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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장기보유 감면 혜택 박탈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이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이전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고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추가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 이상은 모두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왔다.또한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3년 이상 보유시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은 50%로 상향된다.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은 1년 이내 전매의 경우에만 50%를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 2년 이상은 6~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이는 오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일각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1주택자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육아, 지방 발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주택에 직접 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다.한편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단계인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등 경기도 7개시, 부산 7개구와 세종시가 작년 11·3대책과 지난 6·19대책을 통해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준용해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선정되며 전매제한기간이 최고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길어지고 청약 1순위 요건,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는 규제가 적용된다.
- [8·2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할수 있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2일 당초 계획보다 앞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 DTI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오늘 발표된 LTV, DTI 관련해서 입법예고 절차 등을 생략해도 최소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19 대책 발표 후 두 번째 대책인데 구체적으로 두 번째 대책 이후에 어떤 주택 시장을 원하는 건지 설명해달라. -이전의 대책보다 이번 대책을 포괄하는 정책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다 망라하고 있다. 또 2012년 이후에 더 이상 지정·운영된 적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가 이번에 다시 도입되서 즉각적으로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도 취해졌다. -그동안 주택시장 불안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왔던 다주택자에 의한 투자, 투기적 목적의 추가 주택 보유, 집값 불안 진원지였던 각종 정비사업 예정지의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봐서 시장 안정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주택시장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그동안 투기적 목적의 수요에 의해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청약 제도든 세제든 금융규제든 주택 보유수와 관련된 차별적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에 원인이 있다. 이번에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고 대신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라든지 추가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내용의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라든지, 그에 수반한 전월세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기준의 개정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기존에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준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경우 해당해서 청약 과열 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인당이 아닌 세대 기준을 변경하는데 현장지도 할 예정인지. -차주 건수를 세대별로 바꾸는 건에 대해서는 LTV·DTI 강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신규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전 금융권에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해 개정 후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투기지역은 원천적으로 LTV· DTI 30% 적용 받을 일이 없는 건지.-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한건으로 제한된다. 예컨데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주담대 한건을 갖고 있는 세대가 투기지역에 추가 주담대를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투기지역에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주담대에 대해서는 30%의 LTV·DTI가 적용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대상에서 서울은 아예 배제되는 것인가. -금년 말에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인데, 서울 전체가 이번 년도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된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지정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대당 한건으로 대출을 제한 했을 때 기존에 다른 명의로 2~3건의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한 규제는. -기존 대출에는 영향이 없다. △금융규제 관련해서 이번 대책이 적용받는 차주가 전체의 몇 %에 해당하는지. -LTV·DTI 신규 강화된 것에 따라서 적용 영향을 받을 만한 차주는 시뮬레이션 결과 대략 80%다. △서울의 경우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없이도 가능한 건지. -내년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그 외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 마련된다면 지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결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조성과 관련해,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공공분양을 하는 것은 과거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로또주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 50만호 계획이 있었다. 그것은 전량 분양주택의 형태였다. 강남, 서초 보금자리 단지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함으로써 분양가격이 낮아 좋은 점도 있었지만 주변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있었고 과도한 시세 차익의 개인 귀속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에 저희가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형태의 분양주택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신혼부부 자산 형성 사이클에 부합하는 대금납부 스케쥴을 제공하는 일종의 임대주택적 성격이 더 강하다. 공공분양도 일부 포함시키겠지만 10년후 분양전환, 분납형 등 수요자 선택에 따라서 직접맞춤형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표를 어느정도로 보는지. -구체적인 수치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건 어렵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통상적인 일종의 준거치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 내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수준 내외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서민가계에 부담같은 것들도 커지지 않고 거시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그 정도 수준 이내로 앞으로 주택시장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안은 기존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리 만들었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정기국회 때 같이 제출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추가로 지정 계획 있는지.