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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 ‘화력격멸훈련’ 맹비난… “불장난 소동·침략 전쟁 시연회”
  • 北, 한미 ‘화력격멸훈련’ 맹비난… “불장난 소동·침략 전쟁 시연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북한이 최근 시작된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25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2023 연합ㆍ합동 화력격멸훈련’의 첫 번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기도’란 논평에서 이번 훈련을 겨냥, “인내를 발휘하며 지켜보고만 있어도 언제 한번 쉴 틈이 없고 오히려 더 더욱 부산스레 기승을 부리는 미국과 남조선(남한) 괴뢰악당들의 불장난 소동은 정세 격화의 또 하나의 위험한 문턱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올해 한미동맹 제7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첨단 장비 등을 동원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25일 첫 훈련엔 한미 양국 군 71개 부대 장병 2500여명과 탱크·장갑차·전투기·무인기 등 장비 610대가 동원됐다. 이에 대해 통신은 “이번 훈련은 명칭 그대로 매우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이라며 “단순한 군부대의 일상적 연습이 아니라 그 목적이 매우 불순하며 위협적인 실동 훈련이고 침략전쟁 시연회다. 우리 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해보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통신은 또 “누가 하면 ‘심각한 위협’이고 누가 하면 ‘굳건한 안보’로 된다는 게 안보불안, 피해의식, 강박관념에 쫓기는 미국의 개들이 느끼는 불안정한 심리이고 쩍 하면 짖어대는 소리”라며 “적들이 이번 연합훈련과 병행해 핵전쟁 양상이 짙은 또 다른 군사적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 시각에도 괴뢰(남한) 지역 상공에선 미 제7공군과 괴뢰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이 계속 광란적으로 감행되고 있고, 30일부턴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일본을 비롯한 추종세력들과의 합동 하에 ‘연합해상차단훈련’이 기도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이 우리를 반대하는 전면적인 무력침공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올해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 계기로 실시되는 연합 해상차단훈련엔 우리나라와 미국·호주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 등이 참여한다. 이 훈련은 대량살상무기(WMD) 적재가 의심되는 선박을 차단·검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공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으로 금수물자를 거래해온 북한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한미는 한미동맹 70주년과 건군 75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시작했다. 훈련은 이날을 포함해 다음 달 2·7·12·15일 등 총 5차례 진행된다.
2023.05.29 I 박태진 기자
OK금융그룹 배구단, 日국가대표 출신 오기노 신임 감독 선임
  • OK금융그룹 배구단, 日국가대표 출신 오기노 신임 감독 선임
  •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지휘봉을 새로 잡게 된 일본 국가대표 출신 오기노 마사지 감독. 사진=OK금융그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일본 배구 명문팀 산토리 선버즈 출신의 오기노 마사지(53) 감독이 OK금융그룹 읏맨 프로배구단 지휘봉을 잡는다.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은 오기노 감독을 차기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오기노 감독은 김세진 감독, 석진욱 감독에 이은 구단 역대 세 번째 감독이자 OK금융그룹 배구단의 첫 외국인 감독이 됐다.구단 측은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도전한다는 의미를 담아 외국인 감독 선임을 다방면에서 검토했다”며 “유수의 인물들과 여러 번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한 가운데 한국 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본기 배구에 강한 오기노 감독을 적임자라고 판단, 최종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구단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처음부터 외국인 감독을 염두에 두고 후보군을 선정했다. 브라질,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출신 등 다양한 인물을 폭넓게 고려하고 사전 서면 인터뷰도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했다.오기노 감독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로 활약한 일본 배구의 레전드다. 두 차례(1992, 2008) 올림픽 무대를 밟았고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세 차례(1990, 1998, 2006)나 출전했다. 2010년 선수생활을 마친 뒤에는 산토리 선버즈 지휘봉을 잡고 감독 경력을 시작했고 2012년까지 팀을 이끌었다. 이후 2017년 다시 산토리 감독으로 부임해 2019년까지 팀을 이끌었다.오기노 감독은 한국 배구와도 인연이 깊다. 오기노 감독은 한국과 일본이 남자배구 라이벌 관계를 이룰 당시 일본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한국의 플레이 방식과 경기력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보유하고 있다. 선수 시절 맞붙은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금도 교류하며 한국 배구와 연을 이어가고 있다.오기노 감독은 “OK금융그룹 배구단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어 기쁘다”며 “OK금융그룹 배구단이 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한국 배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친근한 면이 있다”라고 말한 뒤 “팀 운영에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팀의 기둥이 되는 수비를 강화해 모든 공격 채널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오기노 감독은 지난 15일 한국에 들어와 계약을 마무리한 후 선수들과 인사를 나눴다. 17일 일본으로 돌아간 오기노 감독은 비자 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5월 말 한국으로 입국해 본격적으로 팀을 이끌 계획이다.
