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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조정훈 "安, 10년간 무얼 했나…'집권 안 해서'는 변명"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제 3지대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국민에게 ‘새 정치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제 3지대 정치’의 열매가 왜 없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며 “왜 세력이 쪼그라들고 이제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나 묻고 싶다. ‘집권을 안 해서’라는 것은 변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완두콩이 아닌 새로운 자장면론’을 들고 나온 조 의원은 “새 정치를 위해선 새로운 인물과 함께 정책·담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여야 양 대 진영이 던지는 의제에 대해 비판·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 자체를 주도해야 하는데 (안 대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찍어주면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청사진이 보여야 하는데 안 대표는 ‘찍어줘도 무엇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향해서도 “두 집단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개인의 시대’”라며 “2021년의 문제는 1970년대의 문제와 1987년의 문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노력해서 이것도 해냈다. 네가 뭘 아느냐’는 그 경험이 오히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라며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산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은 생존 자체가 목표인데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를 말한다”며 “사람들은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개인으로서 이력을 살아낸 사람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하고, 세계은행에서 15년을 근무했다. 실향민 2세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 주의자이며 주 4일제와 청약 가점제 폐지를 주장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뒤 독립해 ‘범 여권’ 의원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의 핵심 정책과 법안에는 동참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공무원 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판사 탄핵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반면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퇴색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여권이냐, 야권이냐’ 질문에 그는 “저는 전데요”라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서울시장 공약으로 ‘1인 가구 역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어떤 정책을 준비했나.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42%라고 한다. 누군가 저에게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했는데 1인 가구는 틈새가 아니라 주류다. 고대 로마에서는 미혼 여성이 26세를 넘기면 ‘싱글세’를 물렸다. 혼자 사는 남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강제 하는 것은 중세도 아닌 고대의 정책이다. 이래선 안 된다. 먼저 1인 가구 주택 기준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주택 허가를 낼 때 10평 이하는 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84㎡를 국민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4인 가구 기준이다. 4인 가구는 총 가구의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 주택인가. 여기에 더해 1인 가구의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사회적인 프로그램들, 반려동물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도 선보일 것이다. -1인 가구 청약 제도 개편 주장을 둔촌 주공에서 발표 한 이유는.△둔촌주공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85㎡ 이상, 즉 1인 가구가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1인 가구로선 넘사벽, 불가능의 영역이다. 심지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차 결혼을 해야 할 수 있다. 이게 맞나.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 -정부로선 결혼·출산을 장려해야 하니 그런 청약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나. △저는 청약 한가지 기준, 무주택 기간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 기준이나 부양가족 가점은 모두 없애야 한다. 주택 정책에 출산 정책과 교육 정책까지 넣으려니 다 꼬이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당첨 1회 또는 2회로 한정하는 것이다. 로또 분양을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높이면 청약할 이유도 없다. 저희 세대가 한 번씩 돌려 먹었던 로또 분양을 후배 세대로부터 기회를 박탈할 순 없다. 전국민이 한 번씩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점이든 추첨이든 청약 당첨은 한 번으로 끝내야 생애 주기로 보면 공평 한 것 아닌가. 저는 연말정산에서도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등은 다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1인 가구에는 아무 것도 없고 너무 역진적이다. -서울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책이 있나△앞으로 발표할 정책중 하나다. 가장 무겁고 어려운건데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 설 전에 발표할 것이다. 주택은 공공성으 가진 시장이다. ‘시장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면 비현실적이다. 부동산 세미나에 몰려드는 국민들이 탐욕 가득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하향 안정화 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세계은행 출신으로 볼때, 정부·여당이 서울을 홍콩 대신할 금융허브로 만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기회이긴 하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비즈니스를 하긴 해야 하는데 본토로 들어가긴 어렵다. 