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총선 뒤 중처법 뜯어고쳐야”-삼성전자, 6G 통신 칩·장비 선점 본격화-폐PET 몸값 뛰는데…국내 생산량, 태국 기업 한 곳의 30분의 1 그쳐-기온 뚝, 바람 쌩 ‘북극한파’ 온다-[사설]고개 드는 꼼수 위성정당…또 엉터리 선거 치를 건가-[사설]위험 수위 인프라 노후화, 전면 개보수 늦출 일 아니다△종합-[차관열전]“만족한 순간 후퇴”…‘행정망 개혁’ 선봉장-챗GPT 아버지, TSMC 손잡고 ‘AI반도체’ 개발△이제는 무탄소 경제-전 세계가 재생 페트에 사활…韓, 대기업 진출 유도해 시장 키워야-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목표 설정 검토-“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해야”△종합-1000억원 폭락한 英 오피스빌딩 두고…국내 기관간 ‘빚 독촉’ 번져-AI 품은 갤럭시S24…“경량화·정확도 두 토끼 잡아”-5대 은행이 판 홍콩ELS 11일 만에 2296억 손실-새벽 출근 걱정 뚝…자율주행버스, 올 하반기 서울 달린다△중처법 유예 사실상 무산-“준비 부족, 강행땐 범법자 양산”…83만개 中企 폐업 위기 ‘발등의 불’-“車부품기업 94%가 50인 미만…중처법 적용 미뤄야”-정부, 中企 지원 나서지만…인력·물량 태부족△신년 특별인터뷰-“경사노위서 내달 ‘계속고용’ 논의…여러 선택지 나올 것 기대”-“현장에 답 있다”는 이정식 부처 칸막이 허문 ‘소통왕’△정치-‘명룡대전’ 현실화…“연고 없는 정치인” vs “지역 발전 기대 커”-‘시스템 공천 vs 국민참여’…여야, 총선 후보 ‘옥석가리기’ 경쟁 속도-호남 출마 요구에…이낙연 “충정 주의 깊게 듣고 있어”-“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北 “성심 다해 맞을 준비”…러 푸틴, 24년 만에 방북 가시화△경제-내수촉진 급한데…상반기 경제정책 작동 깜깜-“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제 선택 아닌 필수”-“IMF같은 위기 아냐…세수 감소 걱정 안해도 돼”-한전, 소상공인 대상 1등급 가전 구입비 최대 40% 지원△금융-“주담대 환승 들러리일 뿐” 저축銀 볼멘소리-3개월 연속 개인신용판매액 2위 현대카드 ‘건전 성장 전략’ 통했다-가격두고 이견 커…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지부진-기후동행카드 vs 알뜰교통카드, 내게 유리한 것은?△Global-중동 불안·OPEC 감산에도 꿈쩍않는 유가…왜-FOMC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 뉴욕증시 ‘강세장’ 이어갈까-“무리한 가격 할인에 전기차 피바람”-日, 세계 5번째 달 착륙…“태양전지 발전은 안돼”-올해 인류 최대 위협요인은 ‘AI보다 기후변화’△산업-“포스코 CEO 후보추천위 힘들어도 완주해야”-“빅테크 이길 생각 대신 보완방법 고민”-현대차그룹, 英 ‘왓 카 어워즈’ 5관왕-에코프로 임직원 열에 아홉은 ‘지역인재’-LG전자, 맞춤형 고효율 공조 제품 앞세워 북미 공략 강화-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기술 경쟁 후끈△ICT-6G 핵심 ‘오픈랜’ 선점…차세대 통신장비 주도-LG CNS, 기업 특화 ‘AI 센터’ 출범-밤새 해도 안질리네…‘액션·탐험’ 새 재미 채웠다-왜 또 카카오만? 공정위, 멜론 중도해지 숨겼다며 과징금 1억△중소기업-문구업계 ‘쌍두마차’ 2·3세 경영 시동…신사업 발굴에 올인-중기부, AI 개발인력 양성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모집-“한국어 배우는 외국인 대화…챗GPT 성능 높일 것”-불황 겪는 건자재 기업들, 해외서 위기 돌파 모색△소비자생활-할인소식에 마트 찾았지만…“그래도 비싸요”-설명절 과일값, 작년보다 비쌀 듯-패션 단독브랜드 힘주는 홈쇼핑-지난해 김치 수출향 4만 4041t ‘역대 최대’△증권-“천연미생물 1000여종 보유 비건 화장품 원료료 최적화”-‘선진국 인프라 수요’ 탄탄 올해도 뜨거운 전력기기株-코스피 바닥? “추세적 반등 아직”-실적개선 채비나선 ‘네카오’…전망치 우상향-코스피와 코스닥 낙폭 차에 ‘롱숏펀드’ 선방△부동산-본청약 머뭇, 분양가 껑충…‘제2우미린’ 속출 우려-“부실시공 근절”…LH 건설혁신방안 발표-6월 청약통장 만점자 241만명 쏟아진다-빌라 전세가율 뚝…깡통전세 위험 완화-서울 정비사업 심의 ‘2년→6개월’ 단축△문화-다채로운 음악 속 나눔의 의미 되새긴다-[위클리 핫북]이기주 ‘보편의 단어’ 출간과 함께 상위권-K클래식의 미래…‘상주음악가’ 공연서 미리 보세요△스포츠-“하루 5시간 자면서 골프 몰입했죠”-“골프로 기업 컸으니 기여할 것”-김하성 “1억弗 평가, 동기부여 돼”-아픈 예방주사 맞은 클린스만호, 수비부터 재정비해야△오피니언-[IT세상]생성형 AI 트렌드-[한반도 24시]높아진 對北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와 ‘같기도’ 코인ETF△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극복 디딤돌 ‘평생직업능력개발’-[데스크의 눈]고물가 잡는 신무기 ‘푸드테크’-[기자수첩] 빈손 공수처 3년…‘식물기구’ 오명 벗으려면-[e갤러리] 최형길 ‘바벨’△피플-“‘女변’ 네트워킹 확대…여성·아동 인권 보호 앞장설 것”-삼성전자서비스, 고객서비스 전문가 ‘2023 CS 달인’ 18명 선정-실명 유발 망막질환 늦추는 치료법 개발-한화오션,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회’에 장학기금 전달-“올해 증권업 진출 철저히 준비…자산관리 전문銀 도약”-KT, 설 맞아 납품 대금 1193억원 조기 지급△사회-강사수업 떠맡고 학생 식사까지 챙겨…교사 불만 커지는 ‘늘봄학교’-SKY대 붙고도 “안갈래” ‘의대 열풍’에 5년來 최다-첫째 200만, 둘째 300만원…지원금 확대-‘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보조금 투명성 강화-온라인 살인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공권력 낭비’엔 손배 청구-신임 경찰 사격·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 최상목 “IMF 같은 위기 아냐…세수감소 걱정 안해도 돼”(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경제상황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세수감소에 우려에 대해 “세수 부담이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한국경제가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IMF 