2023.05.29 I 이석무 기자
하반기 경제 전망 먹구름…지주사株 '옥석가리기' 시작
  • 하반기 경제 전망 먹구름…지주사株 '옥석가리기' 시작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하반기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지주사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축소를 통한 주가 재평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자회사의 실적 모멘텀이 있거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하는 지주사에 선별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주사 주가, 자회사 실적에 ‘희비’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 지주사 9곳 중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한화(000880)로 연초 대비 19.88% 올랐다. 이어 LS(006260)(18.79%), 두산(000150)(17.93%), LG(003550)(11.65%), CJ(001040) (6.30%) 순으로 나타났다. 주가 하락률이 가장 높은 지주사는 GS(078930)로 1월 초와 비교해 10.27% 떨어졌다. SK(034730)(-8.57%), 롯데지주(004990)(-7.14%), 삼성물산(028260) (-3.17%)도 주가가 부진했다.주력 자회사의 실적이 지주사 주가의 희비를 갈랐다. 한화는 올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방위산업(방산), 신재생에너지, 금융 자회사들이 고르게 선전한 덕에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2.7%, 30.6% 급증했다. LS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급증했다. 자회사 LS전선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6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면서 수익성을 견인했다. 국내 유일한 동제련회사인 LS MnM이 전 분기부터 연결 실적으로 인식된 데다 LS아이앤디, LS엠트론 등 주력 계열사들 흑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인 점도 호실적을 이끈 배경으로 꼽힌다. 두산도 주력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등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0.1%, 81.6% 증가했다. 반면 GS는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14% 감소했다. GS칼텍스의 영업이익이 72% 급감한 것을 포함해 GS에너지(-20%), GS EPS(-22%), GS E&R(-31%), GS글로벌(-2%) 등의 수익성이 뒷걸음질 친 영향이 컸다. SK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2.23% 급감했다. SK스퀘어와 SKC가 적자전환한 가운데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과 반도체 시황 악화로 SK이노베이션, SK E&S, SK머티리얼즈 CIC 등 주력 계열사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하반기 경기도 부정적…실적 개선·주주환원책 주목문제는 2분기뿐 아니라 하반기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글로벌 경기침체 가속화 우려가 짙어지면서 지주사의 주가 재평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주사는 상승장일 경우 계열사 주가 흐름에 후행하고, 하락장에서는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NAV(지주사의 영업가치에 상장·비상장 자회사 지분가치를 모두 더한 것) 할인율 축소를 통한 지주사 주가 재평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부실 계열사 발생과 지원 등에 따른 투자심리 훼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거나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 나서는 지주사와 그렇지 않은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는 순자산가치 대비 고할인율이 고착화된 상태”라며 “양호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사업포트폴리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역량이 지주사의 투자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S와 두산에 주목했다. LS는 LS MnM 지분 확대에 따른 지주회사 현금흐름 확대와 기업공개(IPO) 기대감, 자회사들의 설비 증설에 따른 실적 모멘텀 강화, 2차전지 밸류체인 합류가 예상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산은 원전사업 본격화와 북미시장 제조업 회복에 따른 상장 자회사 업황 개선, 두산로보틱스 IPO에 따른 NAV 모멘텀과 구주매출 현금유입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신한투자증권은 삼성물산을 지주사 ‘톱픽’으로 꼽았다. 은 연구원은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만큼 NAV 할인율 축소가 제한적 반면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은 유효하다”면서 “삼성물산의 경우 안정된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어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3.05.29 I 양지윤 기자
수도권 오전까지 '비'...충청 이남 호우 주의
  • 수도권 오전까지 '비'...충청 이남 호우 주의[오늘날씨]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부처님오신날 연휴 시작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공휴일인 29일 오전에 비가 그치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30~31일까지 비가 내리겠다.부처님 오신 날 연휴를 맞아 빗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는 이날 오전까지, 충청권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은 30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31일 아침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정체전선이 느리게 남하하는 탓에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강수량은 점차 많아지겠다. 충청권 이남 지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30일까지)남부지방, 제주도 30~80㎜(많은 곳 경북서부내륙, 전북 100㎜ 이상) △경기남부, 강원중·남부내륙과 강원산지, 충청권, 울릉도·독도 20~60㎜(많은 곳 충청권남부 8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 강원동해안 5~40㎜이다. 경기남동부엔 대기불안정으로 이날 오후 5㎜ 내외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서해상과 남해상, 동해상 또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 동해상, 제주도해상엔 바다 안개가 끼겠다. 제주도해안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19~30도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비가 그치는 시점은 저기압 이동경로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다.
2023.05.29 I 조민정 기자
학폭 2.3만건 중 치료비 지급 2.5%…“정순신子 피해자도 못받아”
  • 학폭 2.3만건 중 치료비 지급 2.5%…“정순신子 피해자도 못받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학폭) 사건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입원까지 하는 등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어떠한 치료비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상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정순신 사태 피해학생처럼 학폭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학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학폭)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절차 자체가 개인이 신청하기엔 복잡하고 힉교에서조차 제도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탓으로 풀이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폭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치료비를 지급받은 피해학생은 582명으로 2019년(474명)보다 108명, 2021년(427명)보다 155명 많았다. 이를 지난해 학폭위 심의건수(2만3602건)로 역산해보면 치료비를 지급 받은 피해학생은 2.5%에 불과하다.현행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등에 따르면 학폭위에서 피해자로 판정된 학생은 피해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의 신청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치료비를 우선 지원한 뒤 가해학생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회수한다.문제는 피해학생 학부모가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작성한 치료비 청구서를 학교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작성해야 하는 청구서를 보면 공제가입 내용·사고개요·세부항목 별 청구액 등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작성하기에 다소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원본 △청구자 은행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받아 첨부해야 한다. 스스로 필요서류 등을 찾고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학부모를 제외하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학교의 경우 학폭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지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청구 절차 등은 정확히는 모른다”고 말했다.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지역에서 중2 아들을 키우고 있는 오모(37)씨는 “작년 12월 아이가 학폭으로 수술을 받고 수차례 심리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며 “학폭위 결과 피해사실까지 확인됐는데도 학교나 학폭위 측에서 공제회를 통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교육부는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치료 또는 상담이 필요하는 등의 조치가 나오면 학교에서 관련 내용을 피해학생 측에 안내하고 있다”며 “이는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는 치료비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피해학생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 없는 경우 개인이 신청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폭 외부 전담기관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정적 지원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29 I 김형환 기자
