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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울산 등지서 분산에너지 사업 추진…무탄소전력 확산 ‘기대’
  • 내년 제주·울산 등지서 분산에너지 사업 추진…무탄소전력 확산 ‘기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 6월 분산에너지특별법(이하 분특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와 울산시, 경북도 등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수도권 중심의 현 국가 전력망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중심의 무탄소에너지(CFE) 전력 수급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최근 전담팀(TF)을 만들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특화사업 마련에 착수했다.정부는 현 전력망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역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현 국내 전력망은 충청과 영·호남 지역 발전소 생산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인데, 수도권 전력 수요가 포화한데다 수도권에 전기를 보낼 송전선로 구축도 점점 어려워지며 전력망 유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는 이에 지난 6월 정부가 특구를 지정해 분산에너지 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분특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울산시는 미포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를 키워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원전) 생산 전력을 전력 다소비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점적 전기 판매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킬로와트시(㎾h)당 1~3원가량 싸게 공급하는 게 목표다. 제주 역시 도내 풍부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경북도 등 다른 지자체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앞선 13일 국회에선 구자근·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북도에 맞는 분산에너지 특화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이들이 분산에너지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 신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때문이다. 분산에너지는 발전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전력 수요자, 즉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해야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성공하는 것은 곧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정부도 이 움직임이 국가 차원의 전력망 운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CFE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전력사업자가 독점적 사업자인 한전과 전기요금으로 경쟁하는 건 어렵지만, 각국 탄소규제에 대응해 CFE 전력을 확보하려는 기업 수요와 맞물린다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다만 이 같은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초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좀 더 강한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론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영진 포항공과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혼합하는 식으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내주 입법예고 예정인 하위법령에 분산에너지 특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는다. 관련 사업자가 내야 할 한전의 송·배전망 구축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도 특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맞춰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시행 첫해(내년) 예산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5 I 김형욱 기자
尹정부 첫 노사정 회동…내년부터 노동개혁 속도 붙나
  • 尹정부 첫 노사정 회동…내년부터 노동개혁 속도 붙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대표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선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개혁 과제를 대화 주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노동계가 날 선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다.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오찬 회동을 가졌다.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동은 멈춰 있던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상견례 성격이 짙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5월 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개편 및 노조회계 공시 등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함께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까지 벌어지며, 대화가 무산됐다.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가 기폭제가 돼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5개월 만인 지난달 13일 경사노위 복귀를 발표했다.경사노위는 이날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의제별 위원회 등 회의체를 밀도 있게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노동개혁을 두고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그동안 노동계와의 대화 없이 속도를 내다 꽉 막힌 노동개혁 과제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핵심과제였던 주52시간 유연화도 장시간 근로 고착화 논란이 일면서 사회적 대화의 과제로 넘겨진 상황이다.그러나 노동개혁 과제가 실제 사화적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동계가 근로시간제 개편, 계속 고용 등을 ‘노동개악’이라 규정하고 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려면 의제별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위원회 구성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노동계가 반대하면 의결할 수가 없는 구조다. 노동계가 거부하면 대화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다.이에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경사노위의 보도자료 배포 후 한국노총은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나눈 바 없다”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얘기를 한 것일 뿐, 이것이 향후 대화의 의제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한편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심의(타임오프 심의)도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이는 공무원, 교원 노조의 일부가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만 하면서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이들이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경사노위에 설치됐다.심의위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노동계 몫으로 5명의 위원이 들어간다. 정부와 전문가 각 5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꾸려진다. 한국노총은 유일한 사회적 대화 참여자로서 산하단체인 공무원연맹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급단체가 없는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등에서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공노총 제공)
2023.12.15 I 최정훈 기자
내년은 '선거'의 해…미리 주목해야 할 업종은
