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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
- 정부가 식음료업체들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별다른 고지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문제를 근본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소비자원은 자체 정보사이트와 신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발표는 기재부와 지난달 중순부터 함께 진행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 조사에 따른 것이다.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용량, 함량 성분 등을 은밀히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우회적 가격 인상 전략이다. 정부의 감시,통제나 소비자 저항을 피하기 위해 택하는 방편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눈에는 정당하지 않은 편법, 꼼수 인상이다. 업체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불만을 키운다는 점에서 온당치 않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드러났듯 편법 인상의 대상 품목이 육가공품, 식용유, 유제품, 맥주, 과자 등 대부분 일상적 밥상 먹거리여서 빠듯한 살림살이에 힘겨운 서민들로서는 분노마저 느낄 수 있다.문제는 대응 방식이다. 물가 관리는 역대 정부의 공통된 최우선 과제지만 뾰족한 통제 수단이 거의 없다. 인·허가 등의 강압적 통제는 기업의 자율과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시장 기능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 정부가 우유와 빵 등 28개 품목에 대해 물가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상시 가격 점검에 나서기로 한 지난달 결정에 대해 “가격 통제가 부활했다”거나 “나중에 가격을 대폭 올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비등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그렇다 해도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물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관만 할 수는 없다. 기업들이 용량, 성분 등의 조정을 정직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정부와 소비자들이 감시, 계도 등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 업체들도 자발적 참여로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적자를 감수하며 물건을 팔 순 없지만 합리적 기준을 넘는 가격 정책은 결국 외면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업들도 명심해야 한다.
-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비트코인 들썩, 자산시장 훈풍 부나’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 마동석이 펀드 투자한 게 반토막 났는데 “비트코인이나 살걸”이라며 후회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크립토 윈터는 가고 크립토 스프링이 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미국의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취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훈풍이 부는 건 미국의 시장 그리고 금융당국의 정책 여파가 함께 맞물려 있는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미국 현지 분위기도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광화문에서 가상자산 관련 컨퍼런스를 열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정부 논의도 탄력을 받을 듯한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다뤄 보겠습니다. (사진=이데일리DB)-우선 가상자산 시장 상황부터 다뤄보죠. 비트코인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비트코인 시세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일 4만2000달러를 넘으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5%, 일주일 전 대비 13%가량 오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4일 오전 테라·루나 사태 이후 20개월 만에 4만달러를 돌파한 뒤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이 1만6000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연초와 비교해 2.5배가량 올랐습니다. 국내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5600만원을 웃돌며 18개월 만에 5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놓고 최근엔 관망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들썩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자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도 술렁이고 있네요. △이달 초 한화투자증권우(003535)가 29% 넘게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003530)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041190)도 장중에 5% 넘게 올랐는데요.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지트(036090)도 장중에 9% 넘게 상승했는데, 위지트는 자회사 티사이언티픽이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빗썸코리아는 올해 10월말 삼성증권(016360)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잖아요. 상장 목표 시점은 2025년 하반기인데,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을 듯합니다. 이외에도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도 장중에 15%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결제사업 등을 하는 기업이라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우상향 시세를 보였다. (사진=코인마켓캡)-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은 현물 ETF 승인 전망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요..△원인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현물 ETF 승인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블랙록은 최근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으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증권식별코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그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해 왔는데요. 시장에서는 10여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 중 1개 이상이 다음달 10일까지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기관 등의 대규모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물 ETF 이외에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은 무엇인가요.△두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인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을 주기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양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합니다. 1차 반감기가 시작된 2012년 11월부터 다음 반감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92배 올랐구요, 2차와 3차 반감기에는 각각 30배, 8배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4년 주기로 보면 내년 4월께 반감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인데요.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상반기에 피벗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끝까지 봐야 하겠지만, 이대로라면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내년 기준금리 인하,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로 호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반에크의 애널리스트들은 ‘2024 암호자산과 비트코인 전망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비트코인 시세가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AFP)-이렇게 호재가 이어지면 좋을 텐데, 실제로 미국 현지 분위기도 그럴까요.△지난 주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다 왔는데요. 거시경제 측면과 금융당국 입장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시경제를 보면,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미국의 시장이나 경제, 정치 상황이 우리나라 증시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연준도 그렇지만 지난 번 예산안 셧다운 위기도 그렇구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미국의 스탠스 등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도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특히 내년 11월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현지에 가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더라구요. 바이든에 대해서는 만 81세 나이의 ‘에이지 리스크(age risk)’에 대한 우려가 높았구요. 2016년에는 트럼프 당선이 예기치 않게 온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예견된 리스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사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고 환율, 금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정책 변수도 크게 작용합니다. 