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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이사수 21명→15명” 최민희, 방송3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된 방송3법과 기본 골격은 유사하나 차이도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이 기존 법안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15명으로 조정했다. 기존 법안의 21명은 “너무 많다”는 일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 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방송3법에서도 이사수를 15명으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를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관련 학회”로 수정했다. 방통위의 자의적 선정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학회 추천 인원을 6명에서 5명(EBS는 학회 3명, 교육단체 1명, 시도교육감 1명으로 조정)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기존 법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KBS의 경우 본사 및 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로, MBC의 경우도 지역MBC 시청자위원회까지 구체화시키고 확대했다. 추천 인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현업단체 3곳이 6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을 ‘각 방송사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도록 하고 그 과반의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기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하는 정파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방송사의 내부 여론을 독립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다음으로, 사추위 100명을 공정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놓고 여러 이견이 제시되는 것과 관련해 최 의원 법안은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또 각 공영방송이 사추위 구성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하도록 했고, 사추위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사추위가 어떻게 사장을 추천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반해, 최 의원 법안은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추천하도록 구체화했다.최민희 의원은 “22대 국회가 된 만큼 그동안 제기된 의견 중 경청할만한 내용은 반영해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완성도있는 민주당의 당론 법안을 만들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끝내기 위해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민희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김원이·김현·윤건영·이학영·전현희·정을호·조인철·한병도·허영·허종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이해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 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비중 그래프 (사진=SH공사)SH공사는 내달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공공임대 주택에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SH공사의 입장이다. SH공사는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SH공사는 특히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료 제한을 받는 데다, SH공사는 지난 2022년까지 10년 간 임대료를 동결해왔다는 것이다.SH공사는 또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완전 면제할 수 있도록 조만간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있는 공공임대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이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SH공사는 공공임대 주택에 과중한 보유세를 물리면 이같은 기여가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는 2주택 이하 소유자와 같은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며 “지난해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고, 그중 주택 종부세가 약 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공공임대 주택 취득 시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SH공사의 판단이다.SH공사는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 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새벽배송]여전히 뜨거운 美 고용시장…공매도 재개 시기 저울질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강한 고용 지표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캐나다에 이어 유럽도 금리 인하에 나서며 다시 살아났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재차 후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준비된 공매도 전산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증권거래소.(사진=로이터)◇뉴욕증시, 강한 고용 지표에 일제히 하락 마감-지난주 뉴욕증시는 탄탄한 5월 비농업 고용지표 여파에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18포인트(0.22%) 하락한 3만 8798.99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97포인트(0.11%) 내린 5346.9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9.99포인트(0.23%) 내린 1만 7133.13을 나타내.-시장 참가자들은 5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연준 금리인하 경로에 주목.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7만 2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9만명 증가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 -5월 실업률은 4.0%. 이는 전월치이자 시장 예상치였던 3.9%를 넘어. -실업률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견조한 고용 지표에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명분이 약해져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어.◇EU 정상들 17일 새 지도부 구성 논의-유럽연합(EU) 입법기관인 제10대 유럽의회 선거가 9일(현지시간) 종료되면서 향후 5년간 EU를 이끌 새 지도부 구성 작업이 본격화돼. -EU 27개국 정상들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찬을 겸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어 유럽의회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지도부 구성 논의에 착수. 이후 27~28일 정례 정상회의에서 EU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돼. -EU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EU 지도부 구성 권한은 전적으로 EU 27개국 정상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있지만 EU 기본법 격인 리스본 조약은 ‘집행위원장 지명 시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고려한다’고 명시.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유럽국민당(EPP)이 무난히 1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정상들은 EPP 선도 후보인 현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65)을 후보로 지명할 가능성이 커. ◇美 테슬라 중고차 가격 작년보다 29% 하락-9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는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가격 하락이 가장 큰 브랜드로 나타났다고 전해. -지난 3월 기준 미국에서 평균 중고차 가격은 작년보다 3.6% 하락했지만, 중고 전기차 가격은 31.8% 하락해. -같은 기간 중고 테슬라 가격은 평균 28.9% 하락해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최대의 낙폭을 기록. ◇테슬라 ‘60조원대 머스크 보상안’에 노르웨이국부펀드도 “반대”-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은행 투자관리(NBIM)는 전날 성명을 통해 오는 13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지는 CEO 보상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혀. -NBIM은 “이 보상의 전체 규모와 주식 가치 희석 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 NBIM은 작년 말 기준으로 테슬라 지분 0.98% 보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감원, 공매도 제도 개선 3차 토론회 -금감원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 열어.