-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마찬가지로 정량적 요건이 있고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종합해서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지정 이외 지역에서 시장의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발생한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각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주요 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재건축 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과 양도소득 강화아 관련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 오피스텔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 건축물 분양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현재 시점에 청약 가입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적용시점에 1순위가 되지 않는건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되는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강화된 1순위 청약 통장 요건이 적용된다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금융권 감독규정의 향후 추진 일정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7월 31일 이미 개최해서 투기지역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관보 기재를 의뢰한 상태로, 3일부터 바로 투기지역 지정 효과가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관련해서는 다른 소관 위원회가 있다.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7월 31일자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심의 의결했고 관보 개재 의뢰 상태로 내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권 감독 규정은 통상 행정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20일 기간 내에서 할 수 있고 이같은 위급한 사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낮출 수 있어 법제처 심사 이후 통상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예외 규정 가운데 지방의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지방이 광역시를 포함하는지.-지방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조정대상지역에 강화되지만 과거 양도세 중과 예외지역이 있다. 그 예외지역을 준용해서 이번에도 소형, 일정 금액 이하 주택,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정책지원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방안이 인센티브 확대가 아닌 의무화방식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거란 우려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등록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취할 것이다. 기존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 경우에 혜택이 있지만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 부분이 있는지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이 빌려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염려가 제기됐던 부분이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간 긴밀하게 협의해 조율할 예정이다. 자발적 임대등록을 1차적으로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양도세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의해 등록된 부분은 제외했듯이 여러가지 규제 적용 대상 조정을 통해 등록이 상당부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판단했을 때 그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것 정도가 지금까지 논의된 정책 방향이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에 51만 9000호분의 공공택지가 있다. 서울 또는 서울 인접지역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그중에 포함이 돼 있고 이는 향후 8년치 공급량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물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든지 공공주택지구 선정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공공주택 지구도 지정을 할 것이다. LH 비롯한 여러 공공사업 시행자들이 그동안 이미 여러 곳의 입지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그린벨트해제지와 같은 지구 형태의 개발 뿐 아니라 도심 내에서 직주근접,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식,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도심내 공급과 그린벨트 비롯한 신규개발지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경기도 지역에 금년과 내년에 신규 입주 물량이 거의 각각 20만호 수준에 달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일부 지역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시장 불균형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과, 공급과잉 우려 부분 정확히 가려내서 공급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공급정책 위해 여러가지 준비해왔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인근이 아닌 서울 내 공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의 경우에도 향후 3~4년 정도는 공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 서울의 주택공급은 서울 특성을 감안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1~2인 가구 비중이 높고, 도심내 역동적으로 일하는 직장인 많기 때문에 그런 층을 위한 주택, 젊은층을 위한 셰어형 주택 공급 방안이 있다. 또 서울 내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질이 개선되고 공급도 적정한 수준으로 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도 서울의 적정수준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다각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이미 마련하고 있어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가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이 있는지.=이번 대책의 효과는 빠르고 충분하게 나타날 거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일부 풍선효과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추가 지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형태의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최근 투기 과열 현상은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해야 하는 부부이 있어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에 2년 실거주 추가됐는데, 실거주의 시점이 취득시점인지 등기시점인지. =취득이라 하면 계약을 해서 잔금을 지급한 것을 취득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등기하는 경우도 취득으로 볼 수 있게는 되어 있다. △부산, 분당 등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지역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정했다. 현재 과열이 이미 발생을 한 지역, 그런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신중히 선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1차적 정량요건에 해당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 다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과열이 더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로 즉시 지정하겠다. △추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은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이뤄지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전부 40개 시구로 구성돼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일부 지역이다. 