소비자가 낸 세금인데 '배달사고' 빈번…부가세 징수·납부체계 손볼 때
  • 소비자가 낸 세금인데 '배달사고' 빈번…부가세 징수·납부체계 손볼 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간접세다. 소비자(매입자)가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자(매출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자는 정기적으로 이를 신고·납부하게 돼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체납· 탈루하는 ‘배달사고’가 빈번해 징수 효율화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세금을 국고에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대리납부제’, ‘매입자 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는 유흥주점과 철스크랩 등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있다. 다만 사업자들 입장에서 사실상 매출이 10%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는 데다, 현금거래 선호로 인한 탈세 증가 등을 우려해 정부는 조심스러워 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질적 부가세 체납…“대리·매입자 납부 전면 확대 적용해야”28일 국세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부가세 체납·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대리징수납부제’ 도입을 처음 추진했다. 한 해 전인 2014년 1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겪고난 뒤였다. 이후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에 한해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적용을 결정했다.카드사 대리납부를 통해 부가세를 사업주에게 넘겨주지 않고 직접 국고에 귀속하게 한 효과는 컸다.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시행 직후인 2019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부가세 체납액은 99억원에 그쳐, 전년(501억원)대비 80% 급감했다. 국고 입금 금액도 14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7억원(34%)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24조원 급감했다. 연말까지 작년 수준으로 세수가 걷히더라도 정부가 편성한 세입예산보다 28조원 이상 부족하다. 올해 최대 50조원의 세수 결손 사태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치권에서 ‘카드 대리납부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부가세 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청취 후, 관련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류 의원은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를 모든 업종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당연하게 정부에 들어갈 돈이 들어가지 않아 조 단위로 체납되고 있다”며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부가세 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부가세 체납액은 6조775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부가세 체납액은 1조6385억원이나 급증했는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체납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태별로는 건설업 부가세 체납액이 1조72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의 체납액을 합산하면 약 1조3000억원이었고, 서비스업 체납액도 1조4127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징수조차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리보류 체납액’까지 합치면 작년 부가세 체납액은 27조8639억원에 달했다. 작년 국세 체납액 102조5000억원에서 부가세 비중은 36.0%로 전체 1위다. 이에 주유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부가세 매입자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15년에도 반대한 기재부, 이번에도 ‘신중’…“매출 감소 등 문제”다만 기재부는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 매입자납부제 확대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유흥주점에 대한 대리납부제를 적용할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내비쳐 국세청과 충돌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부가세 구조에서는 사업자가 신고·납부 전까지 수 개월간 부가세를 보유하는데, 소비자가 바로 국고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운영자금이 평소보다 10% 줄어들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신용카드 대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 매입자납부제 등의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봤지만, 부가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가세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매입자납부제 도입은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면서도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 세금 탈루에 대한 죄의식을 갖기 어려운 현재의 부가세 제도는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체납의 원인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문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이 부가세를 자기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굳어져 버린 상황에서 매입자 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하는 일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3.05.29 I 공지유 기자
 전국 흐리고 계속 비…천둥·번개 동반
  •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계속 비…천둥·번개 동반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부처님오신날 연휴 시작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공휴일인 29일 오전에 비가 그치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30~31일까지 비가 내리겠다.부처님 오신 날 연휴를 맞아 빗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는 29일 오전까지, 충청권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은 30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31일 아침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정체전선이 느리게 남하하는 탓에 29~30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강수량은 점차 많아지겠다. 충청권 이남 지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29일 예상 강수량은 △(30일까지)남부지방, 제주도 30~80㎜(많은 곳 경북서부내륙, 전북 100㎜ 이상) △경기남부, 강원중·남부내륙과 강원산지, 충청권, 울릉도·독도 20~60㎜(많은 곳 충청권남부 8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 강원동해안 5~40㎜이다. 경기남동부엔 대기불안정으로 29일 오후 5㎜ 내외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서해상과 남해상, 동해상 또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 동해상, 제주도해상엔 바다 안개가 끼겠다. 제주도해안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19~30도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비가 그치는 시점은 저기압 이동경로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다.
2023.05.28 I 조민정 기자
‘KLPGA 스타로 우뚝’ 방신실 “연예인 된 것처럼 신기해요”
  • ‘KLPGA 스타로 우뚝’ 방신실 “연예인 된 것처럼 신기해요”