  • 내년은 '선거'의 해…미리 주목해야 할 업종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내 총선부터 러시아 대통령선거, 유럽의회 선거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내년에는 굵직한 주요 정치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통상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 특정 업종이 테마로 등장하거나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증권가에선 내년 국내외 정책적 이벤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선거 결과가 나와도 추진될 수밖에 없는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총선·美 대선 등 줄줄이…정책 모멘텀으로 증시 요동칠까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1월에는 대만 총통 선거가 예정돼 있다.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친미·독립 노선이 유지되는지, 친중 정권으로 교체되는지가 결정된다. 시장은 대만 총통선거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양상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의 향후 행보와 이에 따른 세계 반도체 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월 러시아 대선에도 눈길이 쏠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4월 국내 총선 이후 결정되는 다수당에 따라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고, 6월에 시작하는 유럽의회 선거도 극우 정당 세력이 부상하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다. 특히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하게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온 미국의 핵심 친환경 정책의 폐기를 주장한 만큼 IRA의 수혜를 입기 위해 준비해온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 전력기기·통신주 ‘주목’…“인프라 시설에 주목”통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책 모멘텀에 따라 증시가 요동친다. 일례로 폴란드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권연합’의 소속 하원 의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전 정부가 체결한 방산 관련 계약들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국내 방산주가 일제히 내린 바 있다. 지난 11일부터 전날까지 현대로템(064350)은 9.46% 하락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4.80% 떨어졌다. 다만, 13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한 폴란드 새 연립정부가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계약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한숨을 돌렸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업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증권가에서는 전력기기·통신과 같은 인프라 시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변압기 부족 및 교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낸 효성중공업(298040), HD현대일렉트릭(267260) LS 일렉트릭(LS ELECTRIC(010120))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들 전력기기 업체 3사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1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합산 매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증권가에서는 내년에도 이런 흐름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북미 초고압 변압기의 쇼티지(공급부족) 현상과 노후 변압기 교체 등 북미 변압기 수요 확대 지속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선거 기간 변동성이 비교적 적은 통신 관련주도 주목된다. 선거 결과에 좌우되지도 않는데다 5G의 보급률이 60%를 넘어서면서 이익 회수기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5G는 2030년까지 보급률 100%를 향해 점진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2025년까지 연평균 10%의 이익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허선재 SK증권 연구원은 “2024년은 국내외에서 정책적 이벤트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편한 선택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추진되거나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분야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전력 및 통신과 같은 기간 인프라 시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15 I 이용성 기자
18년 뒤 ‘5000만 인구’ 붕괴…내년 출산율 0.7명 깨진다
  • 18년 뒤 ‘5000만 인구’ 붕괴…내년 출산율 0.7명 깨진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내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속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2041년 5000만명선이 붕괴되고, 2072년에는 3600만 명대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현재 44.9세에서 2072년엔 63.4세까지 치솟는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중위추계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올해(2023년) 5171만3000명에서 2041년에는 4985만2000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18년 만에 186만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대전광역시(144만명)와 세종시(38만)를 합친 인구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저위추계로는 불과 10년 뒤인 2033년(4981만2000명)에 5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이동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에서 출산율은 올해 0.72명에서 내년 0.68명으로 떨어진다. 이듬해인 2025년에는 0.65명으로 저점을 찍을 전망이다. 다만 2030년 0.82명으로 반등한 뒤 2036년에는 1.02명으로 1.0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다.장래인구추계는 2년 주기로 발표된다. 직전인 2021년 발표에서 통계청은 최악을 가정한 저위 시나리오에서만 0.6명대 합계출산율을 예상했는데, 이번엔 현실성 높은 중위 시나리오로 합계출산율 0.6명을 제시했다. 최악의 인구 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충격적인 출산율은 결국 생산연령인구의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71.1%(3674만명)에서 2072년 45.8%(1658만명)로 줄어들게 된다. 핵심생산연령인구(25~49세)는 올해 1846만명에서 2072년 764만명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6∼21세)는 같은 기간 730만명에서 278만명으로 모두 3분의 1 토막 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추계보다 출산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출산율 추계는 희망적인 부분이 많기에 실제는 추계치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들에게 원하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성을 제공해 혼인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5 I 조용석 기자
50년 뒤 인구 절반은 '65세 이상'…직장인 1명이 노인·아이 1.2명 부양
  • 50년 뒤 인구 절반은 '65세 이상'…직장인 1명이 노인·아이 1.2명 부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국가 소멸’이 거론될 정도로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50년 후에는 36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보다 인구가 1550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란 관측으로, 불과 18년 후인 2041년에는 ‘인구 5000만명 시대’가 붕괴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내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는 아이 수)은 0.7명선마저 깨질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50년 뒤 국내 인구의 절반은 65세 이상이 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유소년 인구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진다. ◇2072년 인구 3622만명… 1977년 회귀14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 2년 주기로 작성되는 인구추계는 2022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와 최근까지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간 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총인구는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국내 자연 증감분에 유학과 해외 근로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동향이 합산된 개념이다. 총인구는 이미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진입했다.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50년 후에는 1977년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2041년에는 5000만명선이 무너지고, 2060년대부턴 인구 3000만명 시대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중간값에 해당하는 중위 추계 기준이다. 