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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굴려도 세금 0원”…만능통장 ISA 혜택 두배로(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김은비 기자] ‘13월의 월급’,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2배 넘게 세제 혜택이 늘면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A 세제 확대를 비롯한 자본시장 세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렸으며 정부는 기회의 사다리로 자본시장에서 자산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의 최근 의지대로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내년 0.15%까지 인하해 자본시장 수요를 확대하고 거래 비용 절감도 지원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확대ISA 세제 지원 확대의 핵심은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투자형 ISA도 도입한다.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ISA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하는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하면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5.4%(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와 ISA 확대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제출해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투자형 ISA의 구체적인 편입 비율은 금융위와 구체적으로 추후 논의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 추산 결과,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은 3년 가입(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1인당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1인당 최대 151만8000원이다.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매년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배당률) 4%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 같은 ISA 세제 지원으로 연간 총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ISA 총 가입자는 488만5121명, 총 투자금액은 23조1643억원이다. 작년 10월 말에는 ISA 총 가입자가 486만6893명, 총 투자금액이 22조9020억원으로 매달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는 연말정산 시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ISA 절세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투자 활성화, 투자자 자산 형성 ‘일석이조’특히 이번 세제 혜택으로 ISA 가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의 의지가 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저성장 이슈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SA가 확산할수록 국민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데 반해 ISA는 5억5903만원이다. 약 6800만원 격차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정훈 세제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자본시장 세제 지원은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 살리기 효과도 있어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6000만원 납입, 연 4% 이자율이나 배당률 가정)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1억2000만원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기본 3% 후반, 우대시 3% 후반~4% 초반)을 고려한 것이다. 가입 시점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 포함), 가입 이후에는 소득 증대 시에도 만기 시까지 서민형 지속한다는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 '절세 금융상품' 혜택 대폭 늘어난다…ISA가 뭐기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며 ‘절세’를 노리는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윤 대통령은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ISA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절세상품’이다. 지난 2016년 도입 후 2023년 11월말 기준 총 가입자수 488만5121명, 투자금액은 23조1654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투자상품이다.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3년 이내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면 가입하거나 갱신시 추가 투자가 제한됐지만, 이번 정부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ISA의 가입조건이 확대됐다. 이번 정부 방침으로 가장 달라지는 것은 ‘한도’다. 기존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인데다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어났다.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에 이월 적립할 수 있다. 중도인출도 가능하지만,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투자자가 ISA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과세 혜택이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통상 15.4% 세금을 떼는데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일정 금액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앞으로는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도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일반 예·적금 이자, 펀드의 배당은 15.4%를 과세하지만,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려 ISA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신규가입과 추가 납입을 이끌 방침이다. 제도가 개편되면 ISA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 혜택은 최대 2.3배 늘어나게 된다.시장에서는 이번 ISA 확대가 일본판 ISA의 개편안인 ‘신NISA’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올해 1월부터 NISA 한도를 확대했다. 연간 투자액은 120만엔(약 1090만원)에서 360만엔(3270만원)으로 3배 상향했다. 비과세한도액은 1800만엔(1억6400만원)으로 하고, 비과세 기간은 기존 5년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바꿨다. 최근 일본 닛케이지수가 3만5000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보이는 만큼, 국내 증시 역시 유동성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일본은 ‘신NISA’ 한도 확대로 연간 5조~6조엔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최근 일본증시의 상승세가 신NISA 개편때문만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ISA 확대가 적어도 자본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조치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 “ISA 납입 대상·비과세 대폭 확대…과도한 주식 세제도 개혁”(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주식세제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70% 가까이 몰려 있는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와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나아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언급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올해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연 2000만원, 총 1억원인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기로 했다. 토론회 주제처럼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서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과도한 주식 세제와 주주 보호 미흡을 꼽았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막대한 상속세를 물게 되고, 가업 승계도 어려워져 기업 발전은 물론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불안해진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또 금투세 폐지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에 과감한 세제 개혁을 지시했다. 또 소액주주들을 위해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했다.
