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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13억6642만원 재산신고…전년 比 14.5%↑
  • 윤희근 경찰청장, 13억6642만원 재산신고…전년 比 14.5%↑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8일 2024년 정기 재산공개에서 전년(11억9343만5000원)대비 14.5%(1억7298만7000)원 늘어난 13억6642만2000원을 신고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청장이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현대아파트(116.72㎡·35평)는 6억8180만원으로 전년(6억5000만원)보다 3180만원 올랐다.이어 윤 청장 모친이 소유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 단독주택(68.70㎡)은 3180만원으로 집계됐다. 차남이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다가구주택(25.00㎡) 전세(임차)권은 7500만원으로 나타났다.또 윤 청장(3억7740만9000원)과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소유한 예금은 6억4343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2699만원 늘었다. 윤 청장은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2019식 K7(2400㏄)도 신고했다. 이밖에 윤 청장과 배우자, 자녀들이 소유한 상장주식은 2228만9000원으로 집계됐다.아울러 조지호 서울청장은 전년(22억8142만1000원)보다 17.6% 감소한 18억8078만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년(16억1052만5000원) 대비 6.5% 늘어난 17억1533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경찰 고위직 중 최고액 신고자는 윤승영 대전경찰청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4채, 서울시 중구 상가, 예금 등 총 58억9382만2000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57억804만원)보다 3.3% 증가한 것이다.
2024.03.28 I 손의연 기자
강도형 해수부 장관, 작년 말 기준 11.5억원 재산 보유 신고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작년 말 기준 11.5억원 재산 보유 신고[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이 11억4956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해수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와 차녀의 재산을 합해 총 11억4956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직전 신고액 대비 4596만원 줄어든 수치다.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 해당 내역을 공개한다. 강 장관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와 단독주택, 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다. 강 장관의 배우자는 제주도 서귀포시 아라일동의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예금은 1억5841만원으로 1299만원 늘어났다. 본인과 배우자, 장녀와 차녀, 모친의 채무 상환 및 생활비 사용 등으로 인해 예금액이 변동됐다. 강 장관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신고했다. 강 장관의 배우자는 LG디스플레이 보통주 5주, 메가스터디 100주 등 상장주식 약 33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등록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장녀 총 4인에 대해 9억996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억2243만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송 차관은 세종시 소담동의 아파트 건물을 소유했는데,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6억2900만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실거래가격이 줄어들었다. 배우자는 2억2000만원대 대전광역시의 아파트 전세권을 갖고 있다. 송 차관이 신고한 예금은 1억8097만원으로, 70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사유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하락하며 전세보증금을 일부 반환한 것에 따른다. 주식의 경우 송 차관이 4307만원, 배우자가 1억379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24.03.28 I 권효중 기자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
  •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4·10격전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오래된 도시이자 복합적인 지역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 전통적 주거지에 뉴타운 재개발로 신·구축 주택이 공존하며 다양한 계층이 거주한다. 아울러 관내 대학이 8개나 몰려 있어 대학생 등 청년층 거주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신촌동) 연세로 일대 신촌명물거리에서 대학생 등 행인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갑 ‘與이용호 vs 野김동아’, 청년·재개발 중점‘신촌’으로 대표되는 서대문갑은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대 2만7699명, 30대 2만2830명으로 2030 인구(5만529명) 비중이 전체(14만3879명)의 약 35.1%에 이른다. 연세대·이화여대·경기대·추계예대·감리교신학대 등 대학도 5개나 있다. 이 밖에 재개발이 추진 중인 북아현동, 전통적 주거지인 연희동과 홍제1·2동에는 중·장년과 노년층이 다양하게 거주한다.서대문갑은 최근 5번(제17~21대)의 총선 중, 18대 총선 단 한 번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차지한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4선을 지낸 후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면서 격전지로 떠올랐다.민주당은 우 의원 불출마로 이곳을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하고, 대국민 공개 오디션과 경선을 통해 김동아(36)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발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가변차로 마련 등 교통 대책 마련과 청년 주거 공약도 구상 중이다.국민의힘에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현역 재선 이용호(64)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의선 지하화 추진 및 입체 복합 개발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및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북아현지구 재개발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신속 추진 등을 내걸었다.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서대문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 전, 아현역을 찾아 김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현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지난 26일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23)씨는 “월세와 교통비 부담이 커서 관련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아현동 50대 거주자 박모씨는 “일대 재건축·재개발 등 환경 정비를 잘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에서 오래된 점포 거리 너머로 가재울 뉴타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을 ‘與박진 vs 野김영호’, 주거환경·교통 관심‘가재울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대문을은 최근 다섯 번 총선 중 17~19대 옛 한나라당·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3번, 20~21대 민주당이 2번씩 차지한 지역이다. 여야를 두고 민심이 반반인 이곳은 뉴타운 재개발이 일부 진행된 가좌동, 옛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인 홍은동을 아우른다. 대학도 3곳(명지대·명지전문대·서울여자간호대) 있고 거주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젊은 층도 다수 거주한다.