규제 수위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가장 높고, 조정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덜한 지역이다. 따라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낺지 않으면서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금 낸 후에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기존의 다주택자는 물건을 내놓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를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 이전에 양도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 [단독]별안간 별장 稅폭탄..날아간 '4도3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직장인 A씨는 귀농과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고자 2년 전 경기도 가평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산 뒤 주말마다 내려가고 있다. 직장과 농사일에 매진하고 있던 어느 날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가평군에서 A씨 소유 주택이 ‘별장’이므로 이에 맞춰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가로 내라고 고지한 것이다. A씨가 2년 전 해당 주택을 사면서 냈던 취득세는 200만원. 그러나 시골주택이 별장으로 분류되면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무려 18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A씨는 "2억짜리 집에 취득세가 18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집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서울 등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주말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도시를 떠나는 이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 가평·양평군 등 주말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별장으로 보고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수요자들은 주말농장·주말주택이 이미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시골주택, '별장'으로 분류되면 '세금 폭탄' 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양평군 등 전원주택이 많이 있는 지자체는 지난 5월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는 지방세 과세 조사 차원에 이뤄지는 연례행사이지만 이번에는 좀 더 기준이 강화됐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주택의 경우 상시 거주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장'으로 분류한 것이다.  통상 별장이라고 하면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 지어진 고급스러운 주택을 떠올린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따르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즉 365일 상주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문제는 별장으로 분류되는 순간 재산세와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매입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별장·고급주택 등에 대해서는 이 세율에서 8%가 가산되어 총 9%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 0.1~0.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별장은 4% 세율로 재산세를 매기고 있다. 만약 2억원의 집이 있다면 취득세는 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재산세는 18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일거에 세 부담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물론 별장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가구가 아닌 인당 적용하는 데다 전원주택 경우 도심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다른 주택과 합산하더라도 공시지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부부 공동명의 등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크다.주말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이 같은 과세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항변한다. 별장에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이를 골프장·고급주택·오락장과 같은 사치성 재산이라고 본 것인데, 주말주택을 이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가평군에서 전원주택 단지 ‘북한강 동연재’를 운영 중인 이광훈 드림사이트코리아 대표는 "북한강 동연재 분양 계약자의 30%는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서 금요일마다 이곳으로 내려오는 '4도3촌'(4都3村·4일은 도시에서, 주말 3일은 시골에서 보내는 것)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은퇴 후 귀농·귀촌을 염두에 두고 노후 준비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방 단독주택시장에도 '악재'주말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지방 단독주택 시장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귀촌 ·귀농 붐을 타고 전원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을 제외한 전국 단독주택 준공 가구 수는 4만 9305가구다. 3년 전(2013년·3만 8047가구)보다 30% 정도 늘었다. 특히 전원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지역에선 지난해 신규 건립 단독주택이 8621가구로 같은 기간 56% 넘게 늘어났다. 양평군에서 전원주택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김기호 공인중개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소형주택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2년 전만 하더라도 6000만원짜리 집이 1억원까지 올랐다"며 "이런 소형주택은 4도3촌 수요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강화된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사치성 재산으로 구분되는 별장과 일반인이 주로 활용하는 주말주택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해당 주거용 건물이 주택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별장으로 취급되느냐는 전적으로 상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  A씨처럼 4일은 도시에 살고 3일은 시골주택에 거주하는 생활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를 상시 거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과세하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규정에 주거용 시설의 용도를 놓고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사는 "우리나라 지방세법상 지역에 상관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별장이 될 수 있다"며 "별장으로 인정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세되지만 반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도 있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혹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드디어 이룬 임대사업자의 꿈…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은퇴 후 월세소득을 위해 수도권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A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보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 취득세나 소득세, 비용처리 등에서 차이가 커 절대적으로 어떤 형태를 택할지 고민이다. 결국 세무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사업체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해서 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상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은 자본금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고 법인의 주주가 되는 한편 부동산 소유와 임대소득의 주체는 법인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제외하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 과정에서 등기비용, 정관작성비용, 주금납입 후 등록면허세 등을 내야 한다. 