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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기소…재선 가도 변수 떠오르나
  •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기소…재선 가도 변수 떠오르나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그는 혐의를 인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번 기소는 차기 대권 정국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헌터는 앞으로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헌터는 또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사진=AFP 제공)헌터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었으나, 관련 연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헌터의 체납 세금은 약 120만달러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그는 아울러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권총을 소지해 법을 위반했다. 다만 총기 소지의 경우 법에 정해진 범죄자 재활 절차를 제대로 밟는다면 기소 기록을 남지 않는다.검찰은 헌터에 대해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계획이다. 원래대로라면 탈세는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각각 선고 받을 수 있다.이번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임명한 연방 검찰 데이비드 와이스가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그동안 헌터를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워 왔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이 차기 대선이 미칠 여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선언했는데, 차남의 기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가 헌터에게 겨우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해 수백년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 줬다”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 났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와 헌터의 이번 합의는 최근 미국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7개 혐의로 기소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그러나 헌터가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진단 역시 있다. 만약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면 그 자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일 수 있는 탓이다. 백악관은 헌터의 이번 혐의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3.06.21 I 김정남 기자
1989년 총기강도범…30년 후 檢수사관에 흉기 휘둘렀다
  • 1989년 총기강도범…30년 후 檢수사관에 흉기 휘둘렀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8년 6월 9일 경찰이 충남 천안에서 당시 63세 남성 박모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같은 해 4월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후 도망갔던 수배자였다.당시 지명수배 전단박씨는 2013년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죄로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형이 확정되자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고, 2014년 5월부터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대전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A씨 등 2명은 잠복 끝에 2018년 4월 2일 오후 5시께 박씨가 대전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 들어갔다. A씨 등은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검찰에서 벌금 수배자 검거 때문에 왔다”고 말한 후, 형집행장을 꺼내 보여준 후 범죄사실 요지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우려 했다.이때 박씨 옆에 있던 공범 김모씨가 수사관 중 한 명의 팔과 옷을 잡아당겨 체포를 방해했다. 수사관들이 “수배자 검거 중이니 놓으시라. 계속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다”라고 경고했으나 김씨는 체포를 계속 방해했다.김씨의 계속된 방해에 수사관들의 제압이 느슨해진 틈을 타 박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수사관들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후 현장을 빠져나갔다.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사관 중 한 명은 손과 배에, 다른 한 명은 손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관들은 복부 봉합술과 손 인대이음술 등을 수술을 받아야 했다.박씨가 현장을 빠져나간 후 남은 공범 김씨는 부상을 입은 수사관들의 치료를 도왔다. 그는 이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며 박씨 검거를 도왔다.박씨는 과거 다수 범죄로 교도소를 수차례 들락거렸던 인물이다. 특히 약 30여년 전인 1989년 8월 충남 공주에서 사제권총을 이용해 은행 현금수송차량에서 약 6억 9000만원을 탈취한 범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는 당시 이 범행으로 징역 7년을 복역했다. 검찰은 박씨를 긴급체포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공범 김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와 함께 범인도피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박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관들이 체포할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무의식 중에 흉기를 잡았을 뿐, 휘두르지 않았고 수사관들이 스스로 흉기에 찔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관에게 극렬히 저항하면서 흉기를 휘둘러 검찰 수사관이 장애를 입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도피생활을 하며 절도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기도 했다”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수사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포를 시도했고, 박씨 스스로도 검찰 초기 수사에서 고의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한 만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공범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수사관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형량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으로 감형됐다.
2023.06.09 I 한광범 기자
‘홍김동전’ 김숙 소개팅룩을 본 조세호, 제작진 향한 돌직구 질문
  • ‘홍김동전’ 김숙 소개팅룩을 본 조세호, 제작진 향한 돌직구 질문