과거에도 서울을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다. 하지만 규제가 너무 무거워서 안 됐다. 한국에선 아직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있다. 하지만 돈은 색깔이 없다. 경계가 있으면 돈은 도망간다. 국민 정서에 부담감이 있다. 아무리도 외국계 자본은 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 금융은 부동산과 주식 버블 두 개가 받치고 있다. 불안한 활황이다. 연착륙이 시급하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모두 비판했다. △컨설턴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수성가한 회장이라고 한다. ‘내 식대로 해서 성공했다는데 니가 뭘 알아’ 이런 반응이라는 거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다. 정치영역에서도 산업화 세력이 됐든 민주화 세력이 됐든 당시의 경험이 이것도 할 수 있냐 하면 아니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살 진 않았다. 2021년 서울의 문제를 1970년대, 1987년의 문제로 풀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시대 정신은 생존이다.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청년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이다.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와 국가 담론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몇번째 국가다, 이런 식이다. 후배 세대는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최근 공무원 연봉을 깎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다. 제가 공무원들을 괴롭혀서 무슨 쾌락을 얻겠나. 적대감은 없지만, 여전히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쓰는 사람이 편한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이와중에 세금 쓰는 사람들이 임금을 1% 올렸다. 그것도 사기 진작을 이유로. 공무원은 과평가돼있다. 공무원 연봉을 5% 삭감한다고 치자.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줄어들 것 같나. 아닐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곳이 세종이다. 말 다 한 것 아니냐. 과평가 된 것은 정상 평가 되어야 한다. 그게 시장 논리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불안하다. 이미 선례가 있다. 소련 무너질때 동부권 국가가 공공 일하는 사람 쏟아지니까 국가가 고용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공무원을 뽑는 순간 평생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짐이다. 그럴 바에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이 낫다. -공무원의 정년 보장을 하지 않고 유연화 한다면.△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정년 보장이 답인지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의 판사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에 국회가 법관 탄핵 권한을 준 이유를 인정하긴 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지금이 최적인가 의문이 든다. 여야 관계를 급격히 냉각시켜 민생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 국회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맞나. -그럼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가. △기본소득이다. 지금 당장은 손실 보상이다. 영업제한 손실 보상을 너무 늦게 지급하면 장례식 부의금이 될 수도 있다. 빨리 지급하면 병원비가 되는 것이다. 빨리 국회 움직여서 응급실 병원비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무사 퇴원했으면 좋겠다.
- 허경영이 또...이번엔 "미혼자에 매달 연애수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또다시 파격 공약을 내걸었다.허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고 ‘결혼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뿐만 아니라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도 하겠다고 했다.허 대표는 또 서울시 예산을 70% 감축해 국민 배당금을 18세부터 150만원씩 지급하고, 자신은 서울시장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정책은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맞다, 맞다 한다. 과거에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허경영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허 대표는 특히 “앞으로 망국적인 저출산이 온다”며 “나는 항상 몇십 년 앞에 있다.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고 결혼하면 1억 원, 아이 낳으면 5000만 원 준다는 출산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장 살기가 힘드니 결혼도 안하고 출산도 줄어든다. 지금 정부의 출산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출산장려금 30조 등 상당 예산이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다”며 “차라리 아이 낳는 사람들한테 1억 원씩 주는게 맞다”고 주장했다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사진=국가혁명당)허 대표는 지난해 제21대 총선에서 국민혁명배당금당으로 257명의 후보를 냈지만 모두 낙선했다.당시 이 당은 전 국민에게 1억원을 나눠주겠다는 공약 외에도 수능 폐지, 결혼 자금 2억 원 지원 등을 내세우며 이목을 끌었다. 지난 총선에 출마한 배당금당의 후보 수는 257명으로, 여당 더불어민주당 253명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237명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살인, 아동 성폭행,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어 공천 자격 논란이 일었다.배당금당은 후보 전원이 낙선하고 비례대표 0.71%를 득표하며 원내 정당이 되는 데 실패했으나, 총 20만 명이 넘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며 친박신당(0.5%)보다도 높은 득표수를 기록했다.또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보를 공천하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성 추천 보조금’ 8억4000여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정치자금법 26조에 따르면 전국 253개 지역구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하면 여성 추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당은 기준보다 한 명 많은 77명의 여성 후보를 내면서 보조금을 타냈다.허 대표는 1997년과 2007년 대선에 출마했으나, 각각 7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낙선했다.