취득세에서도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동산 구입금액의 4.6%를 취득세로 내지만, 법인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할 경우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해 보이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로 넘어가면 달라진다. 개인이 임대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4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도 6단계로 촘촘하다. 반면 법인세는 11~22%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간도 3단계 밖에 되지 않아 구간 범위가 넓다. 과세표준 역시 법인세는 2억원까지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41.8%의 세율을 적용해 같은 소득에도 법인세가 훨씬 적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같은 인허가를 받을 때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자금 조달에서도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임대소득을 고스란히 가져가지만, 법인사업자라면 배당을 통해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 배당을 포함한 개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세금을, 2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6.6~4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내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일부 증여한 뒤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가 향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으로 출자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 형태,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가 유리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여건과 규모를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신고 이후 이것만은 주의하자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망 자체도 슬픈일이지만 이로 인한 재산의 분쟁은 더 슬픈 일 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분할은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다. 준비 없는 상속의 경우에 갑자기 상속세의 부담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 등을 하고, 상속세신고와 재산등록절차 채무 처리문제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도 상속세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라 결정조사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속받은 재산이나, 주식의 처분에 대해 신고이후의 기간에 처리하는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채무가 상환되는 것은 사후관리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첫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제도 이다. 이러한 신고납세 세금은 신고한 것을 받아들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수 년내에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재산의 처분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납부금액을 마련을 위해서 또는, 가족 간 원할한 분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급하게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이 시가로 평가되어 토지나 일반주택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신고한 가액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것도 평가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상속시점부터 상속재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채무상환이나 재산 취득 등 자산증가에 유의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감정을 받게 되고 상속재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되므로 이상변동으로 인한 채무 변제 및 자산증가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부동산 캘린더]들뜬 분양시장에 찾아온 검찰의 불법전매 전쟁
- △대우건설이 지난 4일 개관한 ‘청주 사천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우건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분양시장의 수은주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건설사들이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이달 6일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미뤄뒀던 분양 일정을 속속 재개한 영향이다. 한 주 전과 비교해 공급 물량이 두 배 넘게 뛰면서 1만 6000여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시장에 쏟아진다.달아오른 분양 시장에서 검찰의 세종시 공무원 대상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했다.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제하더라도 최소한 2000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가 2014년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상황에서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분양 시장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던 분양권 불법 전매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장을 휘젓던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가 분양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앞으로 이어질 검찰의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가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는 전국 18개 사업장에서 1만 6224가구를 공급한다. 한 주 전(7144가구)과 비교하면 133%(9480가구) 늘어난 수치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822가구, 공공분양 2933가구, 민간분양 1만 1813가구, 민간임대 656가구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8397가구, 지방은 7827가구를 분양한다.KCC건설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7-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효창파크 KCC스위첸’ 아파트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효창4구역(백범로 59길 12일대) 재개발로 들어서는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짜리 아파트 3개동에 총 199가구(전용면적 59·84㎡ )로 이뤄졌다. 주택형(전용면적)별로 △59A㎡ 9가구 △59A1㎡ 7가구 △59B㎡ 10가구 △59C㎡ 13가구 △84A㎡ 73가구 △84B㎡ 10가구 등이다. 서울 지하철 6호선·경의 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앞 역이 도보 2분 거리로 지하철 5·6호선과 공항철도·경의 중앙선이 있는 공덕역과도 가까워 광화문과 종로 등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진입도 수월하다. 단지와 붙은 금양초는 물론 남정초·선린중·배문고·신광여중고·숙명여대 등이 가깝다.GS건설은 같은 날 용인시 수지구 동천2지구 A-2블록에 짓는 ‘동천자이 2차’ 아파트의 청약 접수에 나선다. 지하 3층~지상 36층 아파트 8개동에 총 1057가구(전용면적 59~104㎡) 규모다. 주택형별로 △59㎡형 103가구 △77㎡형 226가구 △84㎡형 549가구 △104㎡형 17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 개통한 신분당선 동천역을 이용하면 판교역(2정거장)·강남역(6정거장) 등을 1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대왕판교로와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수도권 주요 도로망과 인접해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다.삼성물산은 20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3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짜리 아파트 9개동, 총 543가구(전용 59~118㎡) 가운데 14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걸어서 1분 거리로 별양로, 과천대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등과 인접했다. 과천시청·과천소방서·과천경찰서·이마트·과천청소년수련관·과천중앙공원·서울대공원·문원체육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청계초·관문초·과천중·과천고·과천여고·과천외고 등이 있다.