  • 방신실이 28일 열린 KLPGA 투어 E1 채리티 오픈에서 우승하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사진=KLPGA 제공)[원주(강원)=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신기하고 감사해요.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300야드 장타 소녀’ 방신실(19)이 최근 커진 인기를 실감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배시시 웃었다.방신실은 28일 강원 원주시의 성문안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E1 채리티 오픈(총상금 9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최종 합계 9언더파 207타로 우승을 차지했다.최근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챔피언 조 경기를 펼치고, KLPGA 투어 5번째 대회 만에 우승한 방신실은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다. 소강 상태에 빠진 KLPGA 투어에 300야드에 육박하는 장타력으로 강력한 활기를 불어넣은 방신실에 많은 팬들이 큰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방신실을 보기 위해 대회장을 방문하는 갤러리도 제법 많다.어느덧 ‘슈퍼루키’로 떠오른 방신실은 이날 우승 후 인터뷰에서 “지난 두 대회 챔피언 조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쳐서 아쉬움도 많았는데, 그게 좋은 경험이 돼서 우승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오늘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페어웨이를 지키는 공략을 택했다. 티 샷을 할 때는 드라이버보다 3번 우드를 더 많이 잡았다”고 돌아봤다. 그는 2주 전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3라운드 16번홀까지 1타 차 선두를 달리다가 17번홀에서 드라이버 티 샷 아웃 오브 바운즈(OB)를 내고 우승을 놓친 경험이 있다. 방신실은 “이전의 실수를 토대로 공략했다”고 덧붙였다.이날은 하루종일 비가 내려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었을 법도 했지만 “페어웨이가 축축해 티 샷 거리는 덜 나왔지만 그린이 부드러워져서 미들 아이언으로도 공략하기가 편했다”고 설명했다.국가대표 에이스 출신이지만 지난해 KLPGA 투어 시드 순위전에서 40위에 그쳐 조건부 시드에 그친 방신실은 “같이 국가대표를 했던 친구, 언니들은 다 정규투어에 올라왔는데 저는 떨어져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기쁘고 꿈만 같다”며 쑥스럽게 미소 지었다.드림투어(2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경기를 치를 때도 있었다는 방신실은 “지금은 그 고민도 없어져서 좋다”며 웃었다.국가대표를 할 때도 평균 드라이버 샷 235m를 때려 장타자인 편에 속했지만, 동계 훈련을 통해 20m 가까이 비거리를 더 늘렸다는 방신실은 두 달 반 동안 스윙 스피드 훈련을 한 것을 장타 비결로 꼽았다. 그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시간 반씩 스윙 도구를 이용해 세게 휘두르는 빈 스윙 연습을 많이 했다. 덕분에 스윙 스피드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다만 지금은 비거리를 더 늘리기보다는 정확성을 더 키워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장타자여서 페어웨이 적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티 샷 정확도를 높이는 게 가장 숙제”라고 밝혔다.우승 인터뷰하는 방신실(사진=KLPGA 제공)방신실은 이날 우승의 결정적 승부처로 16번홀(파5)을 꼽았다. 1타 차 선두였던 방신실은 투온을 노린 두 번째 샷이 그린을 살짝 넘어갔지만, 러닝 어프로치 샷으로 공을 핀 80cm에 갖다 붙였고 버디를 잡아 2타 차 선두로 달아날 수 있었다.우승 상금 1억6200만원을 받은 방신실은 “작년에 저보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순간을 엄청 기다리셨을 텐데 기쁨을 드린 것 같아 좋다”며 “첫 우승 상금으로 고마운 부모님께 밥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이번 우승으로 신인상 랭킹 3위에 올라 본격적인 신인상 경쟁에 불을 붙인 방신실은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신인왕 욕심은 내려놓고, 꾸준하게 톱10 안에 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그렇지만 메인 후원사가 주최하는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는 우승하고 싶다는 소망을 덧붙였다.또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28)이 롤모델이라며 “강한 멘탈과 성실한 모습을 배우고 싶고, 저도 세계 랭킹 1위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3.05.28 I 주미희 기자
서준맘은 왜 신도시에 살까? "미친 집값" "육아때문에"
  • 서준맘은 왜 신도시에 살까? "미친 집값" "육아때문에"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결혼하기 전부터 서울에 살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작년 일산으로 이사왔습니다. 신혼생활 하던 전세집에서 육아를 하기엔 집이 좁고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서울 안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보니 너무 비싸더라구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일산역 근처 신축 아파트로 오게 됐는데 주변에 아이 키우는 이웃들도 많아서 만족하고 지내고 있어요.” 사진=연합뉴스30대 워킹맘인 A씨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간 가장 큰 이유는 육아를 위한 집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처럼 신도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늘어나다 보니 유튜브 채널에서 신도시 아줌마 캐릭터인 ‘서준맘’이 큰 공감대를 얻어 인기를 끌 정도다. 28일 서울시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문제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자녀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1순위는 주거문제란 응답이 49.5%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0년 48.1%보다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과 그 이외 지역의 집값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아파트·연립·단독주택)은 약 8억원으로 전국 평균치인 3억80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서울 집값은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에 비해 항상 높았지만 문제는 그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단 것이다. 특히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서울이 약 10억3000만원 가량으로 경기권(약 5억원)의 2배였고, 지방(약 2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5배나 높았다. 이렇다 보니 서울의 집값은 가장 높지만 출생률은 가장 낮아 ‘꼴지’를 기록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시도별는 서울(0.59명)이 가장 적었다.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1.12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국토연구원의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과 출산율 하락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혼인 및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임차보증금 대출을 통해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대출 한도로 정했다. 대출금액의 연 3.6% 이자 지원을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으로 정해두고 최장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2년 2월 기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3만7995가구다.
2023.05.28 I 이윤화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 관내 중학교장들과 학교 현안 소통행보 이어가
  • 이상일 용인시장, 관내 중학교장들과 학교 현안 소통행보 이어가
  • 이상일 용인시장이 관내 중학교장들과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관내 중학교장들로부터 학교별 현안과 교육발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28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5~26일 이틀 간 용인특례시청에서 지역 내 중학교 교장 38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교장들은 학교별 교육현장의 문제와 고충을 설명하면서 시와 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학교 주변 도로 반사경 설치,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즉석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며 관계 부서에 가능한 한 속히 도울 것을 지시했다. 전기료 인상으로 학교부담이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 등 경기도교육청이나 용인교육지원청과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다.간담회에서 다수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강조했다. 교장들은 학교 주변 도로들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기 어려운 시각의 사각지대가 일부 있다며 반사경 설치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교장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곳을 살펴보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관내 학교들 주변도로를 점검해서 필요한 모든 곳에 반사경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학교시설 개방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시민을 위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리와 안전의 문제가 파생되는 만큼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개방 기준, 이용자 준칙, 학교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 정교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가 TF를 만들어 교육지원청 등과 논의하고 7월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관내 학교 지도를 만들어서 학교 주변 인도에 쌓은 눈을 치우는 작업에 시의 인도제설차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중학생들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과 관련해 시의 버스 지원을 희망하는 일부 교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용인 관내 중학교 교장협의회 대표로, 이틀 간의 간담회에 모두 참석한 윤병찬 이현중학교 교장은 “앞으로 각 학교들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면 좋겠다”고 하자 이 시장은 “건설적인 제안으로 생각하며 교육지원청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023.05.28 I 황영민 기자
