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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황교안, 안철수 저격 "이당 저당 왔다갔다"
  • (영상)황교안, 안철수 저격 "이당 저당 왔다갔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쟁 후보인 안철수 의원을 향해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는 분은 검증이 필요하고, 당대표 될 때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고(故) 신영복 교수에 대해 “시대의 지식인” “존경한다”고 한 과거 발언도 보수정당 당 대표 후보로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는 지난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컷오프를 통과,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황 전 총리는 당대표의 자격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며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을 거친 안 의원이 지닌 가치에 대한 점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안 의원이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존경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1968년 북한과 연계된 통일혁명당을 조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1988년 ‘사상 전향서’를 쓰고 20년 만에 가석방됐다. 황 전 총리는 “안 의원이 신영복 교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명백하게 지적할 부분”이라며 “본인이 지도자 반열에 있을 때 한 발언인데 잘 몰랐다고 하면서 피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누군가에게 기대서 승리하겠다는 건 거대 여당의 리더로서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최근 당권주자들이 윤심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후원회장으로 나서는 등 리더 역할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장외투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원내 다수당으로 장내를 장악한 민주당이 장외에 왜 나가나”라며 “장외에서는 법도 못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장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사독재’ 등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드는데 검사, 검찰이 수사권 많이 뺏겼다. 독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민주당이 만든 정략적이며 헛된 말”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범법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방탄하고 남을 공격할 때가 아니다. 벼룩도 양심이 있다”고 했다.끝으로 황 전 총리는 “종북좌파의 사회주의 혁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전대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황교안 전 대표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9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슬슬 봄이 오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비염이 심해지는 걸 보면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체감하고 있는데요. 날씨는 많이 풀렸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춥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봄은 언제 올지. 항상 겨울이었어요. 오늘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중 한 부분,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이혜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 중심에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황교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신율: 요새 바쁘시죠.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데 전당대회는 원래 좀 시끌시끌한 게 맞죠.▶황교안: 그래야 붐이 생기고 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신율: 83만 명이 넘는 당원이 모여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야 투표율이 나오고요.▷이혜라: 주말에 가장 컸던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황교안: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선거 개입이다, 아니다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쨌거나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근데 한 사람을 향한 저격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를 향했던 모습처럼 재연되는 것 아니냐고도 말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황교안:우리가 대통령을 자꾸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끌어들이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말씀이 있었어도 대통령의 행위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신율: 전 개인적으로 윤핵관이란 단어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핵심 관계자의 앞 글자일 뿐이잖아요. 핵심 관계자 없는 정권이 어디있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윤안연대에도 거부감이 있고, 어떻게 대통령과 동급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저도 핵심 관계자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는가하는 걱정은 있지만 본인의 바람이었겠죠. 그런 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바람 정도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런 얘기뿐 아니고 예를 들어 누구를 칭찬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참사 이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을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 사실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도 많거든요. ▶황교안: 예, 할 수 있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니깐. 그러나 대통령은 정말 할 일이 많으시죠. 그걸 주변에서 잘 보좌를 해야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안보를 지키고 나라 경제를 살피고 민생을 챙기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비서진이 되면 좋겠습니다.▷신율: 대통령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할수록 대통령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 동의는 하십니까.▶황교안: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시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친윤, 비윤 이 구도로 가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지금 네거티브로 가고 있나요. 저는 오히려 포지티브가 훨씬 더 많고 작은 지적들이 있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포지티브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권을 만들어가자, 이거 네거티브 아니죠. 또 당의 당원들에게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가자 이런 얘길 하고 있거든요. 잘못하고 민노총 해체하라고 하고 전교조 해산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게 네거티브는 아니죠.▷신율: 30년 정권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저는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전에 말씀하신 20년 집권, 50년 집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총리 지내셨던 분들이 주로 몇 십년 집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황교안: 이해찬 총리가 말하는 20년은 우리 정권을 20년을 지키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30년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려면 30년은 최소한 필요하다.▷신율: 정권 중심이냐 목표 중심이냐 이 차이라는 거죠.▶황교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종북 좌파와의 싸움이 중요하고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30년 정도를 우리가 자유민주 정권을 지켜내야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주의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길 하는 거죠. 내가 얼마를 집권해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표님께서는 지금 포지티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전대에서는 네거티브전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황교안: 전체적으로 네거티브냐, 전체적으로 포지티브냐. 그 후보들도 여러 비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얘기한 것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두고 공격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네거티브로 묶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황교안: 저는 사실은 남을 평가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미터 달리기를 한다면 내가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떤 걸 잘한다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분이 있죠. 본인이 과연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있죠.▷신율: 가치 부족한 후보는 누구예요.▶황교안: 이 당 저 당 왔다갔다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신율: 안철수 후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황교안: 잘 아시는대로 그런 부분은 당대표가 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 당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리더십 문제는 내가 무얼 하겠다고 해야지, 누구에게 기대서 승리하겠다고 하면 아직은 거대 여당의 리더로서는 부족하지 않나(고 봅니다.) 가치가 문제가 있다.▷신율: 가치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와 대통령실에서 지적했던 고 신영복 교수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평가 이걸 같은 수준에서 파악해도 될까요. ▶황교안: 수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영복 교수를 굉장히 긍적적으로 평가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지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본인은 그때 잘 모르고 얘기했다고 말하는데요.▶황교안: 그때만 해도 역시 지도자 반열에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누구를 몰랐다고 말하면서 피해가는 건 맞지 않죠.▷신율: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안철수, 대표님 세 분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에 만일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가 올라갔다고 하면 누가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황교안: 저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건 맞지 않다. 