중위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현재의 0.70명대에서 단기적으로 0.60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2036년부터는 1.00명을 웃돌 것으로 봤다. , 출산율이 현재의 갑절에 달하는 1.34명까지 상승한다는 가정의 낙관적 시나리오(고위 추계)에서는 4282만명, 출산율이 0.70~0.80명 부근을 맴돌 것을 가정한 비관적 시나리오(저위 추계)에서는 3017만명으로 2072년 우리나라 총인구를 예상했다. 이날 통계청은 100년 추계치도 함께 제시했는데, 중위추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2122년 1930만명으로 2000만명 선마저 붕괴될 것으로 봤다. ◇50년 후 인구 47.7% ‘65세 이상’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중위 추계 기준 내년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5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2036년(1.02명)부터 1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혼인율 회복을 2022년으로 가정했으나 올해 들어서야 일부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으로 줄어들고 2052년(19만6000명) 20만명대가 무너진 뒤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봤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서 유소년 인구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작년 11.5%(595만명)에서 2072년 6.6%(238만명)로 줄어들고, 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6~21세)도 같은 기간 750만명에서 278만명으로 축소된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50년 1891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와 노인 증가가 맞물려 2072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47.7%)에 육박한다. 현재 1.5배 수준인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간 격차는 50년 뒤에는 7.3배로 확대된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치솟게 된다.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30~5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항아리형에서 60세 이상부터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게 된다.◇생산연령인구 반 토막…총부양비, OECD 최고 전망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전체 인구의 71.1%(3674만명)에서 2072년 45.8%(1658만명)로 줄어든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2030년대까지는 연령계층별 인구 변동 폭이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동시에 고령인구는 증가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짊어져야 할 부양인구는 급격히 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101.2명) 100명을 넘어선 뒤 2072년 118.5명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1명이 평균 1.2명의 노인과 아이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는 압도적이다.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작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72년 최저치가 된다고 추정됐다. 반면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인 총부양비는 2072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고 예측됐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부족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년 은퇴자들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정부 지출 수요도 늘어나는데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니 국가 재정도 점차 고갈돼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5 I 이지은 기자
KTC, 전 세계 통용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시험기관 지정
  • KTC, 전 세계 통용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시험기관 지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시험·인증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OCPP(Open Charge Point Protocol)를 시험하는 공인 기관으로 지정됐다.안성일(왼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원장이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린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서 전 세계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OCPP 제정·운영기관 OCA의 오노프 카론 의장과 세계 8번째 OCPP 시험기관 지정 협약을 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KTC)KTC는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한국무역협회와 네덜란드 경제단체가 공동 개최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현지에 있는 OCPP 제정·운영기간 OCA와 이 같은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14일(현지시간) 일정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한국 기업·기관도 현지 기업·기관과 19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했다. KTC 역시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경제사절단에 합류해 이번 협약 체결 성과를 가져왔다.KTC가 OCPP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전기차 충전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편의가 높아졌다. 네덜란드 OCA가 제정·운영하는 OCPP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통신규약이다. 특히 해외 수출 땐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이를 갖췄다는 시험성적서를 내야 하는데 지금까진 지정 시험기관이 전 세계적으로도 7곳뿐이어서 관련 기업의 성적서 취득 어려움이 있었다.KTC는 또 이번 OCPP 시험기관 지정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모든 시험·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됐다. KTC는 충전기 제조기업과 충전기 인프라 설치·운영 사업자, 충전 제반 서비스 제공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성·성능 시험과 전기차↔충전기, 충전기↔운영 서버 간 통신 프로토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정부의 전기차 충전기 시장 확대 방침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KTC를 포함한 60여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2030년까지 현 1.2%이던 전기차 충전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은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안성일 KTC 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수출에 필요한 미국·유럽·동남아 지역의 시험·인증 서비스와 함께 세계 8번째로 OCPP 시험기관으로도 지정되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 분야의 시험·인증 자격을 확보했다”며 “우리 기업이 국제 공통 통신규약 적용 제품을 제때 출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4 I 김형욱 기자
美11월 소매판매 ‘깜짝’ 증가…전월대비 0.3%↑
  • 美11월 소매판매 ‘깜짝’ 증가…전월대비 0.3%↑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 소비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 하락에 따라 소비자들이 여윳돈이 생기면서 연말 쇼핑시즌에 더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4분기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1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10월(0.2% 감소) 보다 강세를 보였고, 다우존스 예상치(0.1%감소)보다 웃돌았다. 당초 4분기에는 소비여력이 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예상치 못한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미국 전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판매는 주로 상품에 대한 지출을 반영한다. 레스토랑, 바, 스포츠용품, 온라인 소매업체의 매출이 늘면서 전체 소매판매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유가 하락에 따라 휘발유 판매는 3% 가까이 줄었다. 고금리에 따른 각종 비용 상승에도 미국 소비자들은 예상보다 탄탄한 구매력을 보이고 있다. 고용시장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유가가 급락한 데 따른 여윳돈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미즈호 증권의 이코노미스트인 알렉스 펠레는 “전반적으로 소비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11월은 10월에 이어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인 달로 봐야한다”고 했다.
