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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류미진 구속영장 청구, 이번주 결론…최성범, 불구속 수사 ‘무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주 내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지을 방침이다. 검찰에서 한차례 기각당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인 가운데,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준비하고 있다.최성범 서울용산소방서장.(사진=연합뉴스)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3일 서울 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성범 소방서장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불구속 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주 중으로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본은 검찰이 최성범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보완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희생자 158명의 최종 생존시각과 구조시각 등을 특정하란 요구를 공개하며 “신의 영역”이란 표현까지 썼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단 판단에서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특수본은 “(영장 재청구는) 전체적인 수사일정 등 고려해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특수본은 최 소장을 비롯해 김광호 청장, 류미진 전 과장, 정모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최 소장과 함께 구속영장 신청 검토 대상에 올랐던 송은영 이태원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경찰은 이태원참사에 대한 송 역장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당일 역사에서 근무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역장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게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동묘영업사업소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에 대해선 곧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았는데 가동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을 받는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장에 늦게 도착한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단 사실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최 소장은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으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피했다. 경찰은 “보건소장이 자정이 넘어 현장에 도착해서 그의 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158명의 사망은 보건소장 도착 전에 발생했다”고 했다.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조사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1차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시에 대한 나머지 조사를 진행하는 특수본은 “사고 조치사항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잇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재난안전법에 구체적인 재난 책임이 명시된 경찰, 소방, 지자체와 달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는 다소 추상적인 권한을 가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단 판단이다.한편 특수본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 전 조사를 마치겠단 목표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체적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설 명절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태원파출소 팀장 등 3명 추가 입건…‘이태원 수사’ 피의자 총 25명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파출소 팀장 등 2명과 이태원 유명 술집 대표를 추가 입건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3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태원파출소장 등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이태원 프로스트 대표는 건축법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했다. 이태원파출소 팀장 등 2명은 참사 당일 112신고 처리를 미흡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고자의 112신고를 받았음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프로스트 대표는 핼러윈 기간을 맞이해 매장 입구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로는 해밀톤 호텔 뒤편 ‘이태원 세계음식 거리’로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몰린 곳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프로스트 대표가 설치한 불법건축물이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밀집도를 높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수본이 이날 3명을 추가로 입건하면서 ‘이태원 참사’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총 25명이 됐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25명 중 21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50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아직 수사를 받지 않은 인물은 이번에 입건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과 극단 선택을 한 용산서 정보계장,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지난달 2일부터 행안부, 용산구청, 경찰청 등 4차례 압수수색에 나서 압수물 5만3700여점을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180여 개, 2TB(테라바이트) 분량을 입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특수본은 조만간 1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며 “조만간 중간 수사 발표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윗선’에 대해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 한국 男핸드볼, 첫 외국인감독 체제로 세계선수권 무대 도전
