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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제로금리 강수에도···시장은 공포에 떨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제로금리 강수에도···시장은 공포에 떨었다-한·미 통화스와프 10년 만에 재추진-감사인 따라 ‘오락가락’ 회계기준 기업 “어느 장단 맞추나” 발 동동-中 실물위기 가시화···산업생산 13.5% 줄어-[사설]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사설]코로나19 사태에 장기전 대비태세 필요하다△줌인&-‘적자 나더라도 협력사원 살펴라’···피부로 와닿은 정지선式 상생법-韓에 빗장 건 아시아·중동 7~8개국,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코로나發 경제충격···제로금리 시대 돌입-돈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라···연준發 ‘금리인하·양적완화’ 확산-돈다발로는 해결 못해···트럼프, 코로나 종식 나서라-ECB 등 6개국 중앙은행, 달러 스와프 금리 0.25%p 인하△제로금리 시대-美연준은 달러 퍼붓는데···국내 외화시장은 ‘달러 자금경색’ 경고등-꽁꽁 언 투심···우량기업 채권마저도 외면-물가 낮아져 소비 늘지만···임금상승률 내려가 지갑 홀쭉△中 경제 코로나 쇼크-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마이너스’···1~2월 경제성적표 ‘최악’-지준율 인하한 인민은행, 기준금리까지 낮추나-中 소비까지 얼어붙어···한국기업들 수출 비상△‘회계 책임 떠넘기기’에 멍드는 기업-전·현 감사인 신경전에···남영비비안, 3년치 감사보고서 뜯어고쳐-다른 회계법인이 만든 ‘내부회계관리’도 트집-“회계 오류, 고의 아니면 처벌 말아야”△코로나19 해외 재유입 우려 커져-유럽發 입국 검역 이틀 만에 확진자 4명···정부 “입국 후 강제격리도 검토”-“개학땐 학교가 지역전파 ‘연결고리’ 될 수 있어”-“美·日 보다 낮은 치명률은 통계적 착시···안심하긴 일러”△선택 4·15 총선 D-29-김종인 거절에 황교안이 직접 총선 지휘···곳곳선 공천 잡음 여전-‘만 18세 표심 잡아라’ 청소년 맞춤공약 속속-서초갑 컷오프 이혜훈, 동대문을서 경선 승리-비례정당에 의원 꿔주기‘ 추진···’내로남불‘ 민주당-미래한국당 비례 1번에 조수진, 유영하·김재철·최승재는 탈락△정치-文 “코로나,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수도···제2·제3 대책 필요해”-與野 코로나 극복 전략···’뒤‘를 보면 압니다-방위비협상 재개···’무급휴직‘ 선타결하나△경제·금융-코로나發 고용 한파···여성에게 더 가혹했다-여행·관광 4개업종 휴직수당 90%까지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200만원까지 확대-코픽스 일제 하락···오늘부터 주담대 금리 내린다△산업&기업-미·유럽법인 셧다운 공포···韓기업 코로나 사투-좌석간격 넓히고 격리장소 마련, 전자업계 ’안전한 주총‘ 사활-中 이어 美·유럽까지 소비 위축···“팔 데가 없다” 한국車 비명-확진자 나와도 멈출수 없어···정유업계 비상-한국산 제품에 수입장벽 높이는 신흥국△산업-코웨이 매각한 웅진, ’씽크빅‘ 앞세워 재도약 추진-’1200억‘ 복지부 공공 SW 사업, ’절치부심‘ LG CNS 품 안길듯-코로나로 벼랑끝 몰린 中企 “정부 지원 체감 못해”-넷플릭스 ’킹덤2‘ 효과 톡톡···일일 사용자 평일 대비 10만명↑△소비자생활-집밖은 불안해···코로나發 ’언택트‘ 소비영역 확장-햇볕에 그을려 노화된 피부도 되살리는 코스맥스, 우주 미생물 소재 화장품 개발-“없어서 못 먹어요”···편의점 ’품절템‘ 돌풍-CJ 올리브영, 친환경 ’스마트영수증‘ 발행 1억건 돌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타다 빈자리에 ’그랩‘ 오면···토종 플랫폼 규제 풀어야 안방 지킬 수 있어-“에어비앤비 넘어 ’한국 공유숙박 대표‘ 되겠다”△증권&마켓-“급락장선 살 주식이 없다”···현금 늘리는 운용사들-獨 DLS, 일부 투자자엔 가입전 투자대상 알려줘-생산차질에 후진한 현대차···“판매 경쟁력은 살아있다”△증권-성장성 커···금투업계, 대체육류 시장 ’군침‘-코로나 장기화에···백신업체 주목-“한달 만에 원금 500만원 손실이라니···” 글로벌 증시 요동에···ELS 투자자 벌벌-미래에셋대우, 싱가포르 주식 온라인 매매서비스 오픈△문화-청각장애 극복 노력형 천재 인간 베토벤을 소개합니다-’레베카‘ 객석점유율 92%, 코로나19 꺾고 유종의 미-돌아온 ’오페라의 유령‘ 흥행불패 신화 쓸까△스포츠-차세대 ’루키 돌풍‘ 주인공은 나야 나-임성재 “밀지 말고 딱 끊어 쳐요”’무기한 연기‘ 마스터스 경제효과는美골프대회 전면 중단하자···박인비·고진영 등 속속 귀국프로야구 키움 선수 발열 증세···훈련 전면 중단△피플-“온 국민이 코로나 이기는 날까지 군인 본분 다할 것”-해양경찰청, 대구·경북에 방역물품 1만세트 기부-스타벅스, 질본 1339 콜센터 상담원에 커피 제공-UST 박사 3인방, 국내외 대학교수 임용 잇따라-유윤상 미래세한감정평가 대표 연임-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오피니언-[목멱칼럼]퇴계가 매화를 사랑하듯-’사회적 거리 두기‘의 그림자-[기자수첩]극장가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하라△부동산-막판까지 국회서 낮잠···’부동산 규제책‘ 자동폐기 되나-대구·경북 공공임대주택 3개월간 임대료 절반 감면-’비규제지역‘ 강원 아파트···서울 투자자 ’눈독‘-서울 강서구, ’중개업소간 집값 담합‘ 시범 단속지역 될 듯△사회-법무부·檢, ’라임수사‘ 검사 추가 파견·前 부사장 출금해제 두고 온도차-소상공인 위한 ’착한 소비‘···서울사랑상품권 15% 할인합니다-“코로나 걱정은 두고 내리세요”···마음 녹이는 지하철 안내방송-서울 전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마스크 보급-檢 ’회계부정 의혹‘ 한국외대 총장 불기소-경찰, 난민 신청 알카에다 교관 추방
