인구 중 청년(19~39세) 인구 비율은 24.09%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다. 경기도 전체 청년 인구 비율은 20.84%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2016년부터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도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학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청년정책을 되짚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 추진 부서, 청년 참여 기구 등에 연구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생확대경]이전투구·아시타비로 점철된 대선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묘서동처`(猫鼠同處). 지난해 말 교수신문이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꼽은 말이다.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舊唐書)에 처음 나온 것으로, `고양이와 쥐가 한 데 있다`는 뜻이다.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거리(한통속)가 된 것`을 비유한 말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 국운을 맡겨야 하는 상황”“누가 덜 썩었는지 경쟁하듯, 리더로 나서는 이들의 도덕성에 의구심이 가득하다”는 등 차기 대선을 걱정하는 평도 있었다. 현 시점에서 여야의 대선 경쟁을 평가하자면 `이전투구`(泥田鬪狗)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꼽는 이들이 많지 않을까 싶다. 한자로 옮기자면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정도 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식상한 지적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닮은꼴`이 돼 가면서 후보 간 정책 대결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2030·중도층`을 노린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가족사 문제부터 각종 범죄 연루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 도입도 지루한 입씨름만 반복하고 있다. 애초 각자의 속내가 진상 규명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 보다는 상대 후보를 깎아내릴 수 있는 정치 공세로 충분하다. 시대정신은커녕 눈 앞에 표에 급급한 달콤한 약속을 남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탈모약의 건보료 적용, 군 병사 월급 200만원, 출산장려금 등 말초적인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내가 하면 `실용`이지만 상대가 하면 `포퓰리즘`이라 손가락질한다. 지지층 결집에만 득이 된다면 `멸공`을 기치로 `선제공격`이란 말도 서슴지 않는다.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불보듯 뻔한 데도 한반도 평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표정이다. 이 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록도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였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달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민주당은 녹취록 방송을 두고서는 `국민 알 권리`를 명분으로 `본방사수`를 외쳤다. 정치 개입과 알 권리의 기준은 그때그때 다른 모양이다. 1987년 직선제 쟁취 이후 8번째 치르는 대선이 꼭 50일 남았다. 거대 양당 체제라는 현실적 구도 속에 `비판적 지지`는 이번에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보기 중 `정답 없음`이 답일 때도 있는 수학능력시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장사꾼은 보이는 것을 팔고, 사업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한다`고 했다. 영화 `베테랑`에서 유해진이 한 대사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 지도자가 되겠다 나선 사람이 장사꾼 수준에 그쳐서야 되겠는가. 남은 기간 고품격 경쟁을 기대해본다.
- 중국 인구 절벽 현실되나…14개성 중 10개 출산율 1% 아래로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AFP4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경제신문은 최근 발표된 2021년 통계연감을 인용해 14개 성(省) 가운데 10개성의 2020년 기준 출생률이 1% 미만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31개 성 가운데 일부만 발표된 것이지만 중국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 성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허난성이 처음으로 출생 인구가 100만명을 밑돌았다. 농업이 비교적 발전한 허난성의 출생인구는 1987년에서 1990년까지 200만명을 넘어섰지만 1991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993년에는 15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어 2002년~2010년은 9년 연속 출생인구가 100만~120만명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이 두자녀를 허용하면서 2016년 다시 143만명으로 늘어났지만 2020년 처음 출생률이 1%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이번에 발표된 14개 성 가운데 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톈진, 베이징, 충칭 등 대도시였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은 이번에 출생률을 발표 하지 않았지만 2019년도 수치를 미뤄봤을 때 중국 내에서 가장 낮았다. 인구 전문가인 광둥성 인구발전연구원의 둥위정 원장은 베이징, 톈진 등 직할시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이 비교적 길고 △현대화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자주성이 비교적 뛰어나기 때문 등이라고 분석했다.일각에서는 출생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르면 올해나 내년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지난 2020년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이 1.45%에 그쳤다. 중국은 1963년부터 1975년까지 매년 인구 증가 규모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1990년대 들어서는 1000만명 이상을 유지했지만 2000년에는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한 영향이다.이후 중국은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두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예상처럼 출산율이 늘지 않았다. 2016년 인구 순증 규모는 906만명을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 779만명, 530만명, 467만명, 204만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낮아졌다.