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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강화…김회재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 발의
  • 대항력 강화…김회재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 발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 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전입 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 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 전입 신고와 등기와의 선후 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 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 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다. HUG에 따르면 나쁜 임대인 중 61%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대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 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8 I 이성기 기자
2년 만에 이자 75만원→200만원..8% 금리에 운다
  • 2년 만에 이자 75만원→200만원..8% 금리에 운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하자 전세대출이 2개월 연속 줄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33조657억원으로 전달보다 9987억원 줄어들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한 달 새 약 1조원이나 줄어든 것이다.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5.93~7.51%로 최고금리가 연 8%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9월 기준 4.8%로 은행 전세대출 최저금리보다 낮다.이 때문에 2년 전에는 3억원을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3% 금리를 적용받아 월 이자를 75만원에 부담했다면, 지금은 8%의 금리를 적용해 월 2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2년 사이에 월 이자가 125만원이나 증가하는데 금리는 당분간 오름새를 유지할 전망이다.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하자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의 집으로 이사하거나 기대출을 상환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전국 전월세 거래량 20만5206건 중 월세 비중은 51.8%로 전년동기대비 8.7%P 올랐다. 은행에 전세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이다.전세대출 급감에는 정부의 취약차주 정책 지원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 후반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세대출 세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전세대출 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차주들의 체감을 반영한 듯 공시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0월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전월 대비 0.58%포인트 올랐다.
2022.12.08 I 김화빈 기자
진주혁신도시 첫 푸르지오, 견본전시관 오픈
  • 진주혁신도시 첫 푸르지오, 견본전시관 오픈
  • 푸르지오 퍼스트시티 석경투시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경남 진주 진주혁신도시 상업 5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의 견본전시관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9층, 4개동, 전용면적 88~124㎡, 총 792실로 조성된다. 타입별 호실 수는 88㎡A 264실, 108㎡A 199실, 108㎡B 61실, 108㎡H 4실, 124㎡A 260실, 124㎡H-1 3실, 124㎡H-2 1실 등이다.이 단지는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도 자유롭고,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10일~11일 청약신청을 받고 1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12일~13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3.3㎡당 계약면적 평균 분양가는 1090만원대며, 입주예정월은 2026년 6월이다. 단지는 김시민대교가 인접해 도심권으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차량으로 5~10분 거리에 있는 문산IC, 진주IC를 통해 남해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영대전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가 만나는 진주JC도 가깝다. KTX 진주역, 사천공항도 인접했다. 롯데몰 진주점, 탑마트, 노브랜드 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도 가깝고 영천강 수변공원, 따스하리공원, 진주종합경기장 등도 인접했다.진주혁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근무 인원이 약 4500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진주혁신도시 시즌2 사업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수요는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진주는 신규 분양 물량이 없는 데다 미분양가구수도 적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이후로 분양물량이 없었으며, 미분양 가구수도 지난 10월 기준 51가구로 적다.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는 조망, 채광, 통풍을 고려한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고, 주변공원과 강 조망이 가능한 쾌적한 자연친화적인 설계가 적용됐다. 39층 랜드마크 설계로 지역을 리딩하는 대표 건축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호실당 1.65대의 넉넉한 주차대수와 폭 2.5m이상의 주차 구획 등 투숙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2022.12.08 I 김아름 기자
KB證, '방문·화상·전화' 고객 방문판매 전면 실시
  • KB證, '방문·화상·전화' 고객 방문판매 전면 실시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라 방문·화상·전화 등 대고객 방문판매를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지점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해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태블릿을 통해 지점 밖에서도 고객을 방문해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 스톱(One-Stop)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이블파트너(able Partner)’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이를 통해 KB증권 프라이빗뱅커(PB)들은 고객이 방문판매 대상 상품의 가입을 요청할 경우 ‘방문· 화상·전화’ 판매를 통한 찾아가는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성을 증대 할 수 있게 됐다.KB증권은 2020년 3월 able Partner 시스템 오픈과 동시에 지점장 및 PB 전 직원에게 태블릿 기기를 배포했다. 영업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상담이나 가입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able Partner의 사용법에 대한 숙지는 물론 영업점 고객의 대기 시간 단축 등 고객 만족도까지 향상시켰다.아울러 able Partner와 고객 핸드폰 연계를 통해 신분증 증빙이나 비밀번호 인증 등 주요 업무를 고객이 핸드폰에서 직접 할 수 있게 연동한 모바일 웹(Web) ‘PB 페이지(page)’ 도 나란히 운영해 고객 입장의 편의성과 친숙함을 확보했다. able Partner는 KB증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 고객 편의를 도모했다.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시스템에 구축했다. 고객 맞춤형 전자문서 작성 및 상품 가입 시 필수 교부 서류의 전자문서화를 통해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실현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동참하고 있다.able Partner는 고객맞춤형 토탈솔루션 제공을 위해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원거리 거주 고객 등 대면하기 어려운 고객 응대를 위해 화상상담 시스템 개발 후 테스트 진행 중이며 곧 도입될 예정이다.KB증권 관계자는 “에이블파트너 시스템은 고객과 직원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른 영업환경과 고객 니즈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햐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및 환율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방문판매 서비스 신청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영업점 담당 PB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M-able(마블) 에서 가능하다.