2023.12.14 I 김상윤 기자
경기악화 우려↑…ECB·영란은행, 기준금리 동결
  • 경기악화 우려↑…ECB·영란은행, 기준금리 동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이 14일(현지시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금리를 동결하는 등 경기악화 우려가 물가둔화보다 더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AFP 제공)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로, 수신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는 각각 연 4.0%, 연 4.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ECB는 작년 7월부터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고강도 긴축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난 10월 처음 동결한 데 이어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다.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데다 유로존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CB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7%에서 0.6%으로 하향했다. 내년 GDP성장률도 1%에서 0.8%로 낮춰 잡았다. 2025년 성장률은 1.5%로 유지됐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5.4%, 내년 2.7%, 내후년 2.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는 올해 5.6%, 내년 3.2%, 내후년 2.1%를 예상했는데, 이보다 물가둔화 속도가 빠르다고 본 것이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10월 10.6%(전년동기대비)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11월 2.4%로 완화됐다. 시장은 ECB가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내년 ECB 인하 폭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약 140bp다. 한 번에 25bp씩 5~6번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도이체방크는 ECB가 내년 4월부터 시작해 150bp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내년 초 임금 등 주요 데이터를 모니터닝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영란은행(BOE)도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했다. BOE는 통화정책위원 9명 중 6명이 동결, 3명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냈다.BOE는 지난 2021년 12월(0.1%)부터 14회 연속 금리를 올리는 공격적 긴축에 나서다 지난 9월 이후 세차례 동결 결정을 내렸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영국 역시 경기 악화 우려가 더욱 커진 게 동결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젼년동기 대비)은 지난달 연 4.6%로 BOE 목표(2%)의 두 배가 넘고 있는데, 10월 국내총생산(GDP)은 0.3% 감소하는 등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연이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올해 1월 10% 이상에서 낮추는 데 도움이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장은 영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가늠하면서 내년 최소 75bp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데 무게가 쏠려 있다. 많으면 100bp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3.12.14 I 김상윤 기자
유럽 내년 금리 100bp 안팎 내릴듯…日 '나홀로 긴축'
  • 유럽 내년 금리 100bp 안팎 내릴듯…日 '나홀로 긴축'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피봇(통화정책 전환)을 전격 선언하면서 다른 선진국들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영국, 캐나다 등은 미국을 따라 내년부터 금리를 내릴 게 유력하다. 다만 ‘나홀로 초완화’ 기조를 보인 일본은 반대로 긴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년 1분기부터 금리를 내릴 확률을 90% 가까이 보고 있다. ECB가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하루 뒤인 14일 통화정책회의에서는 현재 4.50%에서 동결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ECB가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ECB 내 대표 매파인 이사벨 슈나벨 집행이사가 최근 로이터통신과 만나 “인플레이션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추가 금리 인상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같은 관측은 더 불이 붙었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내년 ECB 인하 폭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약 140bp다. 한 번에 25bp씩 5~6번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도이체방크는 ECB가 내년 4월부터 시작해 150bp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유로존은 특히 미국과 달리 경기 침체 조짐까지 벌써 나타났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는 -0.1%를 기록했다. 미국(5.2%)보다 훨씬 낮다.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성장률은 -0.1%였다. 간밤 나온 유로존 10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줄었다. 시장 예상치(0.3% 감소)를 밑돌았다.영란은행(BOE)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시장은 영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가늠하면서 내년 최소 75bp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데 무게가 쏠려 있다. 많으면 100bp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ING의 제임스 스미스 이코노미스트는 “BOE가 내년 금리를 100bp를 내리고 오는 2025년 추가로 100bp를 더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 노무라의 조지 버클리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과 영국 모두 짧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며 “BOE는 내년 8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점쳤다.