- 2시간 생활권…서울 사람, ‘강원도 아파트’ 많이 샀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서울 투자자가 가장 관심을 보인 지방 아파트는 ‘강원도’로 나타났다.16일 아파트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감정원의 ‘2019년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서울 투자자가 구매한 강원도 아파트는 2372건으로 조사됐다. 지방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이 매입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충남(1986건), 부산(1646건), 경북(1291건)이 뒤를 이었다. 2019년 서울 거주자, 지방 아파트 거래현황(사진=부동산 인포)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는 원주시 630건(26.5%), 속초시 459건(19.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춘천시 355건(14.9%), 강릉시 313건(13.1%), 평창군 114건(4.8%)으로 순으로 서울 투자자의 주택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도가 서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에는 교통 개발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교통호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강선도 판교~여주와 원주~강릉은 이미 개통 운행 중이며, 여주~원주를 잇는 전철사업 복선화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제2경춘국도(춘천~남양주) 건설도 추진 중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도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뚫려 2시간 안팎이면 강원도 접근이 가능해지고, 산과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강원도 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며 “특히 강원도에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도 속초시와 원주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에서는 5820가구가 분양한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이 속초시 동명동에 ‘속초디오션자이’를 3월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31㎡ 총 454가구다. 속초 일대 가장 높은 43층 초고층 아파트이다. 롯데건설도 동명동에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568가구를 4월 선보인다. 원주시에서는 제일건설이 원주혁신도시 C4블록에서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센텀포레’ 전용면적 91~125㎡ 1215가구를 4월 분양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전례없는 위기…타격 큰 기업·자영업 지원 집중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례없는 위기…타격 큰 기업·자영업 지원 집중해야”-“경제충격, 2분기 때 더 커진다. 글로벌 소비시장 회복 더딜 듯”-새 사외이사 반가운 女豊, 여전한 與風-文대통령, 대구·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설]코로나19 대응, 총괄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사설]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닌 특별재난지역 선포△줌인&-韓확진자 발생 전부터 키트 개발 나선 기업, 승인기간 1년→1주일로 단축시킨 질본-한·미 FTA 개정 첫해…대미무역흑자 17% 줄어△코로나發 금융위기 공포 엄습-“안전자산 美국채마저 매수세 사라져”…곳곳서 ‘유동성 고갈’ 이상징후-‘폭락·폭등’ 글로벌 증시 멀미, 금융위기 때보다 변동성 심해-한은, 이번주 임시 금통위서 금리 낮추나…금융시장 ‘예의주시’△코로나발 경제위기…운명의 일주일-“‘제로성장’까지 감안…부동산 걱정말고 금리 내려야”-시한내 통과 불투명해진 코로나 추경△코로나19 ‘주춤’해도…긴장의 끈은 팽팽-완치>신규환자 ‘골든크로스’ 왔지만…일상속 감염 공포는 되레 커졌다-“무증상 감염 가능…격리기간 2주→3주로 늘려야”-사상초유 ‘4월 개학說’ 솔솔…대입 일정은 어쩌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 코로나發 경기침체 피하려…제로금리·양적완화 주저하지 않을 것”-“中 경제 회복, 사스 발병 때보다 시간 더 걸릴 듯”△선택 4·15 총선 D-30-정부 코로나 대응 놓고 ‘심판vs지원’ 팽팽…‘비례정당’ 지지율 변수로-민주, 범여권에 “비례연합 참여여부 18일까지 알려달라”-“초·재선만 있으면 변방 내몰려, 경륜과 힘으로 5선 달성할 것”-통합당 내부 반발…‘김종인 영입’ 진통-文 ‘G20 정상 화상회의’ 제안에…美측 “매우 좋은 제안, 적극 검토”-文대통령·丁총리 2주간 대면접촉 안한다△경제-[현장에서]홍남기 흔드는 여당…DJ처럼 경제는 경제팀에 맡겨라-“코로나와 전쟁 우선” ‘춘투’ 사라진 노동계-코로나19 여파 감사보고서 등 지연…공정위, 대기업 자료제출 연장 검토-산재 노동자 심리치유 위해…‘직업 트라우마 상담센터’ 개소△금융-금융권 체력탄탄…실물위기 장기화땐 타격 예상-국책은행, 대규모 자본확충 나선 까닭-신한銀, 은행권 첫 콜센터 재택근무…사실상 칸막이도 높여-우리금융, 지역신보에 직원 파견…코로나19 대출 앞당긴다△변곡점 맞은 사외이사 제도-임기제한·핑크쿼터로 독립성 높였지만…“기업 선택폭 좁혀 경영 간섭”-카카오 ‘90년생 최연소’…엔씨소프트 ‘여성 수학자’…모비스 ‘주주추천 전문가’-한진칼 ‘전문성 갖춘 인물’ 추천에…ISS “조원태 연임 찬성”△산업&기업-국민차 DNA 부활…아반떼, 소형SUV와 맞짱-규제 샌드박스 접근성 높인다…대한상의 지원센터 5월 출범-‘조원태의 역발상’…운휴 여객기 화물기로 활용-타다금지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총량과 별도 면허’ 최대 쟁점-‘코로나19’ 감염 우려에…삼성전자 “주총 전자투표로 참여해주세요”△산업·바이오-집 안을 무균실로…홈서비스 스타트업 주목-‘25돌맞이’ 안랩…‘융합보안’으로 제2도약 시동-“전염병 백신 개발기간 절반으로…플랫폼 기술 구축할 것”-중소·중견기업 “M&A로 코로나 위기 정면돌파”△소비자생활-‘배달피자 수요 잡아라’…품질로 재무장한 냉동피자-인플루언서들의 화장품 ‘유어브랜드’ 론칭 눈길-코로나19로 힘든데…규제강화 목소리에 멍드는 유통가-초미세 잡티까지 개선…맑은 피부로 가꾸세요△건강-수술 후 복강에 항암제 투여…복막 전이된 대장암 4기 환자에 희망 줘-“미열 나는데 혹시 코로나?”