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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3분기 금속 가격 하락에 수익성 악화…목표가↓-하나
  • 고려아연, 3분기 금속 가격 하락에 수익성 악화…목표가↓-하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하나증권은 13일 고려아연에 대해 주요 금속 가격이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큰폭 하락하면서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으나 목표주가는 기존 68만원에서 62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경기지표 둔화가 계속해서 산업용 금속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연의 경우 긍정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2분기 실적은 우호적인 영업환경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려아연(010130)의 연결기준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원, 3613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6%, 32.3%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3469억원을 상회할것으로 예측됐다. 판매량 증가와 아연정광 스폿 제련수수료 상승, 원·달러 환율과 전반적인 금속 판매가격 상승 등이 호실적의 배경이다.다만 하반기 영업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속가격 하락세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와 미국 달러화 강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중국의 도시 폐쇄 및 투기적 자금 유출 등의 영향으로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 산업용 금속가격이 4월 중순을 고점으로 최근까지 하락세를 지속했다. 아연가격의 경우 4월 중순의 t(톤)당 4500달러대 고점 이후 최근에는 3151달러를 기록 중이다. 그는 “중국 철강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가동률 축소는 아연 수요에 부정적이겠지만 유럽의 전력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정련아연 공급도 감소하며 아연 가격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분기 평균은 전분기 대비 주요 금속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금속가격 하락에 따른 하반기 실적추정치 하향을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하향한다”면서 “최근 주가 조정으로 현재 주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0배로 밴드 하단에 근접한 상황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2022.07.13 I 양지윤 기자
2년만에 부활 꿈틀 '아파트 임대사업'…전월세난 잡을 카드될까
  • 2년만에 부활 꿈틀 '아파트 임대사업'…전월세난 잡을 카드될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집값 자극 우려를 잠재워야 하는 데다 야당 반대도 넘어야 해 도입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12일 정부와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형 아파트, 즉 서민들 사이에서 실거주용으로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선 등록임대(사업자)를 당연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등록임대주택 신규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등록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주택이다. 일반 전·월세 주택과 달리 법령에 따라 임대료 증액과 임대기간 등을 제한받는다. 대신 등록임대 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개별 과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현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뿐이다. 과거엔 아파트도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신규 등록을 막아버렸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이 세제 혜택을 위한 다주택자 ‘투기 수단’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가 2년 만에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전·월세 안정 효과 때문이다.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는 최장 8년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임대료 증액도 신규·갱신 계약에 상관없이 종전 계약의 5%까지만 할 수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이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 일반 전·월세 주택보다 40% 가까이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이 부활하면 주택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임대차 시장 안정을 가져오리라 기대하는 이유다.문제는 타이밍이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부활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다고 해도 세제 혜택을 노린 ‘아파트 매집’이 일어난다면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을 부활해야 하는데 시장 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실수요를 충족하려면 전용 85㎡형까지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며 “안 되면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임대사업자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다. 등록임대주택 확대는 물론 등록 기간 연장을 위해선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폐지를 주장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2.07.12 I 박종화 기자
'대구역자이 더 스타' 선착순 특별분양
  • '대구역자이 더 스타' 선착순 특별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가운데 그동안 얼어붙었던 대구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다. ▲대구역자이 더 스타 반조감 투시도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효과는 여러 가지지만 대출 규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50%→70%, 50%→6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도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사라졌다. 처분 조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2년 보유에서 거주의무가 사라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 완화와 더불어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된다.이같은 규제 완화로 투자환경이 좋아지자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이후 지역 내 미분양 현장에 서울 등 수도권의 투자자의 계약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주택 갈아타기가 원활해진 1주택자를 비롯, 조정대상지역 규제 때문에 구매를 미뤘던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목해야 할 아파트로 ‘대구역자이 더 스타’가 주목받고 있다. 대구역 초역세권과 롯데백화점이 바로 인접한 우수한 입지와 자이 브랜드 프리미엄, 합리적 분양가로 가격 상승력까지 갖춘 알짜 단지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비정기 조정 제도를 손질해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사용빈도가 높은 5개 자재 항목 일품목 15% 상승시 외에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3월·9월) 3개월 내라도 조정하도록 변경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일원에 건설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 전용면적 77㎡, 84㎡A·B·C, 113㎡ 타입 아파트 424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81호실 총 50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잔여 세대에 대해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로 선착순 동·호 선택 계약을 실시하며, 입주예정일은 2025년 4월이다.
