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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광양·부산·인천 후보 선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해당사업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ESG 경영 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양 부처는 지난 18일 공동으로 개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민간위원) 및 부처(정부위원)와 심의를 진행했다.따라서 광양국가산단 지역(전남)과 신평·장림일반산단 지역(부산), 한국수출국가산단 지역(인천 부평·주안) 등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해당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다만 노후된 인프라와 미흡한 정주여건, 부족한 복지·문화시설 등은 숙제로 남아 있다.이에 따라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스마트그린사업 등 8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사업 선정 시 재정 및 행정적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부족한 인력 등에 대응해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 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계획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가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미래 첨단산업의 육성, 탄소저감 및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벌써 여름이 왔나 봄"…절기상 '곡우' 낮 최고 30도[오늘날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봄철 마지막 절기 곡우(穀雨)이자 목요일인 오늘(20일)은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여름 같은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19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분수대에서 관람객들이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뉴시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17~30도로 예보됐다. 남부지방과 강원영동, 충청권내륙에는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고,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춘천 12도 △강릉 17도 △대전 16도 △대구 16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부산 16도 △제주 16도 등이다.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춘천 22도 △강릉 27도 △대전 27도 △대구 30도 △전주 26도 △광주 28도 △부산 23도 △제주 23도 등이다.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권, 충북북부, 서해5도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 내외로 예보됐다.오전 사이 중부서해안과 전라권, 경남권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중부서해안과 전라권, 경남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바람은 강원영동에서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는 새벽부터 제주도해상과 남해동부바깥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21일)는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30~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환경부에 따르면 황사를 동반한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 출연연 자발적 퇴사 4년새 50% 늘어···민관협력 강화가 살길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해 대학, 민간기업으로 옮긴 출연연(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자가 2018년 이직자 숫자 대비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우수 인재들이 삼성종합기술원을 비롯해 고려대, 울산과학기술원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이러한 탓에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시작으로 1973년 한국표준연구원 등 대덕연구단지(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우후죽순 들어서며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끈 출연연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이는 정부 주도 연구개발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로 활용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출연연 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기업(국민), 출연연이 개별적으로 일하면서 출연연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공급해왔다면 이제는 ‘이어달리기’가 아니라 ‘함께달리기’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철학 중 하나는 임무중심 연구개발이며, 임무는 공급자(출연연)가 아니라 수요자(기업)이 요구하는 사안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며 “출연연 R&D 혁신 방향도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 수요자에 맞춰 실험실부터 사업화까지 수요자 요구사항에 맞춰 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대내외적 어려움 속 출연연도 직격탄출연연은 그동안 원전의 ‘두뇌’인 원자로 계통 설계와 핵연료 국산화, 다음 달 발사를 앞둔 국산 로켓 누리호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26조 5791억원)과 비교 시 출연연 총 예산(5조 5079억원)은 20.7% 수준이나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47.1%에 이를 정도로 산업적 효과도 보여줬다.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전통적인 연구개발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마땅한 성과도 없고, 연구개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십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민간 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늘면서 기업에선 연구개발 성과가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대외적인 환경도 좋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패권경쟁 등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재정 확보가 여의치 않다.이러한 여건 속에서 출연연 인재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다. 25개 출연연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직의 자발적 이직(전출)은 지난 2018년 128명에서 2022년 189명으로 47.6% 늘었다.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인공지능 분야 인재들이 국내외 기업으로 떠났다. 한국화학연구원의 태양전지 분야 인재들은 서울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해외 프로젝트를 하던 핵심 연구자가 명지대로 이직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창업하는 사례가 2021년 3개 기업에서 2022년 9개 기업으로 3배 가량 늘었다.표면적인 인재 이탈 이유는 민간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대학 대비 자율적이지 못한 연구환경이다. 여기에 연구과제 수주경쟁, 폐쇄적 조직문화,실력 보다 경력 중심 성과 체계 등 복합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최근 우수 인재 이탈이 심해지고 있다”며 “출연연 인기 하락과 경쟁력 약화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실험실부터 수요발굴, 전략기술 공동 대응 등 협력 요구출연연 인재 이탈은 국가 전체적인 연구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중장기 연구나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씨를 뿌릴 연구자들의 역량도 줄어든다는 점은 문제다. 그동안 출연연은 수차례 역할과 책임(R&R)을 정립하고, 자체 혁신 시도를 했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신용현 연세대 물리학과 특임교수는 “출연연은 기술패권시대에 국가가 보건, 교통, 국방 등을 아우르는 과학기술 전략을 마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출연연이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해 자신만의 연구만을 고집하거나 기관별 예산 확보 싸움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방식도 바꾸고, 국민에게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이달 초부터 가동하고 있다. 출연연, 기업을 연결해 인공지능, 수소, 양자,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을 민관협력으로 발굴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이 밖에 삼성전자, 한화솔루션, 포스코 등 164개 기업이 11개 분야에서 참여하는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운영해 기술 수요를 발굴해 정부 연구개발 로드맵이나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출연연 신진 연구자 등의 의견도 수렴해 디지털 전환, 조직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책도 곧 마련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연 원천기술 개발과 고유 역할이 모호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과 맞춰 한정된 재원 속 효율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목표와 시점을 제시하는 등 현장과 소통해 큰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고 했다.