전 당대표가 되려고 나온 사람이지 누굴 도와주러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열이 가려질 거고 국민들의 판단이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연대를 하겠다,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기준은 있으실 거 아녜요.▶황교안: 저는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분. 그리고 당을 살릴 분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죠.▷이혜라: 이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4·15 총선이요. 부정선거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십니까.▶황교안: 팩트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이건 팩트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팩트를 토대로 말을 한 것이죠. ▷신율: 황 전 대표님께서 팩트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황 전 대표께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요.▶황교안: 제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때 2013년도라고 기억이 돼요. 제가 해산심판 청구를 했더니 그냥 많은 분들이 무리했다, 황교안이 잘못했다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통진당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리더는 여러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팩트와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이 확신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이걸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신율: 주위 분위기에서 여쭤보는 건데. 팩트가 본인의 확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확신을 갖고 계시니까.▶황교안: 저는 판단을 할 때는 우선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재검표 현장에 여러 번 갔어요. 네 번을 갔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봤어요. 본 사람들은 다 이거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본 사람들이 부정은 없었다... 제가 누가 검증 현장에 왔었는지 다 알거든요. 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치 본 것처럼 부정선거는 없었다. 제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답을 좀 해봐라. 왜 이게 부정선거가 아닌지. 유권자가 투표함에 집어넣지 않은 투표용지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된지를 밝혀라. 그리고 거기 투표관리관도 나는 현장에서 이런 투표지를 현장에서 본 일이 없다, 내가 준 일도 없다. 근데 설명을 안 하면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과학적입니다.▷신율: 총선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부정하는 후보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역시 동의하시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황교안: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남, 호남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쪽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영남권은 강했고 호남은 약했으니깐 중간 정도 되는 수도권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바람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도권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 수도권 출신이어야만 된다. 저는 지역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수도권, 영남, 호남이면 어떻겠습니까. 지역에 따라 사람을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인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게 공천 방법론이랑도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공천 시스템 어떻게 해야 겠다, 이런 개혁 방안이 있으십니까.▶황교안: 저는 정치를 하면서 공천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공천에 실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천의 기준은 이기는 공천이 첫 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 공천이 필요해요.지난번에는 혁신과 이김을 동등하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기면서도 혁신적인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치 중심의 공천도 필요하고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잘 갖추면 바른 공천이 될 수 있겠다.▷신율: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한데요. 상향식, 하향식. 여론조사도 하고.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황교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잘 이기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선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힘을 모아야죠. 그동안은 어려운데도 네 혼자 해봐라... 여기는 우리가 이기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공천도 하고 선거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 우리가 보궐선거 때 창원성산에서, 험지죠. 거의 이길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이유는 똘똘 뭉쳐서 전국에 당원이 모여서 사실상의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런 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사실 그때 창원성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궐선거. 투표율이 높으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투표율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황교안: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 성격이 다른 분들이 동시에 나와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표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요새 천하람 후보까지 나와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고요. ▷신율: 책임당원이 83만명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숫자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정말 여러 예상 밖의 일이 많아질 수 있겠네요. 마치 2014년처럼. 2014년 전대 때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십니까.▶황교안: 지금은 변동할 시기입니다. 원래 제가 당대표일 때 제 기억에는 33만, 36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2만. 83만이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건 첫째는 우리 당의 변화도 있었지만, 둘째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젊은 분들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캠프에서도 청년정치학교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챙기기 위한 것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여성들의 지지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 시절 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했었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약점들을 채워나가야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기존에 지켜왔던 그런 분들, 저는 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연세 높으신 분들, 기성세대, 처음 하는 분 다 섞여서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당원이 이렇게 늘어난 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건 우리 덕분에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늘어난 수만큼, 전부는 아니겠지만 무시하지 못할 정도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동의하세요.▶황교안: 제가 분석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석에 의하면 한 10만명이 이준석 대표 때에 들어왔다, 그분들이 그와 뜻을 같이하면서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 상당 부분은 나갔어요. 책임당원은 한 달에 1000원 이상 당비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책임당원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당원 신분을 상실한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측이 말하는 건 사실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럼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황교안: 우선 저는 영향력 행사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나서서 뭘 끌어가는 리더가 되겠다라는 말을 할 때는 아니다,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런데 최근에 허은아 의원이나 천하람 당대표 후보 뒤에서 후원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황교안: 천하람 후보나 허은아 의원이나 젊고 미래를 잘 준비하면 있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기상조다. 조금 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중임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개편하느냐 이걸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황교안: 결과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되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정략적인 개헌 추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신율: 사실 중대선거구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았나요.▶황교안: 그렇기도 하고. 과거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꿨다가. 그런데 바꿀 때마다 갑자기 하는 것은 무리가 생겼고 그래도 숙의를 거친 것은 나름대로 잘 됐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신율: 지난 주말에 민주당 장외투쟁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의 지금 스탠스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장외투쟁은 장내에서 싸울 수 없을 때. 저희는 장내가 민주당에 장악돼 있으니깐 장외투쟁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이 원내 다수 정당입니다. 왜 장외로 가나요. 장내에서 할 일이 있고 그들의 광장이고 그들의 터인데 왜 밖으로 가는가. 이건 정말 정치적이지 못한 행태라고 봅니다.▷이혜라: 민주당은 민생파탄 규탄을 외치면서 장외로 나간 상황인데요. 이것 호도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황교안: 가장 큰 메아리는 국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 수 있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장외에서는 법도 못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장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 효율적이죠. 