2022.07.11 I 이윤정 기자
모아타운 투자 전 권리기준일 확인하세요
  • 모아타운 투자 전 권리기준일 확인하세요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가 공모를 시작했다. 모아타운은 사업성이 낮아 쉽게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없는 노후·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이다. 보통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만이 가능한 곳이 모아타운 대상지가 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을 일단 모아주택으로 지정하고, 모아주택 여러 채를 포함하여 모아타운으로 묶은 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57%로 기존 재개발·재건축(67%)보다 문턱이 낮다. 지정 이후엔 층수 제한과 용적률 완화 혜택도 준다. 일정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충분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에는 375억원을 사업비로 지원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다만 모아타운 투자를 노리고 접근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모아타운의 경우 그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리 권리산정기준일을 못 박아둔다.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은 2022년 1월 20일, 2차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은 2022년 6월 23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이 날짜 이후에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서 그 이전 가수 수보다 가구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분양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가구 수가 늘어난 건 보통 부동산등기부만 확인해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2022.07.09 I 박종화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3년 만에 최악
  •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3년 만에 최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3년 만의 최악 수준으로 얼어붙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6.8이다. 2019년 7월 셋째 주(85.6) 이후 가장 낮은 값이다. 한 주 전(87.0)과 비교하면 0.2포인트(p) 떨어졌다. 지역별로 봐도 서울 다섯 개 권역(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 중 동북권을 빼곤 모두 매매 수급 지수가 지난주보다 하락했다.수급 지수는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걸,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부동산원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한 것으로 본다.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말부터 6주 내리 내림세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2.5로 지난주(92.6)보다 0.1p 떨어졌다. 수도권에선 89.8에서 89.7로 하락했고 비수도권은 전주와 같은 수준(95.1)을 유지했다. 전국에서 매매 수급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77.9)였다.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미분양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주(75.8 )보다는 반등했다. 이번 주 대구시내 투기과열지구(수성구)·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이 해제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5.22.(사진=연합뉴스)
2022.07.08 I 박종화 기자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10월중 20개 내외 선정
  •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10월중 20개 내외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사업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앞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7일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는 9월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 인근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돼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관부서 적정 여부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하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대상지별 2억원 내·외)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수단이 될 것”이라며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서울시 내 저층주택지의 고질적 문제 해소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07 I 오희나 기자
'규제 완화 후 첫 청약도 참패'…'대구의 강남' 수성구도 미달
  • '규제 완화 후 첫 청약도 참패'…'대구의 강남' 수성구도 미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규제지역완화로 규제가 풀린 대구부동산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침체기를 이어온 대구 청약시장은 냉랭한 한기가 가시질 않고 있다. 규제 완화 약발이 좀처럼 먹히질 않으면서 대구 청약시장을 되살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서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6일 대구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 자이’는 지난 4~5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을 받았다. 마감 결과 접수된 청약은 203건뿐이었다. 2순위 청약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일반분양 물량 399가구 중 절반 이상 미달이다.범어 자이는 지난달 투기과열지구(수성구)·조정대상지역(다른 대구시내 군·구) 해제가 발표된 후 대구에서 분양한 첫 아파트다. 지난 5일부터 규제 완화 적용으로 앞으로의 대구 청약시장 흐름을 점칠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았다. 지난 5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을 받은 수성구 ‘시지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일반분양 물량 661가구 중 63가구(9.5%)만 청약을 받았다. 이대로면 미분양이 유력하다. 올해 대구 청약시장은 미분양·미계약 늪에 빠졌다. 지난해 5월 말 118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1년 만에 6816가구로 다섯 배 넘게 늘었다.올해 대구에서 분양한 8개 단지 중 1순위에서 청약 접수를 마감한 단지를 한 곳도 없다. 그 중 두 개 단지만 2순위까지 가서야 겨우 청약 접수를 마감했을 뿐 나머지는 미분양 신세가 됐다. 청약 당첨자마저 막판엔 분양권을 포기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자 대구 부동산 시장은 규제지역 해제에 목을 맸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숨통이 트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여기에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대감이 어긋나자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 해제만으로 청약 시장을 살리기 어렵다고 평가한다.