민주당에서는 현역 재선 김영호(56) 의원이 3선을 노린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학교 주변 안전, 보행자 신호등 설치, 청소년 문화시설, 스마트쉘터형 버스정류장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강남을 현역 4선이자 전 외교부 장관인 박진(67)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맞붙는다. 박 후보는 오래된 주거지가 많은 홍은·홍제동 일대 맞춤형 주거 공약과 교육 환경 개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가재울 뉴타운역’ 환승 연결 등을 약속했다.지난 26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가재울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 60대 자영업자는 “대출 원리금 부담은 높은데 매출은 예전만 못해서 소상공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홍은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4)씨는 “홍은사거리 일대 상습 교통 체증 해소와 마을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4.03.27 I 김범준 기자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해 임차인 보호 강화에 나서면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사진=뉴스1)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한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를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박희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3.27 I 김아름 기자
'구해줘! 홈즈' 김호중, 박나래에 트롯 레슨?…"크게 망할 것 같다"
  • '구해줘! 홈즈' 김호중, 박나래에 트롯 레슨?…"크게 망할 것 같다"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김호중이 ‘구해줘!’ 홈즈‘에 출격한다.28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가수 김호중과 박나래 그리고 주우재가 신혼부부의 첫 주택살이를 위해 나선다. 이날 방송에는 작업 공간을 갖춘 주택을 원하는 신혼부부가 의뢰인으로 등장한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의 아내는 식물 디자이너로 가드닝 클래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무술 감독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힌다.주택 로망이 있는 남편을 위해 용기 내어 주택살이를 결심했다고 전한 의뢰인의 희망 지역은 남편 직장이 있는 파주까지 차로 30분 내외의 곳으로 작업 공간이 있는 주택을 바랐다. 또, 널찍한 거실과 마당도 원했으며, 예산은 매매가 9억 원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MBC)복팀에서는 가수 김호중과 박나래가 대표로 나서고 덕팀에서는 주우재가 대표로 출격한다. 김호중의 시그니처 손동작을 취하며 오프닝에 등장한 세 사람은 시작부터 하이텐션을 자랑한다. 이에 장동민은 “포항 호미곶에 있는 손이 김호중 씨의 손이죠?”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한다. 세 사람이 찾은 곳은 파주시 탄현면으로 의뢰인 남편의 직장까지는 차로 15분, 헤이리 예술마을은 차로 3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복팀의 매물은 2019년 준공된 단독주택으로 1층 전체를 클래식 기타 제작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기타를 발견한 주우재는 숨겨놓았던 기타 연주 실력과 노래를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하지만, 마지막을 몸개그로 마무리한다. 이에 양세찬은 “역시 개그맨이다.”라며 매우 흡족해 한다. 김호중은 “저는 성악 전공이지만, 김광석, 김현식 선배님의 영상을 보면서 기타를 독학했다”고 고백하며, 즉석에서 김광석의 ‘거리에서’를 부른다. 김호중은 애절한 목소리로 발품 현장을 콘서트 현장으로 만든다.이런 가운데 박나래는 김호중에게 긴급 S.O.S를 요청한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트롯 가요제에 참가하게 됐다.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을 부를 예정인데 어떤지 한번 들어봐 달라”고 말한다.박나래의 노래를 들은 김호중은 “크게 망할 것 같다. 최우수상 보다는 인기상이나 아차상을 노려라”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한다. 이어 김호중은 “이 곡은 기가 막힌 구간이 있다”고 말하며, 박나래를 위한 ‘원 포인트 레슨’을 시작 한다. 비법을 전수 받은 박나래의 노래실력에 스튜디오 코디들 모두 감탄했다고 전해져 궁금증을 유발한다. ‘구해줘! 홈즈’는 오는 28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4.03.27 I 최희재 기자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
  •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금리 비교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가심사만을 통해 미리 변경될 예상 금리와 남은 대출 잔액은 물론 기존 대출과 비교한 연 이자 절감액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에 따라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 상품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아울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이내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의 특징은 토스뱅크 케어(Tossbank Care)를 도입해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세가지로 구성됐다.토스뱅크는 고객들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토스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그동안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로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이어 무료 등기변동알림을 통해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 고객이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두 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시에도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고객도 앱에서 손쉽게 금리 비교하여 토스뱅크 케어가 담긴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6 I 최정훈 기자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공천을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가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영선 민주당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캡처)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가 가진 부동산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이다.그런데 이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순자산’은 1억 1962만원이었다. 이 후보가 가진 채무가 37억 6893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6건의 대출로 부동산 취득가액과 거의 비슷한 채무를 졌다. 전형적인 ‘갭투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 후보가 신고한 최근 5년 납세액은 6192만원으로 이 중 종합부동산세가 1163만원, 재산세가 1287만원이었다.특히 이 후보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이력과 모순되는 행보를 보였다.이 후보가 신고한 아파트는 △경기 고양 일산서구(145.82㎡) △인천 서구 검단로(74.93㎡) △인천 서구 검단로(84.72㎡) △세종 반곡로(84.45㎡)에 위치해 있었다. 세종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 단독 명의이고, 일산과 검단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와 배우자의 공동명의였다.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동탄대로 9가길(65.51㎡)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39.50㎡)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40.70㎡) △대구 달서구 와룡로 31길(84.83㎡) △대전 유성 도안대로(84.97㎡) △경기 구리 갈매순환로(39.00㎡) 등 6채다. 경기 화성 오피스텔만 이 후보가 소유했고 나머지는 배우자 단독 소유다.이밖에 2230만원 상당의 자동차 2대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6240만원을 신고했다.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영선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선관위 재산등록과 (이재명)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파주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청신호'