장내를 장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장외로 가는 거예요. 장내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왜 장외로 갑니까.▷신율: 지금 이 기자가 민생파탄 얘기했는데 피켓에는 검사독재도 있어요. 이 단어는 생소한데 어떻게 보세요.▶황교안: 민주당은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새 말을 만드는 건 대부분 정말 정략적인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것은 거의 없고. 검사독재. 검사는 지금 수사권도 많이 뺏겼는데 무슨 독재가 됩니까. 옛날에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어서 검찰의 수사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독재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정말 하는 말입니다, 말. 헛된 말. ▷신율: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칼날이 자신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황교안: 그러니까요.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방탄국회라고 말하는데 국민의 소중한 표가 모여서 의원이 된 분들이 남의 방탄을 하면 어떡해요. 더군다나 불법한 사람을 방탄하고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행태라고 봅니다.▷신율: 불법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건가요.▶황교안: 물론이죠.▷신율: 불법했다고 단정을 하시는 건지.▶황교안: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사를 해본 사람이에요. 많은 증거가 나와 있고,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행태를 보면 명백한 겁니다. 명백한 유죄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앞으로 전당대회에 몰두하실텐데요. 그것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죠.▶황교안: 저는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생을 지켜야 된다. 문재인정권 하에서 너무나 나라가 무너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어요. 그 사람들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오히려 빈부격차 확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거고. 민생과 국민, 당으로 말하면 당을 되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정당 중심의 당이 되자. 당원 중심의 당이 되자. 공천할 때도 돈 안 드는 공천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정치혁신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30년 정권을 말했는데 나라가 걱정없는 종북좌파의 사회주의 혁명을 향하는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신율: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올릴 모양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황교안: 지금 민주당은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대표가 범법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지, 방탄하고 남을 공격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벼룩도 양심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을 탓할 때가 아니라 본인을 성찰하고 고칠 건 고쳐야 그래야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는데 돌이켜봐도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황교안: 국민의 촛불의 바람 이런 것이 모든 법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난 시점이 아직 법원에서 재판도 끝나지 않을 때였어요. 재판도 안 끝난 때에 탄핵 결정을 내버렸어요. 만약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시비가 붙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전대 준비로 바쁘실텐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황교안: 신 교수님 오랜만에 뵙게 돼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신율: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셨던 분의 시각과 의견을 듣는 기회는 흔하지는 않거든요. 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봄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2.07 I 이혜라 기자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 개최
  • 권익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 개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가청렴도(CPI)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권익위)올해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은 크게 △공공부문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 등 부패 취약분야 발굴과 개선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내재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맞춤형 청렴 컨설팅·교육 지원을 통한 공직사회 청렴역량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통한 부패·공익침해행위 해소 등이다.앞서 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을 주관하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올해 1월 출범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교육·컨설팅 지원방안, 공무직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대상 공정채용 기준 마련 등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중점 논의한다.또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실태 점검 시 협조를 당부하고 부정 청구 빈발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논의한다.이번 감사관 회의는 기관유형별로 7일 중앙행정기관, 8일 광역자치단체, 9일 오전·오후로 나누어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순으로 네 차례에 걸쳐 열린다.
2023.02.07 I 권오석 기자
총경 보복인사?…경찰청장 "역량·세평 고려해 소신껏 단행"
  • 총경 보복인사?…경찰청장 "역량·세평 고려해 소신껏 단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성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기존 인사 룰(규칙)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소신껏 단행한 인사”라고 일축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일 단행된 총경 보직 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자로서 다양한 점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지난 2일 단행된 총경 보직인사를 놓고 경찰 내부망 폴넷에서는 6개월 만에 인사이동뿐 아니라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각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43개직을 비롯한 경정급 직무에 총경급 인사 배치가 이뤄지면서 뒷말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총경 보직 인사는 경찰 조직에서 총경은 상위 0.5% 정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그 책무와 역할이 막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심사숙고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이번에 복수직급제를 도입, 총경으로 135명을 승진시키면서 (경찰 조직에서 총경은) 800명 가까이 된다”며 “인사권자로서 다양한 고려를 하는데 (개개인의) 역량·자질은 기본, 공직관으로서 책임의식, 대내·외 다양한 평가, 소위 말하는 세평도 듣는다”며 “오랜 기간 걸쳐서 다 종합하고 고려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놓은 인사 결과”라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논란이 된 주취자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해서는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주취자 관련한 112신고는 연간 100만 여건, 하루에 2700건 정도다”라며 “청장 입장에선 최근 아슬아슬할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무리없이 처리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유관기관 협업도 되지 않을 때 경찰관이 법적·제도적으로 판단하는 게 미비해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취자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등 대규모 압수수색 후 불거진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윤 청장은 “경찰은 1945년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등 본래·1차적 대공수사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지속 수행 중”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조직개편·인력증원 등 경찰 중심 대공수사 체계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 형태로 수사해서 수사 역량과 정보수집 관련 기법을 이관받고, 이후에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대공수사와 관련한 정보·수사 역량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또 윤 청장은 2대 국수본부장 임명을 앞두고 검찰 출신 지원자가 유력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 “3분이 지원하셨는데 2월 중순쯤 임용후보자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단계”라며 “다양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숙고를 거친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책임성, 전문성,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위를 정할지, 복수추천할지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전세사기 관련 추가 수사 사항과 관련, “현재 375건 1577명을 수사 중”이라며 “악성임대인 중심에서 컨설팅업체 등 배후세력 수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이어지는 2차 특별단속에서도 악성임대인과 컨설팅업체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사기,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중점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전국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6개 조직, ‘전세자금대출 사기 15개 조직’ 1900여명을 검거했다.윤 청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해서는 “총 266건 1211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2일 기준 250건을 적발, 40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2명)했으며 114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200일 특별단속 기간 능동적인 첩보수집과 신속한 현장검거, 시·도경찰청 반부패·강력범죄수사대 투입 등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2 n번방’ 혐의를 받는 일명 ‘엘’의 국내 송환에 대해서는 윤 청장은 “호주가 속지주의인데 현재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등으로 기소돼 오는 3월 15일 호주법원에서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주범을 국내로 신병 확보해야 수사·처벌이 가능해 범죄인도청구를 통해 국내 송환을 위한 협력 중에 있다”고 전했다. 엘은 서울경찰청과호주경찰의 합동 검거로 지난해 11월 23일 호주 현지에서 신병이 확보됐다.