가장 먼저 손꼽은 문제는 공급 과잉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2022~2025년 대구에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는 13만583가구다. 이 회사에서 추산한 정상 수요(6만391가구)보다 두 배 넘게 많다.분양권 전매 규제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허용한다. 하지만 대구 등 광역시 도시지역(용도지역)은 비규제지역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최장 3년)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자 목적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서지만 청약자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선 악재다.분양가도 변수다. 규제지역이었을 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심사제(주변 아파트 최근 분양가와 시세 등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받는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이런 규제 장치가 사라진다. 사업자로선 전보다 자유롭게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됐지만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였다간 청약 흥행 실패를 떠안아야 한다.정지영(필명 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전보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아주 치열해지지 않을 것이다”며 “현장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물건도 많아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을 쓸 상황인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7.06 I 박종화 기자
100만원 넣고 30배 먹는다…주식판 깨지자 도박판 열렸다
  • 100만원 넣고 30배 먹는다…주식판 깨지자 도박판 열렸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어차피 한강뷰 아니면 한강이다.’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데다 암호화폐 가치도 급락하자 초고위험 상품에 손을 대는 개미가 증가하고 있다.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은 손실을 단번에 만회하기 위해 리스크는 크지만 투자금액 대비 수십배를 벌 수 있는 상품에 기웃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같은 초위험 투자에서 돈을 벌고 간 투자자는 매우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전체 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금액은 총 4조8925억달러(6359조원)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의 비중은 78.82%(3조8561억달러·5012조원)에 달했다. 지난 2018년 같은 기간만 해도 국내 전체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금액은 1조9838억달러(2578조원) 수준이었고 개인 비중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42.51%(8050억달러·1046조원)였다. 하지만 개인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금액은 2019년 1조4604억달러(전체 거래금액의 69.45%)→2020년 2조3757억달러(72.37%)→2021년 2조8408억달러(77.72%)로 팽창했다. 해외 파생상품은 주가지수 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두고, 기초자산의 가치의 변화를 예상해 만든 금융상품이다. 선물이나 옵션, 선물환, 스와프 등이 대표적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파생상품의 변동성은 극대화된다. 해외 주식 선물의 경우, 증거금 대비 약 10~3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으며 파운드화나 엔화 등 통화 선물은 이보다 더 높은 20~35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올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거래한 해외파생상품인 ‘E-mini 나스닥100’은 하루 몇백 틱(1틱=0.25포인트)부터 몇천 틱까지 움직인다. 이 가격 변동폭에 거래승수와 계약수를 곱해 손익을 계산하는데 레버리지는 14배까지 사용할 수 있다. 증권사조차 해외파생상품을 ‘도박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개미들은 초고위험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서학개미의 2분기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4개가 3배 레버리지ETF와 상장지수증권(ETN)로 집계됐다. 나스닥지수의 하루 변동폭을 3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나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의 하루 변동폭을 3배로 따라가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SOXL)’에는 최근 3개월간 9억4820만달러(1조2324억원), 7억5800만달러(9852억원)의 매수세가 몰렸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를 하회하며 약세를 보이자 변동성이 큰 BTC마켓과 선물시장만 팽창 중이다. BTC마켓은 해당 알트코인을 비트코인 개수의 가치로 매겨 거래하는 시장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알트코인의 변동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 변동성이 극대화된다. 전문가들은 높은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투자자에 주식이나 코인 시장의 손실 만회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까지 더해지며 당분간 고위험 시장이 팽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분산투자 수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투기적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큰 이익을 보는 소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대다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힘들어 손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도 초고위험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 파생상품은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후 기본예탁금(1000만원)이 있어야 거래에 나설 수 있지만 해외파생상품은 증거금만 있으면 투자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기본예탁금 제도만 수립할 경우, 규제가 없는 유럽이나 미국 등으로 투자자들이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률적 규제로 소비자 보호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2.07.05 I 김인경 기자
상반기 신용도 상향기조였지만…'투자와 투기' 양극화