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내년 1분기 정도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이 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된 공매도 전산화 방안 내지는 기관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같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 ◇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국빈 방문…오늘 투르크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 ◇‘北 오물’에 대북 확성기 6년 만에 가동-북한이 8일 밤~9일 오전 대남 ‘오물 풍선’ 테러를 기습 재개하자 정부가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전격 재개.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맞서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반발해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 고조. ◇의협, 18일 전면 휴진-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이달 18일 전면 휴진에 나서.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혀. 총 유권자 수 11만 1861명 중 7만 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3%의 투표율, 질문별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0.6%가 찬성표 던져.
-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취임 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목되는 증시 이슈’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7일 이복현 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이 당시 취임식에서 밝힌 3가지 메시지를 보면, 첫째가 금융시장 안정, 둘째가 금융소비자 보호, 셋째가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관련해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했다”는 칭찬이 있지만, “들들 볶아서 피곤했다”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3분기 중으로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듯합니다. 저는 금감원 출입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요, 이 원장이 재임 기간의 7할 이상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요. ‘이복현 원장 2년은 거침없는 백브리핑(백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70번이 넘는 백플을 했다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금융권에선 저 자신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지난 2년 사건을 증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내주에 열리는 공매도·밸류업 토론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향후 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출입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문재인정부 때와 출입기자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정부 때는 진보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부딪히고, 진보정부 때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대척점에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 때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는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에 비해 이복현 원장에 대해선 진보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나와도 과거 문재인정부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복현 원장의 거침 없는 백플’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진보 성향 언론사든 보수 성향 언론사든 관계없이 투명하고 충분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백플이 엄청 많았죠. 전화나 카톡도 열려 있고요. 이 원장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은 평가받을 대목입니다. 다만 발언이 거침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백플에서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복현 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도 컸죠?△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민주당 측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국감을 앞둔 8월25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금요일 오후에 연좌농성을 벌여서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라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보도됐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배 소송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갑자기 나선 점, 그리고 총선 전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됐고요. 당시 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발끈했는데요. 이에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정치를 하냐’는 정치권 시선이 많았고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불법 혐의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제때에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금감원장에 대해 관치 반발이 나왔지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는 등 시장의 불법에 엄정대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시장 평가는 어떤가요?△군기잡기식 ‘관치’를 했다는 평가, 직을 걸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관치 평가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2020년 6건, 2021년 26건이었는데요. 이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7일 이후 연말까지는 37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1월에는 43차례였고요. 1주일에 약 한 번꼴인데요. 간담회는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고, 대상도 최고경영자(CEO)부터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간섭을 많이 하는 관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원장이 ‘도장깨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을 했는데, 당시 ‘상생 금융’이라 일컫고 ‘관치’라 이해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와 간담회에 소극적인 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인하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조직감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데요, 3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감원과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해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 조사였습니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금감원 최초로 글로벌 IB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9개사가 우리나라 증시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도 있었지요?△사실 이복현 원장이 오기 전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산하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금감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원장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면서, 금융위가 이 원장이 퇴임하면 금감원을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건이 그랬는데요. 작년 국감 당시인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며칠 뒤인 작년 10월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 과거 금감원이 금융위 발언 내에서만 움직이던 때와는 이 원장 시절 금감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장의 행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6월 일정부터 쭉 살펴보면요, 우선 금투세입니다. 