…건강염려증 주의보-발병 후 3개월 이내…뇌졸중 재활치료 ‘골든타임’ 지켜야△증권&마켓-롤러코스터 타는 삼성전자…“증시 반등땐 가장 먼저 오를 것”-반대매매 증가세…신용비중 높은 종목 주가 급락 우려-이번에도 한국은 외국인의 ‘ATM’△증권-감염병이 달군 ‘온라인 쇼핑’…이마트, 예상밖 승자 되나-해외 직구족도 저가매수…이달 美·中 주식 사들여-스마트폰 부품株 주가 ‘뚝’…“하반기엔 실적 개선될 것”-과학기술인공제회, 자회사 정리 들어가나△문화-“영업사원 자처한 의리녀들, ‘외쳐조선’ 끝까지 갑니다”-헤세의 고전에 캐스팅 프리 혁신을 입히면-‘미스터트롭’ 우승 임영웅 “어머니 뒷바라지 덕분”△스포츠-타이거 우즈, 마스터스 타이틀 방어전 ‘연기’-박현경 “첫 우승 결실 맺을 것”-트럼프·日언론 “올림픽 연기” 말하는데…아베만 “정상 개최” 미련-추신수 “리그 개막 연기됐지만…훈련은 계속”△피플-“인체 임상서 실패한 신약 후보로 동물약 만들죠”-슈뢰더 전 獨총리, 文대통령에 ‘성금·편지’ 보내-中企브랜드 매장관리자 3000명에 100만원씩 지원-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한국 스카우트연맹 총재 선출-‘사원·대리가 회사 바꾼다’…태광산업 ‘주니어보드’ 4기 출범-황범석 롯데백화점 대표, 한국백화점협회장 선임△오피니언-[목멱칼럼]모빌리티 혁신 이제부터 시작이다-[전문기자 칼럼]위기엔 맷집이다, 예술도 그렇다-[기자수첩]민주당, 소수의견에도 귀기울여야△부동산-코로나에도…건설사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 더 뜨겁다-현대건설 배당금 20%↑ 주주친화경영 앞장선다-‘HUG 보증 불가’ 우려…둔촌주공 분양가 낮추나-코로나 확산, 대출 금지 영향…강남4구 집값 1년 만에 동반하락△사회-“일주일째 방진마스크 하나로 버텨요”…이주노동자, 공적마스크 제외-‘지원 없이 관리강화 지시만…’ PC방·노래방 사장님의 한숨-정경심은 안된다더니…임종헌 보석 석방-감염 우려에 비대면 소비 확산, 제로페이 결제액 70% 늘었네-내달 예비군 훈련, 6월로 연기한다-서울 시내버스 임금 인상률 2.8% 합의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5월 정식 출범
-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오는 5월 정식 출범한다. 기존 정부부처에서 민간으로 신청창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15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오는 5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정식 출범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 등을 접수받고 있다. 3개월간 시범 운영 이후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에 관한 시행령이 개선되는 5월이면 정식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와 상관없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영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월 17일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분야에서 제도를 도입, 같은 해 4월 금융 분야로 제도 적용을 확대했다.그간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산업기술진흥원(산업) △핀테크지원센터(금융) △산업기술진흥원·중소기업연구원(지역) 등 각 정부 기관을 찾아야 했다. 이를 두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다소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 1월 대한상의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민간까지 신청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상의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 제도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선입견 없이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정식 출범에 앞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전상담과 법률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신속한 법령 개정을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은 신사업은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애초 정부 목표(100건)를 약 두 배 웃도는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ICT융합이 40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이 39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이 77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이 3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158건이 실증특례, 21건이 임시허가, 16건이 적극행정이었다. 