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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는 성장’ 내건 文대통령…'공정경제' 바퀴 빨리 돌린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하는 성장’을 모토로 공정경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 그간 ‘J노믹스’ 중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삐걱거린 가운데 그나마 정상 궤도를 밟고 있는 공정경제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 올리겠다는 판단에서다..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6개 부처와 함께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연결고리로 ‘공정경제’를 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 소득을 올리고 동시에 혁신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공정경제 중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재벌저격수’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재벌개혁보다는 오히려 ‘갑을 관계’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을의 눈물’을 닦으면서 국민들이 개혁을 체감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고 본다”며 재벌개혁보다 갑질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이날 행사도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등 전 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공정위는 이달 내 과밀출점 등 애로를 겪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등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점단계에서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단계에서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이 목표다. 특히 공정위는 편의점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위한 방안으로 담배판매권 설정을 자유규약형태로 만들고 있다. 편의점 등 담배판매점 간 거리를 규제하는 담배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러 브랜드끼리 근접 출점 제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과도한 폐점 위약금 문제를 개선해 편의점 퇴출시장도 열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아울러 하도급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내년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간가인하 등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후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금융위도 이달안에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이 핵심 골자다.중기부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를 내년에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30%씩 비용을 부담해 공장을 자동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산업부는 내년 1분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객관화 · 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마트(139480)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이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춰 점주부담을 덜어준 사례 등도 제시됐다.
- 코스닥, 하루만에 다시 하락 전환…691선 하락 출발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코스닥지수가 1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690선 초반에서 출발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선 가운데 개인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9일 오전 9시 8분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날 대비 2.06포인트(0.3%) 내린 691.61을 기록 중이다. 694선에서 상승 출발한 이날 지수는 머지않아 하락으로 전환돼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시장이 약세를 띄는 분위기다. 연준은 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후 기준금리를 2.0~2.2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240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며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8억원, 71억원씩 순매도 중이다.업종 별로는 오르는 업종이 절반, 내리는 업종이 절반정도다. 먼저 디지털컨텐츠, 방송서비스, 비금속 등의 업종이 1%대로 오르고 있다. 이외 화학, 종이목재, 컴퓨터서비스, IT부품 등의 업종도 강보합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터넷, 유통, 운송장비·부품 업체는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오락분화, 제약, 음식료 담배 등 업종도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에이치엘비(028300)는 전 거래일 배디 3.95%내린 9만2500원에 거래 중이고,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전거래일 대비 3.39% 내린 6만8400원에 거래중이다. 이외 메디톡스(086900)는 2%대 하락세, 바이로메드(084990) 신라젠(215600) 스튜디오 드래곤 등은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3분기 호실적을 공시한 펄어비스(263750)는 4.05% 올라 21만3300원에 거래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외 CJ ENM(035760) 포스코켐텍(003670) 등은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IPO출사표]윙입푸드 "재무·공시 투명화로 中기업 신뢰 회복"
- 왕현도 윙입푸드 대표(사진=윙입푸드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재무 및 공시 투명화로 한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왕현도 윙입푸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익성이 좋은 간편식품 라인업 확대에 주력하고, 내년 1분기 한국 간편식품을 수입해 중국에서 판매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윙입푸드는 해외 상장을 위해 설립한 홍콩 주재 지주회사로, 중국 내 자회사 광동영업식품이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국식 살라미, 중국식 베이컨, 간편소시지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광동영업식품은 중국 서부지역 영업망 확대를 위해 설립한 훠얼궈스영업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지난 1886년 점포형태로 출범해 가족 경영을 이어 온 윙입푸드는 2010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회사는 중국 광동성, 절강성 등 화남·화동 지역 위주 판매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53개의 대리상은 대형마트 및 식품매장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알리바바의 신유통 매장인 허마선생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 지난해 온라인 직영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티몰·징동 등에 입점했다. 왕 대표는 “현재 4개의 직영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내년에 100개로 확대해 전국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심천·광주·상하이 등 중국 주요 거점에 10개의 플레그샵 스토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윙입푸드는 지난 2016년 업계 최초로 즉석 살라미 제품을 출시했다. 출시 다음해인 2017년 회사의 즉석 살라미 매출액은 1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15.2% 증가한 821억원, 영업이익은 31.6% 늘어난 23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73억원, 156억원으로 집계됐다.공모자금은 설비투자와 직영점개설, 판매네트워크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왕 대표는 “코스닥 상장 후 내년 1분기에 한국 간편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회사가 보유한 중국 전역의 53개 대리상 네트워크와 내년 계획중인 약 100개의 직영점을 활용해 한국 간편식품의 유통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식품기업이라는 자체로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 마케팅 파급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윙입푸드는 지난해 한차례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한 후 지난 6월 상장예비심사를 재청구하고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받았다. 거래소의회계심사 강화로 문턱이 높아진 탓으로,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급하는 부가가치세(증치세) 영수증을 확인했다. 왕 대표는 “거래소와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오랜 기간 심사를 거쳤기에 한국 투자자들에게 재무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회사의 최대주주인 왕정풍 이사가 직접 공시 업무를 담당해 공시 절차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장 후 5~10% 성향의 배당을 다시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1분기에 한국 사무소를 설립해 한국 주주들과 끊이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윙입푸드의 공모 주식수는 총 1020만주로, 공모희망가는 2000~3000원이다. 오는 30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14~15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후 21~22일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이다.