사실상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총대를 메고 ‘금투세 폐지’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백플을 통해 반박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한 해 5000만원 이상 벌면 부과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정도 벌려면 전체 투자자의 1%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로도 인적공제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4월25일 2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10일에는 3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방인권 기자)-내주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금감원은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달 말이고 내달 재개가 당초 목표인데, 재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완비되는 시점을 맞추려면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 내용도 있지요?△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는 상법 개정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세수펑크’ 56조 충격…尹정부 세금 구조조정 비상등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개최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재정운용 기조 하에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의 3가지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민생안정 측면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한 정책이 제시됐다. 역동경제를 실현을 위해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재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에서 2023년 51.0% (약 1127조원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채무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기재부의 방침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기재부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금년 3월 누계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인데,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수입 중 가장 중요한 국세수입을 보면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로 7000억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12월 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작년에 세수결손액이 56조원으로서 역대 최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년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은 금년 세수전망을 어둡게 하고 더 나아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된 제반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지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상황은 지출구조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금년 3월에 기재부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 효율적 재정관리 추진을 위해 ①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②전달체계 개선 ③재원 간 칸막이 해소 ④투자재원 다각화와 같은 대안들이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 재원 간 칸막이 해소 방안으로는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등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예탁하는 방안과 같이 평상시에도 적용하는 정도의 방안이 기술돼 있다. (자료=기획재정부)관련해 필자는 재원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목적세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다. 얼핏 보기에는 세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이 운용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목적세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첫째,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중요한 분야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마치 꽉 막힌 수도관처럼 물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둘째, 세금 낭비를 부추긴다. 목적세는 세수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불필요한 사업이나 낭비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치 냉장고 속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셋째,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목적세는 다른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이러한 목적세들은 그동안 교육 환경 개선, 농어촌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목적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022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목적세 제도의 평가와 정책방향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목적세 중 특히 교육세의 경우 재원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칸막이 효과에 따른 비효율성이 가장 큰 세금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자료를 봐도 학령아동은 계속 줄어드는데도 연간 약 11조원의 세수가 교육사업으로만 사용되도록 한정돼 있어 각 교육청은 넘치는 재원으로 흥청망청 세금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시골의 어떤 초등학교는 학생 수는 40명에 불과한데 교장실에는 대형 TV가 설치돼 있는가 하면 멀쩡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이 낭비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목이나 조세감면액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돼 과세행정을 복잡하게 한다. 납세자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하며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약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래전에 도입된 목적세들은 그간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제는 목적세의 존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만일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일거에 폐지할 수 없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전환하는 방안, 재원의 일정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 목적세 제도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의 AI 반도체, 클라우드 전략’ 세미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6월 13일(목)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한국의 AI 반도체, 클라우드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1회 AI 윤리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반도체, 양자 PM인 오윤제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윤두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포럼 회장인 이성엽 교수는 “생성형 AI 서비스 시대에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경쟁력이 AI 생태계의 핵심 요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AI 반도 체, 클라우드의 현재와 향후 정책과제를 살펴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AI 윤리법제포럼은 AI 시대의 법·제도와 윤리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모임이다. 