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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승인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권사나 운용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총선 이후 터지는 코인 ETF 전쟁’을 숨죽이며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다,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 기존 자본시장 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투자상품’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코인 ETF 허용’ 취지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는 승인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불허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코인 ETF’ 허용으로 공약을 냈는데,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구요.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선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얘기해주시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를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가요?△관련해 이번 주에 금융위 입장을 취재해보니 ‘불허 입장’ 그대로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밤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명시적 이유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입장이지요?△금융위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의원은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금융위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 개정으로 갈까요?△법 개정 여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입장을 들어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맞게 했다”는 입장이라서 입장이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회에서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순 없다”며 “그건 국회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자본시장법을 바꾸게 될까요? 어떻게 결론날까요?△우선 기업 측면에서 분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습니다. 증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에서 허용 입장이 나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바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TF 종류가 참 많잖아요. 국내 증권사, 운용사는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상품을 엮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ETF 경쟁이 정말 전쟁처럼 치열하다. 만약 금융위나 국회에서 허용을 해주면 업계에선 앞뒤 안 가리고 관련 상품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있구요.-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가 신중론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26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면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수 있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코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가요?△‘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C 위원장 성명서 행간을 보면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을 가급적 분리하고 싶은 속내가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의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친코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요?△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눈길을 끄네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하기로 했구요. 앞서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법안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업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업권법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 의무화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공시·상장·회계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된다. (사진=EU 홈페이지)-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지난 20일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가상자산 공약 관련,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표심을 고려하면 민주당처럼 허용 입장으로 가고 싶은데, 금융가 위법 입장을 확고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자칫하면 당정 엇박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창 공천 내홍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정 엇박자 논란을 만들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보자며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각에선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 달라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2분기 중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쟁점이 되겠네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으면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이를 두고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2년 더 유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론은 국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인 ETF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금융권-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 대화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전날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됨에 따라, 주요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경청하고 은행권, 관계기관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초년생 등으로서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가입하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또한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이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 검토를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우대조건 충족시)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됨을 안내하였다.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인 점도 강조했다.아울러 은행권에도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김 부위원장은 한도제한계좌 관련, 은행권에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으로, 원활한 가입절차 및 전산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청년이 한도제한계좌 등의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금일 대화 자리에서는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돼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했다.