- [IPO출사표]윙입푸드 "재무·공시 투명화로 中기업 신뢰 회복"
- 왕현도 윙입푸드 대표(사진=윙입푸드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재무 및 공시 투명화로 한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왕현도 윙입푸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익성이 좋은 간편식품 라인업 확대에 주력하고, 내년 1분기 한국 간편식품을 수입해 중국에서 판매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윙입푸드는 해외 상장을 위해 설립한 홍콩 주재 지주회사로, 중국 내 자회사 광동영업식품이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국식 살라미, 중국식 베이컨, 간편소시지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광동영업식품은 중국 서부지역 영업망 확대를 위해 설립한 훠얼궈스영업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지난 1886년 점포형태로 출범해 가족 경영을 이어 온 윙입푸드는 2010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회사는 중국 광동성, 절강성 등 화남·화동 지역 위주 판매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53개의 대리상은 대형마트 및 식품매장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알리바바의 신유통 매장인 허마선생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 지난해 온라인 직영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티몰·징동 등에 입점했다. 왕 대표는 “현재 4개의 직영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내년에 100개로 확대해 전국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심천·광주·상하이 등 중국 주요 거점에 10개의 플레그샵 스토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윙입푸드는 지난 2016년 업계 최초로 즉석 살라미 제품을 출시했다. 출시 다음해인 2017년 회사의 즉석 살라미 매출액은 1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15.2% 증가한 821억원, 영업이익은 31.6% 늘어난 23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73억원, 156억원으로 집계됐다.공모자금은 설비투자와 직영점개설, 판매네트워크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왕 대표는 “코스닥 상장 후 내년 1분기에 한국 간편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회사가 보유한 중국 전역의 53개 대리상 네트워크와 내년 계획중인 약 100개의 직영점을 활용해 한국 간편식품의 유통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식품기업이라는 자체로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 마케팅 파급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윙입푸드는 지난해 한차례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한 후 지난 6월 상장예비심사를 재청구하고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받았다. 거래소의회계심사 강화로 문턱이 높아진 탓으로,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급하는 부가가치세(증치세) 영수증을 확인했다. 왕 대표는 “거래소와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오랜 기간 심사를 거쳤기에 한국 투자자들에게 재무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회사의 최대주주인 왕정풍 이사가 직접 공시 업무를 담당해 공시 절차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장 후 5~10% 성향의 배당을 다시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1분기에 한국 사무소를 설립해 한국 주주들과 끊이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윙입푸드의 공모 주식수는 총 1020만주로, 공모희망가는 2000~3000원이다. 오는 30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14~15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후 21~22일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이다.