  • 파주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청신호'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 조리읍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 일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경기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조감도=파주시 제공)앞서 시는 지난 14일 열린 중토위 공익성 심의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보상률 상향 계획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중토위는 공익성 확보를 위한 협약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및 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 이행 등을 조건으로 심의 통과를 의결했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47만9000㎡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시는 지난 2021년 민간사업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군기지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경일 시장은 “장기화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익성 심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는 절차 중 하나다.
2024.03.22 I 정재훈 기자
성태윤 정책실장 88억원 신고…김대기 전 비서실장 72억
  • 성태윤 정책실장 88억원 신고…김대기 전 비서실장 72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약 8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72억원을,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257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성 실장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등이 보유한 재산은 88억1222만원이었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성 실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12억333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와 어머니가 함께 보유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17억8300만원)와 어머니 단독 명의인 이촌동 건물(12억94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예금 자산은 규모는 총 39억4787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가 7553만원, 배우자 명의가 37억1818만원, 어머니 명의가 1억2627만원, 자녀(장남·차남·장녀) 명의가 2789만원 등이었다. 증권은 배우자 명의로 5억383만원 상당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보통주 4만501주를 보유했으나, 현재는 매각을 완료했다고 신고했다.퇴직 참모 중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71억761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직전 신고 대비 1억6954만원 감소한 금액이다.비서실장 재직 당시 재산 신고 누락으로 논란이 됐던 28억원대 발행어음의 경우 일부인 4억3000여만원어치를 매각했고, 경기도 시흥시 등에 보유한 토지와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등도 가액 변동이 있었다.다만 급여 저축과 이자수익으로 본인과 배우자, 장녀가 보유한 예금 자산이 종전보다 늘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재산이 257억1914만원으로 퇴직자 중에서 가장 많았다. 김 전 수석은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지(163억7093만원)와 대치동(23억3270만원)·논현동(12억7200만원) 건물, 배우자 명의 예금 46억2845만원과 5억원 상당의 넷플릭스·엔비디아 주식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전세권 등을 신고했다.‘기자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세권을 포함해 19억94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안상훈 전 사회수석비서관은 65억1903만원을,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18억9232만원, 이진복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16억39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4.03.22 I 박태진 기자
원주민·외지인 갈등에…"투기세력 의심되면 모아타운 제한"
  • 원주민·외지인 갈등에…"투기세력 의심되면 모아타운 제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공모지원이 불가능해진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이같은 갈등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시는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또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차난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기준 86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다만 최근 모아타운 대상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민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갭투자 투기세력이 유입되고 찬성 비율이 높아지면서 모아타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원주민들도 강제수용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강남3구 주민 500여명이 “모아타운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강남 3구 및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토건세력 등이 선제적으로 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를 해놓은 상태이며 외지 갭투기꾼들과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이 합세해 극심한 혼란과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 모아타운은 다가구의 임대소득으로 노후대비하는 사람들을 거리로 나앉게 하는 제도”라며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강남구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등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모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큰 지역,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시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오희나 기자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서울 은평구 빌라촌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 ‘시행예정구역별 동의요건’에 맞춰 요청하면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신청 가능하지만 그동안 주민 반대, 투기 우려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오희나 기자
낡은 주택 수리비 부담되면 서울시가 지원..최대 1200만원
  • 낡은 주택 수리비 부담되면 서울시가 지원..최대 1200만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층 노후주택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대상을 모집한다.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 가구를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내면 된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저층주택은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한다.지원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에 걸쳐 이뤄진다.지원 하도는 주택은 공사비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1200만원이다.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면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세입자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1 I 전재욱 기자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주택가 수색해 심정지 여아 구한 경찰