2022.12.08 I 김소연 기자
오늘 상폐 위믹스, 300원대로 추락…가처분 기각 후 66% 폭락
  • 오늘 상폐 위믹스, 300원대로 추락…가처분 기각 후 66% 폭락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오늘(8일) 상장폐지되는 코인 위믹스 가격이 300원대까지 떨어졌다.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이 나온 후 66% 가까이 하락하면서다.8일 글로벌 코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30분 기준) 위믹스는 370원대에서 거래 중이다.전날 오후 8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직후 매도세가 이어져, 800원대였던 위믹스 가격은 한때 320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위믹스 가격이 300원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위믹스는 오늘 오후 3시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제히 거래가 종료된다. 이제 국내에선 위믹스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없다. 게이트아이오, 오케이엑스 등 위믹스가 상장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거나 개인지갑에 보관해야 한다.4개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보다 상당량이 초과된 코인 유통이 이뤄졌고,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돼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위메이드는 DAXA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업비트, 빗썸을, 29일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향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한편,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8일 오전 24시간 전 대비 1.36% 상승해 1만68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은 2~4%씩 하락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총은 1.7% 줄어 8418억달러가 됐다.알트코인은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야후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언급한 이후 하락했다. 그는 “내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2.12.08 I 임유경 기자
카카오뱅크, 톱라인 개선 모멘텀 부각… 목표가↑-하나
  • 카카오뱅크, 톱라인 개선 모멘텀 부각… 목표가↑-하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하나증권은 카카오뱅크(323410)에 대해 “MTS, 펀드매매, 광고 등의 신규 서비스 출시에도 현 시장 환경상 플랫폼 수익은 의미 있는 증가세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톱라인 개선 모멘텀은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만원으로 ‘상향’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높은 대출성장률과 NIM(순이자마진) 상승으로 2023년에도 순이자이익은 25% 이상 확대가 예상되며 현 PBR 2.2배로 전통은행과 비교한 밸류에이션으로는 여전히 부담스러우나 성장률 둔화 우려 완화가 예상되는데다 대환대출플랫폼 도입 등을 계기로 플랫폼 가치가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 등은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하나증권은 카카오뱅크의 2022년 대출성장률이 10%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3년에는 다시 20%대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대출성장률 개선의 동력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지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대상자도 1주택자로 확대하면서 시장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매월신규취급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업계 최저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편리성 등을 무기로 2023년에는 3조 원 이상 잔액 증가가 예상된다”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대출도 2023년 중 3조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중저신용자 목표비율 충족을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은 계속 증가하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 외 신용대출은 감소세가 지속될 듯”이라며 “신규 출시한 개인사업자 뱅킹서비스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대환대출플랫폼은 플러스알파 요인이며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 내다봤다.3분기 중 27bp나 개선되었던 NIM은 4분기에도 시중은행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원은 “낮은 예대율로 인해 시중은행들과 달리 금리 경쟁을 통한 조달 확보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라 분석하며 “최근 수신금리 인상 자제 권고가 내려지면서 금리 경쟁에 뛰어들 이유가 더욱 적어졌다”고 진단했다.이어 “리프라이싱 주기가 짧은 신용대출 위주의 포트폴리오 및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 모임통장 비중 증가에 따른 저원가성예금 방어력 등을 감안하면 4분기 중 15bp 이상의 NIM 개선이 예상되고, 2023년에도 연간 NIM 상승 폭은 20bp를 상회해 시중은행들의 개선 폭을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 전망했다.