- 콘텐츠 힘 받은 CJ ENM, 3분기 영업익 765억…전년比 23%↑
- (자료=CJ ENM)[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커머스 기업 CJ ENM(035760)은 지난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1조 963억원, 영업이익은 23.6% 증가한 765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CJ ENM은 미디어와 커머스 부문 모두 비수기인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콘텐츠를 기반으로 3분기에도 고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미디어 부문의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77.8% 성장했으며, 콘텐츠 판매 매출과 디지털 광고 매출도 각각 59.1%, 53.7% 성장했다.사업 부문 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디어부문은 △미스터 션샤인 △꽃보다 할배 리턴즈 △프로듀스48 등 콘텐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액 4068억원, 영업이익 37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31.4%, 304.8% 신장한 수치다.디지털 광고 매출과 콘텐츠 판매 매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3.7%, 59.1% 상승하며 전체 수익을 견인했다. 커머스 부문의 취급고는 5.2% 성장한 9359억 원으로 9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950억 원을 기록했다. 견조한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IPTV를 중심으로 한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전년 대비 41.8% 감소한 178억 원을 기록했다. 4분기에는 지난 9월 론칭 이후 240억 원의 취급고를 올리고 있는 ‘지스튜디오’와 10월 론칭한 ‘타하리’ 등 프리미엄 단독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중 최성수기를 맞은 패션 및 계절상품의 판매 강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음악 부문은 매출액 582억원, 영업이익 33억원을 기록했다. 영화 부문은 매출액 450억원, 영업손실 23억원으로 집계됐다.CJ ENM 관계자는 “전통적인 성수기인 4분기에도 CJ ENM은 프리미엄 콘텐츠를 강화하고 자체 브랜드 확대를 통한 커머스 사업의 내실을 모으는 데 집중해, 세계적인 융복합 콘텐츠 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CJ ENM, 3Q 매출 1조963억원..전년비 12.7% 증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커머스 기업 CJ ENM(035760)은 연결기준 2018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1조 963억원, 영업이익은 23.6% 증가한 765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CJ ENM은 미디어와 커머스 부문 모두 비수기인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콘텐츠를 기반으로 3분기에도 고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미디어 부문의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77.8% 성장했으며, 콘텐츠 판매 매출과 디지털 광고 매출도 각각 59.1%, 53.7% 성장했다. 사업 부문 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디어부문은 ‘미스터 션샤인’, ‘꽃보다 할배 리턴즈’, ‘프로듀스48’ 등 콘텐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액 4068억원(YoY 31.4%↑), 영업이익 372억원(YoY 304.8%↑)을 기록했다. 디지털 광고 매출과 콘텐츠 판매 매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3.7%, 59.1% 상승하며 전체 수익을 견인했다. 4분기에도 ‘남자친구’,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신서유기5’ 등 프리미엄 콘텐츠 기반의 사업 성장을 목표하고 있다. 커머스 부문의 취급고는 5.2% 성장한 9359억 원으로 9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95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견조한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IPTV를 중심으로 한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전년 대비 41.8% 감소한 178억 원을 기록했다. 4분기에는 지난 9월 론칭 이후 240억원의 취급고를 올리고 있는 ‘지스튜디오’와 10월 론칭한 ‘타하리’ 등 프리미엄 단독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강화한다. 연중 최성수기를 맞은 패션 및 계절상품의 판매 강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음악 부문은 매출액 582억원, 영업이익 33억원을 기록했다. ‘CJ디지털뮤직’의 연결 제외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다. 콘서트 매출이 27.1% 증가하는 등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해 영업이익률은 5.6%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했다. 4분기에는 ‘아이즈원’, ‘워너원’ 등 신규 음반을 통한 매출 확대 및 MD사업 등 부가가치 확대에도 주력해나간다는 목표다. 영화 부문은 매출액 450억원, 영업손실 23억원을 기록했다. ‘공작’, ‘협상’으로 극장 매출은 전년 대비 20.5% 증가한 281억원을 기록했다. 부가판권 매출이 42.8% 감소해 69억원이었다. 4분기에는 영화 ‘PMC’,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 집중하고, 터키 ‘Road Trip Friend 2’, 베트남 ‘The Immortal’ 등 해외에서 흥행 IP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J ENM 관계자는 “전통적인 성수기인 4분기에도 CJ ENM은 프리미엄 콘텐츠를 강화하고 자체 브랜드 확대를 통한 커머스 사업의 내실을 모으는 데 집중해, 세계적인 융복합 콘텐츠 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CJ헬로, 3Q 영업익 205억원..전년比 11% 증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CJ헬로(037560)는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 증가한 205억4600만원이라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 증가한 2976억5200만원, 당기순이익은 182.6% 증가한 13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CJ헬로는 지난 분기에 이어 매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며 성장의 기틀을 다졌다고 전했다.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MVNO의 LTE가입자 비중 증가 등 장기적인 질적 개선 노력이 지속돼 온 결과다.CJ헬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순증하며 성장세를 굳혀왔다. 케이블TV의 디지털 가입자가 207만을 다시 돌파하며 64%의 전환율을 보인데다, MVNO의 LTE 가입비율이 역대 최고의 수치(64.7%)를 기록한 결과다. 특히 렌탈, ESS, VR 등의 신사업들이 매 분기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성과지표에 힘을 보탰다. 