KB금융 이번에도 '역전쇼', 김동민, 18번홀 이글로 5타 차 뒤집기 우승
  • KB금융 이번에도 '역전쇼', 김동민, 18번홀 이글로 5타 차 뒤집기 우승
  • 김동민이 28일 경기도 이천시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에서 열린 KPGA 코리안투어 KB금융 리브 챔피언십에서 역전극으로 생애 첫 승을 차지한 뒤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5회 연속 역전 ‘뒤집기 쇼’가 나왔다.28일 경기도 이천시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KB금융 리브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마지막 날 4라운드. 투어 4년 차 김동민(25)이 최종일 5언더파 67타를 쳐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로 5타 차의 열세를 뒤집고 생애 첫 우승을 짜릿한 역전극으로 만들어냈다.2018년 처음 열린 이 대회에선 앞선 4명의 우승자가 모두 마지막 날 역전극으로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올해도 전통이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선두에 5타 뒤진 공동 10위로 최종일 경기에 나선 김동민은 이날 전반에만 4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또 다른 역전극의 주인공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10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냈고 15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잠깐 공동 선두를 이뤘으나 17번홀(파4)에서 파 퍼트를 놓치는 바람에 1타 차 2위로 마지막 18번홀(파5)에 섰다.연장 승부를 위해선 버디가 필요했고, 김동민은 두 번째 샷으로 승부를 걸었다. 약 232야드를 남기고 두 번째 샷으로 온그린을 노렸고 정확하게 날아간 공은 그린에 떨어진 뒤 홀 6m 지점에 멈췄다. 신중하게 그린의 경사를 살핀 김동민은 침착하게 공을 굴렸고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주먹을 쥐며 환호했다. 이글 퍼트를 홀에 넣은 김동민은 단숨에 2타를 줄이면서 1타 차 선두로 먼저 경기를 끝냈다. 1타 차 승부였기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뒤에서 경기한 선수들의 성적을 바라보면 김동민은 더 이상은 타수를 줄인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서 5타 차 역전극으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코리안투어 활동을 시작한 김동민은 지난해까지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시즌 상금랭킹은 2020년 48위, 2021년 33위, 22년 37위에 그쳤다.올해 시즌 초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개막전으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 4위에 이어 골프존 오픈 in 제주에선 아마추어 조우영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대회에선 아마추어가 우승하는 바람에 우승상금은 김동민이 받았다.그 뒤 GS칼텍스 매경오픈과 우리금융 챔피언십 그리고 SK텔레콤 오픈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지 못한 김동민은 이번 대회 역전 우승의 전통을 이었다.김동민은 “17번홀에서 파 퍼트를 놓치면서 ‘우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홀에서 후회 없이 자신 있게 해보자고 다짐했다”며 “이글 퍼트가 약 6m 정도였는데 경사를 신중하게 본 뒤 아무 생각 없이 퍼트한 공이 이글로 연결됐다”고 역전의 순간을 돌아봤다. 이어 “올해 목표가 우승이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열심히 해서 2승을 하는 게 목표이고 제네시스 대상을 받고 싶다”고 다짐했다. 우승을 차지한 김동민은 제네시스 포인트 1위로 올라섰고, 우승상금 1억4400만원을 더해 시즌 상금은 2위(3억3800만7000원)로 끌어올렸다.이정환과 이승택이 나란히 6언더파 282타를 쳐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고, 1타 차 선두로 최종일 경기에 나섰던 김민규는 이날 4타를 잃어 합계 4언더파 284타로 공동 6위에 만족했다.
2023.05.28 I 주영로 기자
18번홀 극적인 '이글' 김동민, KB금융 챔피언십 역전 우승
  • 18번홀 극적인 '이글' 김동민, KB금융 챔피언십 역전 우승
  • 김동민. (사진=KP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투어 4년 차 김동민(25)가 65전 66기 끝에 기다렸던 첫 승의 감격을 맛봤다.김동민은 28일 경기도 이천시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KB금융 리브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마지막 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치러진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에 버디 5개 그리고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를 기록한 김동민은 선두그룹으로 나섰던 김민규와 신상훈 등을 제치고 짜릿한 역전극으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선두 김민규에 5타 뒤진 공동 10위로 최종일 경기에 나선 김동민은 폭우 속에서 치러진 경기에서 단연 돋보이는 경기를 펼쳤다. 1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해 3번홀까지 파 행진을 이어가다 4번홀(파4)에서 이날 첫 버디를 낚으며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 이어 5번(파5)과 6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낚으며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꿔놨다. 9번홀(파4)에서도 다시 1타를 더 줄인 김동민은 전반에만 4타를 줄이면서 선두그룹으로 도약했다.빗줄기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후반엔 마음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10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주춤했고 14번홀까지 버디를 뽑아내지 못했다.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김동민은 15번홀(파5) 버디 이후 17번홀(파4)에서 다시 보기를 적어내 1타 차 2위로 마지막 18번홀에 올라섰다.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선 반드시 버디가 필요했고, 김동민의 승부수가 통했다. 티샷을 302야드 보냈고 약 232야드 지점에서 친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려 홀 6m에 붙였다. 역전의 기회를 잡은 김동민은 이글 퍼트를 놓치지 않고 홀에 넣으면서 주먹을 쥐었다. 1타 차 선두로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리고 먼저 경기를 끝낸 김동민은 뒤에서 경기한 선수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2타 차 우승을 확정했다.2020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김동민은 지난해까지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고 시즌 상금랭킹은 48위와 33위 그리고 37위에 머물렀다.이번 시즌 초반부터 우승 경쟁에 나서며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개막전으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4위에 이어 골프존 오픈 in 제주에선 아마추어 조우영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시즌 7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마침내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린 김동민은 상금 1억4400만원을 추가해 상금랭킹 2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김동민은 “17번홀에서 파 퍼트를 놓치면서 ‘우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홀에서 후회 없이 자신 있게 해보자고 다짐했다”며 “이글 퍼트가 약 6m 정도였는데 경사를 신중하게 본 뒤 아무 생각 없이 퍼트한 공이 이글로 연결됐다”고 역전의 순간을 돌아봤다. 이어 “올해 목표가 우승이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열심히 해서 2승을 하는 게 목표이고 제네시스 대상을 받고 싶다”고 다짐했다.이정환과 이승택이 나란히 6언더파 282타를 쳐 공동 2위에 올랐고, 대상과 상금랭킹 1위 정찬민은 합계 1언더파 287타를 쳐 공동 16위로 대회를 마쳤다. 코리안투어는 6월 1일부터 충북 충주의 킹스데일 컨트리클럽에서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 시즌 8번째 대회에 돌입한다.