중국 정부는 뒤늦게 지난해 5월 31일부터 세 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에서 앞다퉈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증가 폭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광주서 태어난 신생아, 2년간 1740만원 받는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에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2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총 1740만원의 각종 출생·육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 가정에게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광주시는 20일 내년 광주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2년 동안 광주시 출생축하금 100만원, 정부가 전국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광주시 육아수당 24개월간 월 20만원, 정부 아동수당 24개월간 월 10만원, 정부 영아수당 24개월간 월 30만원, 광주시 다태아 출생축하금 10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출생 축하금과 각종 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며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광주시에서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육아수당, 다태아 출생축하금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광주시민만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출생육아수당’ 지급을 위해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며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광주시의 출생 장려 핵심사업인 ‘광주출생육아수당’은 작년과 같은 출생아 1명당 출생축하금 100만원과 24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추가로 다태아 가정에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정부 또한 내년부터 영아기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24개월 미만까지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시행하는 등 보편적 양육 수당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출생육아수당 등을 포함한 6단계 생애주기별 지원정책(28개 과제)에 힘입어 올해 9월 기준 총 6244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5613명보다 11.2%의 높은 출생율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9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광주출생육아수당,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출산맘 나눔가게 확대 등을 통해 임신과 출생, 보육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보상비 지원과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인건비 손실분을 지원하는 등의 신규시책 추진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뭘 해도 안돼요"…충청권 지자체 저출산 해법 '난항'
- 제35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한 아기가 마스크를 쓰고 엄마품에 안겨있다.사진=이데일리DB[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27만 2337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가 깨졌다. 전년도의 30만 2676명와 비교해도 10% 급감한 수치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만 3000명으로 출생자 수보다 더 많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년대비 출생자 수가 늘어난 지역은 단 한곳도 없었다.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도 상황이 심각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대전시·충남도 등 충청권 지자체 출산율 높이기 안간힘…정책 효과는 미지수통계청,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출생자 수는 대전이 7481명으로 전년대비 11%, 충남은 1만 1950명으로 9.7% 각각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전국 평균이 0.84명으로 2019과 비교해 8.7% 감소했다. 이는 1970년 통계작성 이해 최저치이다. 이 중 대전은 0.81로 8%, 충남은 1.03으로 7.2% 각각 줄었다. 그간 충청권 지자체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했다. 대전시는 2014년 153만명이었던 인구가 이후 점점 줄어 올해 145만명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전시는 출생과 돌봄에 초점을 맞춰 각종 시책사업을 마련했다. 우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지원금을 민선 7기 약속사업에 따라 매년 10%씩 증액하고 있다. 올해 출산장려지원금은 첫째아의 경우는 3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둘째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늘렸고, 셋째아의 경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했다. 지난해 유성구와 대덕구에서 시범 운영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돼 1인당 48만원 이내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된다. 또 서구에만 지원되던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도 모든 자치구로 확대돼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은 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공보육 거점기관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충남도 “저출산 등 3대 위기 해결” 공언…작년 합계출산율 1.03명 전년比 7.2%↓충남도는 2023년 1.7명의 합계출산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3대 위기로 규정, 임기 중 해결을 공언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취임 후 다양한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출산율은 2018년 1.19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8년 17.5%에서 지난해 19.1%로 증가했다. 올해 충남도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해소 등이 투자 대비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며 예산 투입만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도정의 제1과제로 선정했으며, 임신과 출산, 보육, 주거 등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선도적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14일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정책 추진현황 및 해외 저출산 정책과 적용방안 논의를 위한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는 오정아 충남도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저출산 정책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채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청년의 가치관 변화로 치부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청년에게 책임전가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승록 충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도 “그동안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등 출산친화 기반을 조성했고,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 24시간제 어린이집,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꿈비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저출산 극복 정책 발굴단 운영과 초등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새로운 시책도 개발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 인구 올해 정점 찍고 감소세 접어드나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인구가 올해 정점을 찍고 예상보다 빨리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노동시장과 경제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의 회장이자 인구통계 전문가인 제임스 량은 중국 당국의 발표자료를 인용해 “올해 중국의 전국 출생아 수가 작년대비 20% 감소한 약 1000만명으로 집계됐다”며 “반면 올해 사망자 수는 1000만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이 1.45%에 그쳤다. 