  • 사진=KBS2[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KBS2 ‘홍김동전’서 코미디언 김숙의 소개팅 의상을 목격한 조세호가 제작진을 향해 “원하는게 무엇이냐”며 의아해 한다.오는 27일 방송되는 ‘홍김동전’ 34회에서 숙개팅(김숙+소개팅) 성공을 위해 ‘홍김동전’ 멤버들이 김숙의 소개팅 의상을 선택한다. 이에 이미지가 각기 다른 6가지 스타일의 풀 세팅이 준비돼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의상은 청순 가련미가 마구 뿜어져 나오는 화이트 색상의 샤랄라 원피스. 김숙의 청순 가득한 모습에 주우재는 “누나 강수지 보는 느낌이야”라며 감탄을 터트렸다고 해 김숙의 색다른 변신에 궁금증이 높아진다.두 번째 의상은 김숙만의 리더쉽과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는 수트. 연하남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기 위한 깔끔 그 자체인 단정한 수트로, 장난기를 싹 지운 진지한 김숙의 이미지를 만들어 멤버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세 번째 의상은 남심을 저격하는 소개팅룩으로 서부를 개척하는 용감한 카우걸 의상에 갸우뚱하는 김숙과 달리 멤버들은 찰떡이라며 환호성을 터트린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김숙은 “당신의 마음을 훔치러 온 소개팅녀입니다”라며 서부 영화에 나올 법한 권총 액션을 선보여 소개팅을 향한 기대감을 치솟게 한다이어 네 번째 의상으로 한국의 미를 담은 한복이 등장했고 조세호는 제작진을 향해 “미안한데 원하는 게 뭐에요?”라며 뜬금없는 소개팅 룩에 의아해한다고. 그러나 단아함을 내뿜는 김숙의 반전 아름다움에 조세호는 엄지를 치켜들었다는 후문이다. 뒤이어 다섯 번째 의상은 남자의 마음속에 직진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바이크 룩. 헬멧을 쓰고 라이더 자켓을 입은 김숙의 숙크러쉬 모습에 멤버들은 “너무 멋지다. 마음에 든다”라며 환호했다는 후문이다.계속되는 환복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김숙 앞에 나타난 마지막 여섯 번째 의상은 다름 아닌 황금 백숙. 과거 김숙이 ‘홍김동전’ 워크숍 편에서 입었던 황금 백숙의 등장에 김숙은 “나 소개팅 성공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라며 제작진에 진심 어린 한탄을 했다고 해 김숙이 얼마나 소개팅에 진심인지 알 수 있었다고. 그러나 황금 백숙으로 분한 김숙의 모습에 이구동성으로 귀여움에 동감했다는 후문이다.김숙의 6종 소개팅 컬렉션에 멤버들은 뜻밖에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모든 의상이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홍진경은 “너무 예쁘다. 느낌이 잘될 것 같아”라며 김숙의 변신에 같이 설레어 했고, 주우재는 “미쳤다. 너무 귀여워”라며 소개팅 성공을 예감했다고. 과연 ‘홍김동전’ 멤버들이 선택한 ‘숙개팅 룩’은 무엇일지 오는 27일(목) 본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한편 ‘동전 던지기’에 웃고 우는 KBS2 ‘홍김동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2023.04.26 I 유준하 기자
"사랑한다"며 옛 연인에 흉기·속옷 사진 보낸 60대 스토커
  • "사랑한다"며 옛 연인에 흉기·속옷 사진 보낸 60대 스토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 1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50)씨의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2월까지 약 3개월간 ‘사랑해’, ‘정신 차려라’ 등 B씨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기도 했고, 칼과 권총 등 흉기 사진과 B씨의 겉옷·속옷 사진도 보내기도 했다.더불어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서군의 한 미용실 주인을,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김 판사는 “헤어진 연인인 스토킹 피해자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반복적으로 전송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4.25 I 김민정 기자
"탕, 탕, 탕"...현역 국회의원 권총 총격 사건
  • "탕, 탕, 탕"...현역 국회의원 권총 총격 사건[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6.25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2년, 현역 국회의원의 총격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까지 주장하며 그의 ‘눈엣가시’였던 서민호 의원은 이 사건 때문에 살인죄로 구속 기소돼 사형 선고까지 받았으나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석방된다. 이 사건은 당시 정국을 소용돌이치게 만들었는데 사건의 내막은 아래와 같다.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언스플래시(unsplash).1952년 4월 24일. 제2대 국회 내무위원장이자 1951년 발생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회조사단장으로 활동하던 무소속 서민호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감시와 격려 차 전남 지역을 순회하다 선거 전날인 이날 전남 순천에 들렀다.지역 유지들과 ‘평화관’이라는 여관 겸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서 의원의 옆방엔 서창선 대위란 사람이 숨어 있었다. 서 의원을 미행해 그곳에 숨어든 서 대위는 서 의원의 얘기를 엿듣다 서 의원의 경호원에게 발각된다. 이를 계기로 양측 상호 간 언쟁이 높아지다가 같이 있던 서 의원의 장남이 서 대위에게 박치기를 가하자 이에 격분한 서 대위는 권총을 뽑아 서 의원을 향해 쏜다.약 5미터의 근거리였지만 서 의원 경호원들의 제지로 저격은 실패했는데 도망가던 서 의원은 자신이 소지 중이던 호신용 권총으로 서 대위를 사살한다. 흉부와 복부 등에 총 3발을 맞은 서 대위는 현장에서 즉사한다. 이후에도 서 의원 암살 미수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부는 당시 거창 사건 국회조사단장이던 서 의원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터였다.사건이 발생하자 서 의원은 검경에 이를 알리고 다음 날인 25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서 의원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곧바로 체포했다. 회기 중에 현역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이어 검찰이 같은 해 5월 10일 서 의원을 살인죄로 구속하자 국회는 ‘국회 결의 제177호’로 서 의원에 대한 석방을 결의했고, 이를 대법원장 앞으로 통고했다.이를 이첩 받은 부산지방법원 형사부 안윤출 판사는 5월 19일 구속 집행 정지를 결정해 서 의원을 석방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 뜻에 동조하는 관제 시위대가 안 판사의 하숙집을 습격해 안 판사가 피신하는가 하면, 거리에는 안 판사를 압살하라는 벽보가 나붙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의 일화도 전해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서 의원 석방에 불만을 나타내자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은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라고 말하며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막았다고 한다.이승만 정권은 5월 25일 공비 잔당 소탕이라는 명분하에 전남·북과 경남 지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같은 날 서 의원을 다시 체포한다. 이후 서 의원 사건은 영남고등군법회의로 이관된다. 서 의원은 영남고등군법회의에서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재심 끝에 징역 8년 형을 선고 받는다.이후 수차례 재심이 반복되던 중 1953년 5월 계엄령 해제와 함께 부산지방법원에서 다시 공판이 열리게 되고, 당시 재판장이었던 양회경 판사는 서 의원의 살인죄 부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은 ‘1952년 8월 영남고등군법회의의 징역 8년 선고로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살인죄 부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다. 서 의원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서 의원은 수감 생활 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서 의원 사건은 같은 해 5월 공병대 크레인차가 국회에 등원하던 국회의원 40여 명이 탄 통근 버스를 견인해 헌병대에 인계한 ‘부산정치파동’과 뒤이어 이뤄진 이승만 정권 ‘발췌개헌’의 시발점이 된 사건으로 평가 받는다.