- “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혜택이 필요합니다. 조세회피 우려도 규정을 꼼꼼하게 설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최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01년 설립된 한국조세연구포럼(조세포럼)은 교수 및 연구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200여명의 다양한 조세 전문가가 모인 학술단체로, 최 회장은 최근 1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 회장은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장려금) 지급 이후 이슈로 떠오른 세제혜택에 대해 ‘한도없는 전액 비과세’를 제안했다. 앞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8월 출산 관련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국가문제인 상황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회사는 필요경비 등으로 전액 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출산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손금(損金)으로 산입돼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든다. 다만 그는 한도없는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조세회피 수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꼼꼼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예를 들어 회사(법인)에서는 다른 항목으로 줘야할 비용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며 “출산지원금은 출산 확인 후 1년 내에 지급하게 하고, 회사가 공통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회피 우려는 출산장려금 뿐 아니라 모든 비과세 항목에서 등장할 수 있다”며 “디테일한 규정이 있다면 이후 조세회피 시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충분히 판단해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이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회사가 공익법인을 만들어 의료·장학사업을 할 때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이 전 국민은 아니다”라며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정책이 협조하는데 대상이 일부라고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최 회장은 부영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부영은 근로자의 자녀에게 증여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1억원에 대한 세금이 근로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낮기 때문이다. 그는 “근로자에게 직접 증여했다면, 1명에게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될 수 없고 근로관계가 있기에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했기에, 근로자와 자녀에게 이중과세할 여지도 있다. 추후 세무당국이 부영의 증여지급 계약을 부인하고 소득세로 과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조세포럼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그는 조세철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조세철학에 대한 연구가 취약해 조세제도가 잘못 설계되는 일이 많다”며 “올해 하계학술대회에서 세계 조세석학의 조세철학을 연구·발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원전 재도약 원년” R&D에 4조투입닛케이 3만9098.68 사상최고...日 ‘잃어버린 30년’ 끝 보인다尹, 과기부 쇄신 칼날 1·2차관 동시교체[사설] 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사설]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제, 검토해볼만하다△2면 의대 증원이 가른 풍경“의대 들어갈 기회” 대치동 학원가 가보니“항암 4시간 대기” 전공의 빠진 빅5 병원은△3면 AI반도체 전쟁쫓아오는 인텔, 도망가는 TSMC...샌드위치 신세된 삼성전자“AI전환, 전환점 도달”...목표치 올려 잡은 엔비디아AI칩 시장 독자 막자...뭉치는 기업들△4면 종합원전 제조 中企 세액공제 10→18%로...창원 경남 SMR클러스터 육성“달화성 갈 차세대 발사체 개발”...‘한국판 스페이스X’도전현대重, KDDX 입찰 제한 심의 ‘눈앞’...임원 범죄 가담 여부 변수로‘코로나 블루’ 벗어나나 한국인 삶 만족도 개선△5면 천장 뚫은 일본 증시脫디플레 기대감, 실적개선, 밸류업 삼박자...“4만선 간다” 자신“日기업 주주환원, 투자확대가 주가 상승 비결”“日처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나서야”△6면 정치비명, 컷오프 재심 기각에 ‘불복’ ‘탈당’...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與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중처법 유예 법개정도 추진”한동훈 “청년 기준 39세로 높일 것”△8면 정치“낙동강서 밀리면 끝”...거물급·전략인재 포진, 대혈투 예고5선 관록 이상민 VS 우주전문가 황정아...대전 유성을 놓고 한판승부“경부선 철도 지하화, 영등포서 첫삽 뜰 것”“청년 일자리 창의력 넘치는 도시 구현”△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악수 北, 총선 전 서해 도발 유력‘동백꽃 배지’ 단 박지원 “서울·부산 ·제주 가는 KTX시대 열 것”△10면 경제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금통위...인하 시점은 ‘7월’에 무게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한도 없는 비과세 필요‘기름값 점검단’ 한달간 가동...사과· 배 할인에 300억 투입△12면 금융북미 유럽 부동산 집중에...‘2.4조 손실’ 부메랑손보사 ‘왕좌의 게임’...메리츠, 삼성 턱밑 추격주담대 금리, 저신용자 더 깎아줬다하나금융, 온기·용기·동기 새로운 인재상 수립△13면 글로벌‘중국산 칩’ 화웨이폰 등장에 화들짝 미,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추가제한美연준 “성급한 금리인하 위험” 1월 FOMC 신중론 재확인“올 글로벌 시총 증가분 절반은 엔비디아 덕분”‘테슬라 대항마’ 美 전기차업체 리비안, 인력 10% 감축△14면 산업포스코그룹, 회장 후보군 상시 관리체계 만든다총대 메고 물러나는 박희재독자엔진 통한 기술 자립 멈추지 않는 R&D 결과中 여행수요 회복 조짐에...항공업계, 멈췄던 노선 재개 ‘시동’LG엔솔, 中업체와 양극재 16만톤 공급계약...LFP 배터리 사업 확대대한전선, 이집트 500KW 초고압 시장 첫 진출△16면 산업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진단시간 110분 단축유한양행 회장직 부활 “특정인 선임 계획 없다”다시 ‘기회의 땅’으로...게임사 중국 공략 속도카카오픽코마 두자릿수 성장...日 디지털 만화 시장 독주△17면 산업KT&G 사장 최종후보에 방경만...수익성 개선 최우선 과제“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땐 헌법소원 청구할 것”시금치 68%, 사과 20%↑...“과일 채소 비싸서 못 사먹겠네”한국콜마 세계 최초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인체내 미생물군 발견△18면 디지털시대, 보안이 갱쟁력고객 자산 지켜라...AI앞세워 ‘철통 보안’AI로 이상 탐지...군복무 고객 자산도 지켜24시간 고객센터로 민원처리율 95% ‘훌쩍’FDS고도화로 작년 고객자산 48억 보호했다가장사잔 수량 첫 공개...투명성 강화 앞장“더 빠르고 정확하게”...AI탐지 ‘에어’로 대응AI기술로 위협 탑지 분석해 우선순위 제공△20면실적 우려 씻었다...엔비디아 ETF로 쏠린 눈의·정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진료주“극한환경에 강한 유압로봇...글로벌 리딩기업 도약 목표”주주환원 온다...들뜬 그룹주ETF“부울경 가업승계 M&A 봇물 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21면 부동산층간소음 막고, 애견 냄새 잡고...건축, 사회 요구에 답하다규제 전 막차 타자...