이와 별개로 신사업에 적용될 규제가 있는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건도 180건에 달했다.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한 기업은 주로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이었다. 기업 형태별로는 137건(70%)이 중소기업, 50건(26%)이 대기업, 8건(11%)은 공기업이었다. 기술별로는 115건(59%)이 앱 기반 플랫폼 기술, 사물인터넷(IoT·23건·12%), 빅데이터(19건·10%), 블록체인(14건·7%), 가상현실(VR·10건·5%), 인공지능(AI·5건·3%)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58건의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 나왔다. 부문별로는 혁신금융 27건, ICT융합 16건, 산업융합 15건이다.
- 비상사태·부양책·양적완화 '3박자'…다우, 9.36% 폭등(종합)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뉴욕증시가 기록적인 폭등세를 연출했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9% 이상 급반등한 것이다. 이는 12년 만에 최대 상승 폭으로, 전날 9.99%의 폭락분 대부분을 회수한 셈이기도 하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사실상의 양적완화(QE)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재정·통화 정책이 임박한 점도 증시를 밀어 올렸다는 분석이다.◇美언론 “2008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 폭”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는 오늘 두 개의 매우 큰 단어인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어떤 자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州) 정부 등이 500억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의사와 병원이 환자 치료의 유연성을 갖도록 연방 규제와 법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모든 주가 즉각 효과적인 긴급 운영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그는 공중보건 전문가가 중요한 지역으로 확인한 곳에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th) 검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날 회견엔 월마트·타겟 등 유통업체와 CVS 등 약국체인 최고경영자(CEO)들이 배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사이트 등을 통해 자가 검진을 한 뒤,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명되면 시약 등을 이른 시일 내 전달,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만 해도 “독감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안일한 스탠스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결국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일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 사태 선포 직후 뉴욕증시 상승 폭은 더욱 커졌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85.00포인트(9.36%) 폭등한 2만3185.6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각각 230.31포인트(9.28%)와 672.43포인트(9.34%) 뛰어오른 2710.95와 7874.23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10% 가까이 폭락하며 뉴욕증시 12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한 셈이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2008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 폭”이라고 보도했다. 사진=AFP◇부양책 법안 통과 초읽기…연준 30년물 국채매입 단행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부양책이 담긴 법안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코로나19 부양책 합의 완료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했다. 민주당 내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성명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 지원방안과 구제책이 포함된 지원 패키지가 이날 중으로 하원을 통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에는 코로나19 무료 검사와 실업수당 확대, 어린이와 노인, 가족을 위한 식량지원 프로그램 확대, 근로자의 유급병가 보장 등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요구한 내용도 상당 부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한 급여세 감면을 놓고선 여전히 이견이 커, 이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 상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제유가의 반등도 한몫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유가를 