신수종 사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오르며 사업다각화와 매출 증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당기순이익도 131억 원을 나타내며 전 분기 대비 4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5억원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동반 상승이 순이익에 반영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비용효율화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각각 6.9%와 4.4%를 나타내며 질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ARPU(Average Revenue Per Unit, 가입자당평균매출액)는 케이블TV의 가입자가 소폭 감소하며 전 분기 대비 60원 감소한 7537원을 기록했다. 디지털TV는 판가 안정화와 VOD매출 증가로 인해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9950원을 나타냈다.디지털TV의 ARPU는 디지털 전환작업 완료를 기점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접목하며 가시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VNO의 ARPU 또한 2만3431원으로 480원 증가했다.한편 케이블TV의 가입자는 아날로그 가입자의 감소로 422만 명을 나타냈다. 전 분기 대비 1만2천 명 줄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2만6천 명 증가한 수치다. MVNO 가입자는 81만4천 명으로 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LTE가입자를 수성하며 수익성 체질을 개선했다. LTE가입자 비율은 64.7%로증가했다.CJ헬로 성용준 부사장(CFO)은 “대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1분기 이후 지속 상승하는 성과를 나타냈다”며 “4분기에도 신수종 사업의 본격화와 경영효율화 노력을 이어가며 수익성을 더욱 개선하고, 재무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에서]단통법, 완전자급제, 그리고 시장 경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4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을 때 이용자 차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만 더 싸게 파는 곳을 알 수 있었고, 고가 단말기는 고가 요금제와 묶어 파는 일이 성행했는데, 단통법 이후에는 모델별로 지원금을 공시하고, 저가 단말기에도 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후회합니다. 단통법으로 호갱(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지나친 규제로 발품을 팔아 더 싸게 휴대폰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는 정부(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이 지원금 한도까지 책상 위에서 정했습니다.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사실상 단말기 구매 가격을 통제한 셈입니다. 다행히 지원금 상한규제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최근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의약 분업처럼 병원(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처방전(단말기)을 들고 어느 약국(통신사)로 가서 약을 구입(신규 가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자는 얘기죠.사실 자급제는 2012년부터 있었지만 정부가 손 놓은 탓에 전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제조사들이 외국과 비슷하게 출고가를 책정해 내놓아도 살 수 있는 가격(판매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통3사보다 돈이 없는 알뜰폰 회사들은 삼성이나 애플의 최신 단말기를 구매해 팔기 어려웠습니다.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나온 게 완자제 법이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법안을 내겠다는 걸 공식화하면서 “의약분업을 할 때 병의원이 집단 휴진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지금은 안착하지 않았느냐”며 “완자제는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기관과 약국 경영을 투명화한 의약분업처럼 소비자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단통법에 데인 탓에 자급제 활성화를 꼭 법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이 휴대폰 유통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선 단말기 판매가격 경쟁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TV나 세탁기, 냉장고처럼 양판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소셜 커머스 등에서 자유롭게 단말기를 팔게 된다면 서로 더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선택받으려는 경쟁이 촉발할 것이고 소비자에겐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게다가 정부와 정치권은 완자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단통법이 폐기돼도 ‘25%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유지하게 한다는 방침이어서, 소비자로선 통신가입 시 25% 요금할인을 받고 단말기 구매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완자제법은 단통법처럼 우리나라에만 있는 강한 규제법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단통법과는 반대로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그런데, 완자제 법안에 느닷없이 ‘이용약관외 개별 계약체결 금지(경품 금지)’ 와 ‘장려금 상한 규제’를 넣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김성태 의원이 이날 공개한 법안 초안 내용인데,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횡횡하는 약정할인외 상품권 마케팅을 법으로 금지하고, 완자제가 되면 이동통신 가입과 고객관리 업무만 하게 되는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모집수수료)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겁니다.김성태 의원은 “완자제법으로 통신과 단말기가 분리돼도 단통법 시절 유통점에 지급됐던 과도한 리베이트로 인한 이용자 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니, 나쁜 관습을 깨기 위해 일단 엄한 규제를 하고 이후에 해당 규제를 없애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세 가지 면에서 논란입니다. 완전자급제는 단통법과 달리 유통 경쟁이 가져다주는 소비자 후생 증대의 힘을 믿는 것인데 유통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또다시 법으로 옥죄려 한다는 점, 단말기 유통점에는 장려금 규제를 하지 않고 통신 유통점에만 장려금 규제를 하려 한다는 점, 지금까지 법으로 경품 자체를 못 받게 한 분야는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자칫 완전자급제법이 시장 경쟁을 죽이는 제2의 단통법이 될 까 우려됩니다.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말이 발품을 팔거나 인터넷을 뒤지는 등 ‘노력하면 더 대우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게 되지는 않을지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