- "까다로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이젠 쉽게"
-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신축건물에 취득비용을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해 신고누락을 예방하고 억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축비용 A to Z’ 를 개발,내 달초부터 제공한다.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직접 계산해야하지만 신축건물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이번 서비스는 기본점검 사항과 신축 과세표준 점검표로 구성했고, 건축물이 단일용도가 아닌 경우 사용용도별(일반, 중과, 감면)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을 첨부했다. 기본점검사항에서는 취득세율과 취득일, 납부일을 알려주고, 신축건물 과세표준 검검표는 일괄도급공사와 부분도급·직접공사로 나눠 일괄도급공사는 도급공사금액과 각종 부담금의 항목으로, 부분도급 ·직접도급공사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구성항목을 정형화했다. 또 사용용도별(일반, 중과, 감면) 안분계산방법은 해당용도별 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분산출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일반세율 2.8%, 중과세율 2.8~8.4%, 감면세율 2.8% × 25~100% 감면)을 적용, 취득세액을 간이 계산할 수 있다.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재판에서 일정부분 나홀로 소송이 이뤄지는 것처럼 지방세 분야 중 까다로운 취득세 신고도 납세자가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땅값 상승률 1위 제주도…취득세 1년만에 2배 증가
- "고향 땅, 7년 이상 보유했으면 내년 이후에 파세요"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으레 화제에 오르는 것이 부동산이다. 주로 집값과 땅값이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 요즘 집과 땅을 사고팔려는 이에게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특히 시시각각 달라지는 세금 관련 규정을 미리 챙기는 것은 ‘세(稅)테크’의 기본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세법과 보기만 해도 흐뭇한 고향 부동산을 똑소리 나게 사고파는 요령을 정리해 봤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내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파는 땅주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무거워질 전망이다. 기본세율(6~38%)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중과 제도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농지(논·밭·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한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고향에 사둔 땅이 대부분 여기 해당한다. 이번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개인의 경우 앞으로 양도소득에 따라 일반(거주용 또는 사업용 토지)보다 높은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앞으로 토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 금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새로 적용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개인이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공제해 준다. 따라서 땅값이 많이 올랐고 토지 보유 기간이 길다면 처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절세 비결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세율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호용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고 보유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올해보다 내년 이후에 땅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손해보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 분석에 따르면 예컨대 토지 양도 차익이 10억원, 보유 기간이 10년일 경우 내년에 땅을 팔면 올해보다 양도세를 4800만원 가량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2억→1억원’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내년부터 연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자경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농사지은 자경농민의 땅을 일컫는다. 지금은 농사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를 팔 때 발생한 양도세가 3억원이면 2억원을 깎아주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땅은 1억원만 감면해 준다는 뜻이다. 