  • 상반기 신용도 상향기조였지만…'투자와 투기' 양극화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상반기 기업 신용도는 상향추세를 보였지만 투자등급 위주로 상향조정이 이뤄지면서 양극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과 금리상승,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 지방 부동산 경기 저하 등으로 기업 신용등급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상향조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급전망과 워치리스트를 포함한 상하향배율은 1.85배로 전년 1.38배에 비해 높아졌다. 2018년 1.06배에서 2019년 0.58배, 2020년 0.48배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신용등급만 보면 하향이 상향보다 많았다. 장기 신용등급이 하향된 업체는 13개, 상향조정된 기업 11곳으로 등급상하향 배율은 0.85배에 머물렀다. 지난해 1배에서 다소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등급전망과 워치리스트가 긍정적으로 변경된 곳은 작년 22건에서 올해 25건으로 늘었고, 부정적 방향으로 바뀐 곳은 작년 8건에서 올해 상반기 6건으로 줄면서 전망 및 워치리스트를 포함한 등급상하향배율은 작년보다 높아졌다. 기업부문보다는 금융사들이 상향기조를 이끌었다. 금융부문 상하향배율은 올해 상반기 6.5배로 기업부문 1.3배를 크게 웃돌았다. A급과 BBB급 금융사들이 대규모 자본확충에 나서거나 이익창출력 및 재무안정성 개선 등을 통해 신용도를 높였다. 신용등급 양극화가 이어지면서 K자형 등급변동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투자등급의 상하향배율은 3.3배인 반면 투기등급은 0.4배에 그쳤다. 한신평은 “견조한 수요기반, 원자재가격과 운송비에 부담에 대한 가격전가력, 우량한 재무역량을 갖춘 투자등급 업체는 상향우위 기조를 이어간 반면 전방산업에 따른 실적가변성이 크고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투기등급은 하향기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철강, 전자, 음식료, 건설, 캐피탈, 부동산신탁에서 등급전망 ‘긍정적’, 워치리스트 상향검토가 많았다. 반면 중공업, 자동차부품, 전자, 항공 등에 등급전망 ‘부정적’, 워치리스트 하향검토가 집중됐다. 한신평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과 운송비 부담, 가파른 금리상승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지방 부동산 경기 저하 등 환경변화가 부담 요인”이라며 “하반기 상향압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07.04 I 권소현 기자
규제지역 풀린 대구…부동산 반등까진 '산너머 산'
  • 규제지역 풀린 대구…부동산 반등까진 '산너머 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매수 문의가 늘지 않았다. 매물도 그대로다. 지금 매수 대기자들은 지금보다 수억원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만 풀어줄 게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대구 수성구 만촌동 E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급락세에 브레이크는 밟았다. 연착륙 정도로 갈 것 같다. 다만 반등까지 가는 건 역부족으로 생각한다.”(대구 달성군 다사읍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이달 5일부터 대구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에서 해제되지만 침체했던 지역 부동산 경기를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구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던 공급과잉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시장 반등을 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이달과 다음 달까지 부동산 거래량을 지켜봐야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구 서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대구 동·서·남·북·달서구와 달성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낮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소폭 늘어 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정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지난해부터 대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어서다. 대구 아파트값은 올 들어서만 3.4%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말 118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6816가구로 다섯 배 넘게 늘었다. 대구시 등이 지역 경기를 위해서라도 규제지역을 풀어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구했던 배경이다.매매 시장 분위기는 아직 조용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 아파트 매물(3만2349건)은 일주일 전(3만2185건)보다 늘었다. 일부 집주인은 규제 완화 전보다 가격을 더 낮추고 있다. 지난주 13억9000만원에 나왔던 수성구 범어동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 물건은 1일 13억3000만원으로 호가가 낮아졌다. 지난달 30일 5억3000만원에 북구 대현동 ‘센트럴파크 대현’ 전용 84㎡형을 내놨던 집주인도 하루 만에 호가를 1000만원 깎았다.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구 부동산 시장을 짓눌렀던 공급 과잉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2022~2025년 대구에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는 13만583가구다. 이 회사에서 추산한 정상 수요(6만391가구)보다 두 배 넘게 많다.다만 일부 미분양 단지는 규제 해제에 따른 수혜를 노리고 있다. 달서구에서 선착순 분양(청약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모델하우스에서 바로 미계약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를 진행하고 있는 A단지 분양 상담사는 “최근 계속 계약 성사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하루에만 여덟 명에게 분양 예치금을 받았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락세에서 반등하기 위해서는 쌓여 있는 미분양 주택이나 매물을 소화해야 한다. 규제 지역 해제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 건 나쁜 여건은 아니다”며 “7~8월 거래량이 대구 부동산 시장 향방을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7.03 I 박종화 기자
오늘부터 1억만 빌려도 DSR 40%…‘긴급생계용’이면 1억→1.5억
  • 오늘부터 1억만 빌려도 DSR 40%…‘긴급생계용’이면 1억→1.5억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오늘(1일)부터 가계대출 정책이 대폭 바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나 서민들을 위한 대출은 완화된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주별 대출액이 1억원만 넘겨도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어제(6월 30일)까지만 해도 대출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적용했지만, 이날부터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사진=연합뉴스)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이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경우 DSR 50% 제한을 적용 받는다. DSR이 40%라는 것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당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정대로 DSR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저소득 차주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비례해 대출 한도도 줄어들어서다.