2023.04.24 I 이연호 기자
'촬영장 총격 사고' 알렉 볼드윈, 촬영감독 과실치사 혐의 벗었다
  • '촬영장 총격 사고' 알렉 볼드윈, 촬영감독 과실치사 혐의 벗었다
  • 알렉 볼드윈. (사진=AFP)[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을 실수로 쏴 촬영 감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기소가 취하되면서 혐의를 벗게 됐다. 21일(한국시간) 미국 abc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abc 보도에 따르면 알렉 볼드윈은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기소돼 오는 5월 3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기소가 취하돼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볼드윈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 비극적인 사고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권고한다”고 입장을 냈다. 볼드윈을 기소한 미국 뉴멕시코주 검찰은 기소 취하와 관련한 입장에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알렉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월 뉴멕시코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영화 ‘러스트’의 촬영 리허설을 하던 중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다. 이 때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됐고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실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 당국은 이에 지난 1월 볼드윈과 당시 무기류 소품 관리자였던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볼드윈 측은 당시 리드가 소품용 총에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조감독인 데이브 홀스가 볼드윈에게 해당 총 안에 든 총알이 공포탄이라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위험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볼드윈이 이 사건에 갖는 책임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도 총에서 오작동이 발생해 실탄이 발사된 것 같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사망한 촬영감독의 유족은 볼드윈과 영화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0월 극적으로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러스트’의 영화제작사는 사고 이후 영화 촬영을 중단했다가 몬타나 주에 있는 다른 촬영장에서 촬영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3.04.21 I 김보영 기자
철원 무장탈영병, 서울서 전쟁 놀이..혜화동 주민 사망
  • 철원 무장탈영병, 서울서 전쟁 놀이..혜화동 주민 사망[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993년 4월19일 오전 11시45분께, 서울과학고등학교 앞에서 총성이 울렸다. 그러더니 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에 총격이 가해졌다. 총성은 단발이 아니라 연발로 들린 점에 미뤄 권총이 아니라 군에서 쓰는 개인화기같았다. 도대체 대낮 서울 종로구 혜화동 주택가, 그것도 학교 근처에서 군에서나 들릴 법한 총성이라니. 영문을 모르는 주민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임채성 일병이 부대에서 가지고 나와서 총격전에 쓴 K1 소총.(사진=문화방송 갈무리)사건은 이날 새벽 5시 강원 철원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비롯했다. 이 부대에서 복무하던 육군 일병 임채성은 탈영을 감행했다. K1 소총과 실탄 130발, 수류탄 18발을 가진 중무장한 상태였다. 임 일병은 부대 인근 마을 민가에서 주민을 위협해 봉고 승합차를 탈취하고서 서울로 향했다.비상이 걸린 군은 주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했으나 허사였다. 미숙한 검문과 늑장 보고 탓에 임 일병은 유유히 검문소를 통과했다. 발목이 잡힌 건 서울에 거의 다다른 남양주시 광릉검문소. 그대로 도망한 임 일병을 태운 차량은 서울 동대문 한 호텔로 향했다. 이게 오전 10시 반쯤 상황이다. 주차장에서 쉬던 임 일병은 추적을 눈치채고 다시 차를 몰아 혜화동으로 갔다. 그러다 서울과학고 앞에서 검문에 걸리자 총을 발사한 것이다.현장에서 임 일병을 검문한 경찰관이 곧장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권총을 든 상태에서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임 일병을 당해내기는 어려웠다. 극단에 몰린 임 일병은 주택가에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갖고 있던 수류탄을 투척해 터뜨렸다. 안타깝게도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을 지나던 5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고, 주민 여럿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애먼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부상자 가운데는 30대 여성인질도 있었다. 이 여성은 길을 지나다가 어린이와 함께 임 일병에게 인질로 붙잡혔다. 총격전을 벌이던 임 일병은 차량을 탈취해 군경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인질을 방패로 삼은 것이다. 인질로 잡힌 여인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과정에서 임 일병이 쏜 총에 맞았다.상황은 이날 12시4분께 종료했다. 임 일병은 군 요원이 쏜 총에 복부와 다리를 맞아 더는 저항하지 못하고 체포됐다.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실려간 임 일병은 목숨을 건졌다. 부상한 여인도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고, 어린이는 다행히 외상이 없이 구출됐다.1993년 4월19일 임채성 육군 일병이 은신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주택가 일대에 출동한 군 요원.(사진=문화방송 갈무리)임 일병의 탈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1992년 11월 부사관으로 입대하고서 근무지를 이탈해 구속됐다. 당시 철원 군부대에 병으로 재입대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방에 배치된 임 일병은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 사병으로 분류됐다. 