- "특수 소재로 작업복" 코오롱FnC 볼디스트, 워크웨어 시장 선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FnC부문이 전개하는 워크웨어 브랜드 ‘볼디스트’가 국내 프리미엄 워크웨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볼디스트 프레젠테이션 미케닉 존. (사진=백주아 기자)볼디스트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꼴라보하우스 문래’에서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최상의 안전을 설계한, 그 이상의 프로페셔널’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작업자를 위한 의류부터 용품, 안전화까지 고기능성 소재와 전문적인 디자인을 갖춘 볼디스트의 상품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볼디스트는 ‘실제 워커와 함께 만드는 리얼 워크웨어’를 콘셉트로 지난 2020년 국내 워크웨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론칭 3년차를 맞은 올해 볼디스트는 각 산업분야에서 실제 일하는 작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작업이 가진 높은 가치를 상품으로 표현해 워크웨어 전문성 강화에 나서는 것이다.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볼디스트 프레젠테이션 아라미드 존. (사진=백주아 기자)1층은 공간은 △기계·자동차, 바이커 정비작업자를 위한 미케닉존 △방탄복에 사용되는 강한 내구성 소재 중심의 내외장 목수를 위한 아라미드존 △화염, 불꽃을 보호하는 안전을 강조한 용접작업자를 위한 에프알쉴드존으로 구분됐다. 코오롱FnC 관계자는 “다양한 워커를 산업군별로 표현한 공간으로 구성했다”며 “작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워커라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하 1층은 워커들이 실제 일하는 작업실을 옮겨왔다. 볼디스트 의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고밀도소재 퍼텍스, 초경량의 고강도소재 다이니마, 화학방식이 아닌 친환경 쿨링소재 쿨코어 상품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했다.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볼디스트 프레젠테이션 행사에서 작업자가 미국 웨어러블 로봇 엑소에보 협업 상품을 착용한 모습. (사진=백주아 기자)또 자동차, 중공업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미국의 웨어러블 로봇 엑소에보 협업 상품이 전시됐다. 신체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워크웨어를 선보인 것이다. 2층에는 볼디스트의 시그니처 상품 워크슈즈가 전시됐다. 볼디스트의 워크슈즈는 안전화 ‘볼트’, 작업화 ‘보이저’, 안전화 ‘어태커’ 등 워커들이 작업 환경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스타일 수를 다양화한 상품을 선보인다.현재 볼디스트는 국내 워크웨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코오롱FnC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사업의 성장 동력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 사업부’를 운영하며 볼디스트를 키웠다.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볼디스트 프레젠테이션 현장. (사진=백주아 기자)코오롱FnC 관계자는 “워크웨어는 단순한 작업복이 아닌 작업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장비여야 한다”며 “위험하고 거친 환경에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움직임이 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디스트는 지난 1분기 기준 매출은 전년대비 250%나 늘어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은 기존 5개에서 올해 안에 10개 이상 매장을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재회 프로젝트 사업부 상무는 “첫 브랜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워크웨어 브랜드로서의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로열티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2023년은 볼디스트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프리미엄 워크웨어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내일날씨]마지막 봄 절기 '곡우'…한낮 최고 30도 '여름 더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봄철 마지막 절기 곡우(穀雨)이자 목요일인 내일(20일)은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여름 같은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초여름 날씨를 보인 19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분수대에서 관람객들이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뉴시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17~30도로 예보됐다. 남부지방과 강원영동, 충청권내륙에는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고,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춘천 12도 △강릉 17도 △대전 16도 △대구 16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부산 16도 △제주 16도 등이다.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춘천 22도 △강릉 27도 △대전 27도 △대구 30도 △전주 26도 △광주 28도 △부산 23도 △제주 23도 등이다.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권, 충북북부, 서해5도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 내외로 예보됐다.이날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서해안과 전라권, 경남권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중부서해안과 전라권, 경남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바람은 강원영동에서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는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해상과 남해동부바깥먼바다를 시작으로, 모레(21일)는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30~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환경부에 따르면 황사를 동반한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 NIA, 철도공사·한국전자금융과 ‘접근성 높인 키오스크’ 확산 제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자금융과 4월 19일(수)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교통 분야 키오스크 접근 및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장 김기태, NIA 디지털포용본부장 최문실, 한국전자금융 키오스크사업본부장 강명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이 한국철도공사(부사장 고준영), 한국전자금융(대표이사 구자성)과 장애인, 고령자 등의 교통 분야 키오스크 접근 및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세 기관은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이용자환경(UI) 플랫폼 구축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교육, 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 △각 기관의 사회적 책임 확산 및 ESG 경영 강화 등에 상시 협력한다.NIA는교통 분야를 시작으로 학계, 키오스크 제조·운영 관련 기업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등 유형별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UI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황종성 NIA 원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HD현대-석유公, ‘암모니아 해상 공급기지’ 국내 첫 개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HD현대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 중 하나로 주목받는 암모니아의 해상 공급기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HD현대(267250)의 조선 계열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과 HD현대중공업은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암모니아-FSRU’를 개발해 영국 로이드선급(Lloyd‘s Register)으로부터 기본승인(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본승인 인증식은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엔 전승호 HD현대중공업 기술본부장(부사장)과 남기일 HD한국조선해양 상무, 안범희 한국석유공사 ESG실장, 박성구 로이드선급 극동아시아 총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발한 암모니아-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는 생산지에서 운송된 액화 암모니아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가스 상태로 바꿔(재기화) 육상 수요처에 공급하는 선박이다. FSRU는 일반적으로 해안의 계선(繫船·선박을 육지에 매어 두는 일) 시설에 접안해 육상터미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된다. 