2023.05.28 I 주영로 기자
"부동산계 테슬라 될 것…가상보단 실물 투자가 트렌드"
  • "부동산계 테슬라 될 것…가상보단 실물 투자가 트렌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사먹는 생수와 자산운용 업계에서 경쟁이 불붙은 상장지수펀드(ETF),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그리고 부동산 조각투자까지. 홍재근 카사 신임 대표는 이들 상품을 관통하는 게 있다고 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 전에는 대세의 출현을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지금은 ‘누가 부동산을 조각으로 투자해?’ 라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투자업계의 테슬라가 되겠다는 게 카사의 목표”라고 말하는 그를 강남구 테헤란로 카사 본사에서 만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 인터뷰대신증권은 지난 3월15일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를 인수했다. 카사 거래소에 상장된 건물에 대한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이 매수하면, 임대료 등을 배당 형태로 받고 나중에 건물을 매각하면 시세차익을 지분만큼 또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자한테 팔아서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카사 인수 후 두 달이 흘렀다. 대신증권에서 카사로 넘어온 소감은. △두 달이 2년 같았다. 지난 4년간 부동산 조각투자 역사를 만들어 온 회사인데, 그 역사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기존 직원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 불확실성이나 리스크 없이 일 자체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 -대신파이낸스그룹(이하 대신그룹)의 인수 자체가 화제를 모았는데 인수 배경은. △대신그룹은 부동산 금융에 진심이다. 리츠나 펀드 등 고객들한테 부동산으로 전달할 많은 상품이 있다. 시대정신도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가상자산에 열광하는 분위기였다면 유동성이 빠진 현재는 조금 더 고객들이 실물과 실속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 같다. 부동산 조각투자하고도 맞는다. 카사코리아의 젊은 2030, 3040 고객들을 우리의 미래 고객으로 끌어와야 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2년 전부터 카사에 대한 내부 스터디를 하던 차에 인수를 하게 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 인터뷰-카사도 많은 제안을 받았을 텐데 대신에 매각한 건 왜 때문일까. △대신그룹이 갖고 있는 부동산 밸류체인과 금융에서의 신뢰 때문 아닐까. 카사코리아 주주 입장에서도 내 자식을 계속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낙점되지 않았나 싶다. -카사를 둘러싸고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선 딜 소싱 능력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카사가 스타트업이었을 때는 아무래도 환경이 녹록지 않았을 것 같다. 부동산은 마트에 진열된 상품이 아니지 않나. 여러 전문가들이 가격, 품질, 미래 성장성 등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해도 어려운 분야다. 카사 입장에선 적은 인력 등으로 최대한 노력한 결과였다고 본다. -대신그룹 인수로 그 한계는 극복됐다는 의미인가. △대신그룹은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대형부터 소형 부동산까지 경험과 사례가 풍부하다. 부동산 거래는 상대방과 협상이다. 적정한 가격에 상장을 시켜야 나중에 투자자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하는데 스타트업이 그만한 믿음을 주기에는 생소했던 거다. 그 생소한 부분을 대신그룹이라는, 부동산금융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입증된 곳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그룹에의 인수로 카사의 스타트업 정체성이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대신그룹이 카사코리아를 인수하면서 걱정한 부분이기도 하다. 카사코리아의 자유로움과 창의력, 이에 따른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애초부터 자회사 개념으로 인수한 것이지 흡수합병은 생각도 안 해 봤다. 사명도 안 바꿨지 않나. 하하. (대신파이낸스그룹은 저축은행 등 인수한 회사들에 ‘대신’ 사명을 붙였다.) -그럼 카사코리아의 자금난은 해소된 건가. △카사코리아가 사업구조 변경을 고민하는 변곡점에서 글로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대신그룹이 카사코리아를 인수할 때도 당장 수익전환을 할 것이란 기대는 없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수했기에 당장에 연연하기 보다 미래 비전에 집중할 계획이다.-추후 자금조달 계획은. △전체적으로 이 업계가, 스타트업 시장이 ‘밸류 디스카운팅’이 되어 있다. 십분의일 토막 밸류도 허다하다. 반면 카사의 경우 하반기 유상증자 등 대신그룹과 함께 안정적 자금조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 인터뷰-다른 증권사들도 토큰증권발행(STO)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해주신다면.△발행 형태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증권화해서 어떤 것을 팔 것인지가 중요하다. 증권으로서, 투자상품으로서 갖춰야 할 매력과 상품성, 신뢰성, 안정성을 모두 갖춰야만 링 위에 오를 자격이 있다. 금융위에서 토큰은 그릇, 투자상품은 음식이라고 비유한 게 딱이다. 그릇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에 담긴 음식이 맛없으면 외면받는다. -대신에 인수된 이후 카사의 첫 공모는 언제쯤 예상하는지. △하반기에 반드시 진행하려고 한다. -후보군은 추려졌나. △부동산 기본에 충실한 곳들을 보고 있다. 지역적 이슈나 경기 흐름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내재가치에 충실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선정하려 한다. -카사코리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뭘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타깃으로 삼는 상품은 2000억원짜리 큰 빌딩이 아니라 400억원 이하의 작은 건물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상품들이 정말 희소하다. 그만큼 큰 건물에 비해 배당 수익률이 낮을 순 있다. 대신 희소한 매물인 만큼 필요한 시점에 더 손쉽게 매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각 차익에 대한 경험을 좀 더 잘 채울 수 있는 상품이다. -카사코리아가 앞으로 그리는 미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테슬라가 되는 게 꿈이다. 아파트는 어느 정도 상품화됐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 중 98.4%가 100억원 미만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였다. 테슬라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내연차 시장을 전기차로 바꿀 거라 하지 않았나. 99%가 카사의 미래다.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돌이켜 보면 펀드 일색이던 포트폴리오 투자 시장에서 인덱스 펀드 유사품 정도로 인식되던 ETF가 메인 투자 상품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물을 사먹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다. 사 먹어 보니 맛있고 깔끔하네. 편하네.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생수 시장을 키운 거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조각투자 해 보니까 유망한 입지에 쉽게 투자할 수 있네, 하는 경험으로 승부를 볼 생각이다. 고객 경험이 생기면 시장은 만들어진다. 생수는 수질, 부동산은 입지가 핵심이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하는데, 카사가 목표로 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대중화 시점은. △ 장기적으로 1조원 정도의 규모로 상장 시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3년 안에 비즈니스를 안정화하고 5년 안에 대중화시킬 계획이다.