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했던 행정지도를 폐지한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은 없애되,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당국은 DSR 강화로 실수요자나 서민의 필요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해 맞춤형 대출 완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하에 1억원 한도까지 DSR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 및 가격,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를 적용한다. 이때 총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 투기과열지구), 8억원(조정대상지역)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폭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과거 주택을 구매했으나 현재 매도해 무주택인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게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취급가능 신규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체증식 상환방식 도입을 확대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상환 부담도 낮춘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3년 슬라이딩 방식)에서 0.9%(3년 슬라이딩 방식)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대출을 만기 이전에 미리 갚더라도 낮은 상환수수료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DSR 산정시 청년들의 미래소득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대출부터 만기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 평균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4세라면 현 소득의 1.5배, 25~29세라면 현 소득의 1.3배를 번다고 가정해 DSR이 계산된다. 30~34세는 1.18배, 35~39세는 1.07배 정도 소득이 높게 계산될 계획이다.
2022.07.01 I 김정현 기자
美 긴축우려 속…나스닥 상반기만 29.5%↓
  • [뉴스새벽배송]美 긴축우려 속…나스닥 상반기만 29.5%↓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6월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하락하며 1만1028.74에 거래를 마쳤다. 반기 기준으로는 무려 29.51% 폭락했다.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다.이날 발표된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도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등이 모두 인상된다. 10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인상될 예정이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며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인하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다음은 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사진=AFP 제공)◇ 최악의 상반기 뉴욕증시…물가 우려 여전-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2% 하락한 3만775.4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8% 내린 3785.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떨어진 1만1028.74에 마감.-상반기 기준으로 다우 지수와 S&P 지수,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31%, 20.58%, 29.51% 각각 폭락. 나스닥 지수에 이어 S&P 지수까지 전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공식 약세장(베어마켓)에 진입. CNBC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고 평가.-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 월가 예상치(6.4%)는 소폭 하회했지만 여전히 1980년대 초 수준의 고물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7% 상승.-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긴축에 대한 위험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라 언급. 경기 침체를 각오한 공격 긴축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000건 감소한 23만 1000건을 기록.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준이 공격적 긴축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됨. ◇ 유가 하락…OPEC+는 8월 증산량 64.8만배럴 결정-국제유가는 침체 우려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3.7% 내린 배럴당 105.76달러에 마감.-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정례회의에서 8월 원유 증산량을 64만8000배럴로 결정. 최근 OPEC+는 7~8월 하루 증산량을 43만2000배럴에서 64만8000배럴로 50%가량 늘리기로 합의했고, 이를 최종 확정한 것.◇ 비트코인, 1만9000달러도 붕괴-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7시 비트코인 시세는 1만8889달러로 전날보다 6.9% 하락. 같은 시각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6.34% 하락한 2486만원을 기록. -미국 CNBC 방송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 자료를 인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분기 약 58% 하락했다고 보도. 이는 68.1% 폭락한 2011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로 하락한 것. -특히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연초보다 700조원 넘게 하락.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9021억달러(1174조원)을 기록했지만 7월1일 오전 7시 현재는 3603억달러(468조원)으로 하락.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개월 만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706조원 증발한 셈.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전기차 충전요금 줄줄이 인상-오늘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라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 부담이 늘어남.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될 예정.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한 상황.-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번 3분기에 인상된 것.-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역시 이날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 전기차 충전요금도 특례할인제도가 종료하며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확대돼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尹, 3박 5일 다자외교 마치고 오늘 귀국-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4년 9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수차례 접촉.