2022.12.08 I 이정현 기자
"유동성 위기 계열사 구하라"…계열사 지원 첨병된 은행들
  • "유동성 위기 계열사 구하라"…계열사 지원 첨병된 은행들
  • 지난 7월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자동입출기(ATM)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계열사를 구하라.”최근 금융지주 내 은행 계열사들이 자금경색 상황에 빠진 제2금융 계열사 구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나은 자금 사정 탓에 은행들이 2금융권 관계사들의 유동성 지원의 첨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국도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 10→20%로 확대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신한은행에서 4000억원의 일반자금대출 차입을 결정했다. 신한카드는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안정적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이번 차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은행도 지난달 KB생명보험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국민은행 측은 KB생명보험이 지난 2012년에 다수 판매했던 적립식 방카슈랑스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해약이 몰릴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신용공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일부 지방은행에서는 여전채 시장 급랭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진 캐피털 관계사들에 신용 보강을 통해 채권 발행을 지원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대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70% 정도를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를 통해 조달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은 기준금리 지속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그간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통해 여전채를 매입해 주고 있지만 신용등급 A+이상만 매입 대상이라 그 이하의 신용 등급을 가진 회사들은 채권 발행 자체가 여전히 어려워 신규 영업이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의 개입으로 지난달 들어 여전사들의 여전채 순발행액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여전채 시장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중소형 캐피털사들까지 시장의 온기가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며 “가령 최근 지방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의 경우 신용이 좋지 않아 지주 내 은행 계열사의 신용 보강 지원을 받아 채권 발행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정부도 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책당국은 지난달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p)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단기 자금 시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주가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시장 안정을 해 주면 정부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과 부담도 줄어든다”고 언급했다.◇은행도 자금마련 비상…당국 “금리 올리지마라, 은행채 발행도 하지마라”정부의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책임감은 금융시장 전반뿐 아니라 금융지주 내에서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채권 시장 경색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전사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이 다른 계열사들을 도와줘야 하는 입장인 만큼 금융당국이 비은행 자회사 지원을 위한 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지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했다.이와 별개로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우려해 은행채 발행 및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리는 반면 돈줄이 막힌 기업 등에 대한 대출은 확대하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면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은 은행들에 은행채 발행 및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리면서도 기업대출은 오히려 확대하라고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견딜 만한 수준이지만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은행들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12.08 I 이연호 기자
'둔촌주공 청약 쇼크'에…강남권 분양시장 '시계 제로'
  • '둔촌주공 청약 쇼크'에…강남권 분양시장 '시계 제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청약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내년 분양을 예고한 강남권 아파트도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무조건 청약하는 ‘묻지마 청약’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한다. 주택시장 침체기 속에서 금리 인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는 ‘가성비’가 청약 흥행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망했다. 청약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분양가로는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진행한 결과 3695가구 모집에 총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애초 시장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예비 청약자의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흥행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 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연 결과 실제 청약경쟁률은 한자릿수에 그쳤다.내년 분양 예정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송파구)시장과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강남 3구에 본격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면서 상급지를 노린 고가점자가 청약통장을 아껴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전용 84㎡의 경우 중도금 대출 상한선인 12억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잔금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10억원의 이상의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급매물을 찾거나 다른 분양 단지를 기다리겠다고 판단한 청약자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내년부터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가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는 내년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공사 중단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단지 내 이전 보전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지상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819가구가량 될 것으로 예상한다.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도 내년에 분양을 진행한다. 14개동 1265가구 규모인 이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296가구다. 방배6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원페를라’도 내년 상반기 중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총 1097가구 가운데 4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반포동에서는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원펜타스’(641가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 308가구) 등도 내년 중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번 둔촌주공 청약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분양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진단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즉 가격이 절대적인 고려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같은 강남권이라고 해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아파트에 수요가 더 쏠릴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청약 시장은 가성비를 따지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다”며 “현재 시장 상황상 입지나 미래가치보다 분양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2.12.08 I 하지나 기자
