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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스투어2020]위드 코로나시대 재테크 해법은?
- [이데일리 김유성 전선형 김범준 기자] “위드 코로나 시대 최고의 기대주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4회 웰스투어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수백여명의 청중들이 실시간 방송에 열띤 호응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에서 연사들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갖춰야할 투자 상식과 방향을 제시해줬다. 제약·바이오주 등 성장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조언했다. 27일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4회 웰스투어는 청중 대신 카메라가 행사장을 채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강연이 아닌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청중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제약·바이오’ 시대 첫 세션은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제약·바이오 섹터 연구원이 열었다. 그는 “제약·바이오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진정한 승자”라며 제약 바이오주 강세를 예상했다. 최근 전세계 증시 조정기에 따라 이들 제약바이오주 주가가 하락했지만 위드(with)코로나는 물론 포스트(post)코로나 시대에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이 ‘제약바이오주, 위드 코로나 시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먼저 선 연구원은 올해 4분기 코로나의 대규모 재유행을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 빠른 전파력을 무기로 확산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위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유행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은 씨젠과 같은 진단키트 제조 기업이다. 지난 4월 수출액 기준 고점을 기록했던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액은 지난 7월 수출액이 반토막났다. 코로나19 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안정기에 들었던 때다. 그러나 8월 이후 반등을 시작했고 9월 수출 실적은 전월 대비 59.1% 증가한 2억8715만달러(약 3235억원)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양호한 수출 실적이 예상됐다.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10월 현재 옥스포드대학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임상 도중 부작용이 발견되고 중단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 당장 양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양산이 된다고 해도 의료진과 군인 등 특수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선 연구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 바이러스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신 개발 이후에도 진단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위한 전수조사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는 제약 바이오주”라면서 “최근 다른 이슈로 주가가 조정받고 있을 뿐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약·바이오주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샀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내년에는 안정기 들어설 것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내년도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2021 부동산 전망 및 성장지역 슈퍼부동산 30’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날 두번째 세션에서 내년도 집값 안정기 진입을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급락하지는 않아도 최근 1~2년 동안의 급등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옥죄기 정책을 푼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우선 고 원장은 최근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거품 상태’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강남 집값은 20% 정도는 빠져야 정상이라고 부를 만큼 고평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을 사려면 적어도 지난해, 혹은 2016년 전이어야 했다”면서 “지금 산다면 자칫 막차를 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고 원장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불안한 시장 심리를 가라앉히는 정책과 함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그나마 도심 주택 공급 정책과 제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은 하락 안정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봤다. 고 원장은 “IMF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은 50~60대는 벌써 부터 중장기적인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 해외 부동산 경기 동향으로 봤을 때 대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봤다. 고 원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투기를 잡는다면서 세금으로 공급을 조이는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한 대처 필요 세번째 세션에서 최인용(사진)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양도까지 세금이 모두 강화되고 바뀌었다”면서 “세법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단기간 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최 세무사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내년 개정안 시행 전까지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우선 최 세무사는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6억~9억원 구간에서 취득세 중과가 보다 촘촘해졌고, 조정·비조정대상지역 모두 다주택 소유에 따른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높아졌다”며 “젊은 층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부분 돈이 부족해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 신고는 꺼리는데, 이제는 자금 출처 조사 역시 피해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그는 “국세청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은 소득이 아닌 실제 ‘통장 잔액’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10년 간 근무해 6억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도, 소비하고 현재 남아 있는 예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누구 통장에서 어디로 갔느냐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출처 소명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추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최 세무사는 주택 보유에 따른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보유세 상승이 결국 세입자들의 월세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피스텔 역시 올해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대선 불확실성 속에 투자 기회 有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황 부장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불확실성은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와 함께 미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도 주요한 리스크로 지목됐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회복 분위기였던 경기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상됐다. 황정하 부장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그 이면의 투자 기획을 모색하라”고 조언했다. 금융시장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 성장주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탄 중국 경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그는 전했다. 더불어 한국 주식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덕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다만 황 부장은 주식과 함께 달러ㆍ채권ㆍ금(원자재) 등의 종목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조언했다. 그는 “현재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을 금융시장도 반영하고 있다”며 “한 곳에 투자를 집중하기 보단 채권ㆍ달러ㆍ금(원자재)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해야한다”며 “그래야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천정부지 전셋값, 추석 후에 또 오른다…집값도 우상향 전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매물이 워낙 적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중저가단지 위주로 집값을 지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불안이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서울은 66주, 수도권은 60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셋값이 이미 오를대로 올랐지만 상승세를 멈출 동력은 없고 계속 오를 이유는 넘친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에 자극받은 매매시장도 덩달아 강보합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5년 3기 신도시 공급까지 전세난 계속될라”전셋값을 계속 끌어올릴 요인으로는 임대차3법 개정, 정부의 갭투자 규제,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등이 꼽힌다. 