2023.05.28 I 김보겸 기자
"세계 최대 산업기술전 獨 '하노버 메쎄' 디브리프 컨퍼런스 서울서 열린다"
  • "세계 최대 산업기술전 獨 '하노버 메쎄' 디브리프 컨퍼런스 서울서 열린다"
  •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하노버 산업 박람회 2023’(하노버 메쎄 2023). (사진=도이치 메쎄 제공)[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지난달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하노버 산업 박람회’(하노버 메쎄)는 생산·제조 현장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75개국 4200여개 기업이 참여한 올해 행사의 키워드는 ‘전기화’(Electrification)와 ‘디지털화’(digitization), ‘자동화’(Automation).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부터 300개가 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1만4000여 종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 행사에는 닷새간 13만여 명이 다녀갔다.하노버 메쎄 주최사인 도이치 메쎄 요한 쾨클러 운영이사회 의장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개발된 기술과 시스템을 과감하고 빠르게 도입하는 순발력과 결단력 뿐”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저감, 탈탄소화에 맞춘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생산·제조 현장에서 당장 도입이 가능한 기후 중립적인 기술들이 초기 연구개발 수준을 넘어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얘기다. 세계 최대 산업기술 전시회 하노버 메쎄가 올해 화두로 제시한 ‘전력화·디지털화·자동화’ 트렌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다음달 8일 용산구 동자동 KDB생명타워 비앤디파트너스(서울역점)에서 열리는 ‘하노버 메쎄 2023 디브리프 컨퍼런스+SIMTOS(심토스)’ 행사에서다. 내년 4월 초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국내 최대 생산·제조기술 전시회 ‘심토스’를 여는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한국인터스트리4.0협회는 생산·제조 기술의 디지털 전환(DX) 동향 등 올해 하노버 메쎄에서 나타난 산업과 기술 동향을 짚어주는 ‘하노버 메쎄 2023 오버뷰’ 코너를 맡는다.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는 내년 심토스에서 첫 선을 보이는 ‘로봇·디지털제조기술 특별전’을 소개하는 프리뷰(preview) 세션을 진행한다.디프리프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는 올 하노버 메쎄에서 주목받은 기업들이 무대에 오르는 참기가업 발표 세션이다. 지멘스, 아이에프엠 일렉트로닉, 백호프 등 올해 박람회를 통해 다시 한번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국내외 기업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티노 힐데브란트 지멘스 부사장은 생산·제조 현장의 혁신 가속화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맡는다. 이어 아이에프엠 일렉트로닉과 백호프, 아마존 웹 서비스가 올해 하노버 메쎄에서 선보인 지능형 디지털 생산·제조 솔루션과 시스템을 소개하는 강연을 이어간다. 국내 기업 중에선 인터엑스 박정윤 대표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공장 구축 사례와 함께 올해 하노버 메쎄 참가성과를 공개한다. 하노버 메쎄 2023 디프리프 컨퍼런스+SIMTOS 행사 참가비는 1인당 9만원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100명)으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심토스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5.28 I 이선우 기자
병력 40% 축소 불가피…2040년대 국군의 모습은?
  • 병력 40% 축소 불가피…2040년대 국군의 모습은?[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의 출산율 급감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대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어 군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대한민국 징집 연령인 만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 여 명에서 2025년에는 22만여 명, 2037년에는 약 18만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에 약 36만5000여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6만여 명이 필요한데 이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2035년 이후에는 매년 2만명 씩의 병력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육군 장병들이 산악행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이에 따라 국방부는 2040년대 적정 병력을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비병력 규모가 현재의 60%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전개념과 전력, 가용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군 구조를 짜겠다는 것입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규모 결정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우선 비교적 신뢰성 있게 예측 가능한 병력 수급 규모를 토대로 작전수행개념, 전력구조, 부대구조 등을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면서 2040년대 상비병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병역 자원 급감에 상비병력 규모 재검토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40~50년대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작전 개념을 유지하면서 각 군의 인원을 일률적으로 40%씩 감축할 경우 군 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50만명 병력 중 육군이 36만5000여 명, 해군 4만여 명, 공군 6만5000여 명, 해병대 2만9000여 명 등입니다. 단 22만여명의 육군 병력으로 현재와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미 타이거’ 등 유·무인 복합 체계로는 병력을 현재의 10% 정도 밖에 줄일 수 없습니다. 10만 여명이 넘는 인원을 휴전선 인근 전방에 주둔시키면서 전국에 대한 경계작전 임무까지 수행하는 육군의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군 전방부대 장병들이 철책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해군의 경우에는 지금도 배는 있는데, 태울 인원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군 역시 현재 병력에서 2만6000여 명을 줄이게 되면 항공 및 방공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해병대의 경우도 2사단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른 병력 운용이 요구됩니다. 현재와 같이 국군의 70% 이상을 육군으로 채울게 아니라 과감히 지상군 중심 구조를 탈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전방 철책에 대한 전면적 과학화 경계 작전 도입과 병력 수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전방과 후방이 동시에 전투가 이뤄지는 현대전 개념상 전방에 수많은 병력을 깔아 놓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평시 후방에서 교육·훈련과 중요지역 경계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다 유사시 전방에 투사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육군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육군 중심의 국군, 체질 변화 불가피 지난 2006년 시작된 국방개혁으로 당시 68만 여명 수준이었던 상비병력 수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에 따라 50만 명 축소 계획은 지난 해에야 완성됐습니다. 병력 규모 감축에 16년이나 걸렸는데, 지금은 해마다 군에 올 수 있는 남성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 빨리 병력 구조 재설계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군집드론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국방부)그간 군은 인구절감에 대응하는 병력 수급 방안으로 병사 등 비숙련 단기복무 인력 중심이 아닌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하사와 중·소위 등 초급간부 확보도 녹록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근미래에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장려책 도입 가능성도 낮아 정원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복무 간부들도 각종 복무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군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군무원들 역시 격오지 근무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이상 군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후원없는 군 당국만의 개혁과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사람 자체가 줄어 부대를 운영할 수 없는데도, 군 부대 철수에 대한 반발은 극심합니다. 병력 감축에 대해 과거 세대는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안보 와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병력 수급 불균형 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군의 계획과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비태세와 우리 군의 역량을 적극 알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도 숙제입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병력 감축안과 작전개념 수정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2023.05.28 I 김관용 기자
친부 학대로 숨진 '생후 2개월' 아기…"신체 29곳 골절"
  • 친부 학대로 숨진 '생후 2개월' 아기…"신체 29곳 골절"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해 골절상을 입히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이자 아이의 친모인 B(3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자라야 하고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봐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 2022년 1월 13일까지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의 얼굴에 충격을 가하거나 몸을 마구 흔들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C군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오전 7시10분께 발작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A씨는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C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결국 C군은 같은 달 27일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숨진 C군은 오른쪽 대퇴골과 상한골, 늑골 등 신체 29곳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친모인 B씨는 A씨와 함께 있던 C군 몸에 상처가 생기고 혈뇨, 구토 등 증세를 보이는데도 “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며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C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는 “피해자의 골절은 오랜 학대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의심되며, 두부 손상은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로 세게 흔들면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야만 발생 가능하다”는 소견을 냈다.
