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1건
- 윤석열 "병역 의무 이행 시 민간주택 청약가점 부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책 차원에서 민간주택 청약 시 5점 가점,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공약으로 다듬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총장은 11개 과제로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을 제시했다.특히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책으로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군 복무, 학점 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24개→모든 대학)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6개월→18개월·소급적용)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소급적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하며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며 “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한미 동맹에 있어서는 “외교·국방장관 2+2 정례화 및 외교·경제장관 2+2 출범을 검토하겠다”면서 “미·일·인·호 4개국 협의체(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도 했다.대중 외교와 관련해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한국 국가안보실장 간 고위급 전략대화는 양국 정상의 비전과 의중을 가장 신속하게 반영해 양국의 현안이나 협력 아젠다를 이행시키기 위해 6개월에 1회(연 2회)로 정례화하겠다”며 “한국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 간 대화는 수시로 개최하며, 다양한 ‘2+2’ 차관급 전략대화(외교·국방, 외교·경제, 외교·과학기술 등)를 가동한다”고도 덧붙였다.대일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 일본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면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 지소미아(GSOMIA) 존속 문제 등 상호 연관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北 김정은, 방역·식량난 논의…대남·대미 언급 없었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대책 강화 및 식량난 해결을 위한 당 중앙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남·대미를 겨냥한 언급은 없었다. 한미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8월21~24일)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8월29~9월1일) 계기에 대북 인도적 지원 협의 사실을 공개하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김 위원장은 이렇다 할 반응 없이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9월 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며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다”고 보도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9월 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국가적인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가 방역체계와 이 부문의 사업을 재점검하며 방역전선을 다시 한번 긴장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한 일대 정치공세·집중 공세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 상황에서 방역 강화는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과업”이라며 “방역 강화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수단을 충분히 갖추며 방역부문 일꾼(간부)들의 전문가적 자질과 역할을 높이고 우리 식의 방역체계를 더욱 완성(하라)”고 지적했다.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식량문제 해결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적인 조치”를 지시하며 올해 계획한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라는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구체적으로 추수 전까지는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 데 힘을 쏟고 가을걷이와 탈곡에도 역량·수단을 총동원해 영농 물자와 자재·설비를 보장하고 양곡 수송·가공·공급 사업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태풍·폭우 등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비한 국토환경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적어도 5개년 계획 기간에 강·하천 정리와 사방야계공사, 제방보수와 해안방조제 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하고 정상 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통이 크게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모든 시·군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국토관리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의 핵심 사상”이라고 명시했다.통신은 “다음으로 조직 문제가 취급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인사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위원들,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당 중앙위 부서 일꾼, 도·시·군 당 책임비서들, 인민위원장 등이 방청했다. 주석단 첫 줄에는 김재룡 당 조직지도부장이 조용원·최룡해·김덕훈 등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나란히 자리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된 리병철과 당 비서였던 박태성과 최상건,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리선권 외무상, 박정천 군 총참모장 등은 정치국 위원임에도 주석단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한편 북한은 지난달 10일 한미훈련 실시에 반발해 13개월만에 복구했던 남북 연락채널을 다시 단절한 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우리측 정기통화 시도에 응답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 이준석, 또 이인영 저격…통일부 “흡수통일 아닌 민족공동체 추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해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직접 저격하고 나섰다. 지난 7월초 ‘작은 정부론’을 거론하며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을 꺼내든 뒤 제2라운드 격인 셈이다. 이번엔 한 언론 매체의 기획 기고 글을 통해 통일부의 역할과 부처 설립 취지 운영을 운운하며 통일부의 존폐 여부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이준석 대표가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보도 내용을 봤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화해 협력을 통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가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왼쪽) 통일부 장관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갈무리).그러면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라며 “통일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 공식 통일방안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1994년 김영삼 정부시절 제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 것으로,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등 상황변화를 반영해 보완·발전시킨 것이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두환과 싸우고 김정은은 상생? 통일장관님, 모순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기고 글을 통해 통일부 역할론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이 대표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었을 때 통일부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통일부 조직의 한계인지 통일부를 이끄는 사람의 문제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생각할 때 정치, 교육, 사회, 문화, 국방 어느 분야에서도 북한의 제도가 우리의 가치로 편입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흡수통일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화를 외치며 전두환과는 싸웠지만, 숱한 사람들을 수용소에 집어넣고 무단으로 살해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와는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지금 집권세력의 모순을 젊은 세대는 비웃는다”며 이 장관을 겨냥해 비꼬았다.한편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초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론을 꺼내들면서 이인영 장관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이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당 내부에서도 대선 앞 ‘이준석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 北, 내달 28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참석여부 주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지난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우리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다음달 28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2차 회의(2019년 8월)와 3차 회의(2020년 4월), 4차 회의(2021년 1월)에는 모두 불참한 바 있다.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구로, 우리의 국회와 유사하다. 최고인민회의 소속 대의원 680여 명은 전국 각지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집행했고 박용일 상임위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내달 예고한 5차 회의는 약 8개월 만에 전국의 대의원들이 평양에 집결해 열리는 것으로,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 대회 직후에 14기 최고인민회의 4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시· 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개정)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다. 조직 문제에서는 북한이 최근 ‘군 서열 1위’였던 리병철을 해임하는 등 고위 간부들의 자리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무위원회 개편과 내각 상(장관) 교체가 관심사다.이와 별도로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산림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전했다. 전원회의는 “내각, 해당 기관들에서 법 제정법의 요구에 맞게 해당 법 시행 규정, 세칙들을 계속 수정 보충하고 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당 제8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을 법적으로 담보할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보장을 위한 보다 세분되고 구체화한 내용이 새로 담겼다. 산림법에는 산림을 인민경제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는 1개 장, 19개 조문이 보충됐다.북한은 지난 10일 한미 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해 13개월만에 복구했던 남북간 연락채널을 다시 단절한 뒤 이날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한미훈련 시작 이후 관련 논평이나 공식 입장 없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우리 측의 정기 통화 시도에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고, 지난 21~24일 한국을 찾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유화의 제스처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한편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집행했으며, 박용일 상임위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사무국, 성, 중앙기관, 중앙비상방역부문의 해당 간부들도 방청했다.