근거로 볼 때, 나는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에게 매우 좋은 가격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대량으로 사들이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비축유를)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산을 놓고 이뤄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유가 전쟁’ 속에 유가가 폭락한 만큼, 지금이 저가매수를 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를 통해 유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속내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전해진 직후 국제유가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장중 한때 8%대 치솟기도 한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오후 4시30분 현재 배럴당 6.05%(2.01달러) 오른 35.23달러에 거래 중이다. 0.7%의 오름세로 마감한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4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시간 외 거래에서 5~6%대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연준의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30년 물 국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만기 국채 매입을 단행한 것이다. 전날(12일) 채권매입 프로그램의 대상 증권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 곧바로 행동에 나선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양적완화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 “자금조달계획서 안내려 서둘러 계약”…오늘부터는 과태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계약만 해놓은 건 자금조달계획서 면제 안되나요?” “일단 가계약금만 보내놓고 12일에 집 보러 가기로 했는데, 보자마자 계약서를 써야 할 판이네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은 부산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시행 전에 집을 사려 한 이들이 계약을 서두른 가운데,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계약은 안 된다니, 계약일 당기자”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집 계약을 서둘러 마치려는 분위기가 흘렀다. 통상 집을 계약하기 전에 계약 의사를 밝히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내는 ‘가계약’을 했거나 이달 중하순께 계약을 하려던 이들에게서 “13일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는 말들이 나왔다. 수원 팔달구에서 3억원 초반의 아파트를 사려던 A씨는 “지난 10일 중개업소에서 ‘제도가 까다로워지니 빨리 계약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가계약금만 넣어둬선 실거래 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려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매매한 거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사철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정부 규제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15억원 초과’를 초고가 주택으로 기준 삼아 대출금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규제하더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아파트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의무 강화, ‘비규제지역 6억원·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아파트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규제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은 지난 2·20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포함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포함해 총 45곳이 됐다. 기존엔 31곳이었다.여기에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이 속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엔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수원 영통구에 거주하는 B씨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거래 날짜를 하루라도 속이면 집값의 2%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집값을 과태료로 잡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뭔가”라고 반문했다. ◇ 중개업자들 ‘거래량 축소 걱정’하지만…투자자들, 새 투자처 물색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탓에 사람들이 집을 보여주거나 보러 가는 일을 꺼리면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니 매도·매수자 모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거래량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달 11일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 달보다 12.7% 감소한 5469건에 불과했다. 