"허리띠 졸라매고 버틸 때"…한파 견디는 큰손들의 전략
  • [마켓인]"허리띠 졸라매고 버틸 때"…한파 견디는 큰손들의 전략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새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자본시장 큰손들에게 달갑지 않은 미션이 주어졌다. 바로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저조한 성적표를 뒤집고 내년에 도약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올해는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 유동성이 메마르면서 ‘빅딜(대형거래)’이 뚝 끊긴 해였다. 일부 기관들은 개인 회원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와도 현금 여력이 여의치 않아 시장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신규 투자 메마른 기관들…내년 시장 화두는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이 내년 투자 계획안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잠잠해질 무렵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올해 시장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투자전략 세우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주식과 채권시장 모두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수년 동안 높은 수익률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대체투자도 자칫 흔들릴까 우려가 크다. 대부분 기관은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자금경색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기관들 포트폴리오에서 대체투자에 비중이 쏠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공제회 관계자는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을 보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유동성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까지는 대체투자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유동성 관리가 어려운 자산인 만큼 못 버틸 기관도 생길 수 있어 대체투자 비중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공제회들은 올해 회원들 대출액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투자 건수가 있다고 해도 돈이 부족한 진퇴양난에 빠졌다. 실제로 대다수 공제회는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가기 위해 회원 이자율을 약 3%대 후반에서 5%대까지 큰 폭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는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게 줄어들었다.다른 공제회 관계자는 “올해 회원들이 시중은행 대출이 아닌 공제회에서 대출받는 경우가 급증해 자금 여력이 줄어들면서 신규 투자 건이 있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작년까지 투자를 많이 하기도 했고,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내부수익률(IRR)을 맞춰놨다가 향후 금리가 더 오르면 적자가 날 수 있어 관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CIO 교체 큰 변수 아냐…투자처 발굴 중요”한편, 올해는 교직원공제회를 시작으로 이미 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공무원연금·KIC 등 다수 기관투자가의 수장들이 교체된 해였다. ‘자본시장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차기 최고투자책임자(CIO) 인선 작업도 면접 전형까지 끝나고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CIO가 교체된다고 해도 이미 기관들이 투자 프로세스가 정착된 만큼 단번에 투자 전략을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CIO의 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기관 특성에 따라 그에 맞춘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략으로 시장 분위기를 살피며 좋은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어야 높은 운용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한 연기금 관계자는 “올해 신임 CIO들이 많이 나왔지만, CIO들이 대거 바뀐다고 해서 기관마다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중 자금이 부족한 때라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면서 내년에 투자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7 I 김대연 기자
'장위 vs 둔촌'…'중도금대출·분양가·대형평수' 흥행 갈라
  • '장위 vs 둔촌'…'중도금대출·분양가·대형평수' 흥행 갈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서울 최대 청약 기대주로 꼽힌 두 단지의 희비가 엇갈렸다. 둔촌주공 재건축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와 강북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장위자이레디언트’가 비슷한 시기 청약을 단행하면서 기대보다 실망했다는 반응과 우려와 달리 선방했다는 평가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흥행을 가른 세 가지 요건으로 ‘중도금 대출’과 ‘분양가’, ‘대형평수 여부’로 꼽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장위자이레디언트’ 판정승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레디언트 특별공급에서 374가구 모집에 1962명이 신청해 5.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에서 나왔다. 59㎡B 타입은 63가구 모집에 709명이 접수해 11대1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뒤를 이어 72㎡는 185명 모집에 647명이 접수해 3.4대1을 기록했다.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3.28 대 1로 장위자이레디언트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부 전형에서는 경쟁률이 1대 1을 밑돌기도 했다. 신혼부부 전형으로 나온 39㎡ 301가구에는 90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49㎡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나온 62가구에는 45명, 39㎡ 노부모 부양 34가구에는 5명, 같은 면적 기관추천 115가구에는 28명이 신청하며 모두 공급 가구 수에 신청자가 미달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일반공급 당해 1순위 청약 결과에서는 두 단지 모두 3:1 수준의 경쟁률로 비슷한 성적을 기록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956가구 모집에 2990명이 신청해 3.13 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대형으로 분류되는 전용 97㎡의 경우는 15가구 모집에 492명이 몰려 32.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달성했다.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일반공급 당해 1순위에서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해 3.69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며 ‘청약통장 10만개를 던질 것’이라는 애초 예상을 뒤집는 다소 실망스런 결과였다. 두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나타낸 주택형은 64명이 신청한 전용면적 29㎡A(12.8대 1) 뿐이었다. 