량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올해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의미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000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중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이미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출생률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출생률은 1981년부터 한해(1984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명대를 웃돌았고, 1991년 들어서 10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한 영향이다.이후 중국은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두자녀까지 허용해 2016년 출생률이 12.9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12.43명, 2018년 10.94명, 2019년 10.48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는 앞다퉈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까지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한 지방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쓰촨, 간쑤, 장시, 광둥 등 모두 20개 이상에 달한다.량 회장은 “(장기 출산휴가는)고용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며 “고용주로부터 여성 구직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중국, 출산율 높이려 안간힘…아빠 출산휴가 15일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전면 폐지한 가운데 각 지방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일 중국 청년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省)인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광둥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개정 결정’을 의결하고 자녀는 만 3세 이내 자녀를 둔 부모에 매년 10일씩 육아휴직을 주기로 했다.광둥성은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선전시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홍콩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32년째 중국 지방정부 중 경제 1위를 유지하고 있다.광둥성은 또한 법률에 따라 출산 포상 휴가를 80일간, 배우자 출산 휴가를 15일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의 법적 출산 휴가가 98일인 점을 고려하면 산모는 178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이밖에 광둥성은 영아 학대 관련자는 평생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에서 앞다퉈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까지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한 지방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쓰촨, 간쑤, 장시, 광둥 등 모두 20개 이상에 달한다.이같은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출생률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출생률은 1981년부터 한해(1984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명대를 웃돌았고, 1991년 들어서 10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한 영향이다.이후 중국은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두자녀까지 허용해 2016년 출생률이 12.9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12.43명, 2018년 10.94명, 2019년 10.48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특히 지난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1.45%에 그쳐 역시 4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일각에서는 출생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내년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000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
- “일할 맛 나는 꿈의 직장”…‘일자리 우등생’ 10곳 소개합니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좋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흥국 한샘 사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 대상(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2021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시상식’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여덟 번째)와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왼쪽 일곱 번째)가 시상 및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한샘은 워킹맘이 일할 맛 나는 워라밸(일·가정 양립) 직장이다. 출산 후 복귀하는 여성 직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차단하는 등 모성보호·가정친화제도가 뛰어난 기업이다. 특히 한샘은 올해만 약 500여명을 신규 채용해 ‘바늘구멍’ 취업문을 넓히는데 힘썼다. 안 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채용 시장이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안정돼 채용 시장이 활성화 하길 기원한다”며 “약자가 근무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극화 해결하려면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정부는 한샘처럼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고용 문제를 1순위로 챙기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은 단순한 감염병을 넘어서 사회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일자리 없이는 우리가 포용적 회복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총리 취임 이후 지난 9월부터 ‘청년희망ON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업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일자리를 13만개 넘게 만들고 있다”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의 빛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는 “양극화, 저출산, 세대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내년 대선의 핵심 아젠다도 일자리 정책”이라며 “앞으로 이데일리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대안을 마련해 여야와 정부에 제안할 것이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청사진을 내는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 상을 받은 다른 기업·기관들도 ‘좋은 일자리가 희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고용의 질 개선, 일·가정 양립, 일하고 싶은 환경 조성, 노사 협력,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도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조선내화는 노사상생형 산업안전부문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 노사 관계가 모범이 되는 기업이다. 제철, 제강, 유리, 시멘트 등 국내 내화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노사상생으로 노조 설립 이후 22년 연속 노사 분규가 없었다. 실버공정도 도입해 퇴직자들을 위한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내화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 부문에서 대한민국 기업 중 제일 잘하고 있다”며 “나중에 총리가 포항에 가면 조선내화를 격려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시상식’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왼쪽 일곱 번째)가 시상 및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민관, 노사 머리 맞대야”남부발전은 지역상생형 좋은일자리부문에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을 받았다. 