- 나토 회원국들과 경제·인권·기술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포괄 안보’에 주력. 다만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감안할 때 대중국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과제.-호주와는 그린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는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와는 인프라(신공항) 및 원자력·방위산업, 덴마크와는 기후변화·재생에너지 이슈가 중심이 돼.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이 1차 타깃으로 꼽히는데 방산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오늘부터 가계대출 달라진다…실수요층 주담대 규제 완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돼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며,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022.07.01 I 김인경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핀셋’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시장에 규제 완화 신호는 보내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자극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푼 지역이 일부인 데다 주택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내달 5일부터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한 조건으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기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 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5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된 조건들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투기 감시하는 ‘농지위’ 가동,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실시
  • 투기 감시하는 ‘농지위’ 가동,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실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LH 땅 투기 사태’로 농지에 대한 투기 예방 조치가 실시된다. 각 지자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되고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 대상으로 온라인 경매도 시작할 예정이다.(이미지=기재부)정부는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오는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밝혔다.농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이들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한다.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나 인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이다.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이미지=기재부)축산물 대상 온라인 경매 시스템은 다음달부터 돼지를 우선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작년에는 농협나주공판장을 시범 도매시장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시스템을 시범 운용했다.다음달에는 시범 도매시장을 총 4개소로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해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 시 동물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생긴다.설명·동의 사항은 진단명, 수술 등 중대 진료 필요성·방법·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 준수사항이다.농작업 재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를 확대한다.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고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한다.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 농업인·유족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하반기에는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한다.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 5만㎡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농업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다.(이미지=기재부)
2022.06.30 I 이명철 기자
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 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보다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부산 등 5대 광역시 분양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높았다. 지방에선 울산이 분상제 이후 분양가가 40%나 급등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평균분양가 울산 40% 최고…제주·부산 등 30% 훌쩍29일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1444만원(2021년6월~2022년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전인 지난 2020년7월 1246만원(2019년6월~2020년7월 평균)과 비교해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7월29일 민간택지까지 적용했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대부분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보면 서울이 5.43%(3.3㎡당 2821만원), 인천 8%(3.3㎡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간 평균 5.55%(3.3㎡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다.◇분상제 개편 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가격 최대 4%↑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기존보다 1.5%, 재개발 아파트는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재건축은 1.5% 안팎, 재개발은 최대 4%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용 84㎡ 예상 분양가를 12억5800만원이라고 하면 분상제 개편 이후에는 1.5% 오른 12억7600만원가량으로 상승할 전망이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추진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이 7~8월 중 이뤄지면 이후로 분양하는 곳은 분양가가 애초 계획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06.29 I 신수정 기자
법원 "'도면유출' 고양창릉지구, 신도시 지정 위법성 없다"