2023.02.06 I 이소현 기자
수억원대 뇌물 받고 인사혜택…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
  • 수억원대 뇌물 받고 인사혜택…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인사 관련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구속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지난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연 후 김현준 서울동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코이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본사 건물에서 인사 관련 내부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코이카 상임이사이자, 인사권이 있는 인사위원장을 겸직했다. 송씨는 인사위원장 당시 임직원 22명으로부터 약 3억85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송씨는 2020년 5월 한 대학교수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후 같은 해 이 교수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외에도 자신과 친분이 있는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송씨와 관련 임원 15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일 압수수색과 더불어 송씨에 대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23.02.06 I 권효중 기자
‘검언유착 오보’ 반격…‘택배견 경태’ 후원금 2심行
  • ‘검언유착 오보’ 반격…‘택배견 경태’ 후원금 2심行[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KBS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허위사실에 인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며 반격하고 나섰습니다.또 유기견 출신의 ‘택배견 경태’를 내세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약 6억원의 후원금을 가로채 도박 등에 탕진한 택배기사가 1심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한편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 중인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출범 4개월을 맞아 주요 관련자 구속 기소 등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언유착’ 무죄 확정 이동재, ‘KBS 오보’ 고소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자신과 관련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전 앵커와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그는 또 KBS 사이버 감사실에 해당 사건의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공영방송 기자들이 유튜브를 회피처로 삼아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것 역시 사라져야 한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습니다.앞서 KBS는 2020년 7월18일 뉴스9에서 당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등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215600) 주가조작 연루’ 등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이 전 기자 측이 보도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로 그쳤다는 혐의(강요미수)로 지난 2020년 8월 검찰에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1심 무죄에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KBS에 허위 정보를 제보한 이로 지목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한 장관의 고소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는 3월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택배견 경태’ 기부금 6억 꿀꺽한 택배기사 ‘항소’택배견 ‘경태’(사진=‘경태아부지’ SNS 캡처)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직 택배기사 A(34)씨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의 항소 이후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A씨는 지난 2020년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태아부지’라는 별명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얻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38)씨와 함께 지난해 3월 SNS 계정에 “택배 차량이 고장났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약 6억원의 기부금을 모은 후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잠적 6개월만인 지난해 9월 대구에서 붙잡혔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도박 등에 탕진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대부분이 B씨의 계좌를 거친 만큼 여자친구를 주범으로 특정해 구속기소했고, A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법원은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민성철)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46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반려인을 키우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만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기 역시 불순하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만큼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태양광 비리’ 구속 기소(사진=이데일리 DB)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일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시공사 대표 외 관계자 17명, 데이터 가공회사 대표 외 관계자 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이번 수사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의뢰해 이뤄졌습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국가 지원금 557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의 연구 개발 사업비 14억원을 편취한 데이터가공 회사 대표 1명 △조세피난처에 다수 페이퍼컴퍼니(서류 상 존재하는 기업)를 설립한 후 법인 자금 540만달러(약 61억원)를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반출한 합판 등 제조기업 사주 1명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태양광 발전 시공사 대표는 공사대금을 조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증빙을 만들어 금융기관 등을 속여 공사비 명목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데이터 가공회사 대표는 연구개발 인력을 허위로 부풀려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를, 합판 등 제조기업 사주는 회사 자금을 무역대금 명목으로 홍콩에 마련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해 합계 61억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부동산과 암호화폐 구입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3.02.04 I 김범준 기자
檢, '뇌물 의혹' 코이카 압수수색…前 상임이사 체포 (종합)
  • 檢, '뇌물 의혹' 코이카 압수수색…前 상임이사 체포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인사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와 관련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 후 전 상임이사 송모씨를 체포,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에 위치한 코이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본사 건물에서 인사 관련 내부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에 따르면 코이카의 전 상임이사 송모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사권이 있는 코이카 인사위원장 등을 겸직했을 당시 임직원 22명으로부터 3억8500여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송씨는 2020년 4월 한 대학 교수로부터 자녀 학비를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후 같은 해 12월 그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외에도 자신과 친분이 있는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송씨와 임원 15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송씨는 임원 선임, 승진, 전보 등을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송씨를 체포,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2023.02.03 I 권효중 기자
“대통령실 이전 의혹 밝혀야”…참여연대, 헌법소원 청구
  • “대통령실 이전 의혹 밝혀야”…참여연대, 헌법소원 청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국민감사 청구 내용 절반을 기각·각하하자 참여연대가 2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참여연대 관계자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서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을 박탈했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문서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는데도 감사원은 이를 기각·각하 처분해 관련 문서에 접근하거나 감사 결과를 확인할 권리 자체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했다”며 “비용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기관 이동에는 얼마나 큰 비용이 소요됐는지 등을 졸속으로 결정한 의혹과 관련해 감사청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장 간사는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과 그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의 감사청구권에 따라 적법 절차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는데도 감사원이 일부 사항을 기각·각하하는 방식으로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만 감사하기로 했다. 이 외에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과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했다.