2023.05.27 I 강지수 기자
80대 노인에 주먹질까지…반복되는 요양시설 간병인 학대
  • 80대 노인에 주먹질까지…반복되는 요양시설 간병인 학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해 보호하는 노인 환자의 항문에 25㎝ 크기의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는 엽기적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 간병인 A씨(68)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후 여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빠른 고령화 속도만큼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에 입소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A씨 사례와 같이 간병인에 의한 학대행위 역시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학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증명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시설로 분류돼 6월부터 시행되는 CCTV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노인 가족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CCTV는 요양시설 내 학대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 증거다. 지난 2021년 10월 충남 서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외국 국적의 60대 간병인 B씨가 거동을 못하던 85세 입원환자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간병활동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범행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CCTV 영상 있어도 혐의 부인하는 경우도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꼬집거나 온몸을 때리고 잡아당기기를 반복했다. 배를 누르거나 코를 잡고 비틀기도 했다. 확인된 폭행 횟수만 65회였다. 피해노인 몸에서 상처를 확인한 가족들은 B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병원 CCTV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가족들은 B씨를 고소하는 한편,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피해자는 전원 얼마 후 사망했다.검찰은 B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간병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사명감 없이 행동의 제약이 있고 활동이 온전치 못해 저항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했다”고 질타했다.CCTV가 없는 경우엔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2021년 8월 서울 구로의 한 요양병원에서 외국 국적의 간병인 C씨가 자신이 돌보던 85세 노인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갈비뼈 부분을 강하게 가격했다.이로 인해 피해 노인은 늑골이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 노인은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의식불명 중상 입히고도 학대사실 숨기기도C씨가 폭행 사실을 숨긴 채 피해 노인의 응급상황만 전달했기에 요양병원도 폭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C씨가 피해 노인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하지만 응급이송된 후 ‘폭행이 의심된다’고 가족이 진정성을 제출함에 경찰은 C씨를 추궁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C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했다. 검찰은 C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노인 가족들은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1심은 “피해노인이 생명을 잃지는 않았으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언제 회복될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C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보호의무자인 C씨가 피보호자인 피해노인을 폭행해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1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학대사건도 유사하다. 외국 국적의 간병인 D씨는 자신이 돌보던 98세 노인의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노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 노인의 얼굴엔 멍이 들었다.◇CCTV 없어 같은 병실 환자 증언으로 겨우 기소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D씨는 병실 내에 CCTV가 없었던 점을 인지한 후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하지만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폭행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D씨는 법정에 이르러서야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간병인 업무를 그만뒀다.법원은 D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자신의 돌봄을 받고 있는 98세 노인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하고 폭행죄 벌금형 범죄전력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처럼 CCTV가 노인시설에서 학대 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됨에 따라 국회와 정부도 법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모든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요양원과 달리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요양병원의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다만 법률과 무관하게 CCTV를 설치하는 요양병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는 “요양시설에서의 학대행위에서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대 입증과 학대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보호자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3.05.27 I 한광범 기자
보험금이 뭐기에..니코틴 탄 찬물 먹여 남편 죽인 아내
  • 보험금이 뭐기에..니코틴 탄 찬물 먹여 남편 죽인 아내[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새벽에 찬물을 마시고 잠든 40대 남편이 죽었다. ‘죽음의 독극물’로 불리는 니코틴 원액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범인은 아내였다.이미지=픽사베이.2021년 5월 27일 오전 7시 20분께.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던 A(당시 46세)씨가 갑자기 숨졌다. 하지만 사실 전날부터 A씨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전날인 5월 26일 오전 6시 50분께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아내 B(37)씨가 건넨 미숫가루를 먹고 출근했다. 그러나 30여 분 뒤 체한 것 같은 가슴 답답함을 느낀 A씨는 회사를 조퇴하고 그날 오후 3시 귀가했다.속이 좋지 않아 이날 내내 골골대던 A씨는 결국 저녁으로 아내가 만들어 준 흰죽을 먹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이날 오후 10시 38분께 응급실로 실려 갔다.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호전된 A씨는 27일 오전 1시께 귀가했다. 그러고선 아내가 건넨 찬물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더이상 깨어나지 못했다.아내 B씨는 응급실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남편이 사망했다며 ‘의료 사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40여 일 뒤 밝혀진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A씨의 혈액에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수년 전 아내가 임신하자 그때부터 담배를 끊은 상태였다.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곧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에 불법으로 니코틴 농도를 높인 이른바 ‘닉샷’ 용액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남편의 금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A씨가 생전에 담배를 피웠다고 수사 기관에 얘기해 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에게 1억여 원의 빚이 있었고 남편 A씨의 사망 보험금이 최대 1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자 경찰은 같은 해 11월 B씨를 A씨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B씨는 자신의 내연 관계를 남편 A씨에게 들키자 A씨 명의로 가입된 사망 보험금 등을 노리고 A씨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먹게 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사망 직후 보험사에 A씨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니코틴은 주로 담배에 많이 들어 있는 성분으로 순수한 니코틴은 무색무취의 액체로 물과 알코올에 잘 녹는다. 성인 기준 3.7~5.8m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흔히 두 방울이 치사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미숫가루와 흰죽의 경우 A씨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B씨의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의료진 및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호소한 증상들이 니코틴 중독이 아닌 식중독일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남편이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점, 연초나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A씨 몸에서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A씨가 퇴원한 뒤 집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23.05.27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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