이번 탈영의 배경도 군 복무에 대한 부적응으로 알려졌다.문제에 문제가 겹친 사건이었다. 문제 사병 임 일병이 맡은 보직은 군수 병이었다. 군부적응자에게 총기를 다루는 역할을 맡긴 것이었다. 군경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수도경비사령부가 사건을 인지(8시20분)한 건 탈영 수 시간이 흐른 뒤였다. 알고서도 무장 탈영병의 서울 진입을 막지 못했다. 어쩔 수없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10시35분)했는데 상당히 뒤늦은 시각이었다. 이때 임 일병은 동대문 인근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며 친구를 만나고 있었다.사건이 벌어진 혜화동 일대는 강북구 수유동의 4·19묘소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다. 같은 날 오전 김영삼 대통령 등 정부 요인이 참배하러 다녀간 장소다. 병원에서 목숨을 건진 임 일병은 군사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2023.04.19 I 전재욱 기자
절도범 최초의 무기징역 '대도' 조세형, 대낮 탈주극
  • 절도범 최초의 무기징역 '대도' 조세형, 대낮 탈주극[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기업형 절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1970년~1980년대 ‘대도(大盜)’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치른 조세형은 한때 대낮 탈주극을 벌이며 경찰 등을 긴장시키기도 했다.조세형 씨가 지난 2013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빈집에 몰래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1983년 4월 재판 후 대기 중이던 구치감 환풍기 뜯고 탈출때는 1983년 4월 14일. 검찰은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조세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절도범에 대한 구형으로는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절도범에 대한 최초의 무기징역 구형이기도 했다. 이때 당시 이미 조세형은 상습특수절도 전과만 11범으로, 1982년 7월부터 10월까지 고위공직자 및 기업체 사장 등 부유층 집만을 대상으로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에 보호감호 10년이 구형됐다.이날 재판을 마치고 조 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에서 20m 가량 떨어진 서울구치소 피고인 대기 구치감에 입감됐다. 조 씨는 입감 직후인 오후 3시 25분께 자신이 입감된 3층의 담당 교도관이 2층에 내려가 다른 교도관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틈을 놓치지 않았다. 구치감 문을 발로 차고 복도로 나가 한쪽 수갑을 푼 조 씨는 포승줄도 풀었다. 그는 포승줄을 복도 책상 위에 버리고 한쪽 손에 수갑을 찬 채 구치감 벽의 환풍기(40x40cm)를 뜯어내고 40cm 가량 떨어진 송치 피의자 구치감 2층 옥상으로 뛰어내렸다. 이곳에서 미리 준비해 둔 사복으로 환복 후 1.2m쯤 아래인 법원 구내매점 옥상으로 다시 뛰어내리고 이웃 한일병원 담을 넘어 서울 시내로 잠입했다.탈주 전 조 씨는 형사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에게 손목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교도관이 수갑을 느슨하게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가 구치감에서 손목을 비틀어 왼손을 빼내고 포승줄을 풀 수 있었던 이유다.조 씨는 한쪽 손목에 수갑을 매단 채 서울 시내를 배회하다 15일 한 차례 절도를 해 돈을 마련, 16일 오전 한 철물점에서 줄칼을 사 오른손의 수갑마저 풀었다. 그러나 조 씨의 탈주극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탈주 6일째인 19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장충동에서 경찰관이 쏜 권총에 왼쪽 가슴을 맞고 검거됐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30여 분의 추격전 끝에 민가에 숨어들어 인질극을 벌이던 조 씨에게 공포탄 2발 포함 4발을 발사했다. 그중 한 발이 조 씨의 왼쪽 갈비뼈에 박히면서 조 씨는 더이상 도망가지 못했다. 추격전 과정에서 조 씨는 인근 주택 9채의 담과 지붕, 장독대 등을 곡예하듯 넘나든 것으로 알려졌다.조 씨는 병원 회복실에서 경찰에 “탈주는 공모자가 없는 단독 범행이었고 범행 동기는 절도로 무기징역을 받아 억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때 당시 39세이던 조 씨는 검찰에서 보호감호 10년까지 청구돼 최소 15~20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나이가 60세가 가까워지므로 부인과의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 씨는 탈출 후 미국을 거쳐 브라질에서 부인과 살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가난한 사람 집 털지 않는다’ 등 원칙으로 ‘의적’ 미화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 받은 조 씨는 재심 끝에 1998년 11월 26일 수감 생활 16년 만에 출소했다. 이후 목사로 변신해 선교 활동을 하거나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했다.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히면서 다시 범죄자의 길로 접어든 그는 몇 차례 복역과 출소를 반복했다. 최근엔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 김모 씨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 씨는 법정에서 “어려운 사정의 김 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85세의 그에게 2심 법원 재판부는 선고 후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한때 ‘가난한 사람의 집은 털지 않는다’, ‘훔친 돈의 30%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흉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등 절도 원칙이 알려지면서 ‘의적’으로까지 미화되던 조 씨였다. 외제 사치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을 때인 1980년대 초 금은방 수준 이상의 해외 유명 고가 물품들을 훔친 그에 대해, 고위층인 피해자들은 쉬쉬했고 일반 시민들은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조 씨는 자신의 이 같은 원칙을 노년엔 스스로 무너뜨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재산까지 탐하면서 ‘좀도둑’으로 전락했다.