2023.02.02 I 황병서 기자
이동재 전 기자, '검언유착 의혹 오보' KBS 전 앵커 등 2명 고소
  • 이동재 전 기자, '검언유착 의혹 오보' KBS 전 앵커 등 2명 고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KBS 전 앵커 등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이 전 기자는 1일 오후 KBS 뉴스9 전 앵커와 다른 기자 1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KBS 사이버 감사실에 해당 사건의 감사를 청구했다.이 전 기자는 “공영방송 KBS 기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김어준, 유시민 등과 똑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방송 후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사과는커녕, 영상 삭제 및 정정 공지조차 없이 조회수가 23만회를 넘는 등 피해가 확대됐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다. KBS는 2020년 7월 18일 ‘뉴스9’에서 이 전 기자,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등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논의했다는 일명 ‘검언유착 의혹’을 다뤘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이 보도 이튿날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이 과정에서 KBS에 허위 정보를 제보한 이로 지목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한 장관의 고소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는 3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시 신 검사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보도했던 KBS 기자 A씨 역시 불구속 기소돼 함께 법정에 선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앵커는 방송일 전인 2020년 4월 10일에도 유튜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통해 동료 기자들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KBS의 허위 보도가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으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영방송 기자들이 유튜브를 회피처로 삼아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것 역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할 것을 강요했다가 미수로 그쳤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2023.02.01 I 권효중 기자
유병호, ‘배우자 주식 매각’ 결정 불복해 소송…이해충돌 지적
  • 유병호, ‘배우자 주식 매각’ 결정 불복해 소송…이해충돌 지적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의 바이오 회사 주식 등을 매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삼성전자 우선주 1400만원어치를 비롯해 자녀의 두산에너빌리티·삼성전자 등 8000만원, 부인의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유 사무총장 부인은 상장주인 삼성전자 우선주 2320주, 지씨셀 1만 7030주를 포함해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회사 지분 8억 20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야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 감사를 진행한다며 “사무총장 배우자의 녹십자 관련주 소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는 세포치료제에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공로주로 전부 받은 것”이라며 “백신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26일 감사원을 통해서도 “배우자가 사무총장의 직무와 무관하게 관련 기업에 장기간 근무·공헌하며 취득한 주식을 강제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배우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조치”라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본인과 자녀의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한 상태다.
2023.01.26 I 이재은 기자
장비구매 특혜의혹에 무자격 계약까지 한 경기도 공공기관들
  • 장비구매 특혜의혹에 무자격 계약까지 한 경기도 공공기관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연구장비 구매 과정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부적정 행위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 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연구장비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 후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 감사관실은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출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 문책을 요구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통상적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유지보수공사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소 103일 최대 145일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유지보수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지방계약법상 공사를 완성한 때는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도는 관련자들을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5건의 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2개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지적을 받았다. 도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5건 5억6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관련자들에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민선8기를 맞아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이외에도 맞춤형 회계·감사교육 등을 통해 동일사례 지적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기능 강화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3.01.26 I 황영민 기자
2342억원 고용노동 민간단체 보조금 점검…특별감사반 운영
  • 2342억원 고용노동 민간단체 보조금 점검…특별감사반 운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 분야 민간단체 보조금 2342억원에 대한 전수 전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센터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부터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에 해당하는 1244개 민간단체, 2342억 수준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용부는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도 운영한다.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뿐만 아니라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효과성·부정수급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고용노동분야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까지 재정비할 계획이다.고용부는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약 5주간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신고센터)을 운영해 국민에게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1.25 I 최정훈 기자
올해도 IPO 암흑기…대기업 계열사마저 '주춤'