육상터미널과 비교해 건조 비용이 저렴하고 제작 기간이 짧으며 넓은 부지가 필요 없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연료로, 석탄과 혼소(混燒)하면 발전량을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암모니아 20% 혼소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400만톤(t) 규모의 암모니아 유통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운반체로도 주목받고 있다.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가 결합한 화합물로, 액화온도가 영하 33℃로 수소의 액화온도(영하 253℃)보다 크게 높고 액화 시 동일 부피에서 액화수소보다 1.7배 수소저장 밀도가 높아 수소의 대규모 장거리 운송·저장에 적합하다. HD현대는 이번 암모니아-FSRU 개발로 앞으로 암모니아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시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HD현대와 한국석유공사, 로이드선급은 지난해 12월 암모니아-FSRU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HD한국조선해양은 핵심 기자재인 재기화시스템을 개발했다. 한국석유공사는 공사가 추진하는 국내 청정 암모니아 인수·저장 인프라 구축 사업과 기술 정보를 제공했다. 전승호 HD현대중공업 기술본부장은 “오랜 기간 쌓아온 HD현대중공업의 차별화된 FSRU 기술력을 바탕으로 암모니아-FSRU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며 “한국석유공사·로이드선급과 꾸준히 협력해 암모니아-FSRU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범희 한국석유공사 ESG실장은 “이번 개발은 청정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 분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솔루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HD현대, 로이드선급과 꾸준한 협력을 통해 무탄소·청정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구 로이드선급협회 극동아시아대표는 “암모니아 시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FSRU의 개발은 산업적 가치사슬의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인증이 HD현대의 암모니아-FSRU 기술 선도와 한국석유공사의 암모니아 비즈니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에서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한국석유공사가 공동 개발한 ‘암모니아-FSRU’에 대한 기본승인 인증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HD현대)
- 미래 국방과학기술 로드맵…AI·유무인 복합·WMD 대응에 역량 집중
- 우리 군의 고위력 정밀타격 체계 중 하나인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합참)[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향후 15년간 집중할 국방과학기술로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을 꼽았다. 이같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2027년까지 국방비의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다. 국방부의 ‘국방전략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하위 문서로,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기준이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했다. 국방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한 기술이다. △전략적 중요성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체계, WMD 대응 등이다. 미래전장 분석 기반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출처=국방부)특히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첫째는 현존 위협과 미래전장 대비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노력을 지속해 국방비 중 국방 R&D 비중을 20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는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결과와 과정 모두가 중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AI·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절차 등을 개선한다. 세 번째 전략은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이다.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를 재정립하고, 군 참여범위 확대와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과학기술의 기획·관리·평가체계 발전도 주요 과제다. 넷째는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인프라 강화다. 이를 위해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 저변을 확대하고, 국방 시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은 국방과학기술 민·군 협력 강화와 국제협력 확대다.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제고하고 미국과의 국방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한다는게 핵심이다. 국방부는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풀이나 뽑아라"…직원들에 3년간 갑질한 정부부처 '공포의 상사'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반복한 정부부처 고위직 공무원이 해임됐다. 19일 관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부이사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했다.(그래픽=게티이미지)A씨는 직원들을 반말이나 “야”로 호칭하고 보고를 받을 때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의자를 뒤로 젖인 자세를 하기도 했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전입에 대해선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는 등 직원들에게 비아냥거리거나 면박을 하는 방식으로 모멸감을 줬다. 또 영관급 장교 출신인 부하 직원에겐 “어떻게 진급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보안팀 직원들에 대해선 “필요 없다”거나 “일 없잖아” 등의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보안팀 팀장에겐 “너는 재택근무 하지 마”라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던지기도 했다.아울러 부모님 병원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부하 직원에겐 “자녀가 너밖에 없냐”, “직장 다니는 네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또 가정문제로 급작스럽게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겐 면박을 주며 반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건강이 안 좋아 질벽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도 직원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다”라고 말하고, 해당 직원에게도 전화해 큰 소리로 혼을 냈다.