캐나다도 인하 행렬에 합류할 게 유력하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6일 회의에서 금리를 현행 5.00%로 3회 연속 동결했다. 다만 성명을 통해서는 “경기 둔화가 광범위하게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시장은 이를 두고 내년 인하를 암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전날 11.75%로 금리를 또 50bp 내렸다. 4회 연속 50bp 인하다.그러나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초완화를 유지했던 일본은 사정이 다르다. 일본은행(BOJ)은 18~19일 통화정책회의를 여는데, 이때 내놓을 메시지에 이목이 쏠린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최근 “연말부터는 통화정책 운용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시사했던 만큼 그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다.시장에서는 BOJ가 내년 초부터 마이너스(-) 단기금리를 인상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를 끝낸 뒤 0%로 유지할지, 0.1%로 올릴지, 얼마나 빠르게 올릴지 등은 그때의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140.98엔까지 떨어질 정도로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
2023.12.14 I 김정남 기자
남양주시, 미래도시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100만도시 '성큼'
  • 남양주시, 미래도시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100만도시 '성큼'
  • (사진=남양주시)[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곧 다가올 인구 100만 대도시를 준비한다.14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이번 조직개편으로 시는 4급 한시 기구 1개와 5급 기구 2개가 늘어났고 공무원 정원은 전보다 19명 증가한 2397명으로 조정했다.이날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단연 미래도시추진단이다.미래도시추진단은 지난 10월 착공한 3기신도시 왕숙지구를 비롯한 1650만㎡(500만 평) 규모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함에 따라 미래첨단산업 유치와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 등 핵심 업무를 전담한다.4급(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추진단은 남양주시에 특화된 개발계획의 실행 등 슈퍼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이와 함께 시는 연이은 도시개발로 크게 증가한 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시민수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시장 직속 시민시장담당관을 신설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한다.시는 인·허가 사무의 일관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처리, 시민 편의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위임해 처리하고 있는 건축·산지 인허가 사무 처리를 본청으로 환원한다.이에 따라 본청 건축과와 산림녹지과가 각각 건축허가, 산지 인·허가 사무를 전담한다. 다만 건축신고는 현재대로 행정복지센터가 처리한다.아울러 △인사과 △예산과 △건축관리과 △전략산업과 △기반조성과 △하천공원관리과 △휴양시설관리과 등 8개 과를 신설하고 지금의 △미래전략관 △총무과 △소상공인과 △진접읍·화도읍 산업환경과 등 6개 과는 통폐합 및 기능을 이관한다.또 시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한다.명칭이 변경되는 조직은 △산업경제국→재정경제국 △도시관리사업소→도로관리사업소 △종합민원담당관→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법무담당관→의회법무과 △기획예산과→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행정지원과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 △신도시과→미래도시과 △철도교통과→교통정책과 △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보건행정과 등이다.주광덕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면서도 핵심 공약의 추진에 속도를 더해 시민과 약속한 미래자족도시 건설을 이뤄내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양주에 특화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기반 시설 조성, 기업 유치 등 자족도시 건설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 인하 논의 시작" 산타 파월에 환호한 증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이다.△1면-“금리 인하 논의 시작” 산타 파월에 환호한 증시-내년 출산율 0.6명대 추락-“美 올인 말고 균형외교 펼쳐라”-리튬값 90위안도 깨졌다..위기의 배터리 소재 기업-[사설]변화·쇄신 절박한 與..대표 사퇴만으로 끝낼 일인가-[사설]꺾이지 않는 주담대 증가세, 긴축 기조 늦출 때 아니다△2면-박유천 4억 박준규 3억, 세금 안내고 버텼다..3029억 떼먹은 개인도-오늘까지 전국 장대비..주말엔 다시 강추위-신기욱 “韓, 中과 소비재·관광 협력해야”△3면-50년 뒤엔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직장인 1명이 노인·아이 1.2명 부양-외국인 유입이 총인구 감소 늦췄다-“경제활동 많은 선진국 여성, 출산도 활발..제도적 지원이 중요”△4면-내년 0.25%p씩 세 차례 인하 유력..첫 인하 시점 이르면 3월 예상-유럽 내년 1.4%p 내릴 듯..日은 ‘나홀로 긴축’ 전망-한은도 인하시점 고민..“충분히 긴축 유지” 일단 신중모드△5면-파우러이 날린 비둘기에 투심 살아나..‘반도체株·장기채’ 눈여겨봐라-“변동성 불안하면..간접투자 ETF 활용해야”-금리 떨어진다..주담대, 변동금리로 갈아타세요△6면-리튬 미리 사뒀는데..리튬값에 연동된 판매가 계속 뚝 ‘수익 악화’-한국 첫 방문 IMF 총재 “디지털화폐, 좋은 규제 있어야 혁신 가능”-“50년 주담대로 DSR 우회 근거없는 장기대출 금지할 것”△8면-국민의힘 쇄신 신호탄 쏘자..“뭔가 해야 한다” 다급해진 민주당-대통령실 “네덜란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완성”-與, 비대위 체제로 간다..내홍은 계속△9면-尹정부 첫 노사정 회동..사회적대화 정상화 시동-공공부채 작년 1600조 육박 ‘사상 최대’-지역 성장 발판 될까..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총력전△10면-쇄신 무게 ‘KB금융’..안정 초점 ‘하나금융’-차보험 할인에 렌터카 운전경력 포함-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年16조로 묶는다△12면-‘비자금 스캔들’ 위기 몰린 기시다..