다만 투자자들 일각에선 이번 규제 역시 피해 갈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비규제지역이면서 GTX 등 교통 호재를 맞은 수도권의 고양시 일부,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등지의 6억원 미만 아파트 가운데서 ‘옥석 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보다는 ‘갭 메우기’, ‘풍선효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며 “가격 부담이 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시장 유동자금이 움직일 것”이라고 봤다.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개정 시행령 발효 즉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 등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 집중 관리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가운데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김영국 국토부 대변인은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벌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터뷰]허희영 “정부, LCC만 지원?…살리려면 대형항공사 살려야”
-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도 위기다. 국내 항공업계를 살리려면 큰 곳부터 살려야 한다.”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놓은 항공분야 긴급 지원방안에 대해, 대형항공사(FSC·풀서비스캐리어)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계속되는 악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 긴급융자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대형항공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과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서 운항중단으로 LCC의 위기가 컸다. 그러나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 강화·격리조치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이 120여개 국가·지역에 달하면서 대형항공사의 주력인 장거리 노선도 무너지고 있다. 실제 대한항공은 여객 노선 총 124개 중 89개를 운휴(운항 중단)했으며, 보유 여객기 145대 중 100여대를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 노선 총 72개 중 47개 노선을 운휴했다.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유럽 노선도 거의 운휴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 10대 교역국 중 미국만 최후의 보루로 남은 상황이다. 허 교수는 “올해 51년 차인 대한항공의 자긍심 중 하나가 9.11테러와 사스, 메르스 등 글로벌 경영위기를 잘 넘겨 정부 구제금융에 손 한 번 빌린 적이 없는 것”이라며 “여객과 화물은 물론 기내식, 방위 등 부대사업도 탄탄한 항공사이지만,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1130억달러(약 134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허 교수는 “우리나라 민간항공 70년 역사에서 이런 ‘셧다운(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 경우는 처음이라며 관례를 따지지 않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긴급 지원책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항공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1만원)으로 쌓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항공업계에 지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역설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허 교수와의 일문일답.-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은△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항공업계에 풀면 된다. 정부는 1972년 관광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관광기금을 설치했는데 공항의 출국납부금으로 충당한다. 1인당 항공운임에 1만원씩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작년에 걷은 출국납부금은 3841억원 규모다.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조1000억원가량 쌓여 있다. 이 기금이 관광산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결국 비행기가 안 뜨면 관광산업도 죽지 않나. 이 기금을 항공업계에 지원해야 한다. 