◇부당지시 거부하자 보고·결재 지연 ‘보복’A씨는 또 다른 부하직원에겐 업무와 전혀 무관한 ‘풀 뽑기’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이후 이 직원의 보고와 결재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보복을 했다. 전입한 직후 연가를 신청하는 다른 직원에겐 “왜 여기 와서 연가를 쓰느냐”고 면박을 줘, 해당 직원이 결국 8일 연가 중 7일을 출근하게 했다. 그는 연가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사실상 연가 신청을 통제했다. 또 코로나19로 일정 규모 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일이 없나 보지”, “재택 맛 들렸어” 등 면박을 주기도 했다.A씨는 직원들의 근무에 대해선 온갖 꼬투리를 잡으면서 정작 자신은 상부의 지시도 받지 않고 반복적으로 무단으로 조치퇴근을 하거나, 무단 외출·출장을 가기도 했다. 또 보험계약, 공사계약, 물품계약 등의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지인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참다못한 부하 직원들이 2021년 6월 A씨의 이 같은 부당행위를 내부망에 올리자, A씨는 부하직원들을 불러내 “내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버리겠다”고 겁박하며 게시자를 색출하려 시도하기도 했다.직원들의 신고로 감찰에 착수한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성실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4월 기각됐다. A씨는 이후 “해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친분관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계약 관련 역시 책임자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무단조퇴 등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法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 안 보여” 질타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비인견적 대우를 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언동이 비인격적인 대우 또는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언동은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이어 “공직사회의 방향과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연가 사용 등을 통제하거나 사용을 억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정당한 복무상황 감독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또 코로나19로 공직사회가 광범위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언동으로 직원들이 스스로 잭택근무를 자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수행과 관련해 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기퇴근 등 불성실한 근태에 대해서도 “단순한 실수하기엔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결론 냈다.재판부는 “A씨가 27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다수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했고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의 연가를 통제했다. 그 반면에 자신의 복무관리에 대해선 다른 기준을 적용해 기본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 EU, 62조원 규모 반도체법 합의…"점유율 20%까지 확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430억유로(약 6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나선 가운에 세계 3대 반도체 소비 시장인 EU도 자급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EU는 18일(현지시간) 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430억유로의 예산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사진= AFP)◇공급망 확대·혁신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2배 목표 EU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이 법이 전략적 분야에서 유럽의 경쟁력과 복원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법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집행위)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에서 합의됐다. 이후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표결을 각각 통과하면 시행된다. EU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기간 동안 반도체 공급난을 겪으면서 생산은 아시아에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는 설명이다. 반도체법을 통해 EU는 역내 제조활동을 강화하고 유럽의 반도체 설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혁신할 계획이다. 현재 10% 수준인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3대 소비시장이지만 생산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반도체법은 △연구소에서 생산시설로의 기술 이전 촉진 △생산설비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장려 △수요 예측·공급망 모니터링 등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강화의 3가지 큰 기둥으로 이뤄져 있다. 각국은 팬데믹 이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총 520억달러(약 69조원)의 보조금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CHIPS)을 제정했으며, 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450억달러(약 59조원) 규모의 국가 집적회로 산업투자펀드를 설립했다.EU는 “반도체는 디지털 전환의 기본으로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통신, 엣지 컴퓨팅 등의 현대 기술은 반도체 수요의 급증을 촉진해 공급망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봤다. 또 “반도체는 강력한 지정학적 이익의 중심에 있으며, 군사·경제·산업 분야에서 국가의 행동 능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반도체 공급난을 겪은 미국과 유럽은 자국 내 생산설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 AFP)◇국내기업 영향은 제한적…각국 미래산업 경쟁 치열 업계에서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달리 EU 반도체법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담겨 있지 않고, EU엔 한국 반도체 제조설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직접적으로 법 조항을 적용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으로 국내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수출 기회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경우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기밀정보 요청이나 초과이득 환수, 중국 등 비(非)우호국에서의 사업 제한 등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와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안 최종 확정 때까지 남은 입법절차 진행 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EU 당국과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EU 집행위는 지난달 유럽 내 친환경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포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한 데 대응한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주도권을 잡으려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