남부발전은 코로나19에도 발전업 관련 일자리 2216개를 만드는 등 일자리 창출에 힘썼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보듬 채용’을 도입했다. 이는 입사에 탈락한 응시생에게 탈락 이유를 알려줘 탈락자를 보듬는 채용 제도다.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로 ‘2021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영범 위원장(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남부발전의 보듬 채용은 다른 기업들도 도입했으면 하는 우수한 채용 제도”라고 소개했다. 취업교육부문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대구공업고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다. 특히 미래지향 교육 과정을 운영해 인재를 키우는 방식으로 학과를 개편했다. 특성화고 고교학점제도 적용해 진로 탐색을 도왔다. 알서포트는 근로환경개선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알서포트는 육아휴직, 근속휴가, 유연근무제를 장려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기업이다. 알서포트 호칭을 ‘님’으로 통합하는 등 수평적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힘썼다. GS리테일도 취약계층일자리창출부문에서 고용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취약계층 상생’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GS리테일은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내일스토어, 장애인 취업·자활을 지원하는 늘봄스토어, 청년과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니어스토어·청년드림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일하는여성이행복한기업부문에서 두각을 보인 기업이다. 이 기업은 전체 임직원의 75%가 여성인 여성친화기업이다. 여성 임원의 비율은 80%를 넘는다. 이에 따라 선택적근로시간제,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가정친화제도가 완비돼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일터 문화를 개선한 데 대해 감사 드린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좋은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앞으로 인재양성 교육과 함께 일자리 친화적인 혁신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청은 일자리창출지원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고양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청년희망지대 구축, 테크노밸리 유치 등 장기적인 일자리 기반을 구축한 점이 평가 받았다. 일자리기금 100억원을 마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했고, 연간 5000명 넘는 인원에게 청년취업 교육을 했다. 바디프랜드는 중소중견기업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바디프랜드는 고용안정이 뛰어난 기업이다. 특히 외주 인력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서울특별시는 공공부문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해 4차산업혁명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창업을 지원한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 수료생의 취업률이 60%를 넘었다.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같이 풀자’, ‘추격해오는 중국 문제를 같이 고민하자’, ‘일하면서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게 하자’는 3가지 지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앞으로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안흥국 한샘 사장(사진 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은 뒤 김동일 기재부 대변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10th W페스타]코로나19 , 일·가정 양립의 기회 삼아야
- (왼쪽부터)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과 유명희 경제통상대사,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 참석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김보영 김범준 기자] “여성이라는 소수가 갖고 있는 부담감과 편견에서는 해방됐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육아와 교육 부담은 여전합니다.”(유명희 경제통상대사)“진입에서 성차별은 사라졌지만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서 대표성은 멀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해외 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유명희 대사와 이복실 회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 참석해 여성들이 사회의 차별 및 편견과 싸워 이뤄낸 성과와 한계, 그리고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등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기조연설이 끝난 뒤 다시 무대에 오른 두 사람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에서 자신의 경험담과 생각을 공유했다. 유 대사는 국내 최초의 여성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통상분야 전문가다. 지난 3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협상 타결에 기여했다. 이 회장은 행정고시 4번째 여성합격자로 30년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근무하며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2016년에는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창립멤버로 참여해 2019년부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만 해도 성차별의 벽이 무척 높았다고 유 대사와 이 회장은 토로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공직 생활을 하라면 ‘노 땡큐’를 하겠다”할 정도다. 유 대사는 “당시 저는 아이가 아프다는 내색 자체를 하지 않았다. 퇴근해서 병원에서 쪽잠을 잤지만, 다음날 더 생생히 보이려 열심히 화장을 하고 출근했다”며 “아이 있는 여성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편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도 “제가 공직을 꿈꾼 건 그 당시에만 해도 여성이 취업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대기업에서 인재를 뽑는 기준은 대부분 군필자였으며, 여성은 시험으로만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과 유명희 경제통상대사,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 참석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고위직의 유리천장은 물론, 가부장적 문화도 여전한 나라다. 이 회장은 “기업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고, 또 임원에서 CEO가 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임신 출산 육아 부분에서 촘촘한 제도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대사도 “가정에서 육아 책임과 자녀 상담은 여전히 엄마의 몫이고,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답답해 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간한 ‘2021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성 격차 현실을 꼬집었다. 