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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산업 발전? 퇴보?’ 4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토론회가 4일 오전 10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Space에서 열린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그러나,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게 전송하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문제, 소비자의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외 기업에 대한 정책 실효성 문제, C커머스와 경쟁해야 하는 토종 오픈마켓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이 축적 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전에 경쟁사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 사항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과의 비교 분석”을,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지원 교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창우 팀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자세한 토론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례적 과기부 강연…"원팀으로 국민체감 성과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에서 내부 교육과 토론에 집중하고,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사를 추진하며 조직 쇄신을 주도하고 있다.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관련 분야가 많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이에 두 부처는 상호 이해와 교류 확대를 위해 양 부처장이 교차 강연을 추진해 왔다. 김 위원장이 27일 과기정통부에서 강연을 한 데 이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다음 달 21일 방통위를 방문해 강연할 예정이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방송 통신 생태계의 격변과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조직이 변화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인적교류와 협업이 줄었다”라며, “OTT,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업무 연관성이 커지고 정책 대상이 겹쳐지는 현실에서 두 부처가 원팀이 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날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의 복합커뮤니티실은 김 위원장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임직원들로 북적였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김 △희생과 배려 △자기계발 △열정, 정성, 인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기를 제시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국민과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지적하며, 공무원이 국민에게 더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익위에서 공무원 부패 인식을 조사했을 때 국민의 38.3%가 부패했다고 답한 반면, 공무원은 2.4%만 부패했다고 답했다”라며, “국민들은 갑질을 당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부패라고 여기는데, 공직자는 국민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는 작은 약점만 있어도 공격해 패가망신까지 시키는 격한 사회가 되고 있다”라며, “사람이 불완전한 만큼 공과 과를 함께 평가하고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스위스 용병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스위스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강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중립국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죽을 때까지 맞서 싸운 용병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며, “공무원들도 일을 완수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석탄화력발전소 너머 지역경제 어려움 해결에 집중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태안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전담팀(TF)이 첫 발을 내디뎠다.충남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안호 산업경제실장, 박경찬 태안부군수를 비롯해 중앙협력본부, 충남연구원, 일자리경제진흥원,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태안군에는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1·2호기, 2028년 3호기, 2029년 4호기, 2032년 5·6호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문제는 6기 모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대체 건설될 예정이지만 아직 대체건설지가 정해지지 않은 4호기를 제외하면 1·2호기는 구미·여수, 3호기는 공주, 5·6호기는 용인으로 이전한다는 점이다.태안군은 발전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를 대체할 산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19년 기준 태안군의 산업별 입지계수 조사 결과, 전기업종 산업특화도(LQ지수)가 30.9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도 2018년 기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태안군은 11조 90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이에 충남도는 보령화력1·2호기 폐지 시 준비없이 맞닥뜨렸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분야별 지원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산업 △산업단지 개발 △귀어인 지원 △일자리 지원 등 분야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위기 발생 전 단계부터 폐지지역에 집중 지원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폐지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태안군 지역경제에서 발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일자리 측면 뿐만 아니라 인구·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발전소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와 시군이 역량을 결집,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CISAC 세계 총회, 27일부터 6일간 서울서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세계 총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주관으로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다.1926년 창립된 CISAC은 ‘저작권 업계의 UN’으로 통한다. 전 세계 116개국 225개 저작권 단체를 회원사로 두고 저작권 산업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 문학, 조형, 시각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아우른다. 세계 최대 규모 저작권 분야 국제회의인 CISAC 세계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2004년 이후 20년 만이다.오는 30일 국내 주요 언론매체의 기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오프닝 세션에는 마르셀로 카스텔로 브랑코 CISAC 이사회 의장,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등이 축사 및 환영사를 맡는다. 이수만 전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K팝 특별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밴드 이날치, 가수 알리, 댄스팀 원밀리언, 그룹 빌리 등은 축하 무대를 꾸민다. 창작자 패널 토론 세션에는 배우 겸 영화감독 유지태, 가수 리아로 알려진 김재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앙헬레스 곤잘레스 신데 전 스페인 문화부 장관, 제니 모리스 호주 APRA 회장, 아르투로 마르케스 멕시코 SACM 부회장 등이 참여해 ‘문화의 국경을 넘다 : K팝 사례 연구’를 주제로 토론한다. 한음저협은 2022년 CISAC 내에서 20개 단체만 선정되는 이사국에 재당선되며 세계적인 저작권 단체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협회 6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CISAC 세계 총회를 주관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전 세계 저작권 단체들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회장은 “한국의 음악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고 K팝의 영향력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음악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및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이번 CISAC 총회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창작자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