외화위기(1997년)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같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조적인 위기에 대해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같은 위기요인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에 구조적인 위기 올 수도 있다”며 “단기적 경기대응도 필요하나,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구조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한국경제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지표에서 확실히 성장하겠으나 온기가 국민 체감경기로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내수인데, 수출부터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내수가) 좋아진다”며 “국민들이 경기회복 빨리 체감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안정과 민생경기 회복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정부가 물가안정을 강조하지만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역대 최고수준 지출 예고 등 지출을 강화하면서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문적으로 (지출은) 취약한 부분, 부진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며 “수요측면 물가 안정 및 재정정책·통화정책 기조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최 부총리는 상반기 지출 강화가 4월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물가도 상반기는 3%대를 유지하고, 내수도 수출보다 뒤따라 나아지기에 상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물가 및 내수관련 정책은 정치일정과는 관련이 없고, 민생하고 경제 흐름만 보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다수 경제정책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세수부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태영건설 사태 이후 위기감이 더욱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연착륙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강도 높은 구조개선도 예고했다.그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을 살때는 자기자본으로 사고 이후 건물을 지을 때 현금 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돈이 100이 든다면 5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폭락하면 망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구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최상목, WB 총재 면담[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주 ‘2023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를 만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공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듬달(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함께 신규 세수효과 추산치도 담길 예정이다.소득세법에서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임대보증금의 과세 대상을 3주택 보유자에서 2주택 보유자로 확대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2주택자의 보증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 보증금 등과 관련된 소득에 2026년부터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에서는 보증금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기획발전특구 펀드에는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분리과세 9%)을 주는 내용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 대상 범위, 의무 투자비율, 투자 금액의 계산 방법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정부는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방가 WB 총재를 만날 계획이다. WB 총재가 방한하는 건 한국계였던 김용 전 총재가 2018년 5월 부산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 참석했던 이후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24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서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0월 지표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명대가 붕괴됐다. 1년 전과 비교한 지난해 춸별 출생아 수는 내내 감소세를 이어왔고, 최근 7개월 연속 1만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올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1~3월) 0.81명, 2분기(4~6월) 0.7명, 3분기(7~9월) 0.74명 등 모두 역대 최저치였다.