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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증시, 일제히 하락…짙어지는 FOMC 경계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직전 거래일 일제히 하락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유가 상승 속 물가 부담에 따른 금리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온다.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대 빠졌다. 반도체 관련주가 수요 불안에 하락했고, 미 의회의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시행 가능성에 AI 관련주가 동반 하락했다. 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AFP)◇ 뉴욕증시, 9월 FOMC 앞두고 하락-직전 거래일인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3% 하락한 3만4618.24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22% 떨어진 4450.32로, 나스닥지수는 1.56% 하락한 1만3708.33으로 마쳐.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추세와 유가 상승세,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주시.-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9.0%.-11월 회의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3.1%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6.7%를 기록. 이는 전날의 63%, 35.7%에서 각각 수정된 것.◇ 8월 미국 수입물가지수, 작년 5월 이후 최대 상승-8월 미국 수입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5% 올라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의 0.1% 상승과 시장이 예상한 0.3% 상승을 웃돌아.-미국의 수입 물가도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상승세. 에너지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6.7% 올랐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8월 수입 물가는 0.1% 하락.-앞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예상치를 웃도는 강세.◇ 美 제조업 지표 ‘플러스’ 전환…경기 확장세-미국의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4% 올라 전월 기록한 0.7% 상승보다 둔화했으나 시장이 예상한 0.2% 상승을 웃돌아.-뉴욕 제조업지수도 8월에 1.9를 기록해 전달의 -19.0에서 큰 폭 올라. 이날 수치는 시장이 예상한 -10도 크게 웃돈 것.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경기가 확장세로 돌아섰다는 의미.-다만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67.7로 전달의 69.5와 시장 예상치인 69.2를 하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로 직전 월 3.5%에서 하락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7%로 전달의 3.0%보다 낮아.◇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전망도-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91달러를 돌파했다.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94달러를 돌파. 이는 모두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 WTI 가격은 소폭 상승하며 90.77달러로 마감.-연말까지 공급 부족이 예견된 상황에서 세계 경기가 탄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유가가 1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분석가들은 산유국들이 감산을 이어간다면 연말 전에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고 JP모건의 분석가는 유가가 단기적으로 배럴당 80~100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언급.◇ 반도체 업종·AI 관련주 대체로 하락-TSMC는 ASML 등 장비 업종에 납품 연기 요청했다는 소식에 2%대 하락. 반도체 장비 업종인 램리서치는 5%대 급락. -여기에 인공지능(AI) 모멘텀에 급등했던 엔비디아 3.69% 하락.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업종 대체로 하락. 미 의회가 AI 산업 규제 시행 가능성도 부각돼.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의 주가는 4% 이상 하락.-어도비 주가는 전날 장 마감 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에도 4% 이상 하락.-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1% 하락.◇ 美 설리번·中 왕이 12시간 회동…“솔직·건설적 대화”-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월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국 정상의 ‘외교안보 책사’가 제3국에서 전격 회동.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과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미중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6∼17일 몰타에서 왕이 외교부장(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당 외사판공실 주임)을 만났다고 밝혀.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두 사람의 이번 회동은 이틀에 걸쳐 약 12시간 동안 진행. 백악관은 양측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제조업 취업자 비중 10년 만에 최저-제조업 고용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 반면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비중은 빠르게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10%를 넘어서.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5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869만3000명) 중 비중은 15.5%.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尹, 유엔총회 참석차 美 출국…‘북러 경고·엑스포 총력전’-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출국.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라. 김건희 여사도 동행.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3일 차인 20일(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21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 북 “김정은, 블라디보스토크서 귀국 출발…푸틴 환대에 사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9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시를 출발했다”고 전해. 김 위원장은 군사,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분야 여러 대상을 참관.