2023.04.14 I 이연호 기자
최루탄 눈에 박힌 16세 김주열 시체로...4.19 도화선 되다
  • 최루탄 눈에 박힌 16세 김주열 시체로...4.19 도화선 되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자식 하나 바쳐서 민주주의를 찾는 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남은 삼 형제 다 바친들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중략) 내 자식은 신선이 되어 올라갔을 겁니다. 마산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1960년 4월 12일 ‘김주열 열사 사망 사건’을 최초 보도한 부산일보 당시 지면. 사진=부산일보.16세의 생때같은 아들을 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최루탄에 의해 잃은 어머니가 ‘마산의 아들’로 불린 아들 김주열을 대신해 마산 시민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홍합 낚시를 하던 어부의 갈고리에 걸려 올라온 것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 그것은 바로 경찰이 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어린 학생의 시체였던 것이다.‘4.19 혁명’의 상징적 인물로 거론되는 고(故) 김주열 열사는 1944년 전라북도 남원시(당시 남원군)에서 부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열사가 중학교에 입학할 당시 열사의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버지마저 병을 얻어 드러눕자 가세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김 열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주고등학교에 합격했으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남원농고(현 남원용성고)에 입학했다. 하지만 적성이 맞지 않아 재수를 택했고, 이후 형의 친구 권유로 마산상고(현 마산용마고)에 원서를 내게 된다. 은행원이 돼 집안도 다시 일으키고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도 계속하기 위해서였다.입시를 치르고 남원으로 돌아왔던 김 열사는 1960년 3월 14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형과 함께 다시 마산으로 내려가 이모할머니 집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군중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꺼린 교육청에서 마산상고의 합격자 발표 연기를 종용해 합격자 발표는 16일로 연기됐다. 당시 김 열사의 이모할머니는 열성적인 민주당 당원으로 자유당의 부정 선거로 투표 통지표를 못 받은 것에 울분을 터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15일 마산에서 부정 선거가 드러나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 시위(3.15 의거)를 하자 이를 본 김 열사의 이모할머니가 두 형제에게 시내에 나가 보길 권유한다. 시위대에 합류한 두 형제 중 김 열사는 이후 행방불명됐다.아들의 실종 소식을 들은 김 열사의 어머니 권 씨는 곧장 마산으로 가 백방으로 김 열사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아들을 찾지 못한 채 남편의 병세가 깊어졌다는 소식에 4월 11일 아침 첫차를 타고 남원으로 다시 향한다. 그런데 권 씨가 남원으로 가는 도중이던 이날 오전 11시께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미국제 최루탄이 박힌 어린 학생의 시신이 발견됐다. 마산 시민들은 그 시체가 권 씨가 십수 일 간 마산에서 애타게 외쳐대던 “김주열”이란 사실을 직감했다. 실종 27일 만에 발견됐지만 당시 바닷물이 굉장히 차가워 거의 냉동 상태였기 때문에 김 열사의 시신은 부패되지 않았다.시신이 김 열사로 확인되자 이승만 독재 정권에 의해 ‘용공 분자의 난동과 좌익 폭동’으로 치부됐던 3.15 의거의 주역 마산 시민들의 울분은 다시 솟아올랐고 이로 인해 마산 2차 의거가 시작됐다. 이 2차 의거는 전국 각지로 퍼져 결국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3.15 부정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은 장남 이강석의 권총에 의해 죽고, 이승만은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한다. 12년 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진 순간이었다.이후 김 열사의 형이 김 열사의 마산상고 합격증을 대신 받았는데 김 열사는 장학생으로 마산상고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마산상고는 1995년 4월 11일 김 열사에게 명예 졸업장을 추서했다. 김 열사는 1960년 4월 조국 민주주의 회복의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그렇게 고향 남원의 선산에 묻혔다.경찰이 1960년 4월 당시 김 열사의 시신을 갖고 남원으로 찾아가 김 열사의 모친 권 씨에게 시신 인수증을 내밀자 권 씨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나는 시체를 못 받겠으니 부정 선거로 당선된 이기붕한테 갖다 주시오!”라고 일갈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2023.04.11 I 이연호 기자
“이삿짐으로 위장”…檢, 마약·총기류 동시 밀수 국내 첫 적발
  • “이삿짐으로 위장”…檢, 마약·총기류 동시 밀수 국내 첫 적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동시에 밀수한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2022년 9월 9일 미국으로부터 이삿짐으로 위장해 필로폰과 총기류를 국내로 들여온 마약·총기 밀수사범을 검거,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서 학업·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딜러) 생활을 해오다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다. 2022년 7월 26일 미국 LA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을 9개의 비닐팩에 진공 포장해 소파테이블 안에 은닉하고,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을 공구함 등에 분산·은닉 후 이삿짐으로 위장해 선박 화물로 발송한 뒤 2022년 9월 9일 부산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했다. 특히 모의권총 6정(가스발사식)도 함께 밀수해 주거지 소파 테이블에 전시까지 했다. 함께 압수된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에 대해서는 현재 국과수에서 감정 중으로 감정결과를 회신받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또 2023년 3월 25일 필로폰 약 0.1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대검 마약·조직범죄과는 작년 12월 마약과 총기류를 동시에 밀수한 마약사범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올해 3월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피고인의 정보를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과 총기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최초의 사건”이라며 “피고인을 체포·구속함으로써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함은 물론 자칫 강력 사건 또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직접수사를 개시하고 수사착수 단계부터 DEA와 긴밀하게 협조해 첩보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 피고인의 신원 및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에 대한 정보 및 수사단서를 DEA와 공유해 미국 내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세관 등 유관기관들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빈틈없는 수사 활동을 전개,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3.04.10 I 박정수 기자