아베파 각료 4명 물갈이-“트럼프 재집권시 북핵동결 조건 제재완화”-美하원,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가결△13면-‘무빙 스마트폰’ SDV들고 CES가는 정의선-‘글로벌 복합위기 돌파구 찾아라’-전기차 가격 할인 경쟁-조양래 명예회장, 한국앤컴퍼니 지분 2.72% 취득△14면-네덜란드와 과학기술 협력..“미래 먹거리 확보”-업스테이지, 사전학습 LLM ‘솔라’ 공개-“신라젠 SJ-600, 항암 바이러스 한계 극복”△16면-치솟는 딸기값..연말 대목에도 못웃는 유통가-고물가에 편의점 도시락 ‘불티’-삼성웰스토리 구내식당선 AI가 식단 짜줘요△17면-‘고금리 종료 기대’에..하이닉스, 636일 만에 시총 2위 탈환-예탁원, 내년 11월부터 KOFR 활성화 적극 지원-내년은 ‘선거’의 해..전력기기·통신 등 인프라 관련주에 ‘주목’△18면-연이은 따따블에..올해 마지막 공모주, 해피엔딩 기대 모락-“경영진 보상체계 바꿔라” 美헤지펀드, 삼성물산 조준-1호 조각투자 승인..내년 STO 시장 ‘활짝’△20면-‘시설 유지보수업무 코레일 독점’ 삭제 법안..결국 폐기 수순 밟나-59제곱미터 분양가 10억이 기본..‘옥석 가리기’ 심화-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6명 지원..이성해 전 대광위원장 유력△22면-K마이스 ‘마케팅 화력’ 다변화..인동, 필리핀 ‘큰손’ 급부상 결실 맺다-나만의 경험을 찾아..내년 관광 트렌드는 ‘루트’-국제행사 열면 임대로 ‘0’..홍콩, 파격 지원 눈길△23면-“韓방문 기대했다 실망, 일본 간다”..동남아 관광객 입국 막는 K-ETA-“관광정책 재탕 수준..컨트롤타워 신설부터”-“관광대국 달성..일본의 뚝심있는 정책 배워야”△24면-KBO 3할 타자의 자존심, 마지노선은 2할8푼-‘윤이나 징계 감면’ 내년 초 재논의-코리안 가이 황희찬, 금송아지 됐다..팀내 최고 몸값 우뚝△25면-소상공인이 ‘큰물’에서 놀려면-나고야에 퍼지는 4차 한류-경찰 폭행한 예비 女검사..변협이 못막은 이유△26면-“음악에 정해진 공식 없어..중요한 건 다양한 시도”-포니정재단 발돋움장학생 20명에 장학증서-“새빨간 거짓말도 과학 앞에선 속수무책이죠”△27면-“마지막 길만은 쓸쓸하지 않길”..‘상주’ 자원봉사자가 술잔 올려-마약 혐의 벗은 지드래곤..민망해진 경찰-“학폭 당했다” 10년來 최대
2023.12.14 I 전재욱 기자
대통령실 만난 이재명 "거부권 많아…국회 입법 존중해 달라"
  • 대통령실 만난 이재명 "거부권 많아…국회 입법 존중해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접견한 자리에서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 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배려와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오섭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예방차 방문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 “최근에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많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과 입법안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또 “물론 (정부와 여야)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일방의 의사만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당연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나름의 성과들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며 “저희도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 제안도 하고 나섰다.그는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있고 야당의 입장도 같다”고 짚었다.이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예를 들면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같은 것인데, 조금 더 각별한 고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아울러 “최근에 민주당이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정책을 시행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이렇게 입장이 통일되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책으로 입안해 집행될 수 있게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이지만 여러 쟁점이 있는 법안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관심과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여야 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통일해 나가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지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라고 들었다.이어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현장의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앞길이 막막하다”면서 “선지원하고 국가가 후에 보상하는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도 이미 6개월 단위로 개정하기로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촉구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관섭(가운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함께 웃고 있다.(사진=뉴스1)이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표와 만나 “저희가 조금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표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찾아뵀다”면서 “말씀하신 예산과 법안, 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간병비의 경우 (정부에서도) 케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이라 정부가 가급적 빨리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돈이 얼마나 들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의 경우 전국 단위 발행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고, 특히 이 대표가 신경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검토해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측 입장을 설명했다.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자유 시장 경제 기조에 맞게 운영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럽다. 민생 법안이나 예산이 많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필요한 배려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정무수석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예방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했다”고 윤 대통령의 안부를 대신 전했다.한편 앞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한 이른바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날 접견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14 I 김범준 기자