정기적으로 생성형 AI의 주요 윤리, 법제, 정책 이슈에 관한 세 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제1회 “생성 AI에서 윤리 이슈”, 제2회 “생성형 AI의 기술적 이해”, 제3회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와 과제”, 제4회 “생성형 AI의 개인정보의 이슈와 과제”, 제5회 “생성형 AI의 경쟁상의 이슈와 과제”, 제6회 “주요국의 AI 규제 현황과 시사점”, 제7회 “생성형 AI에서 가짜뉴스의 이슈와 과제”, 제 8회 “생성형 AI에서 Securtiy 이슈와 과제”, 제9회“디지털 통상과 인 공지능”, 제10회“생성형 AI 기술, 산업 동향과 시사점”에 이어 제11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간행사일정△10일(월)-금감원장,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10:00, 한국거래소)△11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 보고대회(14:00, 통인시장)△12일(수)-금감원장,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09:30, 금투협회)-금융위 부위원장, 소액생계비 대출 간담회(10:00, 프레스센터)-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00)△14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금감원장,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훈련 참관(15:30, KB통합전산센터)◇주간 보도 계획△10일(월)-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12:00)△11일(화)-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공조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12:00)-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14:00)-민생금융범죄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따뜻한 협력이 계속됩니다(14:00)△12일(수)-2024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06:00)-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개최(10:00)-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 개최(10:30)-2024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12:00)-‘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배포시)-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배포시)△13일(목)-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간편보험편 (06:00)-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방안 발표(12:00)-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됩니다(12:00)-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12:00)△14일(금)-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06:00)-금융회사 IT안전성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한 2024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배포시)
- 조희연·임태희, 토론교육 위해 맞손…"한국형보이텔스바흐 교육 추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기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7일 경기 의왕시 소재 사업회에서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맨 아래 왼쪽부터)임태희 경기교육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이번 협약은 6·10민주항쟁 37주년을 기념해 진행됐다. 이재오 사업회 이사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참여했다.세 기관은 청소년들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갈등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열린 시민교육 관련 사업 공동 기획 △소속 임직원, 교원, 학생 간 교류 활성화 △교육 관련 시설 이용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이들은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미래지향적 숙의형 토론 교육 원칙)을 수립하고 관련된 교육 과정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 2차 세계대전 후 이념 갈등을 풀기 위해 서독의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모여 정립한 원칙이다. 독일은 이 협약에 따라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 말하는 주 2회 토론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통일 후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참고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개발해왔다. 시교육청은 3자 협약을 통해 이 토론수업을 본격적으로 확산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의 열린 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힘을 모은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업과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왼쪽부터)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 기아 더 뉴 EV6, 한국車기자협회 6월 ‘이달의 차’ 선정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올해 6월 ‘이달의 차’에 기아 더 뉴 EV6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기자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출시된 신차와 부분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심사해 이달의 차를 발표한다. 평가는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동력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기아 ‘더 뉴 EV6’ 주행 모습.(사진=기아)기아 ‘더 뉴 EV6’ 인테리어.(사진=기아)지난달 선보인 신차 중에 기아 더 뉴 EV6,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QA,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캐딜락 리릭, KG 모빌리티 더 뉴 토레스(브랜드명 가나다순)가 6월의 차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기아 더 뉴 EV6가 34.3점(50점 만점)을 얻어 6월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기아 더 뉴 EV6는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 8.3점(10점 만점)의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동력 성능 부문에서 7점을 기록했다.정치연 올해의 차 선정위원장은 “새롭게 선보인 더 뉴 EV6는 기아 신규 패밀리룩을 반영한 역동적 디자인에 84kWh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494km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갖췄다”며 “차량과 사용자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기반 첨단 인포테인먼트 등 여러 편의 장비를 보강해 상품성을 높였다”고 말했다.기아 ‘더 뉴 EV6’ 정측면.(사진=기아)기아 ‘더 뉴 EV6’ 후측면.(사진=기아)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019년부터 이달의 차를 선정, 발표해오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포르쉐 3세대 신형 파나메라가 이달의 차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기자협회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의 차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달의 차에 선정된 차량은 올해의 차 전반기 및 후반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최종 심사 1라운드에 곧바로 진출할 수 있는 프리패스 특전이 주어진다.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국내 유수의 일간 신문, 방송, 통신사, 온라인, 자동차 전문지 등 58개 매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 소속 기자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의 창달,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 유도, 자동차 기자들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8월에 설립됐다.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매년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를 뽑는 ‘올해의 차(COTY; Car of the Year)’를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현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과 세미나, 테크 투어, 자동차인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공공돌봄 강화 머리 맞댄다"…서울시 '공공돌봄위' 첫 회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이후에도 필요한 공공 돌봄기능 유지·강화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에 들어간다.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서사원은 지난 5월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설립목적 달성 불능을 사유로 해산 의결과 해산 승인을 요청했으며, 시는 서사원의 요청에 따라 승인했다.