- 연초부터 '트리플 약세'…금리 인하 기대 되돌림에 中불안까지
- 1월17일 코스피가 2.47% 하락한 2435.90에 거래를 마쳤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초부터 주식·채권·원화가 일제히 하락하며 트리플 약세장을 연출했다. 코스피 지수는 연초 이후 8% 넘게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60원 가량 급등하며 두 달여 만에 1340원대로 올라섰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되돌려지고 있는 데다 중국 금융불안, 각종 지정학적 위험 등 알고 있는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셀코리아’가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신호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증시나 원화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2497.59)보다 61.69포인트, 2.47% 하락한 2435.90에 거래를 마쳤다. 작년 11월 14일(2422.97) 이후 두 달 여만에 최저 수준이다.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8.3% 하락, 글로벌 주요 증시 중 10% 가량 떨어진 홍콩 항셍지수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12거래일 중 단 이틀만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연초 이후 3.9%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에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1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특히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선 연초 이후 매 거래일마다 수 조원씩 순매도세가 나오며 현·선물에서 매도 흐름이다.이날 국고채 금리는 장중 3년물·10년물이 각각 3.277%, 3.369%까지 오르는 등 연초 이후 12~19bp(1bp=0.01%포인트) 넘게 급등했다. 국고채 선물은 각각 13틱, 46틱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고채 3년·10년 선물을 2600계약, 4300계약 순매도했다.외국인들이 증시 등을 패대기치자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이날 환율은 12.4원 오른 1344.2원에 마감했다. 작년 11월 1일(1357.3원) 이후 두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 들어 무려 56.2원 급등했고, 단 이틀 동안 24원 올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중앙은행 인사들이 금리 인하 기대를 축소하면서 연말 급등했던 주식, 채권, 원화 가격이 다시 되돌리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달러인덱스는 103선 중반까지 올라 연초 이후 2% 가량 올랐는데 원화는 달러화 대비 연초 이후 4% 넘게 급락했다.시장에선 중국 리스크를 꼽는다. 중국 4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예상치(5.3%)를 소폭 하회한 데다 외국인들은 작년부터 ‘피크 차이나(Peak china)’ 논란에 중국 주식·채권 등을 내다팔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 연관성이 높은 데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쇼크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낮아지자 프록시 통화로서 원화 자산을 내다팔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안화 약세에다 일본은행(BOJ)의 통화 긴축 기대 약화로 엔화마저 약세폭이 커지자 원화도 약세로 동조화되는 분위기다.지정학적 리스크도 겹겹이 쌓여 있다. 국내 무역통로인 홍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부상하면서 2018~2019년처럼 미중 갈등이 고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시 두 나라를 최대 무역국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타격이 가장 크다. 동시에 북한 도발 위험까지 겹쳐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증시, 환율 등이 반등을 하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증시는 이러한 호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박소연 신영증권 이사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1~2월까지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계 딜러는 환율에 대해선 “작년 외환당국이 신경써서 막은 레벨인 1360~1365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시장 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6월 정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적어도 2분기는 돼야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尹대통령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기업 함께 성장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어서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털어놓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다.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인당 최대 150만원 세혜택 준다…‘절세 끝판왕’ ISA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3월의 월급’,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2배 넘게 세제 혜택이 늘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ISA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예고하면서 “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나온 후속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후속대책의 핵심은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 국내투자형 ISA를 도입하는 것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ISA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하는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5.4%(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펀드의 국내주식 편입 비율은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관련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추산 결과,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은 3년 가입(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1인당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1인당 최대 151만8000원이다.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매년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배당률) 4%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같은 ISA 세제 지원으로 연간 총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 업권 ISA 계좌 투자금액은 22조9020억원(작년 10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17조8891억원)보다 28%(5조129억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459만1437명에서 486만6893명으로 5.9%(27만5000명) 늘었다. 연말정산 시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ISA 절세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 혜택으로 ISA 가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데 반해 ISA는 5억5903만원이다. 약 6800만원 격차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저성장 이슈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정훈 세제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6000만원 납입, 연 4% 이자율이나 배당률 가정)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1억2000만원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기본 3% 후반, 우대시 3% 후반~4% 초반)을 고려한 것이다. 가입 시점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 포함), 가입 이후에는 소득 증대 시에도 만기 시까지 서민형 지속한다는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 코스닥, 북한 등 지정학적 긴장으로 외국인 이탈…840선 ‘위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840선으로 떨어졌다. 북한과 예멘 후티 반군 등 관련 지정학적 요인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8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27포인트(1.67%) 내린 840.56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 속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할 시점은 맞지만, 그것은 질서정연하고 신중하게 단행돼야 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연준은 금리를 빠르고 큰 폭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다”며 매파적 발언을 했다.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1.86포인트(0.62%) 내린 3만7361.1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85포인트(0.37%) 떨어진 4765.98,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8.41포인트(0.19%) 떨어진 1만4944.35로 장을 마감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윌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과 북한과 예멘 관련 지정학적 긴장, 환율 부담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 등 재료들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 참여자들의 센티멘트가 많이 약화돼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등 호재성 재료에도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75억원, 149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1589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80억원 순매도 중이다.：업종별로는 대다수 업종이 하락하고 있다. 음식료·담배가 3.95% 하락하고 있고,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운송장비·부품, 제약, 금속, 금융 등 대부분 업종이 2% 넘게 빠지고 있다. 반면, 운송은 3.54%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종이·목재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시총상위 종목도 하락 우위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3% 넘게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086520)도 2.60% 하락 중이다. 셀트리온제약(068760)은 5.34% 내리고 있고, LS머트리얼즈(417200)와 펄어비스(263750) 등도 3% 넘게 하락 중이다. 반면, 엘앤에프(066970)는 코스피 이전상장 기대감 등으로 2.93% 오름세다.