- 반응 없는 北…러시아 역할론 꺼내든 이인영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방한 중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북핵수석대표 겸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연합훈련 종료를 하루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는 만큼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한 러시아 정부의 역할론도 이날 거론됐다.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마르굴로프 차관과 회동을 갖고 최근 북한 태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주고받았다. 통일부 당국자가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를 접견한 것은 현 정부들어 처음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남북러 삼각협력이 한반도의 평화·번영은 물론, 극동·시베리아,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두 사람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한러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통일부 측은 전했다.통일부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장관은 러시아가 북측의 우방국인 만큼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러시아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우리 측에 연신 날을 세우고 있는 북한이 긴장 고조행위를 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에 외교적 노력을 요청했을 것이란 분석이다.또한 코로나19와 대북제재의 장기화, 수해에 따른 삼중고로 북한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러시아의 긴밀한 공조를 언급했을 공산도 크다. 이 장관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 협력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해 왔다. 이에 마르굴로프 차관도 남북러 3각 협력의 정치적 함의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장관은 러시아의 북핵 관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미국 외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남북 협력도 중요하지만 주변국고의 협력도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러시아와의 협의와 같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과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관련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남북간 연락채널을 다시 단절한 가운데, 주변국과의 공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다만 북한은 이날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한미훈련 시작 이후 관련 논평이나 공식 입장 없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우리 측의 정기 통화 시도에도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다.한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마르굴로프 차관은 26일 한국을 떠난다.
- "자치분권 개헌vs충청 메가시티"…李李대전, 충청공략 총력전(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지역별 경선 투표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총력전 체제로 돌입하는 모습이다.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주말 동안 첫 지역순회 경선지인 `충청권 표심몰이`에 공을 들였고, 정세균 전 총리는 22일 `전북 플랜`을 내놓으며 텃밭의 지지를 호소했다. 오는 31일부터 온라인 투표에 들어가는 대전·충남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다음달 4일 공개된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동교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전날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한 이 지사는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2일에는 서울 동교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 `한반도 운전자론`의 계승자를 자처했다. 비핵화 해법으로 현 정부의 기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와 `스몰딜`을 내세운 이 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면서 “차기 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전(全)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거론한 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천안 유관순 열사 사당을 참배하고 수해 복구지역 현장을 살핀 이 전 대표는 이날 `충청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전, 세종, 충남·북을 광역 경제 생활권으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고,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4일(대전·충남)과 5일(세종·충북) 공개되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가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9월 12일)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전체 지지율과 달리 충청권의 경우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누가 충청권의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대세론을 형성하느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느냐가 갈릴 수 있다. 쿠팡 화재 당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의 `먹방` 논란에 결국 사과한 이 지사는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도 관련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다만 양측 캠프에서는 `거짓 해명`, `네거티브` 공세라는 설전이 오갔다. 이낙연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에 “채널A에 출연한 이재명 캠프 이경 대변인이 `먹방 촬영` 경위를 해명하면서 거짓말, 또는 왜곡한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올렸다”면서 “해명이나 반박은 없고 네거티브라느니, 억지를 부린다느니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래놓고는 누구처럼 또 `원팀` 운운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경 대변인이 “이낙연 캠프에서는 계속해서 `먹방`이나 `블랙리스트` 등에 집중하시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캠프는 국민을 위한 정책 메시지에 집중하겠다”고 하자 이를 재반박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