다만 5년간 양도세 감면 한도액은 현행 기준인 3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 세무사는 “잔금 납부 시기를 분산해 올해 2억원 한도 안에서 세금 감면을 먼저 받고 내년에 나머지 1억원 한도에 맞춰 다시 감면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내년부터는 농어촌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현행 세법상 2017년까지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먼저 취득한 기존 주택을 팔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1주택 보유자로 보고 보유 기간 2년, 9억원 이하 조건만 맞는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는 것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어촌주택 범위를 기존 읍·면에서 읍·면·동 소재 주택으로 넓힌다. 단, 동의 경우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군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귀농·귀촌을 바라는 은퇴자들의 전원주택 선택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 [200자 책꽂이] 미야모토 소위, 명성황후를 찌르다 외
- ▲미야모토 소위, 명성황후를 찌르다(이종각｜312쪽｜메디치미디어)1895년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가 일본 군대와 폭도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을미사변 120주년을 맞아 진짜 시해범이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우치다 사다쓰치 주한영사의 서신 등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을미사변은 일본 군부의 군사작전이란 사실을 확인. 우발적·개인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일본 군부의 계획범죄였음을 고발한다. ▲한국의 빌딩부자들(배준형｜260쪽｜라온북)부동산투자 컨설팅회사의 수석팀장이 빌딩부자들의 비밀스러운 투자법을 공개했다. 개인 스토리부터 ‘투자유형 6가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뜨는 투자 지역 6곳’ 등 빌딩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망라했다. 저자가 느끼고 경험한 실제사례들로 구성했다. 특히 물권변동, 강제이행금 부과, 취득세 중과 등의 실패사례는 투자자가 깊이 새겨야 할 중요 포인트다. ▲세상을 바꾼 다섯 가지 상품 이야기(홍익희｜388쪽｜행성B:잎새)22년간 코트라에서 근무하며 세계 무역현장을 누빈 저자가 세계경제의 흐름을 바꾼 5가지 상품을 소개했다. 소금·모피·보석·향신료·석유는 인류 문명발달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상품. 가령 소금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프랑스혁명의 원인이 됐고, 향신료는 신대륙 발견의 계기가 됐다. 이들 상품역사에 대한 고찰이 미래교역의 활로를 이끌어내는 가치가 있다고 했다. ▲메신저(이남훈｜296쪽｜알에이치코리아)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신저는 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시대와 역사의 흐름까지 좌우했다. 단 하나의 메시지로 독일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 빌리 브란트, 흑인 인권운동의 비전과 방향을 정립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개인의 삶을 의미있는 사연으로 재발견한 오프라 윈프리, 약자의 시선에서 말하는 손석희 등. 정보를 의미 있게 다룰 줄 아는 이 시대 메신저를 소개했다. ▲낫씽(제러미 웹 외｜288쪽｜부글플러스)‘아무것도 없는 것’이란 뜻의 낫씽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고찰한다. 빅뱅과 절대 영도, 암흑 에너지, 진공상태 등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의 개념을 만들어냄으로써 사고와 인식체계, 그 응용까지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영국의 유명 과학잡지 ‘뉴 사이언티스트’에 게재된 글을 통해 ‘무’(無)와 관련된 논증의 성과들과 사고의 확장 가능성을 다뤘다. ▲과학수다 1·2(이명현·김상욱·강양구｜280쪽｜사이언스북스) 과학자, 과학교육자, 과학기자인 세 명의 저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과학 열쇳말 15가지를 뽑아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뜨거운 수다를 떨었다. 힉스 입자와 중성미자처럼 현대 물리학에서 최근 떠오른 쟁점부터 빅데이터와 3D 프린팅, 투명망토, 근지구천체 등 첨단과학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왕실태교(권동연｜216쪽｜베프북스)품격 있는 음악·문학·회화 등 왕실문화 콘텐츠를 총동원해 이뤄졌던 조선왕실의 태교를 현대 임산부에 맞춰 재해석했다. ‘태교 일기책 만들기’를 비롯해 음악·침선·미술·문학·건강·음식태교 등 일곱 주로 나눠 구성했다. 각 주별로 나만의 태교 기록 만들기, 자수주머니 만들기, 아기 첫 목욕용품 만들기 등을 수록해 왕실태교를 몸소 실천해볼 수 있도록 했다. ▲9990개의 치즈(빌렘 엘스호트｜184쪽｜열린책들)플랑드르문학상을 수상하고 영화로도 각색·제작한 네덜란드의 유명소설. 우연히 치즈사업에 뛰어들게 된 평범한 직장인 라르만스의 이야기다. 웃음과 연민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주인공의 어설픈 도전을 통해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시민의 내면을 풍자했다. 1930년대 작품이지만 타자기와 전화기만 빼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읽힐 만큼 현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