- 정 총리 "행복할수록 출산율 높아"…목요대화서 저출산 해법 모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상황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사회가 그 짐을 나누고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5차 목요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정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25차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제21차 목요대화를 통해 노동·경제·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적정 출생률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이번 목요대화는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한선 신경인류학자 겸 정신과 전문의, 조은주 청년신협추진위 사무국장, 이요한 롯데홈쇼핑 과장, 박능후 복지부장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원인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증대의 결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출산장려가 아니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완화 또는 해소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박진경 사무처장은 “큰 차이가 없는 교육수준, 높아진 성평등 의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경력 등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생애 경로와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성인지적 접근이 기저에 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주 사무국장은 저성장 시대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청년세대들이 취업, 결혼, 출산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한 달동안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이요한 과장은 실제 기업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육아휴직의 소회를 공유했다.참석자들은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고 전망하는 남녀 청년 모두에게 결혼 및 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한쪽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올해 말 수립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육아휴직의 확대 및 실질적 사용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양육에 따른 성차별 방지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영유아 돌봄·교육을 위한 국공립 시설 확충 및 초등돌봄 지속 확충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개별적 권리 주체로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행복감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률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제4차 기본계획에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 인구절벽 속 나홀로 출산율 2.5명 넘긴 '영광군의 매직'
- 김준성 영광군수가 지난해 1월 영광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신생아를 지켜보고 있다. 영광군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해 인구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영광군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대체출산율)을 넘어서는 출산율을 기록해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 0명대에 진입했던 2018년(0.98명)에서 더 떨어졌다. 최근 4년 간 임신 가능한 여성 인구와 혼인수가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외부 유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 유지되기 위해선 여성 1명이 평생 2명을 출산해야 한다. 출산 전 사망하는 인구를 감안하면, 인구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으로 통용된다.올해 조사에서 영광군은 출산율 2.54명(출생아 수 570명)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꼴찌인 부산 중구(0.50명) 대비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자체가 대체출산율을 넘긴 것은 2016년 전남 해남군에 이어 3년 만에 처음이다.◇2017년 출산율 1.54명 불과…2년만에 1명 늘려영광군은 출산율이 2016년(1.66명), 2017년(1.54명)만 해도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던 지자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육아지원에 힘입어 2018년 출산율이 1.82명으로 뛰어오른데 이어 지난해 대체출산율을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7월말 기준 출생아수도 3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늘었다.다른 지역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문제를 고민하던 영광군은 2017년부터 인구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데 이어 작년 1월에는 이를 총괄할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인구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관련팀을 모두 한 곳에 모았다”며 “정책실 신설 후 업무효율성과 추진력이 매우 좋아졌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영광군은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시기별로 지자체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다. 영광군 관계자는“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영광군에서는 결혼시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존 출산시 장려금을 대폭 올려 첫째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시엔 이와 별도로 30만원 상당의 축하용품세트도 지원된다.여기에 더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전액지원 등 출산 전 단계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영광군 “저출산 대책, 전국 최고 수준…지속 발굴”또 임산부를 위한 도서배달 대출서비스를 비롯해 △임신부교통카드 △출산축하용품 △분문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 등 영광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만 82종에 달한다.출산 이후 육아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관내 어린이집 4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했다. 맞벌이 부부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최고수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40~100%)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개소해 다양한 키즈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현재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에 더해 내년엔 실내놀이터와 돌봄터 등을 통합한 육아통합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영광군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향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아우르는 거점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호기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다”며 “단순히 기반시설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 출산율이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율 현황. 