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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역사 두렵게 여기는 용기 되새겨"…故김대중 대통령 추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18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당신을 만난다”며 “국민의 손을 잡고 반발씩, 끝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전진시킨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1990년 13일 목숨을 건 단식으로 다시 열어낸 지방자치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며 “‘복지는 인권이다’라는 신념으로 이뤄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건강보험의 통합은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로 시작한 IT강국 대한민국은 또 한번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그때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기에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낼 수 있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경제라는 담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함께 잘사는 길에 용기있게 나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김 전 대통령의 노력도 되새겼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갈 우호·협력의 길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1998년 오부치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고, 양국 국민이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약속이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며 “국민이 잘 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다.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퇴할 때 낙심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대통령님은 영원히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희호 여사님의 손을 꼭 잡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걱정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꼭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고 김 전 대통령의 서거 8주년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하기도 했다.
- [펀드와치]韓주식형 펀드, 3주만에 플러스 수익률
- 표=제로인[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 주간 국내 주식형 펀드는 0.74% 수익을 올려 3주 만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주 심리적 지지선인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지는 등 큰 폭으로 떨어졌던 증시가 이번주에는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플러스 전환했다. 16일 펀드평가사 케이지제로인에 따르면 이번 주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0.74%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0.92%, 코스닥은 2.00% 각각 상승했다. 대형주는 0.96%, 코스피200은 0.97% 각각 올랐다.국내 증시는 한 주간 혼조세를 보였다. 주 초반 중국정부가 증시 부양 정책을 발표하고 위안화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국내 증시 또한 상승했다.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 역시 상승요인이었지만 중국 실물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고 홍콩 시위로 주가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 주간 국내 채권형 펀드는 평균 0.08% 수익을 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 일부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한다는 발표는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침체 우려로 미국채 금리가 급락하자 국내채권시장에서도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11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 국내 국고채 금리는 모든 만기 구간에 대해 연저점을 갱신했다. 만기별 금리를 보면 전주 대비 1년 물 금리는 2.70bp(1bp=0.01%) 1.158%, 3년물 금리는 2.50bp 하락한 1.142%, 5년물 금리는 3.00bp 하락한 1.177%, 10년물 금리는 4.70bp 하락한 1.225%를 각각 기록했다.해외 주식형 펀드는 이 기간에 0.68% 상승했다. 북미주식이 1.64%로 가장 큰 폭을 보이며 상승했다. 섹터별 펀드 에서는 에너지섹터가 1.81%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해외 주요 증시는 희비가 엇갈렸다. 미국 다우는 3.28%, 유럽 증시는 2.57% 각각 떨어졌지만 일본 니케이는 0.30%, 중국 상해종합은 0.51 각각 올랐다. 자금 흐름을 보면 국내공모 펀드 설정액은 한 주간 4조 4137억원 증가한 216조1835억원, 순자산액은 5조267억원 증가한 216조5145억원이다.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567억원 증가한 30조3108억원,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3021억원 증가한 28조8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해외 펀드(역외펀드 제외) 설정액은 439억원 감소한 19조 4493억원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1206억원 감소한 19조4931억원, 해외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860억원 증가한한 7조4787억원이다.수익률(클래스 합산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로 보면 국내주식형 펀드는 ‘미래에셋TIGER200IT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펀드가 7.35%, 국내채권형 펀드는 ‘키움KOSEF10년국고채레버리지상장지수[채권-파생]’펀드가 0.78%, 해외 주식형 펀드는 ‘미래에셋TIGERS&P500레버리지상장지수(주혼-파생)(합성 H)’펀드가 2.92%로 각각 최고였다.