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4분기(10~12월) 전망은 비관적이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0.78명)였던 작년보다 낮아질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2일(월)-△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외청장회의(국세청)(장관, 비공개)△24일(수)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장관, 비공개)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국회)△25일(목)09:30 세계은행(WB) 총재 면담(장관, 비공개)10:30 EDCF 자문위원회(1차관, 비공개)13:00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1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6일(금)09: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4:00 외청장회의(조달청)(장관, 비공개)14: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2일(월)-△23일(화)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15:00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24일(수)12:00 2023년 11월 인구동향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 개최△25일(목)11:00 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14:00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5:00 2024년 2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7:00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1월 발행실적△26일(금)11: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 방문12:00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12:00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14:30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 2022년 직장인 평균 급여, 울산이 4736만원으로 1위…서울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급여액은 두번째로 높았으나 증가폭은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울산에 있는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이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이 입주한 울산은 2021년 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 최대로 나타났다.반면 제주는 1인당 급여가 평균 3570만원으로 최저였다. 제주는 2020년 3288만원, 2021년 3418만원으로 급여가 가장 낮았다.2022년 울산과 제주 간 급여 차이는 1166만원이었다. 2021년 1084만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서울의 직장인 평균 급여는 4683만원으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단, 서울은 2년 전과 비교해 급여가 511만원(12.3%)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서울에 이어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를 포함해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지역별 성장동력 마련과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이다.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
- 국금센터 "국내 증시 상대적 급락, 연말 되돌림일 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여타 증시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연말 랠리에 따른 일시적 차익실현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 여건은 우호적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한국은행이은재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최근 국내 증시의 상대적 부진 배경 및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 주가가 올 들어 17일까지 1.2% 하락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8.3%나 급락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혔다.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0.6% 하락하고 신흥국 지수가 4.9% 하락하고 일본 니케이225지수가 6% 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폭락세다. 일본은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등으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증시에 투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전문위원은 “코스피 지수가 작년 11~12월 두 달간 무려 16.6%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 8.3% 하락하면서 주요 증시 중 홍콩 다음으로 가장 부진하다”고 설명했다.업종별로 보면 화학, 철강이 각각 12%씩 하락했고 운수장비가 10%, 전기전자가 9% 하락하는 등 수출주와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떨어졌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순매도가 3조6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외국인도 옵션만기일(11일)을 제외하면 전자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9000억원 순매도했다. 