통계청 제공.영광군과 달리 우리나라 대다수 지자체의 인구 절벽은 심각한 상황이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젊은 인구가 많은 세종(1.57명)을 제외하고, 16개 시·도가 1.25명을 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등 생활 물가가 비싼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더 낮았다. 서울 출산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0.2명 낮은 0.72명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부산(0.83명), 대전(0.88명), 광주(0.91명), 대구(0.93명), 인천·경기(0.94명)가 출산율 1명을 넘지 못했다. 출산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시·도는 강원도가 유일했다. 기초 지자체로 가면 더욱 심각했다. 부산 중구(0.50명)와 서울 관악구(0.54명)가 나란히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0.61명), 대구 서구·서울 강북구(0.62명), 부산 영도구(0.64명), 서울 종로·광진구(0.65명), 대구 남구(0.66명), 서울 마포구(0.68명) 등 광역시 주요 지역이 하위권을 기록했다.또 영광군에 이어 출산율 2위를 기록한 전남 해남군(1.89명)을 비롯해 경북 의성군(1.76명), 전북 진안군(1.69명), 강원 철원군(1.65명) 등 출산율 상위권을 기록한 지자체도 조차도 모두 2명을 넘지 못했다.
- [ESF 2020]“82년생 김지영 독박육아, 애 낳겠나…모든 男 육아휴직 가야”(종합)
-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김상희 국회부의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오른쪽부터)가 1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이윤화 기자] “‘82년생 김지영’과 ‘독박육아’ 책은 여성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런 육아 현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심각한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4선·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EDAILY Strategy Forum)의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대담에서 한국사회 인구위기를 이렇게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2019년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2년째 0명대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文 대통령 “여성이 일과 삶을 지킬 수 있게” 김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말씀처럼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시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일하며 육아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담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파격적인 예산 지원 등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 부의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유연하게 근무하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 시기에 노동시간당 임금은 최고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아이와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생활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적어도 1년 육아휴직을 확실히 쓸 수 있도록 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는 1993년에 세계 최초로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아빠들은 15주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이렇게 아빠·엄마가 육아휴직을 쓰면 총 49주간 통상임금의 100%, 총 59주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받는 우리나라와 지원 격차가 크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도 이날 대담에서 남성 육아휴직제 의무 도입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육아를 여성에게 맡기는 게 관행이 되면 안 된다”며 “모든 남성 직원들이 반드시 육아휴가를 갔다 와야 한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인구대책에 획기적인 투자해야”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진행하면 기업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이후 기업이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대담에서 “(인구 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기업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경직적인 노동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기업 운영을 유연하게 바꾸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봉제를 직무급제나 연봉제로 유연하게 바꾸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서는 이같은 기업 부담에 공감하면서 정부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비용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업 스스로 파격적인 인구 대책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는 인구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이유를 다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프랑스는 1930년대, 영국은 1940년대, 일본도 1972년에 아동수당을 도입했는데 우리는 작년에야 실시했다. 가족 관련 지원예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인데 우리는 이제 1% 수준”이라며 “정부는 깊은 반성을 하고 획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18~2019년 2년 연속으로 0명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2년째 0명대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자료=통계청]
- [ESF 2020]"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령층 고용이 해법"(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김범준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저출산 탓에 양적으로 수축할 처지에 놓인 한국 노동시장이 노령 은퇴자를 재고용해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 일방으로 이뤄진 출산장려 대책은 대상 설정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서, 민간과 공동으로 청년 세대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변화, 기회도 있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노동력 양적 감소, 질적으로 보완해야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변화, 기회도 있다’ 세미나에 패널로 나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인구 위기는 자체로서 위기이지만, 기회로 만들면 혁신이 된다”며 “액티브 시니어를 고용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방 차관보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장기 성장을 지속하려면 변하는 인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얼마나 지속할지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이런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결국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한데, 이미 높은 수준의 인적 자산을 가진 노령 인구는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노동력이 줄어드니 경제 성장률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제 발표를 맡은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인구 변화를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기회 요인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방 차관보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전환, 연대를 통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자”고 제시했다. 