- (영상)정대철 "윤석열 대통령, 제일 잘 한게 외교"[신율의 이슈메이커]
-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이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외교”라며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입장과 나라 입장을 봤을 때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정대철 헌정회장은 1977년 국회에 입성해 5선 의원, 민주당 부총재 등을 지낸 정치 원로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헌정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 선출이 직접 투표 방식으로 바뀐 후 민주당 계열 인사가 당선된 첫 사례다.정 회장은 윤 대통령의 외교 능력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일본과의 교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역사의식 문제 등 전후에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소홀했다. 또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 속 경제부문 협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가 부족했다”며 “기본은 충족했지만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는 서툰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정대철 회장은 이밖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한국 자체 핵보유 △개헌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정대철 회장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9월 13일(수)■ 방영일 : 2023년 9월 15일(금) 오후 4시■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춘래불사춘 아시죠.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그런데 요새는 가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가을 같지가 않아요. 비도 좀 오고 아직도 습한 여름의 기운이 좀 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죠. 이런 거 보면 견디다 보면 다 지나가는구나 하는 자연의 섭리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관한 논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연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인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의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이혜라: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다면 더 특별한 시각, 특별한 혜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님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율: 헌정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분들의 모임이죠. 하시면서 어려운 거는 없으셨어요? ▶정대철: 특별히 헌정회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후배들이 하는 정치를 보면서 이거 좀 복잡하구나. 특별히 정치가 정치 같지 않고 전쟁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피할 수 있을 텐데 극한 대결로 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가 실종되고 상실돼서 정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갈등과 모순을 극복해서 조정하는 과정일 텐데 갈등과 모순이 도리어 증폭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려스럽고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혜라: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갈등이 증폭된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정대철: 이재명 대표의 단식. 야당의 입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도 한편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815 기념사에서 보니까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고 비슷하다, 맥을 같이 한다라든가, 진보 세력은 뭔가 나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야당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 저희들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시대적으로 밥 굶는 것은 조금 지나지 않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철 지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이나 좀 뜻있는 세대들은 투쟁 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은 이제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수당의 대표가 극한 투쟁의 일부인 헝거 스트라이크,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국민적 지지를 유도해내는 데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신율: 아까 공산전체주의 세력 이 단어도 사용을 하셨습니다만. 정치가 실종이 된 건 분명히 야당의 잘못도 있고 여권의 잘못도 있으니까 이 합작품으로 실종됐겠죠. 이런 차원에서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원로로서 윤 대통령하고 전혀 모르세요? 잘 아실 것 같은데.▶정대철: 검사 시절에 좀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의 역할이 꽤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체의 결과,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우선해서, 더군다나 여소야대 상황 하에서는 특별히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경청하고 대화하고 또 의견도 조정하고 조율도 하고 첫째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게 상당히 조금 경직화되셔서 용어를 고르는 데에도 굉장히 조금 문제를 발생시킬 만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고 같다, 진보 세력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둥 이래서. 동반자로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게 정치가 화해, 포용, 상생, 협치로 갈 수 있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전화 가끔 안 하세요?▶정대철: 요새는 전화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5월에 만나기로 하고 지금 아직 나는 못 만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대통령이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안 해보셨으면 지혜롭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 분들하고 자주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분이 많은 사람하고 또는 정치인들하고 교류나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소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특별히 보좌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으셨나 이런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안 만나고 있고. 사실 지금 단식 같은 경우 제가 떠올려봤을 때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서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도 전무하고요.▶정대철: 이게 서로 방법이 좋지 않고 경우가 좋지 않더라도 여야 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여당 쪽에서도 찾아가서 ‘대표님,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한다든가. 그리고 서로 동정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낮에 막 격돌하다가도 저녁 때 되면 전화하고. 제가 대표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저쪽 대표보고 만나자. 그러면 ‘나 당신 안 만나’(라고 답하면) 오늘 저녁에 어디 가십니까하고 어디 가는지 알아내면 가서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왔어’ 해도 대화를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좀 풀린단 말씀입니다. 근데 요새는 만남이 없어졌습니다. 여야가 그리고 같은 당 내에서도. 옛날보다 만남이 참 적어져서요. 만나야 무슨 대화도 시작하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데. 만남이 거의 없어졌다는 건 정치에서 대단히 불행한 사태다.▷이혜라: 한 가지만 이재명 대표 관해서 더 여쭤볼게요. 