  • 올해도 IPO 암흑기…대기업 계열사마저 '주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도 기업공개(IPO) 시장이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기대를 모았던 컬리가 결국 상장을 철회한 데 이어 11번가, 케이뱅크, 골프존카운티 등의 상반기 상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든든한 대기업을 뒷배로 둔 계열사들의 상장마저 삐걱거리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계열사인 국내 1세대 이커머스 11번가는 다음 달 초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려 했지만 속도 조절에 나섰다. 예비심사 청구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시장 상황을 살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소비심리 침체 등 거시경제의 불안한 상황 때문에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올해 상반기 IPO 후보로 꼽혔던 케이뱅크와 골프존카운티는 상장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은 사실상 상반기 IPO가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골프존카운티는 작년 8월 22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22일까지 상장을 마쳐야 한다. 심사효력 기간 내 공모를 진행하려면 지난 1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골프존카운티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예비심사를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9월 20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케이뱅크도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공모를 위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난 6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KT의 손자회사다. 업계에서는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IPO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구 대표 연임 여부가 확정돼야 상장 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KT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KT 이사회가 구 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최종 추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대기업들의 계열사들도 IPO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상장을 예상하는 대기업그룹 비상장 기업들은 SK(034730)의 자회사인 11번가 외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모빌리티(카카오), SK에코플랜트·온·매직(SK), LG CNS(LG), CJ올리브영(CJ), 라인게임즈(네이버), SSG닷컴(신세계), 두산로보틱스(두산)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동학개미들의 등장으로 IPO 시장도 호황을 누리자 재빠르게 신규 상장 예상 기업군에 이름을 올렸다. 시장 역시 대기업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바탕으로 조 단위의 대어급 IPO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대기업 계열사들도 상장 시기를 재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오너 일가의 3∼4세 승계를 위한 작업이 늦어지고 본사의 기업가치 극대화와 투자자금 회수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CJ그룹이 지난해 CJ올리브영 상장 추진을 잠정 중단하면서 이재현 회장 자녀의 승계 자금 마련이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CJ올리브영의 작년 3월 말 기준 연결 감사보고서상 지분구조를 보면 이 회장의 자녀인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과 이경후 CJ ENM 경영리더가 각각 11.04%, 4.21%를 보유하고 있다. 남매가 CJ올리브영 지분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하면 CJ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넉넉해질 수 있다.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매장을 다 운영해 실적이 우수한 만큼 증시 상황이 우호적일 때 상장해 최대한 높은 몸값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상장을 올해 할지 시장 상황을 더 두고 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지난해부터 IPO에 대한 기대가 모였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카카오엔터는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 싱가포르투자청(GIC)에서 1조2000억원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일단 투자자금 수혈을 통해 채무 상환과 같은 급한 불을 끄고 기업가치도 끌어올리면서 상장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번 투자는 카카오엔터의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 성격이 짙다.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O 시기를 각각 올해와 내년으로 예상하면서 “IPO는 주요 이해관계자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지분구조가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카카오엔터는 1조2000억원 유치로 IPO에 따른 지분율 희석과 이중 상장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면 본사에 투영되는 지분가치 트리거(도화선)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증권업계는 IPO 시장 분위기는 올해 하반기에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올해에는 대어급 기업들의 신규 상장이 하반기 이후 부활할 것으로 보여 작년 수준의 공모 규모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1.24 I 김인경 기자
까치 오기 전 올빼미 날았다…설연휴 전 무더기 악재성 공시
  • 까치 오기 전 올빼미 날았다…설연휴 전 무더기 악재성 공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설날 연휴를 앞두고 상장사들의 ‘올빼미 공시’가 이어졌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산된 시기를 노리고 부정적인 공시를 내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휴가 끝난 후 증시가 열리는 첫 거래일에 악재성 공시로 주가 낙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77건의 공시가 게재됐다. 주요 공시 유형(기재 정정 포함)을 분류하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자기주식(자사주) 처분 결정 △전환청구권 행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교환사채 발행 결정 등이 나왔다. 이날은 소송과 관련한 악재성 공시가 두드러졌다. 메디톡스(086900)는 ‘GENTIX LIMITED’로부터서 중국 합작법인(JV) 계약 해지 및 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188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9.45%에 해당한다. 메디톡스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에서 질 경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영권 분쟁 소송도 잇따랐다. 경영권 분쟁 소송은 지분 경쟁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상장사들의 사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의 악재로도 작용한다. 젬백스링크(064800)는 이날 박강규씨 외 26명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스와이(109610)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 에스와이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성지피에스 측은 소송을 통해 주요 이사 및 감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헬릭스미스(084990), 케이프(064820) 등도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전환청구권 행사도 기존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신주가 상장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늘어나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피바이오(314140), 코퍼스코리아(322780), 위세아이텍(065370), 스마트솔루션즈(136510), 알파홀딩스(117670) 등 다수의 코스닥 기업들은 이날 전환청구권 행사로 신주가 상장한다고 고지했다. 이외에도 테라사이언스(073640)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148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면서, 자사주 615만6875주를 처분했다. 이 역시 처분된 자사주가 시중에 풀리면 기존 주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기업들의 올빼미 공시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 폐장일인 12월30일에도 부정적인 공시를 쏟아냈다.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기재 정정 공시를 통해 줄어든 계약금액을 공시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인 비츠로셀(082920)이 대표적이다. 비츠로셀은 3건 정정공시를 내 계약금액이 60%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비롯,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가 다수 나왔다.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올빼미 공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명단 공개만으로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시키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설 외에도 주요 연휴나 공휴일을 앞두고 올빼미 공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올빼미 공시를 주의해야 할 주요 시기로는 △근로자의날(4월29~5월1일) △어린이날(5월5일~7일) △추석(9월28일~10월1일) △한글날(10월7~9일) 등이 있다.