사회자로 나선 표창원 소장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6개국 중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0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면서 “특히 한국은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경제 부문 성평등 부문에서는 더 낮은 123위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성 차별의 현실 속에서 코로나19는 여성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유럽 등 선진국들을 예로 들며 “이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떠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택근로 및 집중근로 등을 장려하는 편”이라며 “선진국과 같은 근로 형태가 늘어난다면, 우리 조직 문화가 고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회식이나 야근 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이에 유 대사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끝나도 이런 재택 근로 문화가 계속됐으면 한다.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자기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재택근무로 인한 가사분담의 폐해를 여성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화와 정책적 고민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2021 W페스타]동갑내기 부부CEO "출산·육아, 부부만의 문제 아냐"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황희승 잡플래닛 대표·이혜민 핀다 대표[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길을 걷다 ‘임대’라고 적힌 푯말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다.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눈다. 기사를 보다가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서로에게 공유한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잘 알려진 동갑내기 부부 CEO인 황희승 잡플래닛 대표와 이혜민 핀다 대표의 이야기이다. 황희승·이혜민 부부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리부트 유어 스토리(Reboot Your Story)-다시 쓰는 우리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 참여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부부 CEO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공감’을 꼽았다. 이들 부부는 W페스타에서 맞벌이 부부 CEO의 일상을 공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회사에서 겪는 고민을 털어놓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터다. 이 대표는 “서로 다른 회사를 하고 있지만 IT 스타트업이라는 배경이 비슷하고, 서로의 위치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큰 도움을 얻기도 한다.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동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황 대표는 “예를 들어 PR을 하거나 인사평가 및 보상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아내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꿨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의 조언을 해 준다”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얻는 셈”이라고 말했다. ◇CEO 부부의 출산·육아 “중요한 건 균형”황희승·이혜민 부부는 올해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 바빠졌다. 다행히 아직 갈등은 없다. 아이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암묵적 규칙이다. 아이 이야기를 꺼내자 황 대표는 “아이가 ‘아빠’를 먼저 말했다”면서 자랑하는 등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직접 임신·출산·육아를 겪어보니 일과 가정의 균형점 찾기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사 직원 평균 연령대가 30대 중반이고, 기혼율도 인턴을 제외하면 70~80%가 된다”면서 “어린이집을 합쳐서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회사 6주년 기념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들었다”고 귀띔했다. 황 대표는 “회사 내 패밀리데이라고 마지막주 금요일은 오후 3시까지만 근무를 한다”면서 “특히 내부적으로도 육아 이슈가 있다면 재택 근무 등이 자유로운 편”이라고 전했다. 남녀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대표 역시 아이를 낳기까지 두려움이 컸다. 그는 “결혼한 이후 집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괜히 내 마음이 불편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여자니까 집안일은 내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면서 “출산 후 3개월 정도는 회사에 나올 수 없었는데 그 때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긴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도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했다”면서 “다행히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육아는 결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연쇄창업의 비결은..“서로의 도전을 응원”두 사람의 회사 모두 올해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인 핀다의 경우 대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매스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TV광고는 이미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매니페스토 형태의 웅장한 느낌으로 고민했다가 서비스 사용자 대다수가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우리의 서비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드라마타이즈 광고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부분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종합금융을 지향한다면 핀다는 대출만 집중하려고 한다”면서 “합치기, 쪼개기, 갈아타기 등 기존 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분산돼 있는 대출이 마이데이터로 통합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잡플래닛은 올해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기업 평판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우리 회사부터 건강해야 한다”면서 “회사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직 문화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에게 천직을 찾아주는 것이다. 현재 잡플래닛은 650만개의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10인 이상 기업은 95%, 100인 이상 기업은 거의 100%를 갖고 있다.황 대표는 “기업 정보는 이미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가치관을 어떻게 객관화된 지표로 전화시켜서 적당한 기업과 매칭시켜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다”며 “군대식 문화를 가진 기업이더라도 남중, 남고, 해병대를 나온 사람에게는 잘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황희승·이혜민 부부는 자신들을 ‘연쇄창업가’라고 칭한다. 황 대표는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다가 중퇴하고 스타트업에 뛰어들었다. 지난 12년간 4번의 창업을 통해 상장과 매각을 경험했다. 이 대표 역시 연애시절 황 대표를 보면서 창업에 도전했고 글로시박스, 베베앤코, 눔코리아의 대표를 거쳤다. 이들 부부가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황 대표는 “뭔가 도전했을 때 서로에게 눈치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전을 장려하는 분위기”라고 맞장구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