추석 밥상 아무래도 최대 화두가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얘기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천명한 것처럼 가결 수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정대철: 저는 지금 헌정회장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국회의장하고 헌정회장은 당직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또 거기도 친명 쪽에서는 부결시켜야 된다 이러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약속대로 그냥 판사한테 마지막 재결권을 내버려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양론이 있습니다. 이재명 개인 문제와 민주당의 문제하고 분리가 돼야 원칙인데 이게 지금 맞물려 돌아가서 민주당 이퀄 이재명으로 돌아간다는 건, 당이 전체 이재명 민주당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거 분명히 분리해서 이재명 개인 문제는 개인 문제고 당은 당대로 할 수 있게.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근본 문제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당도 살고 이재명도 살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신율: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본 정서상 단식해서 힘든 분한테 체포동의안 이걸 가결해야 된다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동정론이 더 일어날 것도 같고요.▶정대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시기적으론 대단히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적당치 않아 뵈는 순간에 이런 것이 지금 왔고 또 순간 저쪽에서 그럽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여하간 이게 참 어려운 순간에 대해서 이것을 크게 대통령이 아니면 여당의 중요 멤버들이, 또 야당에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좀 풀고 또 이 문제 말고 여야 문제는 여야 문제대로 또 우리나라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대로 대화하고 풀어갈 수 있는 일은 별개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이재명 당수 개인 문제와 민주당 문제, 또 개인 문제와 또 여야 정치 문제를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아세안, G20 이런 데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도 하고. 그리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보실 때는 윤석열 대통령 외교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정대철: 저는 외교 문제에 관해 윤 대통령이 제일 잘 하는 문제다. 윤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는. 일본하고의 관계 재정상화 미국하고의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입장과 나라 입장을 봐서도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일본과의 교류를 다시 정상화시켰는데 이게 전후에 해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아파하는, 예컨대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역사의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더 사전 사후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소홀하고요.또 미국과의 관계가 섭섭해 하는 특별히 중국 같은데, 우리는 심지어는 안미경중 그러잖아요. 그 경중은 무시하는 거냐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중국하고 우리는 안보 문제 때문에 특별히 북한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한미일 관계 없으니까 당신들이 기분 좀 나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라. 그러나 경제 문제 같은 데는 중국하고도 상당히 계속하게 돼요. 이게 사실 완전 분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전 사후에 조처. 그리고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이게 스무스하게 외교 문제가 돌아가야 될 텐데 기본은 잘하는데, 기본을 둘러싼 그 기본을 충족시키고 하는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조금 서툴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신율: 또 하나는 어쨌든 워싱턴 선언이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소위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준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정대철: 그렇습니다. 핵 문제에 관한 한 나토의 경우에는 핵 공유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유까지 가지 않고, 핵 사용하는 데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는 그룹이다,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핵 협의체, 그러니까 핵 사용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사전 사후에 대처하겠다는 건데. 나토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 미치는 거구요. 한국에서는 핵에는 핵으로밖에 대화할 수 없지 않냐, 재래식 무기 갖고 대화할 수 없으니까 한국도 핵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과반수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소위 IAEA에서 한국이 핵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보유하게 되고, 이거 용납 못하겠다는 분위기여서 아마 핵 스스로 핵 보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물론 미국의 일각에서는 한국도 핵 보유하게끔 용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소수고. 전체는 핵보유에 대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은. 그리고 아직도 핵 공유는 좀 어렵다. 한국이 옛날에 핵 개발을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좌절됐는데,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한국 조금 내버려 두면 핵 가져. 핵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니까 한국 내버려 두면 1년 내에 핵 가질 수 있답니다, 일본은 6개월이라는 말도 있는데.여하간 우리 안보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 거기다가 막 날뛰는 김정은 체제 놓고 우리가 편안하게 미국만 믿고 가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사람들이 서브마린으로 쏠 수 있는 SMR을 갖고 핵 잠수함을 갖고.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캘리포니아에 나타나서 거기다 핵을 쐈다고 했을 때 그때도 한국 안보를 걱정해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극단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들 걱정이라 한국이 어떻게 자빠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이혜라: 지금 정치권이 또 하나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가짜뉴스. 김만배, 신학림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정대철: 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빨리 야당 대표 문제와 개인의 비리 문제로서 이게 지금 1년 이상 끌고 있는데요. 빨리 끝나서 이게 가부간에 맞습니다. 기소 여부, 구속 여부 이런 것이 한두 달 내에 모든 것이 종결돼서.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도 가라앉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당대표가 개인 비리 문제로 검찰청이나 자꾸 불러다니면 인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또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서 민주당이 스스로 자립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경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율: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김만배, 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이거는 완전히 이건 또 다른 기만작전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치를 오래 하신 회장님으로서 보실 때는 양쪽이 지금 주장이 너무 나가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선거에서 이렇게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정대철: 과거에도 후보자 개인의 문제, 예를 들면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다 개인 문제 갖고 저쪽에서 들고 나오고 양쪽 반대편에서 들고 나와서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안 미치기도 한 경우를 봅니다. 