그는 “인구 변화와 이들의 수요 특성을 파악하면 수요자 중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써 사회 혁신 도모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력이 양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질적으로 보완하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기업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패널로 참석한 임세현 BC카드 빅데이터센터장은 “고령 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노령 사회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대응책일 수 있다”며 “자료를 보면 실제로 액티브 시니어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가 노동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대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중소기업과 나누고, 데이터 소유자와 가치를 나누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 방 차관보는 “정년 연장이 화두가 되는 것은 은퇴 이후 여명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들이 어떤 일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지 등 직무는 분석해야 하고 이로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여러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 방향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해야 하는데, 많은 연구를 보면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달라서 어느 쪽이 늘어난다고 다른 쪽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논문도 있다”고 했다.앞서 조흥식 원장이 노인 인구의 노동력을 평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세대와 지역 등이 갈등을 완화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기혼여성만 고려한 출산 대책은 잘못..재정비해야”그간 정책이 인구 위기를 부른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아픈 지적도 있었다.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출산 정책이 대상과 방식,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짚었다.김 협회장은 “그간 출산 정책 대상은 기혼 여성과 임산부 여성이었는데, 청년 세대와 결혼하지 않은 미래 세대는 소외돼 있었다”며 “정책 대상을 정확히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가가 주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고 한 방식도 잘못”이라며 “청년과 여성의 공감대에서 비롯한 대책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는 민간과 공조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정부가 잘못된 제도를 고치면, 민간은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김 협회장은 “그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면, 당장 획기적인 변화는 힘들더라도 치고 올라가는 계기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사회를 맡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가 바뀌면 사회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인구 변화에 따른 제도와 정책은 바뀌지 않아서 지체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인구 구조처럼 안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극복하는 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힘든 시기를 피해 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지자체 저출산 정책만 842가지…9000억원 예산 투입
- 지방자치단체 정책목표별 추진 사업 비중 현황(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842개 사업에 8992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17개 광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총 243개 지자체가 이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올해 관련 신규사업만 185개에 이른다. 출산지원금 등과 같은 임신출산 정책이 531개로(63.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육아돌봄 210개(24.9%) △문화형성 54개(6.4%) △결혼 47개(5.6%) 등이 이었다. 예산규모로 보면 육아돌봄 사업에 4716억2000만원(52.5%)이 책정됐다. 임신출산사업은 4109억원(45.7%)이었고 이 중 3477억7000만원(38.7%)이 출산지원금 정책이었다.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미혼남녀 만나행사 등과 같은 결혼 장려정책에는 146억5000만원(1.6%)이, 행복한 가족문화 확산, 가족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과 같은 문화형성정책에는 20억8000만원(0.2%)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94.7%로 가장 많았고 5.3%만 소득기준에 따라 부분 지원을 해줬다. 지자체들은 출산부담 줄이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기초단체는 66.2%가 광역은 47.9%가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육아부담 경감 부분의 경우 광역이 34.2%, 기초가 22.6% 정도 관련 정책을 펼쳤다. 특히 출산축하, 출산장려, 출산양육 등과 같은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은 광역 13개, 기초 211개 등 224개 지자체(92.2%)에서 249개 사업으로 시행 중이었다. 지원 형태별로는 현금 지원이 434건(51.5%)이나 됐다. 예산만 7044억2000만원(78.3%)에 이른다. 이 외에도 △서비스 196건(23.3%) △현물 93건(11%) △바우처·쿠폰 43건(5.1%) △교육·홍보 76건(9%) 등도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광역·기초 지자체 저출산 업무 담당 공무원 300여명이 참가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장윤숙 사무처장은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간 출산정책의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정책 조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韓세대할증과세 유례 없어..美·日처럼 완화해야"-한경연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소수 국가만이 운영하고 있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자산 활용을 저해하므로 과세 표준을 양성화해 세원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세대할증과세는 상속인·수증자가 1세대를 뛰어넘어 피상속인·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한 경우), 일반 상속·증여세액에 30%를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전세계적으로 3개국(한국·미국·일본)만 과세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 다수 국가들이 상속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공제, 특례 등의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세대생략이전 금액에서 유산세(상속세)와 통합하여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1120만 달러(한화 약 124억7000만원)로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본 또한 소자녀ㆍ고령화의 급속화에 따라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ㆍ증여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특례조치, 즉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주택취득ㆍ교육ㆍ결혼육아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등을 도입하여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려 없이 전액 할증과세하고 있다.