이 부전문위원은 “단기 급등 후 차익실현 확대, 수출주 중심의 실적 부진 등 대내요인과 디스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하 전망의 일부 되돌림 영향 등 대외 요인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마지막 두 달간 코스피 지수가 16.6% 급등, 세계(12.2%) 및 미국(13.7%) 주가를 큰 폭으로 상회해 관련한 차익실현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반도체, 2차전지, 철강 등 대형 수출기업들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일주일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화학, 철강, 전기전자가 각각 4.4%, 3.2% 2.0% 순으로 하향 조정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디램(DRAM) 출하량, 가격이 각각 35%, 13%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글로벌 세트수요 둔화 등으로 비메모리, 낸드를 중심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2차 전지는 유럽 등 전방 수요가 부진에 수익성이 악화됐다. HSBC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전자제품 PMI는 아직까지 사이클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인공지능(AI) 등 고사양 반도체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한국 수출 회복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월 제조업 업황 지수도 -43.7로 전달보다 무려 29.2포인트 하락,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도 후퇴했다. 미국 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3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확률은 연초 80% 수준에서 54%로 하락했다. 이 부전문위원은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연말 다소 과도했던 시장참여자들의 낙관적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이라며 “연간 전체로는 국내 증시를 둘러싼 수출 개선, 실적 성장 등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제조업 사이클과 함께 한국 반도체 사이클 회복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1억 빚탕감, 아파트 지원' 이재명표 파격 공약…실현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거 레이스를 본격화하며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 지원하고, 총 1억원 규모의 양육 자금 마련을 위한 카드 및 펀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와 셋째를 낳은 부부에게는 아파트도 지원한다.◇결혼자금부터 주거까지 지원…“획기적 대책 마련”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책 취지에 대해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출산의 첫 단추인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부터 신경 썼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펀드 자금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 가능하다.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되며, 증여세도 제외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총 1억원에 이른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아이를 낳고 난 뒤의 중요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최대 85%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이외에 미혼모와 비혼 출산 가정의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지속 가능성은?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성 육아 휴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각각 월 50만원씩 제공한다. 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휴직을 신청 시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별근로공시제도를 갖춰 유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총선용 공약에 불과해 정책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손본다…비트코인 ETF는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거래 불가를 못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과세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청원인은 2021년 2월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3년에 도입되려고 했다가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정부 계획대로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과세를 하는 금투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두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19일에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에서 정 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시 코인 시장 ‘머니무브’로 인한 한국 증시 충격,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기업 자금난 등도 우려하고 있다. (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쇼크-사기꾼 3명 중 2명은 재범 같은 수법으로 또 등쳤다-“스마트폰을 넘었다, 이젠 AI폰 시대”-美금리·대북·중동 리스크 산적 코스피 2430선까지 주저앉아-처장 빈손 