EU 공급망 실사법 잠정 합의…기업 '인권·환경보호' 의무화
  • EU 공급망 실사법 잠정 합의…기업 '인권·환경보호' 의무화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EU) 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잠정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EU 수출·비(非) 수출기업 구분 없이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인권·환경 실사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EU) 이사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유럽의회 X 갈무리)EU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오늘 전 세계의 환경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CSDDD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양측 협상은 전날 시작해 이날 새벽까지 진행됐는데 오는 2027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침에 금융회사를 포함할지를 놓고 합의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합의에선 이미 유사한 국가 규정이 있는 EU 회원국을 위해 금융 부문은 일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포함 가능성을 검토하는 조항이 들어가겠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CSDDD는 EU에 진출하는 모든 기업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까지 포괄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의 인권·환경 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 확인, 예방·개선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기업 본체뿐 아니라 사업상 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 및 재하청기업까지 포괄하는 것이다.적용 범위는 EU 내 직원 수 500명 및 전 세계 연간 매출액 1억5000유로 이상인 대기업이 해당한다. 또 근로자 수 250명 및 전 세계 연간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에 속하는 중견기업뿐 아니라, EU 내 매출을 올리는 역외 대기업·중견기업도 포함된다. 비 EU 기업은 지침 발효일로부터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순매출액이 3억유로에 달할 경우 적용된다.만약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침 위반에 따른 벌금은 글로벌 매출의 5%에 달할 수 있다.비영리단체 글로벌 위트니스는 “처음으로 전 세계 지역사회가 인권 침해와 환경 피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을 유럽 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침 초안을 만들고 추진해온 라라 울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이 법은 역사적인 돌파구”라며 “단기적 이윤보다 인간과 지구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미래의 경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14 I 이소현 기자
IMF 총재 "韓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높지만 성별 격차 크다"
  • IMF 총재 "韓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높지만 성별 격차 크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이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성별 격차는 큰 편이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초청 특별포럼에서 ‘세계경제와 여성의 권한 확대(Empowering women in the global economy)’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었지만, 여전히 집안에서의 가사 및 양육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일하는 여성의 자녀보육을 돕고,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하고, 무엇보다 (여성이 가사 및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사회적 관습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을 일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소득을 올리고 기업을 강하게 만들어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복실 롯데카드 ESG위원회 위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참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패널토론에서 글로벌 여성고위직의 변화, IMF 조직에서의 다양성 증진 사례, 성별 격차 축소 및 한국의 저출산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패널토론 진행을 맡은 유명순 행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 격차 보고서(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 격차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가 번영하려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재능을 활용하는 양성평등 사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성별 격차 축소는 저출산 개선과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공공보육시설 확충, 유연근무제 확대 등 보육환경 개선, 기업에서의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 자신의 경력구축 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복실 위원장은 “최근 여성이사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사외이사는 늘었지만 사내이사는 정체된 상태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공공기관의 여성고위직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도 여성이사의무화제도를 실행해야 한다”는 강조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내 1000대 기업 CEO중 여성은 단 2.4%”라며 “그 중 창업자와 혈연관계가 없는 여성은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성 CEO를 CEO이기 이전에 여성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벗어나려면 결국 여성 CEO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4 I 이지현 기자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28일 첫삽 외