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한 세대를 뛰어넘은 부의 이전이 많아질 수 있다”며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처럼 세대간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가 있다면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점진적인 완화라는 주장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외국보다 불리한 조세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의 자본 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본까지도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며 “이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를 도입한 미국ㆍ일본도 상속과세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ㆍ증여세를 완화하고 있으므로, 세대생략할증세율을 20%로 인하하거나 공제한도의 확대 등 제도의 완화만이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처럼 증여세만이라도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고령자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조기 이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임 부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공제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도와의 형평에 부합되도록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가업승계를 통한 부의 이전을 장려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면 세대생략할증과세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해 세대생략 상속인이 할증과세를 받은 후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단기재상속공제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은데 세대생략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된 금액이 환급되지 않아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생략상속에 한하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통합한 공제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대생략할증과세는 단기재상속공제와 그 실질은 동일하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생략된 중간세대가 사망하면 이미 부과된 할증과세된 금액을 단기재상속공제분처럼 환급해주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임 부연구위원은 “상속ㆍ증여세 전반에 있어서는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 즉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을 증여할 때 일정 한도만큼 비과세해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러다 사라질라"…초저출산에 지자체들 '비상'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교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에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읍면동의 40%가 30년 이내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까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자체들이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한 참관객이 유아용 침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한국 합계출산율 34개 OECD회원국 중 꼴찌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4만 8500명(11.9%)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05명으로 전년 대비 0.12명(10.2%)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 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저출산국가로 분류되는 미국 1.82명, 영국 1.79명, 노르웨이 1.71명, 일본 1.44명 등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합계출산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84명으로 꼴찌다. 이어 부산 0.98명, 인천 1.01명, 광주 1.05명, 대전 1.08명, 충북 1.24명, 충남 1.28명 순이다. 전문가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건강·인구학적 요인,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을 주원인으로 손꼽는다.서울 용산구의 한 결혼식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소멸 위기 지자체 저출산 대책에 재정 투입 확대 저출산에 따른 소멸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자체들은 앞다퉈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우선 충남도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취임한 지난 7월부터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등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우대금리 개발을 위한 금융기관간 협약 체결,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했다.충남아기수당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에도 올해부터 8310억원(잠정치)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충북도 역시 대대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지난해 충북도의 출산 양육 지원금은 96억 7000만원. 올해 출산 지원금도 103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다자녀 우대카드 도입, 생명 지킴이 교육 사업 지원, 출산 장려 문화조성 사업,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 개선 사업 등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대전시도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2배로 확대하는 등 저출산 대책에 재정을 쏟아붇고 있다. 첫째 아이부터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1년까지 현재(둘째 30만원·셋째 50만원)보다 2배 많은 각각 6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차액보육료 지원 등 육아지원도 확대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부터 당장 10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지만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당장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의 출산율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전했다.충남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는 “심각한 구직난으로 취업이 일단 어렵고, 취업한 후에는 엄청난 노동강도와 함께 가사노동 강요, 양육비용, 내집 마련 등 이중·삼중고를 겪으면서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청년세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