소형 평수인 39㎡A와 49㎡A는 각각 1 대 1과 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수요자 자금조달 여부가 흥행 갈라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낸 것은 84㎡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59㎡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특별공급 물량으로 59㎡과 84㎡가 나오지 않아 일반공급 물량이 유독 많았기 때문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순위 내 마감으로 완판은 했지만, 흥행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84㎡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59㎡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가면서 특별공급 물량으로 59㎡과 84㎡이 나오지 않다 보니 일반공급 물량이 많았던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실거주 요건 때문에 자비로 잔금을 내야 한다”며 “정당계약일 안에 계약하지 않아 예비당첨자로 넘어가는 물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장위자이 레디언트 투시도장위자이레디언트의 선방 이유로는 첫째로 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춘 게 주효한 것으로 꼽힌다. 두 번째로 총 284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장위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크고 역세권 단지라는 점이다. 세 번째로 모든 평형이 12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지만 대형 평형이 있어 실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장위자이레디언트는 공급 세대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둔촌주공보다 적기 때문에 미달이 나오지 않았다”며 “장위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 10% 있으면 추가 자금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수분양자에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2.12.07 I 김아름 기자
S&P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4%…잠재 성장률도 둔화”
  • S&P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4%…잠재 성장률도 둔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특히 잠재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이라 내다봤다. △루이 커쉬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전무)가 7일 S&P와 NICE신용평가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온라인 세미나 유튜브 캡처)7일 S&P와 NICE신용평가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S&P는 2023년 글로벌 GDP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GDP 성장률인 3.4%보다 1.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루이 커쉬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전무)는 “경제 대국인 미국과 유로존의 경우 내년 성장을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도 둔화할 것이라 예상한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제조업에 부담이 가해지고 있고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는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을 1.4%로 전망, 올해 GDP 성장률인 2.7%보다 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경우 내년 GDP 성장률이 -0.1%로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의 경우 -1.0% 수준이다. 또 유로존의 경우 0.0%로 정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루이 커쉬 전무는 “글로벌 경제 둔화뿐 아니라 높아진 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상승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년에는 고금리를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내년 경제 성장 둔화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미국의 경우 내년 금리를 5.0% 이상으로 끌어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루이 커쉬 전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과도하게 긍정적인 반응이라 생각한다”며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는 5% 넘어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루이 전무는 “한국은 외환 채널에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또 한국의 경우 모기지 대출이 변동금리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의 금리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높인 뒤 인상 기조를 끝낼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한국의 잠재적 GDP 성장률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한국의 2022~2030년 잠재적 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2017~2021년 잠재적 GDP 성장률은 3.6% 수준이다. 루이 커쉬 전무는 “한국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을 꾸준히 따라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루이 전무는 “미래를 전망할 때 한국이 겪게 될 변화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라며 “지난 10여 년 간 한국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었고 그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리라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적 GDP 성장률은 과거 20년 동안 보여온 3.5~4% 수준에서 2%대로 낮아질 것”이라며 “성장률 둔화가 이해되는 변화이지만 투자자와 기업가 시각에서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2.12.07 I 박정수 기자
신한은행·삼성카드 8개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 신한은행·삼성카드 8개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BC카드, LG CNS, 삼성SDS(018260), 삼성카드(029780),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8개 기관을 데이터 기반 경제 및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자료=금융위)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이다. 기업의 신청에 의해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기관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있다. 가명 정보란 이름 등을 암호화함으로써 추가정보(암호화 알고리즘 등)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가령 ‘홍길동, 25세, A사 직원’ 정보를 ‘AG3EF8, 20대, 직장인’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금융회사가 통신사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할 가명정보를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한다. 이번에 예비 지정된 8개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현재까지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개이다. 그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예컨대 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신용평가사(CB)의 대출 및 상환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하면, 포탈 입점 사업자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과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 전문가 TF 등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원칙(신뢰성·전문성·개방성)과 세부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난 7월부터 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해왔다.신장수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8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07 I 노희준 기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고령자에 차보험료 5% 할인