- “2억 굴려도 세금 0원”…13월의 월급 ISA 절세 늘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3월의 월급’,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ISA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예고하면서 “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나온 후속대책이다. 후속대책의 핵심은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 국내투자형 ISA를 도입하는 것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ISA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하는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같은 ISA 세제 지원으로 연간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 업권 ISA 계좌 투자금액은 22조9020억원(작년 10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17조8891억원)보다 28%(5조129억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459만1437명에서 486만6893명으로 5.9%(27만5000명) 늘었다. 연말정산 시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ISA 절세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 혜택으로 ISA 가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데 반해 ISA는 5억5903만원이다. 약 6800만원 격차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저성장 이슈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작년 기관간 레포 거래 , 전년비 16%↑…'2경9000조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거래금액(개시거래 기준)이 2경9580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레포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기관 간 레포 잔액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208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잔액은 1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8.0% 늘었다.업종별 거래 규모는 일 평균 매도 잔액(자금차입) 기준 국내 증권사가 79조7000억원(4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산운용사 45조9000억원(26.1%), 국내증권사 신탁분 16조4000억원(9.3%)이 뒤를 이었다. 일평균 매수 잔액(자금대여) 기준으로는 자산운용사가 58조8000억원(33.4%)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은행 신탁분 49조5000억원(28.1%), 비거주자 18조1000억원(10.3%) 등으로 집계됐다. 국내은행의 매수 비중은 8.5%로 전년 대비 4.8%포인트 감소했다.예탁원은 비거주자의 매도(6.9%) 및 매수 잔액 비중이 모두 증가한 데 대해 “최근 금융당국의 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조치, 외국인 투자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 따라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가속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거래 기간별 일평균 잔액은 1일물이 109조6000억원(62.3%), 7∼10일물 32조5000억원(18.5%), 10일 초과 25조8000억원(14.6%)이었다.매매증권의 일평균 잔액(시가기준)은 국채가 118조6000억원(63.0%)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채 35조2000억원(18.7%), 특수채 15조5000억원(8.2%), 통안채 8조7000억원(4.6%) 등의 순이었다. 거래통화별 일평균 잔액은 원화가 155조4000억원(88.3%)으로 가장 많았고, 외화는 20조6000억원(원화 환산)으로 11.7%를 차지하며 전년(10.4%) 대비 증가했다.
- '최후 보루' 삼성물산 지분마저…韓 옥죄는 상속세 폭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까지 첫 매각에 나서면서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 지배구조 안정성을 흔들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 폭탄’ 우려는 재차 회자되고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3년 넘게 안 판 물산 주식도 매각14일 재계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 11일 삼성물산 지분 0.65%를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 형태로 처분하면서 삼성물산 지분율이 기존 6.23%에서 5.58%로 낮아졌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과 이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일가 세 모녀는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689억원어치(2982만9183주)를 블록딜로 매각했는데, 이 사장은 거기에 삼성물산 지분까지 판 것이다.삼성 오너일가가 2020년 10월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상속 받은 삼성물산 주식을 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삼성그룹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들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오너일가가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4.40%), 삼성SDS(17.08%), 삼성바이오로직스(40.06%) 등의 지분 역시 대거 갖고 있다.이 사장의 이번 매각으로 이재용 회장(18.10%) 등 특수관계인이 가진 삼성물산 지분은 기존 33.63%에서 32.98%로 낮아졌다. 오너일가가 상속받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 네 회사의 주식 중 지배구조 특수성 때문에 3년 넘게 팔지 않았던 ‘마지막 보루’ 삼성물산까지 매각 대상에 올린 것이다. 다만 이는 지배구조를 흔들 변수는 아니라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지분율이 미미하게 낮아진 데 대한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특히 2대주주인 KCC(9.17%)는 삼성의 ‘우군’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KCC는 2015년 6월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을 공격했을 당시 경영권 방어를 도왔던 적이 있다. 그 뒤 삼성 지배구조가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상속세 원조 英, 40% 전면 폐지”재계가 이번 블록딜로 더 주목하는 것은 제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또다른 방증이라는 점이다. 삼성 오너일가는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를 매년 나눠내고 있는데, 그 규모가 12조원이 넘는다. 세 모녀의 이번 매각 역시 납부 기한이 다가온데 따른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배당금 외에 수천억원 단위의 신용대출로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에 이른다. OECD 내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처지다.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110건으로 독일(1만1874건)의 9% 남짓에 그쳤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가 세 모녀의 블록딜은 아무리 대기업집단 오너일가라고 해도 매년 배당받는 돈은 부족하니 현실적으로 주식 매각 외에 상속세 납부 방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유명무실해 기업 승계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는 곧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이 때문에 재계는 그동안 상속세 개편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특히 ‘상속세 원조’ 영국은 40% 상속세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재계의 또다른 한 인사는 “상속세 개편이 이뤄진다고 해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삼성의 부담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산업계 전반으로 보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게 현실”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