정부가 실거주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면서 전세 매물이 나올 통로들을 봉쇄하고, 전·월세 계약기간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줘 총체적인 매물 품귀 현상을 빚어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뜩이나 전세시장이 불안하던 차에 임대차3법까지 더해지면서 매물이 더 희귀해졌다”며 “적은 매물을 놓고 세입자들끼리 경쟁하면서 전셋값이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4년으로 늘고 코로나19로 집을 보여주지 못해 재계약이 많아져 매물 총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전세가격 신고가 경신이 계속되는 건 세입자들에게 사실상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025년께부터 실제 공급이 이뤄질 3기 신도시의 청약대기 수요도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이 내년, 내후년에 이뤄지는데 당첨돼도 입주까지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청약을 기대하든, 집값 하락을 기대하든 전세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전셋값은 대체 언제까지 오를까.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5000가구 수준으로 올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라면서 “신축 아파트 전세 매물 급감에 따른 전세난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규정 소장은 더 나아가 “3기 신도시 입주 즈음까지 전세난이 풀리긴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했다.전세대란의 책임론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집값 잡는데만 골몰하다 전세시장에 불을 붙였단 지적이다. 고종완 원장은 “작년 8월 이후 수도권 집값이 본격적으로 올랐지만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며 “정부가 집값만 좇다가 전셋값 오르는 걸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전세 공급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이제 집값보다는 전셋값 안정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풍부한 부동자금과 저금리 현상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의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한 투기수요억제책을 병행하되 임대차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집값도 우상향 관측 많아…“강서·노원구 등 중저가지역 오를 듯”매매시장도 전세시장과 마찬가지로 매물난 속 우상향하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상승세가 멈췄다”고 한 데 반해, 전문가 사이에선 상승폭만 줄어들 뿐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윤지해 연구원은 “6~7월에 나온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3040세대가 ‘영끌’해서 소화하고 이제 물건이 부족하다”며 “물건은 적은데 매수자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이 맞아 집값은 강보합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말과 내년에 실물경기가 안 좋아지겠지만 부동산가격은 안 떨어질 것”이라며 “가격 조정을 투자 적기라고 보는 이들이 물량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함영진 랩장도 “단기거래자 및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추가 세율 중과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예정된 내년에 일부 나올 수 있으나 연내엔 매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매규제 등으로 신축 매물이 줄고 부동산 대체 투자처가 없어 집값은 강보합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김규정 소장은 “KB국민은행 통계에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을 넘었다”며 “상승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강력 규제에 연말까진 큰 변동없이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집값 상승은 중저가주택이 많은 곳 위주로 이어질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전셋값이 이렇게 비싸면 차라리 집을 사자’는 매수심리가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윤지해 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전세가율이 70~80%선까지 과하게 오르면 주택 구매를 택할 여지가 있다”며 “중저가지역의 경우 전세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지 매매로 돌아설 수 있는 가변 수요라 보면 된다”고 했다. 함영진 랩장은 “전반적인 지역 양극화 속에 서울은 강서구 및 노원구, 경기도는 김포, 화성, 부천 그리고 지방은 세종시, 대전, 울산광역시 위주로 가격선방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가을 이사철이 두렵다…경기도로 퍼진 ‘미친 전셋값’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매물이 워낙 없다보니 부르는 게 값이죠.”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대치동은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내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전세 물건이 임대차3법 통과 전후로 대부분 반전세로 전환했고 그마저도 물건이 없다”며 “어떤 주인은 전용 84㎡ 전세 호가를 기존보다 3억원 가량 높은 9억원 부르는 분도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경기도 전셋값 급등세…한달 새 2억↑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오르던 전셋값이 경기권으로 퍼지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수요가 경기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전세동향을 보면 서울은 0.11%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61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평균보다 높게 오른 곳은 강동구(0.18%), 서초구(0.16%), 송파구(0.16%), 강남구(0.15%)다. 이들 지역은 교육 환경이 양호해 학군수요가 있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 부족현상 지속하는 가운데 역세권이나 교육환경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권은 0.22% 올랐다. 서울보다 오름세가 거세다. 경기 전역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을 보면 수원 권선구(0.62%), 용인 기흥구(0.50%), 광명시(0.49%), 과천시(0.45%) 등이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사진=한국감정원)실거래가를 보면 수원 권선구 매산로2가 대한대우(전용85㎡) 아파트가 지난 22일 3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초만해도 2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보다 8000만원 뛴 가격이다. 용인 기흥구 보정동 죽현마을아이파크1차(전용85㎡) 아파트는 지난 21일 5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4억5000만원대에 거래되던 7월초보다 1억1000만원 올랐다. 광명시에선 하안동 하안주공4단지(전용59㎡) 아파트가 지난 25일 2억5000만원에 거래, 지난 달 1일 2억500만원에 거래된 가격보다 4500만원 상승했다.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전용 85㎡) 아파트가 22일 9억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달 초보다 가격이 최대 2억2000만원 급등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경기권은 교통여건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대단지나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공급부족 심화에 이사철 전세난 우려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공급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당분간은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최근 갭투자 규제와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폐지, 분양시장 선호 현상에 이어 임대차3법 개정 등을 고려했을 때 순수 전세 물건이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태”며 “세입자들이 서울보다 저렴한 곳을 찾아 경기권으로 이동하면서 경기도의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풍선효과마저 보이고 있다”고 했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실제로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8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80.5를 기록해 지난달(169.2) 대비 상승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임대차3법 발표 이후 전세물량이 더욱 귀해지면서 급격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수요에 비해 전세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 지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 '부동산 감독원'까지 만들어 규제…"시장 못이긴다"