  • 교통안전교육 이수 고령자에 차보험료 5% 할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5%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자녀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의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7일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하며 이러한 내용을 소개했다.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깎아준다.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3등급인 경우 등 적정 수준 이상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만 75세 이상은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한데,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이면 3.6% 할인된다.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면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3.5~8% 할인받을 수도 있다.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주택연금 이용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도 이용 가능하다.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루게릭 치매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등을 보장하며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 가입자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돼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13.2%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은 16.5% 공제해준다. 공제 적용 한도는 100만원으로 동일하다.이밖에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계좌에 한해 한시 적용한다.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지정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고령자의 카드대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2022.12.07 I 서대웅 기자
이복현 원장 "CEO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종합)
  • 이복현 원장 "CEO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최근 당국의 은행권 대출금리 점검과 관련 “반시장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출금리 점검에 따른 관치 논란을 일축했다.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다. 최근 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기로 했다. 사실상의 인상 자제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각이 시장에서는 나온다.이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 결정기능에는 (당국이)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예금 금리, 대출 금리에 대한 우리 견해를 밝히는 게 개입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다만 “흥국생명처럼 개별 경제주체의 나름의 합리적 결정이 시장에는 다른 형태로, 경제에서 말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급한 마음에 대기업들의 가수요성 유동성 확보라든가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여러가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런’(run 자금의 대량인출·이탈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 금융시장이 조변석개(자주 고침)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 그 상황에 맞는 단기적, 제한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당국의)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다. 연말 연초 관리 상황을 보자”고 언급했다.왼쪽부터 박래정 LG경영연구원 부문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남수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이날 그는 금융당국이 CEO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예전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금융권 CEO) 선임과 관련된 개입은 전혀 없었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차입 회사의) CEO가 누구인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다. (감독기관의) 상대자(카운터파트)로서 CEO가 긍정적으로 훌륭한지, 부정적으로 위험이 있는지 안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불과 얼마의 대출을 해줄 때에도 (CEO리스크를)본다. CEO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책무이지 재량이 아니다”고 했다. 단기 자금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은행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행채 사모 발행(일명 은행간 은행채 품앗이)에 대해서는 “실무적 소통뿐만 아니라 고위급 소통도 하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채 사모 발행은 전례가 없고 예외적인 상황이고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감대에서 롤오버(만기 연장)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채권시장에서) 우량물에 대한 시장 상황이 또 바뀌기 때문에 긴급성과 예외성 판단을 시점별로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은행권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은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적격담보증권)에 사모 은행채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래 한은이 인정하는 적격담보증권은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다. 만약 사모 은행채가 한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되면 은행은 이를 맡기고 그만큼의 국공채를 찾아올 수 있어 더 우량한 채권을 보유하는 만큼 유동성 규제 비율을 충족하기 수월해진다. 그만큼 자금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는 공모 은행채를 발행할 유인이 적어져 돈줄이 말라있는 채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한은은 최근 공모 은행채까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켰지만, 사모 은행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상장 폐지가 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상폐 결정을 한) 닥사(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왔고 내외부 기준에 맞춰 (상장폐지) 조치를 한 것이라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 줄 필요는 일반적으로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게임에서 쓰이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사고파는 데 사용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는 위믹스가 공시한 것보다 30% 더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폐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날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2022.12.07 I 노희준 기자
사회초년생 주목! 12월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 사회초년생 주목! 12월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연말정산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해동안 먼저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세금 계산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월급에서 대강 세금을 떼어 내고, 연말에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돌려주거나 더 내거나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죠.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각종 공제를 잘 파악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 취업했거나 아직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 스냅타임이 12월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꿀팁’을 정리해드립니다. ◇ 월세액 공제 받으려면 ‘주거지’ 확인 필수전세, 월세 등 자취를 하는 직장인이라면 전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31일이 지나기 전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에 전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12%, 5500~7000만원은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장기 저축을 연말정산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저축은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는 직장인만 가입 가능합니다.