  • 법원 "'도면유출' 고양창릉지구, 신도시 지정 위법성 없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3기 신도시 핵심 지역 중 하나인 고양창릉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법원이 기각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창릉 원주민 A씨 등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추진계획’을 통해 창릉 지구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0년 3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원주민들은 “창릉 신도시 사업이 인접한 고양시의 주택 과다공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됐고, 교통 대책 문제 등으로 다른 고양 지역 주민들의 삶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창릉지구 대부분이 2018년 유출됐던 지역과 3분의 2가량 일치하다”며 “이는 투기세력에 대한 특혜로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오릉 및 서삼릉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고양 일대 주민들의 주택 수요 해소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주거 불안 해소”라며 “수도권 전체 주택수요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또 ‘고양 지역 교통난 우려’에 대해선 “국토부가 교통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 교통 관련 계획은 지구지정 단계가 아닌 지구계획 수립·승인단계에서 검토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도면이 2018년께 외부로 유출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지구 지정의 공익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며 “투기세력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만한 증가가 없다”고 지적했다.‘문화재 훼손 우려’에 대해선 “사업지구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국토부 등이 문화재 보존대책을 준비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주 지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2.06.29 I 한광범 기자
분상제 적용후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랐다
  • 분상제 적용후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로 억눌렸던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 당 1444만원(2021년 6월 ~ 2022년 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전인 2020년 7월 1246만원(2019년 6월 ~ 2020년 7월 평균)에 비해서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 보면 서울이 5.43%(3.3㎡ 당 2821만원), 인천 8%(3.3㎡ 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 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 간 평균 5.55%(3.3㎡ 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 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 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7월 중순 분상제 인상 전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단지다. 먼저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일원에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5세대가 일반 분양된다.롯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원에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내달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11개동 전용 35~84㎡ 총 123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35~59㎡ 62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은평자이 더 스타‘를 7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2개동, 전용 49㎡ 소형주택 262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50실 규모로 들어선다. DL이앤씨는 인천시 부평2구역에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를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13개동, 1500가구 규모로 457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2022.06.29 I 신수정 기자
대구·세종 등 조정지역 해제 '물망'…매수세 붙나
  • 대구·세종 등 조정지역 해제 '물망'…매수세 붙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하락 전환과 거래절벽, 미분양 증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구, 세종 부동산 시장이 규제지역 해제 신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제제에서 벗어나면 억눌렸던 수요가 조금이나마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유동성이 규제 완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공급 예정물량과 집값 향방 등을 잘 살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규제지역 해제지역 1호에 대구·세종 기대감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규제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 지정돼 있다.대구와 대전·울산·청주 등 전국 1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은 청약 열기가 식은데다 집값도 떨어져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우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막힌 거래 흐름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규제지역 완화 대상 1호로 꼽히는 지역은 세종과 대구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주택 보급률 등도 함께 고려한다. 반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이 1.34%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이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였다. 세종도 소비자물가는 2% 뛰었는데 주택 가격은 1.64% 하락했다. 대구지역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규제와 청약규제까지 겹치다 보니 매매거래는 거의 없다시피 해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가 한둘이 아니다”며 “청약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보다 싸게 전매하는 것)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를 적용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풍선효과에 매물해소 있겠지만…공급과다 ‘주의’대구와 세종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눌렸던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기대감도 나온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시장 유동성이 규제의 풍선효과로 규제 완화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실제 다수의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대구, 세종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임장(부동산 현장 탐방)을 예고하는 글도 늘고 있다.