서울 아파트 거래 2000건 회복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체계 바꾼다전국 아파트값 13주째 하락세△22면 관광비즈더 빛나는 광안대교 ‘새들의 낙원’ 을숙도 ‘글로벌 핫플’ 부산으로 오이소숙박비 할인 받고 국내 여행 가자...27일부터 터치, 클릭△24면 스포츠44세까지, KBO 새 역사 쓴다...‘괴물’ 날개 단 독수리, 비상 준비 끝차기감독 서두르는 전력강화위 국내파·현직 ‘답정너’ 선임하나도쿄서 연 안 닿았던 메달, 올해 파리서 꼭 따낼 것코스 길게 뺀 마스터스 티샷 중요성 더 높아질듯△25면 오피니언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초장기 국채선물과 보험산업잡음 없는 與 시스템 공천, 혁신은 안 보인다△26면 피플기술 고도화...자율주행시대 車디스플레이 선도할 것바이올린 선율로 깨우는 봄...최송하 “화사한 연주 기대하세요”“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산림치유로 극복해요”수은·독일 국책은행,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한국·인도 국세청장 “이중과세 부담 해소” 한목소리한국스카우트 연맹 신임총재에 이찬희△27 사회코인으로 날리고, 사금융에 빠지고...빚에 무너지는 청년들“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오세운 시장, 보라매병원 방문일곱째 낳은 95년생 부부 출산지원금 천만원 첫 수혜법무법인 율촌 ‘IP 기술융합 전문가’ 영업...엔터분야 강화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100% 확대
- 민주당,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한다…"비트코인 현물ETF 허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2040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희망 사다리’로 생각한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에는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가상자산제도 재정비 △증권형토큰 법제화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등 4가지가 담겼다.우선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한다. 수익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과세하고,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또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포함 여부는 가상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ETF 자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으로서 거래 및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묶어 뒀던 가상자산제도도 재정비한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한다. 신규 가상자산 발행(ICO)은 지난 2017년부터 막아왔지만,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규 가상자산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블루리스트 제도는 한국거래소 등 신뢰도 높은 공적 기관을 통해 사전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제도다. 또 개인별로 투자되던 가상자산에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기관·투자가의 진입을 허용하고, 고객 신원 확인·자금 세탁 방지 등 기준도 엄격히 세운다.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도 법제화한다. 증권형토큰은 부동산, 금, 미술품, 음원 등 여러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활용해 증권화하고, 이를 나눠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다양한 자산을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한규 의원은 “증권형 토크 시장 육성의 핵심은 유동성 확보”라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발생 가능한 가격 왜곡 등 리스크를 방지하는 동시에 장외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시장 유동성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가치평가, 회계감사 등 실물증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을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를 규정해 가상자산을 완전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1단계법에 이어, 2단계로는 거래 환경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비정상거래를 감시하고, 거래소별로 이뤄지던 상장·거래·정산 등 오더북(매매장부)을 통합한다. 이밖에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미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관련 법을 겨우 제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 최대 4.5%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나온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연 최대 4.5%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전용 주택청약통장이 나온다.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다음날 출시한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돕는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과의 연계성도 강화했다.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확정해 발표된다.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금액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된다.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뒤 전환된다.이밖에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으며 상반기 안에 전산시스템도 개편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뒤 저리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최저한세, 20여개국서 시행…도입국 확대에 대비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약 20여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오는 1분기부터 국내 약 200여개 기업은 이에 따른 법인세비용을 제무제표에 반영해야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예고한 국가들도 상당한 만큼 앞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비해야한단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간한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 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를 중심으로 140여 개국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한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Digital Tax)’가 올해 1월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된다. 2016년 6월 출범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23년 11월 기준 약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디지털세는 필라 1(2025년 이후 발효 예정)과 필라 2(2024년 1월 시행)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필라 1(Amount A, 과세권 재배분)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 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며, 해당 제도는 2025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시행된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기업은 2019년 기준 245개사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2024년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상 기업은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