인천공항 보안 구멍 ‘숭숭’…21cm 흉기 소지 중국인 적발
  • 인천공항 보안 구멍 ‘숭숭’…21cm 흉기 소지 중국인 적발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실탄이 발견된 데 이어 길이가 21cm(날길이 11cm)에 달하는 흉기를 소지한 승객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45번 탑승구 앞에서 항공사 직원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 여성 승객 A씨(70대)를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6일 오후 4시 13분쯤 인천공항에서 제주항공(7C8903)을 이용해 중국 연길로 이동할 예정이었다.탑승 전 항공사 직원이 A씨가 들고 있는 물건의 의심돼 “들고 있는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A씨는 “밥솥”이라고 말하며 해당 흉기를 이용해 밥솥 상자를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길이 21cm에 달하는 흉기를 소지했음에도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것이다. 흉기를 소지한 A씨는 출국 전 면세품 인도장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중국으로 되돌아갔다. 인천공항에서 지난달 10일 9mm 권총탄 2발에 발견된 데 이어 흉기까지 소지한 승객이 나오면서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23분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4번 출국장 앞 쓰레기통에서 한 환경미화원이 5.56㎜ 소총탄 1발을 발견하고 공항 특수경비원에게 알렸다. 실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실탄이 발견된 장소는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 공간으로 출국자 외 일반인도 다닐 수 있는 곳이어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5.56mm 실탄을 버린 사람이 출국장에서 진행하는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실탄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실탄을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도 여객기 안에서 9㎜ 권총탄 2발이 발견됐었다.항공보안요원이 핸드스캐너로 여객검색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2023.04.08 I 김은경 기자
'뻥뻥' 뚫리는 인천공항 보안 왜…인력 400여명 부족
  • [단독]'뻥뻥' 뚫리는 인천공항 보안 왜…인력 400여명 부족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잇따라 실탄이 발견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인력이 정원 대비 400여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때문에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측은 올 7월 말까지 결원을 채우겠다는 방침이다.항공보안요원이 핸드스캐너로 여객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6일 인천국제공항보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 계약정원은 총 1890명이지만 지난 3월 말 기준 1·2터미널에 근무 중인 직원은 1500명으로 정원과 비교해 390명(20.6%) 부족한 상황이다.최근 인천공항에는 실탄이 발견되고 마약류 밀반입이 꾸준히 적발되는 등 보안검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2명이 공항 제4활주로 서북 측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9㎜ 권총 실탄 2발이 발견됐는데 수하물 검색대에서는 실탄을 걸러내지 못하기도 했다.여기에 코로나19가 풍토병화 되면서 일 평균 예상 출국승객도 4월 5만 9000여명에서 8월 7만 8000여명, 12월 8만 2000여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보안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현장 보안요원은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이러한 인원 부족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들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은 문재인 출범 이후 1호 정규직화 공공기관이 됐는데 이를 통해 보안 직원들이 인국공의 신설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에 흡수됐다.문제는 인력 운용에서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과거 인국공이 민간 기업과 보안검색용역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계약인원에 맞게 기업이 인력을 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일단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정원을 채우기 위해 2월 140명, 3월 200명 등 채용공고를 냈다. 다만 채용 과정, 교육 등 3~4개월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하계 성수기인 7월 말이 되어야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당분간 보안 공백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국제공항보안은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 1호 정책의 후유증이다”며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 보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인력문제를 포함해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6 I 박경훈 기자
'용감한 형사들2' 은행서 1.3억원 털어간 권총 강도 추적기
  • '용감한 형사들2' 은행서 1.3억원 털어간 권총 강도 추적기
  • 사진=티캐스트[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용감한 형사들2’ 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오는 7일 방송되는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 23회에는 서영환 형사, 길상석 형사가 출연해 직접 해결한 사건 일지를 공개한다.이날 사건은 대낮에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로 시작된다. 현장으로 급히 출동한 형사들은 은행 정문 유리창에 총알이 뚫고 간 정황을 목도한다.은행에 있었던 직원과 고객의 진술에 의하면 강도는 두 명이었다. 복면을 쓰고 총을 겨누며 나타난 2인조 강도는 유리창과 천장을 향해 세 발의 총알을 발사했다고. 이들은 은행 금고에 있던 현금 1억 3000여만 원을 가지고 도주했는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시간은 단 2분 13초에 불과했다.현장에서 총알을 수거해 감식한 결과, 범인들이 사용한 총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드러났다. 주로 군인과 경찰이 쓰던 총기류로 확인돼 모두를 놀라게 했다. 군경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고, 총을 들고 도주한 2인조 강조를 쫓기 시작한다.범인들에 대한 유일한 흔적은 이들이 범행 당시 타고 도주한 ‘진녹색’ 차량으로, 파출소 직원들까지 총출동해 차량을 찾아 나선다. 대범하게 대낮에 총을 들고 은행을 습격한 강도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스튜디오는 의문과 충격에 빠진다는 전언.과연 열흘간 전 국민을 긴장 속에 몰아넣은 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수사 과정은 어떤 모습일지 7일 방송하는 ‘용감한 형사들2’ 본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2023.04.06 I 유준하 기자