근데 이번 경우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신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서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도 개인적인 판단입니다.▷신율: 근데 이게 선거라는 게 진짜 예전에는 서로가 좀 만나고 소주도 한잔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 드물어요.▶정대철: 누군가 요새 디지털 세대라. 디지털 세대는 이렇게 옛날 아날로그 시대처럼 좀 로망이 없는 세대들로 바뀌어서 그래서 정치의 모양이 바꿔지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날로그 시대 때 그 로망이 그립고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아직도. 그 배움은 이천오백년 동안의 사람 간의 관계는 결 국크게 많이 변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 같은 데서도 과거의 좋은 점은 세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은 상당히 참고가 되고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이혜라: 현실적인 개헌 방향,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정대철: 나는 개헌이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가장 큰 이슈고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개헌을 가능한 한 빨리 했으면 좋겠고. 개헌은 대통령이 해도 좋고 또는 여야 어느 쪽에서 해도 좋고 또는 정 안되면 국민운동을 해서라도. 일단 개헌을 해야 한국 정치가 87년 이후에 변한 모습을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개헌의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내각 책임제에 선호하는 사람입니다만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갖기가 쉽질 않아서 대통령 책임제 대 이원집정부제.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서 분산시켜 국무총리한테 간다든가 국회의원한테 가고. 심지어는 이런 예를 듭니다. 대통령은 안보, 외교, 국방만 가고. 나머지 내치는 국무총리한테 줘서 거의 내각제하고 타협하는 비슷한 거 하고. 또 국무총리는 다수로서 국회에다 올려서 국회 선임을 받도록 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은 이원집정부제에 4년제 중임 부통령제가 지금으로서는 나는 권력 구조에 관한 한 정답이다. 물론 기본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신율: 근데 우리나라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개헌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힘이 빠지면 이제 그때 개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시즌이 되면 약간 좀 밀리는 쪽에서 먼저 개헌 얘기를 꺼내고.▶정대철: 항상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대로 개헌을 하려면 집권 초기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헌법 개정을 간절히 요구하는 우리나라 정치 개혁론자들은 대통령, 여야 다 틀렸으면 국민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국가 100년 대계 정치를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조 가는 한 제왕적 대통령제,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바꿔서 민주적인 제도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청일 텐데.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아주 심각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뜻있는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신율: 회장님께서 이제 쭉 정치를 해오시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요. 아까 이제 대화도 많이 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의석이 많으니까 뭐 원하는 거 단독으로 처리하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후배들한테 지금 여든 야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고쳤으면 좋겠다,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정대철: 아까 이게 정치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하려면요. 첫째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게 잘 안 지켜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요.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다양성의 사회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내 건 옳고 너는 다 틀려, 서로 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화해 타협 상생의 정치를 하지 않고.두 번째는 진영 논리에서 빠져서, 한쪽은 진보 한번 보수에서 이게 지역 감정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경상도 보수, 진보 전라도. 그쪽에 가야 당선이 쉽게 되니까 벗어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벗어나야 되고.세 번째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는 마지막으로 써야 될 논리인데 쉽게 써버려요. 죄송한 말로 까불어? 그럼 우리 힘으로 밀어붙일 거야 표결로. 그러면 우리는 비토 파워야, 거부권이에요. 사정권력 쓸 거야. 이렇게 힘의 논리를 쉽게 써버리는 이런 것이 생기고요. 그래서 또 대통령도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의 대통령, 상대방을 동반자로 인정하는 대통령으로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상대방을 적으로만 모는. 이런 정치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정치가 실종되는데.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고쳐가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될 것이고. 진영 논리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고. 힘 자제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은 적극 나서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대화하고 타협의 정치를 하고 야당이나 시민단체를 동반자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이게 정치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 `스토킹→살인`…공권력 사각지대에 일터는 여전히 두렵다
- [이데일리 권효중 황병서 이영민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끝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느끼는 여성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최근에도 인천에서 한 여성이 전 연인이었던 직장동료에게 스토킹을 당하다가 살해당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어서다. 스마트워치 지급 등 소극적 대처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적극적 신변보호 조치는 물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분리와 보호 조치 등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당역 1년 지났지만…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일터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만9565건으로 1년전(1만4509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건수(1만8973건)만 해도 이미 2021년 한해 신고 건수를 훌쩍 넘을 정도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사건이 벌어진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고 건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스토킹에 위협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신당역 사건에서 드러난 미흡한 신변보호 조치와 구속영장 기각 등이 결국 살인 범죄로 이어지는 일종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17일에는 인천에서는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남성 역시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 스토킹을 지속해오다가 살인을 저질렀다. 