2023.01.21 I 김응태 기자
  • [재송]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컴라이프케어(372910)=한컴세이프티 인수 미지급금 650억원 손배소 소송이 양측 합의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공시. △유안타증권(003470)=서원일 외 1245명이 제기한 동양 회사채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 △쎌마테라퓨틱스(015540)=엠피코포레이션 지분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합의했다고 공시.△에스엠(041510)=네이버·카카오, SM엔터 지분 인수 경쟁 보도와 관련해 “사업제휴 및 지분투자 관련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에스엠(041510)=2022년 사업연도~2024년 사업연도 주주환원정책을 공시. 에스엠 측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했다”며 “3년 간(2022년 사업연도~2024년 사업연도) 별도 당기순이익의 최소 20%를 주주에게 환원할 예정”이라고 설명. 에스엠은 3년마다 주주환원정책을 재공시할 예정.△하이로닉(149980)=보통주 1주당 0.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증자 전 주식 총 수는 1410만 4020주이고, 발행 신주는 123만 3763주. 신주 상장 예정일은 2월 20일.△지더블유바이텍(036180)=종속회사인 큐러블이 백신제조기술 이전 참여 및 백신 제조, 판매업 진출을 목적으로 85억 규모의 파마바이오테크글로벌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 취득 주식 수는 170주로, 지분 비율은 8.5%.△케이프(064820)=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로부터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지난해 4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1심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됐다고 공시.△서연탑메탈(019770)=지난해 영업이익이 29억 2143만 4662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9% 감소했다고 공시.△비디아이(148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7건,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 1건 등 공시 불이행 및 번복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월 16일.△테라사이언스(073640)=채무상환자금 및 기타자금 조달을 위해 147억 7650만원 규모의 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헬릭스미스(084990)=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
2023.01.21 I 김가영 기자
  • 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2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컴라이프케어(372910)=한컴세이프티 인수 미지급금 650억원 손배소 소송이 양측 합의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공시. △유안타증권(003470)=서원일 외 1245명이 제기한 동양 회사채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 △쎌마테라퓨틱스(015540)=엠피코포레이션 지분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합의했다고 공시.△에스엠(041510)=네이버·카카오, SM엔터 지분 인수 경쟁 보도와 관련해 “사업제휴 및 지분투자 관련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에스엠(041510)=2022년 사업연도~2024년 사업연도 주주환원정책을 공시. 에스엠 측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했다”며 “3년 간(2022년 사업연도~2024년 사업연도) 별도 당기순이익의 최소 20%를 주주에게 환원할 예정”이라고 설명. 에스엠은 3년마다 주주환원정책을 재공시할 예정.△하이로닉(149980)=보통주 1주당 0.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증자 전 주식 총 수는 1410만 4020주이고, 발행 신주는 123만 3763주. 신주 상장 예정일은 2월 20일.△지더블유바이텍(036180)=종속회사인 큐러블이 백신제조기술 이전 참여 및 백신 제조, 판매업 진출을 목적으로 85억 규모의 파마바이오테크글로벌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 취득 주식 수는 170주로, 지분 비율은 8.5%.△케이프(064820)=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로부터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지난해 4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1심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됐다고 공시.△서연탑메탈(019770)=지난해 영업이익이 29억 2143만 4662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9% 감소했다고 공시.△비디아이(148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7건,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 1건 등 공시 불이행 및 번복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월 16일.△테라사이언스(073640)=채무상환자금 및 기타자금 조달을 위해 147억 7650만원 규모의 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헬릭스미스(084990)=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
2023.01.20 I 김가영 기자
'청담동 술자리' 낙인 카페 사장…"더탐사 영상 지워라"
  • '청담동 술자리' 낙인 카페 사장…"더탐사 영상 지워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운영자가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이미키(본명 이보경)씨는 지난 16일 더탐사를 상대로 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했다.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 (사진=연합뉴스)이씨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지음 측은 “더탐사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로 이씨 소유 음악 카페를 지목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로 인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더탐사 측이 들어주지 않았다”며 “더 이상 피해를 견딜 수 없어 법의 힘을 빌리려 한다”고 덧붙였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꺼내면서 불거졌다.당시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인 제보자에게 전화로 지난해 7월 19~20일 새벽 3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 등이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었다.이후 더탐사는 김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갔고. 지난해 12월20일에는 해당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가 청담동 모처가 아닌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음악 카페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술자리 목격자라고 지목됐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 내용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 나면서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3.01.20 I 김민정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도전 뜻 접어…'라임 제재' 소송 예상(종합)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도전 뜻 접어…'라임 제재' 소송 예상(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이명철 기자] 우리금융지주(316140)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거취에 추측이 난무하던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다.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중징계에 대해선 소송에 나설 것으로 추측된다.◇손태승 회장, 임추위 직전 연임 도전 의사 접어18일 손태승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앞서 이사회에 연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손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저는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이사회 임추위에서 완전민영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룹의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을 선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금융그룹을 사랑해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우리금융이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기 극복에 일조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를 두고 업계 관심이 컸지만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컸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사회는 임추위를 구성할 당시 ‘손 회장이 금융위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는 임추위 후보에 포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조치나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합의해 손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징계를 받은 11월 10일 이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월 9일까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선 임추위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이나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먼저 해야 1차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1차 후보군은 후보자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추위가 선정하는 방식이지만 손 회장은 기존 유력 후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손 회장이 연임 도전을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금융 당국의 압박이 큰 영향을 차지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손 회장에 중징계를 내린 금융위원회의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라임 사태는) 최고경영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단 내린 사안”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달 5일에는 우리금융측 소송 움직임과 관련해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1일 손 회장 징계를 두고 “여러 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 났다”고 밝히기도 했다.