다만 주택공급물량이 쌓여 있는 데다 세금 부담에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공급물량은 적정공급수요를 웃돌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지인에 따르면 대구의 입주물량은 오는 2024년까지 적정수요를 훌쩍 넘는 공급이 예정돼 있다.세종시 1생활권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대구의 공급물량은 2022년 2만1563가구, 2023년 3만7088가구, 2024년 2만3565가구로 대구 연간 적정 아파트 공급량인 1만2000가구를 훨씬 웃돈다. 세종의 공급물량은 2022년 3384가구, 2023년 1844가구, 2024년 3577가구다. 적정 아파트 공급량인 2013가구를 웃도는 수치다.전문가들은 공급예정물량을 통한 수요예측과 시장 반응을 살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약전문가 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규제지역 완화로 일정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적정 공급량을 웃도는 공급물량이 있어 전세수요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또 전세가율이 낮아 2억~3억원의 자기자본이 묶여야 하는 상황인데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28 I 신수정 기자
"경기불황기 주식투자 전략必…원자재·금리·크레딧 유의"
  • "경기불황기 주식투자 전략必…원자재·금리·크레딧 유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 불황 국면을 상정하고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식 장기 투자 측면에서 약세장은 좋은 매수 구간이지만, 금리 인상기 뒤에 오는 불황 국면에서는 크레딧 리스크까지 확인돼야 추세적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 원자재 가격 하락신한금융투자는 28일 6월 미국, 유로존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지표는 모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점을 짚었다. 통화 긴축 가속화에 따른 금융 컨디션 타이트닝, 물가 상승 압력이 극심해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통화 긴축이 가속화되며 기업들의 금융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4~5월에 확인되던 팬데믹 이연 수요도 6월엔 정체되는 양상이다.강재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유로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0.6%에서 2분기 0.2%까지 하락할 수 있고, 미국 성장률도 1분기 -1.5%에서 2분기 0% 부근 수치가 나오게 되면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를 목전에 두는 것”이라며 “이제 본격적인 경기 불황을 상정한 투자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선 경기 불황이 오면 글로벌 수요 증감에 가장 민감한 자산인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난이 이어져도 불황기에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3분기엔 경기 모멘텀 약화에 따른 투기예비적 수요 충격이 반영되며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예상을 넘는 휴가철 수요로 상승 요인도 있다”며 “당분간 유가는 수요 변화에 따른 재고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리 인상 중단또 불황기 진입 시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 수요 둔화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막고자 하는 인플레이션이 직전 5번의 인상 사이클보다 매우 강한 점을 짚었다. 불황은 곧 유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 인플레 압력은 낮아질 전망이다. 그런데 미 연준이 7월 제시한 점도표보다 일찍이 긴축 스탠스를 완화하려면 지금보다 유가가 20%는 더 하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강 연구원은 “과거 6개월 전 대비 유가가 20% 이상 하락했던 구간에서 주식시장의 하방 리스크 역시 컸다”며 “미국 외 국가들도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고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속 통화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서도 인상이 불가피해 관련 주식·통화·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sell-off’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별 경기선행지수 레벨 및 하락 속도와 중앙은행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은행 풋을 기대하는 주식 롱 전략은 단기 트레이딩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레딧 리스크 발생아울러 불황으로 중앙은행의 긴축이 중단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때부터 크레딧 리스크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기업 단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업 이익이 둔화되고 금융 컨디션이 타이트닝 되면서 부실한 정크 기업의 조달 금리가 급격히 높아진다. 기업 이익 둔화는 고용과 가계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와중에 높아진 금리로 소비심리는 얼어붙어 내수 소비가 둔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일부 건전성이 낮았던 가계는 부실 위험에 처한다. 이들 요인은 국가적 소버린 리스크(국가의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로 이어진다.미국 외 국가에서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국가의 전체적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장기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신용갭 지표로 선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호주, 브라질,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태국의 신용갭이 과거 대비 높아져 있다고 짚었다.아울러 그는 “금리 인상기 뒤에 오는 불황 국면에서는 크레딧 리스크 이벤트까지 확인돼야 증시 추세 반등이 가능하다”며 “미국은 가계 부채 리스크는 크지 않고 기업 역시 이자 상환 부담이 낮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레버리징 규모는 분명히 큰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작은 문제가 큰 리스크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섹터 퀄리티 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외 지역은 과도한 레버리징으로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가마다 건전성 지표, 경기 둔화 강도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신용갭 레벨이 과거 경제·금융위기를 겪었던 지역의 당시 레벨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6.28 I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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