- 제28회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남자 대표팀이 출국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핸드볼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홀란도 프레이타스 감독이 이끄는 남자핸드볼 대표팀이 현지시간으로 내년 1월 11일 폴란드와 스웨덴에서 막을 올리는 제28회 세계남자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5일 낮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대표팀은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남자선수권대회에서 5위를 기록, 세계선수권대회 티켓을 거머쥐었다.대표팀은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천 선수촌에서 사전 훈련을 진행했다. 대표팀은 25일 낮 폴란드로 향해 브라질, 폴란드, 튀니지가 참가하는 4개국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등 사전훈련을 통해 현지 적응 및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이후 1월 9일 세계선수권이 열리는 스웨덴의 크리스티안스타드로 이동해 12일 헝가리와 첫 경기를 치른다.한국 핸드볼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인 프레이타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한일정기전과 유럽 전지훈련을 통해 손발을 맞춰온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다. 강전구(CB), 김동욱(GK), 김연빈(LB), 조태훈(RB), 이성민(PV·이상 두산)과 이현식(LB), 오주안(CB), 하태현(RB), 장동현, 김기민(이상 LW), 박세웅(PV·이상 SK호크스), 박영준(LB), 하민호(LW·이상 인천도시공사)가 팀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리그 득점 1위에 올라있는 신재섭(RW·하남시청)과 상무피닉스를 이끄는 박재용(GK)과 이요셉(CB)도 대표팀에 힘을 보탠다. 젊은 피로는 스페인 리그에서 활약중인 김진영(LB·아데마르 레온), 한국체대에 재학 중인 이창우(GK), 2022~23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갓 데뷔한 신인 진유성(PV·인천도시공사)이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이번 대회는 32개국이 참가해 8개조로 나뉘어 경기를 펼친다. 조별리그로 펼쳐지는 예선에서 각 조 상위 3팀이 본선라운드에 진출한다. 이후 다시 6개국이 4개조로 나뉘어 본선라운드를 치러 각 조의 상위 2개팀이 8강에 진출해 토너먼트로 최종 순위를 가린다.한국은 헝가리, 아이슬란드, 포르투갈과 함께 D조에 속했다. 현지시간으로 12일 헝가리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14일 포르투갈, 16일 아이슬란드와 경기를 펼친다.한국 남자핸드볼은 1986년 제11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래로 그동안 12회 참가했다. 제15회 대회(1997년)에선 8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제26회 대회에선 남북단일팀, 제27회 대회에는 대학 선발팀이 참가했다. 올해 제28회 대회에는 국가대표팀이 참가해 진검승부를 펼친다.
- '출범 50일' 앞둔 특수본 제역할하고 있나…'윗선' 언제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50일을 목전에 두고도 지지부진한 수사로 비판받고 있다. 출범 당시 고강도 감찰과 신속한 수사로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서겠단 포부를 밝혔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퇴짜 맞으면서 ‘윗선’은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경질요구에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수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까지 특수본의 ‘가시적 성과’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뿐이다. 특수본은 15일에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한 지 열흘이 넘도록 재신청을 머뭇대고 있다. 또다시 기각될 경우 특수본엔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지만,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다.현재 특수본에 입건된 피의자는 21명으로 이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17명이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리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로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수본은 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시점을 아직 정하지 못한 채, 소방과 지자체 등 피의자들 영장까지 일괄 신청할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구속영장 추가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의자들 중 고위급 간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척이 없어 ‘꼬리 자르기’ 수사란 지적이 많다. 특수본은 지난 2일과 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경찰 지휘부를 겨냥한듯 했지만 이후 진행사항은 없다. 소방노조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이상민 장관엔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광호 서울청장의 경우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진 않다”며 “이상민 장관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만 했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돼 특수본의 동력은 더 떨어진 형국이다. 그나마도 국정조사는 내년도예산안과의 맞바꾸기 협상으로 도입된 데 이어 여야 입장차로 국조특위 출범 후 20일이 되도록 공전하면서 정쟁의 장으로 전락, 참사에 관한 수사·조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유족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 중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진실 규명은 사건 발생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진다”며 “현재도 특수본 수사가 늦어지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최대한 신속히 결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본이 지위를 막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행안장관 등 피의자들의 책임 소재를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인기협 ‘미디어가 바라본 2022년 인터넷산업’, 15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15일(목) 오전 10시 ‘미디어가 바라본 2022년 인터넷산업’을 주제로 제83회 굿인터넷클럽(이하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 굿인터넷클럽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양재동)에서 진행되며, 온라인(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으로도 생중계된다.이번 제83회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우리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산업의 올 한해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미디어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굿인터넷클럽의 사회는 김동욱 교수(서울대학교)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봉삼 기자(지디넷코리아), 성현희 기자(전자신문), 옥기원 기자(한겨레신문), 지민구 기자(동아일보)가 참석한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많은 이슈들과 함께 지나왔던 2022년 인터넷산업에 대해 언론인들을 패널로 모시고 미디어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ICT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매월 1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진행되며,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틱톡(바이트댄스), 지마켓, 구글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