- [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임대차3법 등으로 계속되는 규제로 쏟아지는 민원에, 단속업무에 할 일이 산더미다. 감시감독 기능 확대는 불가피하다.”(서울시 자치구 담당 공무원)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지나친 규제 정책이 결국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시장 투명화를 위해서는 감독 기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일부 투기 세력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CCTV security online camera with house plan◇규제 늘면서 업무량 가중…관리·감독 한계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자치구 및 지자체에서는 업무 과중을 호소한 지 오래다. 한 자치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아직 임대차3법에 대한 명확한 메뉴얼이 나오지 않았지만 쏟아지는 민원에 이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인원을 한 명 충원하긴 했지만 지금 문의 전화만 소화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분기별 이상 거래 자료를 받아 매수인과 매도자, 중개업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형태로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무량이 늘었다. 서울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문의가 많은데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다보니 지자체에서 임의적 법률적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관리·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중개업자에 제한적으로 시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만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집값 담합 등 개인간의 불법행위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 감시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있다. 중앙행정기관 역시 국토부, 금융위 등 각 소관부처별로 감독 대상 및 권한이 분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정부는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외에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의 인력을 파견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조직 규모 자체도 15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한계를 보였다. 당초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수준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규제가 늘어나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졌고, 일개 부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처럼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시장 투명화 긍정적” vs “전형적인 책임회피”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감독기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수사 권한이 배제된 순수한 관리·감시 또는 정보 기구로서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감독원도 검사 권한은 있지만 수사 권한은 없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하필 이런 규제 드라이브 과정에서 관리 감독까지 나오니깐 우려가 나오는 것 같지만,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수행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허위매물, 다운계약서, 편법증여 등 조사정보수집이 기구를 통해 획일화될 것 같다”고 봤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이어 정부의 감독 기능까지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지나친 규제 강화가 관리 감독의 확대를 불러온 꼴인데, 감독 기구 설립이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감독기구 설립 발표가 정책실패에 대한 전형적인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감독기구를 얘기한다는 것은 일종의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텐데 절대 시장은 조정할 수 없다”면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찰은 가능하겠지만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두고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근본 대책은 아니다”면서 “20여차례 대책이 나왔음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인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大진단]"조세저항 우려…민간재건축 규제완화 필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0점 만점에 5.9점’. 부동산시장의 대표급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여한 점수다.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60점이 채 안되는 점수로, 사실상 F학점이다. 지난 8·4공급대책까지 23번의 부동산대책으로 확인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원칙은 크게 3가지다.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시장 안정화, 투기 근절이다. 여느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값은 떨어지기는 커녕 더 오르기만 할까.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성이 아니라 실효성,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맞지만, 현실가능성이 낮고 오락가락하는 대책들로 오히려 조세저항 등 시장에 반발만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이 23번에 이르는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준 이유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섣부른 대책으로 풍선효과 등 부작용 키워”이데일리는 9일 학계·업계·연구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은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등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보이는 문제 잡기에만 급급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등 세부담이 증가하면 임차인에게 비용 일부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러한 지적을 무시한 채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부동산세금 대폭 인상 등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불로소득 환수’에 급급하면서 지지율하락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3법 시행도 마찬가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5% 상한 등의 제한을 받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시장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큰데, 일부 투기꾼 잡겠다며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해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보호해줘야 할 대상과 보호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리하지 못했다”면서 “노후를 대비한 다주택자인지 투기꾼인지, 무주택 서민인지 고가 임차가구인지 아무런 구분을 못한 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동산 시장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현상만 보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집값 오르면 집값 오른 곳만 핀셋 규제하니깐 다른 곳에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대책 한계…“공공재건축 보완 필요”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당장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벌려 놓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을 확대한다고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8·4공급대책도 사실상 건설투자라, 주변 개발기대감에 당장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세시장 불안이다. 임재만 교수는 “주택매매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집값 상승이 정체되면 전셋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도 “전셋값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모두 5% 이상 오르고, 지방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주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게 ‘햇빛정책’을 써야한다고 제안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못지 않게 이미 시장에 풀려 있는 공급(매물)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부분을 완화해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주택시장이 불안한 것은 ‘똘똘한 한 채’를 사고자 하는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라며 “8·4대책 역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산층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민간 주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공공재건축의 경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간 참여를 이끌만한 유인책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종완 원장은 “공공참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에 이미 시행중인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는 물론 기부채납비율인하 등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강화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