남성은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동료 모두가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연애 당시의 사적인 사진을 올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 신당역 사건 이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역무원 1055명 중 93.55%는 ‘2인 1조’ 순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당시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언급된 정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선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탓에 역무원의 72%는 일터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범죄 우려가 있는 이들과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역사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도 스토킹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10.1%)은 직장 내 스토킹을, 4명 중 1명(24.1%)은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직장갑질119의 김세정 노무사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연인이나 전 연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터 내 동료, 상급자와 고용주 등에게 회사의 조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스토킹 늘어나는데 관리인력은 부족…“종합적 대책 필요” 이렇게 일터마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토킹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은 증가세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총 7091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3754건을 기록, 지난해 이상을 기록할 공산이 크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계속된 위협 끝 결국 재신고한 사건도 2020년 1616건이었던 것이 2021년 7240건, 지난해 786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328명에 그쳐, 1인당 평균 89.5건의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은 “어느 부서나 인력 부족을 호소하지만, 여청과 스토킹 사건은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사 스트레스가 심해 기피 영역으로 꼽힌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사법 영역에서만 단순히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나서 가해자 처벌뿐만이 아닌 피해자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법 절차, 가해자 제재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안정을 최우선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담 지원센터를 두고, 직장 내 스토킹의 경우 긴급생계지원, 법률지원은 물론 배치전환과 분리조치 등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짚었다.
- [프로필]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선봉장'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주장하는 등 현 정부 이념전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1958년생으로 육사 37기로 임관해 육사 생도대장(준장), 3사단장(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을 역임했다. 대장 진급에는 실패했다. 특히 백골부대로 유명한 3사단장 시절 ‘멸북 통일 최선봉’,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부관참시 김일성·김정일, 능지처참 김정은’ 등 호전적 구호를 사단 장병들에게 외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 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을 주도했으며, 옛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야당 시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9.19 군사합의를 줄곧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가 한국군을 무장해제 시켰다며 ‘신체포기각서’에 비유했을 정도다. 고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쇼’, ‘군복 벗고 정치나 하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관련 해서는 “홍범도 장군의 1921년 대(對)군중 발표와 사망 당시 부고장은 그가 ‘무늬만 공산당원’이 아닌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었음을 증명한다”면서 “‘독립투사’였지만 적지 않은 기간을 ‘공산당원’으로 살았기에 그의 흉상을 굳이 대한민국 ‘반공·호국 간성의 요람’인 육사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의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뿐만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흉상도 국방부 밖으로 이전할지 주목된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 의원은 이날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美, 中견제 위해 희토류 확보 '총력'…베트남·사우디와 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희토류 확보를 위해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을 강화한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의 핵심 연료로, 이들 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두 국가 모두 한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관계가 깊지 않은 국가들이어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민 찐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사진=AFP)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민 찐 총리와 ‘투자, 혁신을 위한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체결한 반도체 파트너십과 희토류 공급 협력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국 외교관계를 최상위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안보·경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 역시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과거 두 나라가 전쟁을 치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관계 개선이다. 희토류는 전기차뿐 아니라 노트북, 스마트폰의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가공에 필요한 코발트, 리튬 등 핵심 광물을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베트남은 희토류 세계 2위 매장국으로, 미국은 베트남을 탈(脫)중국 공급망의 대표 국가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외신들은 “베트남은 장기간 전쟁 이후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불가능했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도 부족했다”며 “미국과의 희토류 공급 MOU 체결을 기반으로 베트남은 희토류 대량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사우디와도 협력해 아프리카에서 희토류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백악관이 사우디 정부와 아프리카에서 희토류 생산 국가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 국영기업 및 벤처투자자 등이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나미비아 등의 희토류 광산 지분을 인수하고, 미 기업에 희토류를 공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를 앞세워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 기업들은 아프리카 광산 개발 사업 진출을 꾸준히 모색해 왔으나, 뇌물 요구 등 현지 관행 때문에 어려운 상황 놓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부패 국가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우디가 대신 광산 지분을 취득한다면 미 기업들이 다양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계산이다. 사우디는 이미 해외 광산 지분 매입에 1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현재 부패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는 콩고와 30억달러 규모 합작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콩고는 세계 1위 코발트 생산국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3%에 달한다. 이에 양국 간 대화도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왕따’ 공언 이후 악화했던 양국 관계를 고려하면 두 국가가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사우디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공개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IMEC) 구상 계획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