우리금융 이사회 내부에서도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우리금융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손 회장의 라임사태 대응책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은 부정적인 쪽으로 일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차기 회장 후보 경쟁 치열…오늘 롱리스트 확정용퇴 결정과는 별개로 라임 사태 제재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도 지난 4일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 차원의 소송과 보조를 맞춰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우리금융 고위급 임원 출신인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라임 제재에 대해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영진의 배임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임기 만료 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라임 사태는 일단 피해가 컸기 때문에 손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졌다는 명분을 얻게 됐다”고 진단했다.최근 공개된 금융위의 의사록에서 라임 사태에 대한 손 회장 징계를 두고 내부 이견이 발생한 것도 앞으로 법정 다툼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1월 9일 열린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대부분 금융위원이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원안에 찬성했지만 일부는 제재 근거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징계 경감 등 수정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이날 결정될 차기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에는 손 회장이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손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에서 이름을 빠지게 됨에 따라 후보간 적정성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잠재 후보군으로는 내부에선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전직 내부 출신으로는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전 우리파이낸셜 대표이사), 박영빈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전 우리투자증권 부사장),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문장, 김양진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조용흥 전 우리아메리카은행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외부 후보권 중에는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한편 임추위는 이날 1차 후보군을 추린 뒤 27~28일 2차 후보군(숏리스트)으로 2~3명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3.01.18 I 정두리 기자
야놀자, 부가세 환급소송 패소…法 "수수료 넘는 할인 매출에누리 아냐"
  • 야놀자, 부가세 환급소송 패소…法 "수수료 넘는 할인 매출에누리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야놀자가 예약대행수수료를 넘어서는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놀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으나 2심 또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진=야놀자 제공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2016~2018년 납부한 부가가치세 약 10억6300만원을 돌려달라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근 선고했다.야놀자는 숙박업소 등 제휴업체와 이용자 사이의 예약을 중개하고 제휴업체로부터 숙박요금의 10~15% 수준을 예약대행 수수료로 받는다. 야놀자는 예약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자가 예약플랫폼을 통해 제휴업체의 숙박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하면 제휴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받는다. 야놀자는 공제한 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처리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공급가액에 포함해 신고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 삼성세무서에 할인액이 메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2015~2018년까지의 각 공급가액에서 차감해 각 부가가치세 합계인 21억150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각 계약건별 중개수수료를 한도로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해 2018년 12월 부가가치세 합계 21억1800만원을 환급했다. 이후 야놀자는 2019년 2월 삼성세무서에 계약 건별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발생한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2018년 각 부가가치세 합계 10억630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야놀자는 2019년 6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이듬해 7월 야놀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야놀자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야놀자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이 발생하면 다음에 체결되는 숙박계약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 정산이 이뤄졌다면서, 연속된 수개의 거래에서 사전 합의에 따라 이전 거래와 관련된 공급조건을 기준으로 당해 거래의 대금을 공제한 경우에 해당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산했고,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했다.사진=야놀자 제공1심은 야놀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각각 별개의 공급가액에서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줄 수 있는 금액은 그 공급가액을 한도로 한다”며 “해당 공급가액을 초과한 할인액은 적정한 공급가액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이는 이용자를 늘려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또 “A고객 초과 할인액을 B고객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결국 제3자와의 거래조건에 따라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을 깎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A고객과 B고객 사이에는 같은 제휴업체의 숙박시설을 이용했다는 것 외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A고객 초과 할인액을 B고객 관련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또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 할인액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없다”면서 “야놀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며 1심 판결도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3.01.18 I 박정수 기자
“회계장부 좀 봅시다”…'재벌집' 래몽래인 90억 유증에 소송전
  • “회계장부 좀 봅시다”…'재벌집' 래몽래인 90억 유증에 소송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200350)이 ‘재벌집 막내아들’의 성공 이후 뒤끝이 불편하다. 코스닥 상장 이전부터 한배를 타온 주요 투자자 중 하나로부터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당하면서다. 지난해 말 있었던 90억 원대 유상증자가 필요에 의한 것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이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주가도 요동쳤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래몽래인은 전 거래일 대비 13.70%(3000원) 오른 2만4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장 마감 후 경영권 분쟁 관련 피소 소식을 알리면서다. 장중 한때 2만6350원 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래몽래인 측이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경영권 분쟁은 주가 측면에서는 호재로 분류된다. P&I문화창조투자조합과 P&I문화기술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이하 피앤아이)은 지난 5일 래몽래인을 상대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며, 래몽래인이 상장하기 전인 2016년부터 투자해 왔다. 지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4.84%다.피앤아이 측은 래몽래인이 지난해 12월26일 공시한 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했으며 2021년 12월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공모한 데다 ‘재벌집 막내아들’이 크게 흥행하며 충분한 현금보유가 예상되는데 예상 밖 자금 조달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발행가에 할인을 적용한 점 △하향 리픽싱(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가격이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추어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만 있는 점 △30%의 전환우선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비지배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앤아이 측은 소송 배경에 대주주인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이사와 위지윅스튜디오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필요시 오는 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감사 등의 선임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래몽래인의 최대주주는 컴투스(078340)가 38.13%의 지분을 가진 위지윅스튜디오(299900)(20.13%)와 김 대표(14.07%)다. 피앤아이 측 대리인은 “‘재벌집 막내아들’의 흥행으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운영자금 목적의 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식의 가치를 희석하는 효과만 가져온다”며 “불필요한 유상증자였다고 해석되는 만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증 당시 래몽래인은 “드라마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확보 전략 강화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라며 “자본의 질을 높이고 재무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피앤아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의 첫 심문기일은 18일이다.
2023.01.17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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