인천공항서 또 '실탄'…몽골인 승객이 100발 소지
  • 인천공항서 또 '실탄'…몽골인 승객이 100발 소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미국발 승객에게서 또 실탄이 발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6시26분께 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경유,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60대 몽골 남성 A씨의 수하물에서 실탄 100발이 발견됐다. 실탄은 22구경 권총탄으로 2개 상자에 각각 50발씩 나뉘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실탄은 공항에서 수하물 X-ray 검사를 하는 도중 발견됐다. 공항 보안검색요원이 A씨의 수하물을 열어 실탄을 확인한 뒤 관계기관에 전파했다.이에 인천공항경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 공항 폭발물처리반(EOD)까지 총출동해 합동조사를 벌였다.A씨는 “전기기술자로 몽골(총기 허용국)에서 사격연습을 위해 스포츠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미국에서 산 실탄을 몽골에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실탄을 압수한 후 출국 조치시켰다.공항에서 실탄과 도검 등 테러에 사용 가능한 ‘안보위해물품’은 여객이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인천국제공항 경유 과정에서 실탄이 발견된 사건은 지난달 10일에도 있었다.70대 미국인 남성이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도중 9㎜ 권총용 실탄 2발을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2명이 좌석 밑에서 실탄을 발견해 승무원으로 전달했는데, 승무원이 실탄을 건네받고도 금속 쓰레기로 보고 경찰이나 보안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지난달 16일에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서편 4번 출구 쓰레기통에서 5㎜ 구경의 실탄 1발이 발견된 바 있다.당시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특수경비원에 전달했고, 특수경비대원이 인천공항 대테러 상황실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층 출국장 일대를 수색했지만, 추가로 발견된 실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실탄은 5.56mm 크기의 미군용 소총용 탄알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 2발과는 다른 종류의 실탄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공항 CCTV를 분석해 쓰레기통에 실탄을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10명 이내로 추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3.04.03 I 김민정 기자
외국인 도주에 실탄 반입…보안 구멍 뚫린 인천공항
  • 외국인 도주에 실탄 반입…보안 구멍 뚫린 인천공항
  • 인천공항 테러대응훈련 모습.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거부 외국인의 도주와 실탄 반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보안이 위협받고 있다. 국내 최고의 보안시스템으로 불리는 인천공항 엑스레이(X-Ray)는 승객의 가방에 든 실탄을 검색하지 못해 여객기 내 위험물 반입 위험이 커졌다. 노조는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업무 직원을 충원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29일 인천공항공사와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는 입국이 거부된 A씨(21) 등 카자흐스탄인 2명이 송환과정에서 도주했다.이들은 24일 카자흐스탄 타슈켄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와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자 제2터미널 2층 출국대기실에서 머물렀다. 대한항공 송환 비행기가 26일 오후 3시20분 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이들은 25일 오후 6시께 출국대기실에서 퇴실했고 법무부 대기실 직원에 의해 터미널 4층 탑승구 근처로 인솔됐다. 하지만 탑승구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A씨 등 2명은 26일 오전 4시20분께 터미널 1층 창문을 깨 밖으로 나갔고 활주로 쪽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가 한참 뒤 경찰 등에 붙잡혔다. 이들이 공항 곳곳을 다니며 도망갈 궁리를 할 때 법무부는 도주자의 동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법무부, 입국거부 외국인 관리 허술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출국대기실 직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무부가 지난해 8월부터 용역업체 직원을 인천공항 1·2터미널 출국대기실(이하 대기실) 공무직으로 채용했지만 현재 정원 41명 중 28명만 근무한다”며 “해당 직원은 대기실 관리와 외국인의 탑승구 인솔 역할을 하는데 탑승구로 인솔한 다음부터는 법무부 업무 조정으로 책임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대기실을 퇴실한 외국인이 환승구역을 돌아다니는 것은 대기실 직원이 관리할 수 없게 돼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전경.노조는 “대기실 공무직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인력 충원이 안된다”며 “법무부는 공무직 임금 인상 등 고용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법 개정을 통해 대기실을 나간 외국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외곽 울타리 도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 자회사 직원 161명이 부족한 상황에 발생했다”며 “인력 부족으로 자회사는 외곽 울타리 망루 보안요원을 4단계 공사현장 임시초소에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환승장 검색 ‘구멍’인천공항에서는 또 지난 10일 대한항공 비행기 안으로 권총탄 2발이 반입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실탄은 이날 새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온 미국인 B씨(70대)가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환승장 엑스레이 기록에서 B씨의 가방 속에 실탄 2발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엑스레이 장비는 실탄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없다. 환승장 엑스레이 모니터는 가방 내부 물품을 보여주며 폭발물과 액체류만 자동 검색한다. 권총이나 실탄은 표시해주지 않아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보안검색요원이 육안으로 모니터를 보고 찾아내 기내 반입을 막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보안검색요원 C씨가 모니터에서 실탄을 제대로 식별하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시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경찰단은 10일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 떨어져 있던 실탄 2발을 수거했지만 몇시간 뒤 B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해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인터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엑스레이 장비는 실탄을 감지하지 못한다”며 “검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구역에 설치한 CT(전산화 단층촬영) 엑스레이(3D) 장비를 2026년까지 출국장·환승장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까지 인공지능 판독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9 I 이종일 기자