- [전문]文대통령 “책임있는 경제강국의 길 걸어갈 것”…광복절 경축사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새로운 한반도’ 비전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라며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경제 주권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됐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됐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부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이 한국을 향해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을 두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각오를 되새겼다.다음은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 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 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세워가자”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일본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끌어내고자 합니다.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남과 북의 기업들에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습니다.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정부·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 실시
- 한 반려동물 박람회에서 전시한 유모차에 반려동물이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복지 수준 점검에 나선다. 영업자가 적정한 허가와 교육 등을 받았는지 여부와 사육시설 기준 등을 지키고 있는지 살피고 맹견 소유 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30일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다.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의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이 별도로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하는 특별점검이다.점검반은 영업자의 허가·등록과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도 살핀다.이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폐쇄회로(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장묘·위탁업), 전시동물 월령(6개월) 기준 준수 및 동물등록 여부(전시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여부(미용업) 등도 개별 영업별 중점 점검 사항이다.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된다.앞서 4~5월 실시한 영업자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13건, 영업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5종)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맹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년 3시간 교육 이수, 외출 시 목줄·입마개, 어린이집 출입 금지 등 준수사항도 홍보할 예정이다.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특별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자 조치 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목멱칼럼]혁신의 길
- “스타트업은 현재에 발 딛고, 과거와 싸워서,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가까운 스타트업 창업자의 말인데, 스타트업이 하는 일을 이보다 잘 설명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 강연 등에 종종 인용하곤 한다.몸담고 있는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얼마 전 회원사 1000개를 돌파했다. 2016년 9월 50여개 스타트업이 뜻을 모아 시작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일군 소중한 성과다. 1000명이 넘는 창업자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미션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 세상을 혁신하는 일’이다. 스타트업이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혁신을 도와 더 큰 혁신을 이루면 우리 사회 전체가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담은 것이다.이런 혁신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갔던 ‘한국 벤처의 대부’ 이민화 카이스트 겸임교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 벤처 1세대로 의료기기 국산화를 선도한 메디슨을 창업했고, 벤처기업협회를 결성해 초대 회장을 지내면서 ‘벤처기업특별법’ 제정에 기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의 ‘기업호민관’을 비롯해 카이스트 교수,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혁신기업을 옹호하고 후배들을 키워내는 데 매진했다. 그가 남긴 족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원로로서 기억되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의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격려하며 함께 혁신가의 길을 걸어가던 대선배이자 동료로 인식되던 분이었기에 황망함과 아쉬움이 더욱 크다.개인적 인연은 많지 않지만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과 규제혁신을 논의하는 토론회, 콘퍼런스 등 수많은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었고 진지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에 큰 힘이 되기도 했었다. 일면식이 없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도 먼저 전화를 걸어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니 열심히 하라’며 조언을 해줘 용기를 얻었다는 청년 창업자들이 주변에 많을 정도로 그는 영원한 ‘청년’ 혁신가였다.그런 그의 뜻을 이어가는 것은 역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과거와 싸워서 미래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는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혁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를 혁파해 스타트업들에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하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확산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혁신을 통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는 더 많은 혁신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7월 17일,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되자 “4차 산업혁명은 죽었다”며 거침없이 울린 경종은 우리가 계속 곱씹어야 할 숙제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보다 제도 혁명이다. 신규 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이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의 역량이다. 이미 주요 국가에서 천명된 원칙은 국가는 신규 산업과 기존 산업 중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지 말고,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차량공유와 원격의료를 원하고 있는데, 국가의 공유경제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택시 사업자와 의료 사업자들의 표가 소비자 전체보다 중요하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소비자의 후생이 국가의 이익이다. 산업 혁신으로 얻은 국가 이익의 일부를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에 투입하는 것이 국가가 수행할 갈등 조정 역할이다. ‘타다’에 택시기사를 의무화시키는 규제야말로 기존 산업의 이권을 지켜주기 위해 소비자를 희생시킨 행위다. 소비자 희생 대가를 선거에서 표로 보여주는 행동만이 한국의 정치적 일탈에 경종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소비자여 단합하라.”그가 울린 경종에 화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 그것이 혁신의 길이고 오늘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