퇴임, 3년간 유죄 ‘0’…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현대판 매국’ 기술 해외 유출, 사법부도 인식 달라져야△종합-“수율 70% 넘겨야 남는 장사” 최초 GAA 적용해 TSMC 추격-라이칭더 ‘대만 독립’ 추진 안해도 中 군사·경제 보복 계속할 것△尹대통령 민생토론회…상생금융 키운다-국민 절세통장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일반형 ISA 세금 100만원 절약-자사주·CB공시 대폭 강화…대주주 편법행위 차단-40만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베일 벗은 갤럭시S24-해외서 인터넷 끊겨도 통역 술술…드라마 속 가방에 원 그리니 정보 쫙-사진 속 남자 손으로 대강 그렸더니 인물만 분리, 배경은 자동으로 채워져△사기공화국 대한민국-부고 스미싱 AI악용까지 수법 고도화…“사기대응 컨트롤타원 시급”-관련부처 반대에 발목잡힌 ‘사기 방지 기본법’-“사기 입증하려면…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용도 꼭 넣으세요”△종합-영화볼 때, 출국할 때 붙는 ‘그림자 세금’ 손질-포스코 회장 후보 18명 압축 박희재 “반드시 선출까지 완주”-美금리·中침체 ‘겹악재’…코스피, 연초 이후 8% 넘게 뚝-전세계 입맛 잡은 라면·김치 K푸드+수출액 ‘역대 최대’△신년 특별인터뷰-여야 ‘죽기 살기’식 정권 쟁탈전 반복…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고쳐야 -“충청 잡아야 총선 승리…지역 주민과 스킨십 키워온 인물들 주목해야”△정치-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패널티…술렁이는 與 중진들-복귀 이재명 “탈당 안타깝지만 단합 유지”-마포 간 한동훈 “김경율, 정청래와 승부”-금태섭 “제3지대 신당 형식은 단일 정당이어야”-정부, 北선박 11척 독자 제재 대상 지정△경제-안덕근·최태원 “엑스포 유치전 때 일군 수출 텃밭 가꾸자”-‘새벽 2시까지 거래’ 외환시장 시범 운영-中 진출 기업 전망 ‘맑음’…체감경기 살아났다-구인난 기업 취직 청년에 200만원…정부, 일자리 지원 팔걷어△금융-정무위 개점휴업…물 건너간 ‘금융안정계정’-‘혜자카드’ 458개 사라졌는데…총선에 더 늘 듯-“새차 타고 싶은데”…車할부금리, 언제 떨어지려나 -보험업계, 약관대출 금리 인하 이어 이자도 1년 유예△글로벌-北 최선희와 악수한 푸틴…무기거래 의혹 증폭-“AI, 개발·규제 동시에 해야”-中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목표 달성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꽁꽁 얼어 붙은 美…남부까지 휴교령, 하원 일정도 밀려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져”△산업-美·신흥국서 전기차 생산 본격화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투톱 굳힌다-투자 연기, 해외법인 매각 무산 롯데케미칼, 사업 재편 쉽지 않네-SK온, 꿈의 배터리 개발 가속…대전에 전고체 파일럿 라인 -한번에 22kg 건조…LG ‘트롬 워시타워’ 진화-한화비전, 중동서 ‘AI 영상보안 기술’ 뽐냈다-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다이소 최대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따냈다△ICT-더 새롭게, 더 재밌게…AI愛빠진 게임사-SK텔레콤 ‘엑스칼리버’ 美 반려동물 시장 공략-CES 간 KT 사외이사들, 뷰티기업 로레알에 꽂힌 이유-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노조 “중단”△제약·바이오-뷰노 ‘뷰노메드 흉부CT AI’ 日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자유로운 영혼’ 장남이 못마땅한 ‘대장부’ 엄마-세계 최초로 ‘먹는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 눈앞-지노믹트리 ‘소변으로 방광암 진단하는 키트’ 연내 국내 출시△과학카페-“연구소 출근 횟수 줄이세요”…한숨·혼란의 R&D 예산 삭감 현장-“우주청 설립은 우주경제 향한 첫걸음일 뿐…기술료 문제 해결 등 시급”△증권-올 들어 7조 팔아치운 기관들, 배터리·방산은 샀다-홍해 전운에도 역풍은 없다 질주하는 운송업-떠오르는 인도, ETF 시장선 이미 중국 제쳤다-갑진년 IPO시장 기분 좋은 출발 새해 첫 대어 ‘에이피알’ 청신호-KB운용 디폴트 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부동산-49㎡도 방3개·화장실2개…소형아파트의 변신-잘나가던 마천4구역 프리미엄 반토막-“은마아파트 새 조합장 뽑지 말라”…제동 건 강남구청-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월 교통비 최고 53% 아낀다 정부 ‘K-패스’ 5월부터 시행△엔터테인먼트-임영웅 콘서트 보러 25만명 들썩…극장가는 ‘얼터콘텐츠’가 대세-‘빌보드 코리아’ 6월 론칭…차트도 신설-드림어스, 벨 파트너스·타이탄 콘텐츠와 MOU-독립영화·TV지원 파이낸싱 펀드 출범-한음저협, AI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넷플릭스 ‘광고 보고 월 5500원’ 요금제 흥행…OTT 새 수익모델 되나△피플-마음 평화 찾는 세계인의 여정…K명상이 함께할 것-우리은행,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한덕수 “AI 격차 심각한 문제…개도국과 공유방안 함께 고민해야”-정기선, 탈탄소 행보 이어간다…친환경 선박 협력 머리 맞대-송무현 송현그룹 회장, 고려대에 30억 쾌척-HDC현대산업개발, 신년 첫 현장점검△오피니언-웰컴 투 사투리 시대-한미·OCI 통합,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전국-“다 지었는데 입주 못해 억울…시공사가 피해 보상해야”-‘한탄강 주상절리길’ 새단장 경기도, 관광활성화 나서-대형화재 1년새 14건→4건 경기도 화재 피해 크게 줄어-낙하산 논란 경기도 주식회사, 노조와해 시도 의혹도 -의정부 ‘대학 지원금 60억’ 퍼주기 논란△사회-“기후동행카드 성패, 경기도 참여 영향 미미…메가시티, 총선 이후 논의”-식당 갔다 가격 보고 화들짝 퇴근 후 집밥 먹는 직장인들-‘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선 유죄-中서도 ‘초호화 이사회’ 의혹 최정우 회장 등 8명 추가 고발-고교생 4명 중 1명 “친구들 수업시간에 자요”-‘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국내로 송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