오세훈 시장이 7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공공돌봄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돌봄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일정 및 방향에 대한 논의부터 기조발제·위원토론까지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은 학계, 공공기관, 현장 전문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단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직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고광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서 위원회 출범 배경, 위원회의 논의범위 및 회차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 향후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내용은 △적극적 돌봄 대상이 되어야 할 돌봄 사각지대의 범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지원 강화방안 △공공돌봄 전달체계 방안 △민간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등이란 점을 설명한다.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시·도 사서원의 주요 과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 과제, 서사원 해산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무 등을 발표한다.마지막으로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돌봄 직접서비스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 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위원들 간 전체 토론도 진행된다.공공돌봄위원회는 7~8차례의 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와 서사원에 기대했던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건강 △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돌봄 △처우 개선 등 5개 분야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도, 수익성, 취약 시간 및 취약 공간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돌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8월에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서울만의 특성을 살린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오세훈 시장은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고, 위원회에서도 서울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욱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 제안을 해달라”라며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한층 더 강화된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겠다”고 말했다.
- 한전 202조· LH 153조 '빚더미'…공염불 된 '공공기관 개혁'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개혁에도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하는 배경에는 시장 논리를 외면한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영향이 크다. 여기에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사업의 확대,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 등도 재무 악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해 정상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공언(公言)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공공기관 총부채, 1년새 38조 늘어 709조6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금융기관 제외)는 2023년말 기준 709조원으로 전년대비 38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총부채는 △2019년 524조6000억원 △2020년 541조8000억원 △2021년 584조3000억원 △2022년 670조9000억원 △2023년 709조원 등 매년 증가세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161.5%에서 183.0%으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93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총부채는 2021년말 583조원으로 늘었다. 공공사업 규모를 키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고용을 늘려 덩치를 키운 영향이 컸다. 이에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고삐를 좼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몸집을 줄이고, 방만 경영을 관리해 재정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과를 냈다고 보기 힘들다. 수익성 악화·재무 구조 취약을 이유로 윤석열정부가 집중 관리해왔던 재무위험기관 14곳마저도 부채가 증가했다.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속한다. 지난해 이들 14개 기관의 총부채는 545조6100억원으로 1년 전(532조6400억원)보다 12조9700억원(2.4%) 증가했다. 정부의 집중 관리 속에 자산 매각, 신규 투자 제한 등을 총동원했지만, 부채 규모는 되레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7%가 이들의 몫이다. ◇ 밑지고 장사하더니…한전·가스公 부채 250조기관 별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값 급등한 상황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했던 한전과 가스공사가 부채 순위 1, 3위에 올랐다. 특히 한전은 △2021년 145조8000억원 △2022년 192조8000억원 △2023년 202조 4500억원 등 러-우 전쟁 이후 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 2년간 비핵심 부동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정원 감축, 본사 조직 축소 등 자구 노력에도 재무 상태는 악화일로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47조4300억원에 달했다. 그나마 약 7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해 2022년 52조원에 달했던 부채를 크게 줄였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미수금이 문제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0년 1조2106억원에서 지난해말 15조7659억원으로 13배 늘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어 ‘요금 현실화’를 호소한 것도 전례없는 재무 위기 때문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산 매각과 사업구조 재편 등 기관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철도公·석탄公 등 7곳, 이자보상비율 1 미만LH는 신도시 주택건설, 임대주택 등 정책사업의 확대로 부채가 증가한 경우다. LH의 부채 규모는 152조84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가량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부채 중 42%(65조원)는 매수자 선수금, 임차인 보증금으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라며 “45조원 가량은 정책기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해 이자가 연 1∼2% 수준으로 낮고 30년 장기 상환 구조라 재무관리가 용이하다”고 말했다.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부채 46조300억원으로 최다 부채기관 4위에 올랐다. 1년 전(43조2600억원)과 비교하면 2조7710억원 늘었다. 한수원의 부채는 원전해체충당부채(원전해체비용, 고준위폐기물처리비용, 중저준위폐기물처리비용)과 발전소 건설·설비보강에 쓰이는 차입금이 주를 이룬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체 부채 중 25조원 이상이 원전해체충당부채이고, 약 15조원은 차입금”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 328곳 가운데 58%인 18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또 한전(543.3%), 가스공사(482.7%), 지역난방공사(280.7%), 한국철도공사(237.9%), LH(218.3%), 중부발전(202.0%) 등 6개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이자비용 지출은 △한전 4조4500억원 △가스공사 1조6800억원 △한수원 7000억원 △도로공사 6800억원 △석유공사 49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총액은 1년새 3조5600억원 늘어 11조49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중부발전, LH,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전,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7곳은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익성·안전성 지표다.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내고도 수익이 난다는 뜻이고, 1보다 낮으면 번 돈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는 재무 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면서 “전 정부의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을 지적하던 윤석열정부가 주요 지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어 선심성 정책사업을 쏟아내며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