美, 초교서 총기 난사로 6명 사망…14분간 총격 이어져
  • 美, 초교서 총기 난사로 6명 사망…14분간 총격 이어져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소재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총기난사로 6명이 숨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기독교계 사립 초등학교에서 27일(현지시간)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린 뒤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AP통신 등에 따르면 27일(현지 시각) 오전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기독교 재단 사립 초등학교인 커버넌트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3명과 교직원 3명이 사망했다. 살해된 학생은 모두 9세, 성인은 60대였다. 총격범은 내슈빌 거주자인 28세 백인 여성 오드리 헤일로 밝혀졌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총은 돌격소총 스타일의 총기 2정과 권총 1정이었다. 경찰은 그 가운데 최소 2정은 총격범이 내슈빌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현지 경찰은 그가 학교 옆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총격범은 잠긴 문을 총으로 쏴 열었고, 건물 1층에서부터 14분간 난사했다.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출동해 14분 만인 10시27분께 그를 제압했다. 총격범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으며, 진압 과정에서 경찰 1명이 다쳤다.경찰은 당초 총격범이 10대 여성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이 지역과 해당 학교 출신의 28세 여성인 오드리 헤일이라고 정정했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격을 헤일이 사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그의 소지품 중에서 공격 일시 등 계획을 자세히 담은 학교 지도를 확인했다. 해당 지도에는 감시와 진입 지점 등 세부 사항이 표시돼 있었다고 한다.해당 학교는 2001년 설립돼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2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4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총기 사건이 발생하자 다른 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고 학교의 교회로 대피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과 만났다고 언론은 보도했다.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비극적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내슈빌 지역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미 비영리재단 총기 폭력 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129번째다. 총격범을 빼고 4명 이상이 희생되면 총기 난사로 규정한다.미국은 작년 3월 19일 100번째 총기 난사 사건을 기록했고, 2021년에도 3월 말에 100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2018∼2020년은 5월 말에 100번째를 기록했다.
2023.03.28 I 강지수 기자
  • [사설]글로벌 명성 흠집내는 보안 실책, 인천공항 왜 이러나
  • 최근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실탄이 2차례나 발견되고 입국불허 외국인이 담을 넘어 밀입국하는 일이 잇달아 벌어졌다. 핵심 국가중요시설이자 다중이용시설인 인천공항의 보안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실탄 발견과 밀입국 도주의 경위를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지난달 10일 인천공항발 필리핀 마닐라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구경 9㎜ 권총 실탄 2발이 발견됐다. 승객들이 탑승하던 중 한 승객이 좌석 밑에 떨어져 있는 실탄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알렸으나 승무원은 그 실탄을 탑승교에 내놓고 여객기 문을 닫았다. 이어 여객기가 활주로로 가던 중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해 승무원에게 알렸다. 이에 여객기가 탑승구로 되돌아갔고 인천공항은 그제야 경찰과 함께 보안 검색을 다시 실시해 특이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해당 여객기를 이륙시켰다. 16일에는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5.56㎜ 소총 실탄 1발을 발견했다.밀입국 도주극은 26일 일어났다. 입국이 불허돼 강제송환될 예정이던 카자흐스탄인 2명이 제4활주로 서북쪽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 그들은 유리창을 깨고 공항 건물에서 탈출한 뒤 활주로를 우회해 2.5㎞를 걸어간 다음 3.6m 높이의 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담에 설치된 센서가 작동해 대테러종합상황실이 기동타격대를 현장에 보냈으나 밀입국 도주를 막진 못했다. 경찰은 실탄 반입과 관련, 해외로 다시 나간 70대 미국인을 혐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들어갔지만 체포는커녕 소재 파악이나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밀입국 도주자들 중 대전에서 체포된 한 명 외에 다른 한 명은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 사고 발생 후 수습을 위한 사후 조치가 신속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막을 물샐틈 없는 보안 체계다. 공항이 쉽게 뚫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하다. 정부와 인천공항은 서둘러 공항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허술한 부분을 철저히 보강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인천공항이 코로나 19 이전의 세계적 위상을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반복된다면 ‘톱3’ 재도약 꿈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2023.03.28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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