  •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28일 첫삽 외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마이스 브리프를 통해 독자들에게 업계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보도자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ICC제주 제2센터) 조감도 (사진=ICC제주)◇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28일 착공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제2센터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사진)이 오는 28일 착공에 들어간다. 서귀포시 중문동 ICC제주 개장 20년만, 제2센터 신축계획 수립 이후 9년 만이다. ICC제주에서 600m 떨어진 제주국제평화센터 앞 주차장과 나대지에 지상 2층, 지하1층 구조로 건립되는 제2센터에는 전시부스 300개, 참가자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이 들어선다. 전체 부지(3만9410㎡)와 연면적(1만5421㎡) 기준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세텍)보다 큰 규모다. 예상 준공 시기는 2025년 8월이다.(사진=인천관광공사 제공)◇인천시 IEEE BioCAS 학술대회 유치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전기전자공학회(IEEE) 바이오 메디컬 회로 및 시스템(BioCAS)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했다. 1963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학회는 전기·전자·통신 분야 공학자 42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 학회다. 2013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시작으로 올해 캐나다 토론토에서 10회째 열린 학술대회에는 로봇 등 인공육체 원격조종에 필요한 바이오 메디컬 첨단 회로와 시스템 기술 전문가 350여 명이 참여한다. 2026년 학술대회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여수시 19~20일 ‘여수 MICE UP 포럼’ 전남 여수시와 여수관광마이스협회가 19일과 20일 이틀간 ‘2023 여수 마이스 업(UP) 포럼’을 연다. 19일 오후 1시 멀티버스플래닛에서 열리는 포럼의 주제는 ‘마이스계의 MZ, 여수의 성장전략’이다. 포럼에는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 4개 분야를 대표해 이현진 마이스링크 대표와 최윤희 다오제이씨코리아 대표, 홍주석 수원컨벤션뷰로 팀장, 강신동 베페 전무이사 등이 연사와 패널로 무대에 오른다. 20일엔 유니크 베뉴 등 지역 마이스 시설과 명소를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사진=한국IT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공)◇마이스링크 여성 IT인력 양성 업무협약마이스링크가 한국IT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센터)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T(정보기술) 업계의 구인난과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이스링크와 센터는 마이스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 IT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마이스링크는 항공·숙박·투어·렌터카 등을 실시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마이스 전용 토탈 예약·관리 시스템(MRTS)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마이스 테크 기업으로 지난해 우수 관광벤처 기업에 선정됐다.
2023.12.14 I 이선우 기자
기업 공시에 ‘기후 변화 대응 능력’ 추가? …野김성주, 개정안 발의
  • 기업 공시에 ‘기후 변화 대응 능력’ 추가? …野김성주, 개정안 발의[e법안 프리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기후 변화에 따른 기업의 위기와 기회,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법정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후 관련 사항이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다. 이에 기업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개혁연대·그린피스·플랜1.5 등의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정보를 법정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회사의 목적과 상호, 주요 사업 내용 등을 기재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 관련 내용을 추가해 법정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사업 보고서에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 계획, △온실가스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기재해 법정공시해야 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결의를 통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IFRS(국제회계기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도 기후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법정 공시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의 규정을 통해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마저도 금융위원회가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공시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3년 현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업의 정보를 법정 공시하고, 거짓과 부실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3.12.14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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