  •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주택가 수색해 심정지 여아 구한 경찰[따전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심정지 상태에 빠진 3세 여자 아이를 구조했다. 경찰이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사진= 성북경찰서)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2분쯤 흐느끼며 우는 여성신고자의 전화를 받았다. 신고자가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자 경찰은 긴급성이 가장 높은 ‘코드 제로(0)’를 발령하고 신고지를 수색했다. 경찰이 처음 신고를 접수했을 때 신고자의 위치 정보는 불분명했다. 하지만 112상황실·관제센터에서 신고 위치 추정되는 다세대 밀집지역 일대를 자세히 관찰한 끝에 신고지를 특정했다.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 1층의 열린 창문을 통해 다급히 움직이는 이상행동을 발견한 경찰은 해당 주소지로 출동해 의식불명 상태인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이날 거실 소파에서 뛰어놀다가 버티컬(창문 가림막) 조절 끈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1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의식을 회복한 A양을 119 구급대에 인계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위치가 불명확한 긴급 상황에서 지역경찰과 관제센터, 112상황실이 협력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전했다
2024.03.19 I 이영민 기자
엄마 울음소리만 들린 112신고…목 졸린 아이 구한 경찰
  • 엄마 울음소리만 들린 112신고…목 졸린 아이 구한 경찰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이 실시간으로 폐쇄회로(CC)TV를 수색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의식을 잃은 4세 아이를 구조했다. (사진=연합뉴스)19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34분께 한 여성이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신고 이유와 위치를 물었지만 신고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화는 25초 만에 끊겼다.위급 상황임을 감지한 112상황실과 관제센터는 신고 위치로 추정되는 성북구 안암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CCTV를 살펴봤다. 이후 6분 만에 화면 속 단독주택 1층 창 너머로 다급히 움직이는 성인 여성의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을 지시했다.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거실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4)양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10여분간 심폐소생술을 했고 A양은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B씨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도착한 119구조대가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양은 현재 회복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양은 거실 소파 위에서 뛰어놀다가 블라인드 끈에 목이 졸렸고 이를 본 어머니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끈을 풀고 바닥에 A양을 눕힌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B씨는 119에 전화하려다가 112에 신고했고 당황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위치가 불명확한 긴급 상황에서 지역 경찰과 관제센터, 112상황실이 총력 대응해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3.19 I 이재은 기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
  • 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 한 후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새롭게 도입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정부는 19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도시재생 정책 전환인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안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정비연계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편의시설 패키지를 더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 10가구·다세대 20가구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건축하는 사업을 뜻한다. ‘도시재생형’은 도시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을 말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이와 함께 앞으로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가구를 집중 매입해 ‘든든전세주택’ 등 신규 주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이중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는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와 내년 2만 5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연되면 로드맵 적용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공시가율 현실화 폐지로 조세부담 줄인다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개정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2021년 공시가격은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무려 60% 이상 상승했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2배 늘었다”라고 전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1.52%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1년~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그래픽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 개정 안돼도 2020년 수준 유지…시장 큰 변수는 아냐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한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 돼서 12월까지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아도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완화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연계된 세부담 증가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면서도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폐지는 큰 변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 만큼 매매 의사결정의 변수가 아니게 된 정도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尹 "'뉴빌 사업' 도입해 10년 간 10조 지원…원도심 大개조"
  • 尹 "'뉴빌 사업' 도입해 10년 간 10조 지원…원도심 大개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이하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뉴빌 사업은 10~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폐쇄회로(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딜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 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 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겠다”면서 “무엇보다 도시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이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2024.03.19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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