미국이 어떤 경제정책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해서 경제관리를 할지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미국 현지에 가서 보니 바이든 정부에서도 내년 대선에 대해 공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코로나 전에 비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요. 빅맥(Big Mac)지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맥도날드 햄버거로 각국 물가, 통화가치를 비교하잖아요. 코로나 전보다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빅맥 세트가 6100원인데, 제가 워싱턴 D.C에서 똑같은 걸 먹으니 1만5000원 정도 됐습니다. 약 2.5배 수준인데요. 관련해 미국 의회 관계자와 얘기해보니 이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바이든정부가 내년 경제관리를 꼼꼼하게 할 것이라구요. 예를 들면 국제유가의 경우에도 유가가 오르면 결국 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관리부터 해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심각한 문제가 돼 경제 리스크가 되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산시장을 붐업하는데 미국 정부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FTC) 위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금 ETF가 승인된 것처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캐롤라인 팸 제공)-미국의 가상자산 관계부처인 SEC와 CFTC 취재를 하고 왔는데 미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미국에서는 SEC와 CFTC가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CFTC 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지명해 선임된 팸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입니다.팸 위원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금 ETF가 승인된 것처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SEC 입장은 어떤가요.△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 SEC 위원을 SEC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나’는 이데일리 질문을 받자 “백만달러짜리 질문”이라며 웃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SEC는 승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 발표 확정 전에는 신중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피어스 위원은 2021년 7월 미국 경제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대체 언제쯤 SEC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듣곤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상품에 들이댔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더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트코인 ETF는 승인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점점 더 흐를수록 과거에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불허하면서 들이댔던 근거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SEC와 CFTC 중에서 가상자산 주무부처는 어디인가요.△저도 그 질문을 했는데요. CFTC와 SEC가 가상자산 관할·증권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팸 위원은 “앞으로도 미국의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CFTC와 SEC 양대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의 향후 행보는 5만달러를 앞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 내년 7월 시행되는 한국의 가상자산법 이후 규제 동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그는 “CFTC는 ‘가상자산 기술 변화에 맞춰 융통성 있게 규제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CFTC의 융통성 있는 접근 방식이 SEC와 다를 것이다. CFTC는 가상자산 전담 책임자를 두고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소통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팸 위원은 “‘규제에 앞서 명확한 룰부터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구요. CFTC에 가상자산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여론 수렴에 따른 규제나 법 제정이나 법원 판례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간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관련해 피어스 위원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된 새로운 법이 필요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보호, 주무부처, 감독 체계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가상자산 법제가 빨리 도입된 상황입니다.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SEC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했다. 피어스 위원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최훈길 기자)-미국 정부 상황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장 흐름에 주목하고 있지요.△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략감독 부원장보 산하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연구팀 수준에서 다뤄왔는데 국 단위 조직을 2개나 신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신설한 배경으로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점,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 관련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가상자산 관련 금감원 조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서 볼만한 포인트나 일정이 있을까요.△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행보도 주목되는데요. 기재부, 금융위, 한은은 오늘(14일)과 내일(15일) IMF와 함께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가상자산 컨퍼런스를 엽니다. 컨퍼런스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디지털 머니,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탐색하기(Digital Money: Navigating a Changing Financial Landscape)’입니다. 돈의 미래에 대한 대주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인 CBDC는 어떻게 흘러갈지 등을 다룰 예정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이용자 법을 내년 7월에 시행하는 건 미국보다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감독, 감독체계, 이용자 보호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IMF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와 함께 이같은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제도 관련 여론수렴에 나서는 것인데요. SEC, CFTC 등 미국 흐름도 주목되지만 가상자산 제도 관련해 선제적으로 정비해나가는 우리나라 상황도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관련주 투자하실 때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서 컨퍼런스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중계도 한다고 하니까요, 멀리 계신 분은 온라인으로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尹 “네덜란드 국제적 리더십 발휘…국제질서 구축 협력하자”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전 헤이그 상원 건물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Jan Anthonie Bruijin) 상원의장 및 레이몬드 드 로온(Raymond de Roon) 하원 부의장을 합동 면담하고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면담 당일 네덜란드 하원의장 선거가 예정되어 하원 부의장이 대리 참석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네덜란드 상원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 네덜란드 상원의장,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합동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네덜란드 왕실, 정부, 의회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대통령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한-네덜란드 파트너십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네덜란드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각 분야, 그리고 반도체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반 고흐와 렘브란트의 나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네덜란드의 희생과 헌신을 한국인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반도체, 바이오 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국제법, 개발협력, 인권외교에도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규범기반 국제질서가 통용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네덜란드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우리의 교역 2위 파트너이자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유럽 국가임을 언급하며 “양국이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면서 “한-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브라윈 의장과 드 로온 부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네덜란드 상하원 대표단은 북한의 군사 위협,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과 무탄소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