시행령만 고치면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항공분야 긴급 지원책 평가는△국내 항공사 모두가 어려운데 이럴 때 정부가 하나하나 다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큰 곳이나 작은 곳이나 모두 지원하고 보호하려다가 다 무너지게 된다. 현재 나온 긴급 지원책은 LCC에 3000억 규모 융자해주는 게 골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빠져 있다. 위기 이후 항공시장이 정상화되려면 LCC가 아닌 대형사들이 주축이 돼야 한다. 미국도 9.11테러 당시 메이저 케리어(항공사)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소형항공사까지 다 챙기지 않았다. -항공분야 긴급 지원책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각종 세제와 공항시설사용료를 유예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 항공기 재산세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항공유 관세,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착륙료 등을 감면하면 약 1000억원대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항시설사용료는 공항공사의 주된 수입원이라서 협조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항공사가 살아야 공항공사도 산다. 최대고객인 항공사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서야 한다.-왜 정부가 나서 항공사에 지원해야 하나△항공산업은 ‘기간산업’이다. 말 그대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산업이다. 국가에서 법으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만큼 중요하다. 실제 항공 산업은 관광, 유통업까지 끼치는 파급력이 크다. 지리상으로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국경을 접해서 육지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비행기가 안 뜨면 고립된다. -항공사가 해야 할 추가 자구안이 있다면△항공사가 낼 수 있는 자구안은 더는 없다. 현재 월급 반납하고 희망휴직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했다. 그럼에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05년 LCC가 들어설 때는 환경이 좋아 순탄하게 자리 잡았다. 비행기를 띄우면 돈을 벌고 사업면허만 받으면 기업가치가 수천억원대로 올라가는 줄 알았다.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려 무리하게 경쟁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그런데 항공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해 탄력성이 높다. 정부의 행정장벽이 없더라도 함부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항공업계는 언제쯤 회복될까△항공산업은 우리나라만 안정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상대국까지 봐야 한다.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반기 장사는 놓쳤다고 한다. 3·4분기께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최악의 경우는 올해 말까지 다 놓치게 될 수도 있다. 국내 항공사는 LCC를 포함해 현재 9개인데 이제 체력전에 돌입했다. 이제 살아남는 곳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버티는 항공사뿐이다. -국내 항공업계 구조조정 전망은△구조조정의 시그널(신호)은 작년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매물로 나오면서 시작됐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구조조정이 단행되리라고 봤는데 코로나19가 터졌다. 이제는 M&A가 아니라 청산으로 가는 기업이 나올 것이다. 이스타항공도 그대로 놔뒀으면 청산될 뻔했는데 제주항공이 최종적으로 인수를 결정해 운이 좋았다. 미국이나 유럽은 항공자유화로 항공사들이 난립하며 과잉 경쟁이 벌어졌고 생존을 위한 M&A가 진행되며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결국, 국내 항공산업도 ‘메가 캐리어’ 체제로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를 겪고 난 후 국내 항공업계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판도가 짜일 것이다.-항공사 면허를 남발해서 공급과잉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시장경제주의자로서 국토부의 책임론에 반대한다. 정부가 불필요하게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항공사 면허도 마찬가지다. 예로 들면 한 골목에 치킨집이 많다고 구청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나. 구청은 위생관리만 잘하면 된다. 국토부도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하는 항공사가 있으면 항공운항증명(AOC) 통해 안전만 꼼꼼히 검증하면 된다. ◇허희영 교수는...1957년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한국항공대 항공관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UMass) 객원교수와 한국항공경영학회 회장,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한국항공대학교 학생처장, 한국항공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