연금저축은 매년 400만원까지 납입액을 인정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고 만 50세 이하라면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달이 돈을 내지 않고 한번에 저축해도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전에 최대 한도인 40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만약 IRP 계좌까지 만든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저축 금액이 인정됩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전략 세우기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출액을 계산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할인율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만약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봉 25%(750만원) 초과분인 25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라면 15%인 37만 5000원이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는 30%인 75만원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쓴 금액이 급여의 25%를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넘어간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다만, 카드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만약 올해 지출이 커서 공제한도를 초과한다면 내년도로 지출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2022.12.07 I 김혜선 기자
`채무불이행은 막자`…카바나 채권단, 회사와 채무재조정 신사협정
  • `채무불이행은 막자`…카바나 채권단, 회사와 채무재조정 신사협정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서서히 고갈되는 온라인 중고차거래 플랫폼 운영사인 카바나(CVNA)의 채권 금융회사들이 2025년 만기 도래하는 선순위 채권의 원활한 만기 상환을 위해 회사와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카바나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리스크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카바나가 발행한 무담보 채권 40억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이 현재 꼬여있는 채무 재조정 협상 과정에서 최소 3개월 간에는 회사 측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회사 측과 협력을 약속한 채권자들이 보유한 40억달러는 카바나가 가진 전체 무담보 선순위 채권 중 70%에 이르는 규모다.이번에 협정을 체결한 채권 금융기관에는 핌코(PIMCO)와 블랙록,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아레스 매니지먼트, 나이트헤드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 총 10곳 정도가 포함됐으며, 화이트앤케이스와 PJT파트너스 등이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 간 복잡하게 꼬여있는 채무관계에서 인비전 헬스케어 등 일부 문제 있는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킨 탓에 대출기관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카바나는 최근 장기적 전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가 올 들어서만 97% 이상 폭락했고,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무 재조정이나 추가적인 신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카바나와 채권자 대표들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바나가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 조달 용도로 발행한 회사채는, 회사 측의 상환 불능 우려로 인해 현재 1달러 당 50센트 수준으로 가치가 급락한 상황이다.이번에 회사 측에 협력하기로 한 70% 채권자들의 보유 채권은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이 가진 채권과 별도로 거래될 예정이며, 향후 신규로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이번 협정 내용에 맞춰 거래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카바나는 최근 중고차 가격 하락과 시장금리 상승, 과도한 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급격한 신용 전망 악화로 치닫고 있다. 이 탓에 회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현금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연내 수 천명에 이르는 임직원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2.12.07 I 이정훈 기자
이복현 원장 "대출금리 점검, 반시장적 아냐"
  • 이복현 원장 "대출금리 점검, 반시장적 아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최근 당국의 은행권 대출금리 점검과 관련 “반시장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다.이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 결정기능에는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예금 금리, 대출 금리에 대한 우리 견해를 밝히는 게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데 인식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다만 “흥국생명처럼 개별 경제주체의 나름의 합리적 결정이 시장에는 다른 형태로, 경제에서 말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급한 마음에 대기업들의 가수요성 유동성 확보라든가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여러가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런(run자금의 대량인출·이탈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 금융시장이 조변석개(자주 고침)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 그 상황에 맞는 단기적, 제한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당국의)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다. 연말 연초 관리 상황을 보자”고 언급했다.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인상 자제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2022.12.07 I 노희준 기자
한은 "DSR 1%p 오르면 소비 0.37% 감소…고부채·저소득자는 소비 위축 더 커"
  • 한은 "DSR 1%p 오르면 소비 0.37% 감소…고부채·저소득자는 소비 위축 더 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고금리에 대출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이 가계의 소득이나 부채 수준,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소비를 제약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단 분석 결과가 나왔다.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구의 연간소비 감소폭보다 부채가 많으면서 소득이 적거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소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금리상승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가계 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 분석’에 따르면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구의 평균 연간소비 감소폭은 0.37%로 추정됐다. 그러나 부채가 많고 소득이 낮은 경우와 부채가 많으면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엔 가계 소비 감소폭이 각각 0.47%, 0.42%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가계 특성별 소비감소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2007~2021년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해 가계를 소득과 부채수준, 자가 소유 여부로 나누고 DSR 상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에서는 DSR이 20%를 초과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DSR이 높은 가구라고 정의했다. 2011~2015년 평균 DSR 2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은 5.3%였고, 2016~2020년 중엔 5.9%로 약 0.6%포인트 증가했다. 오태희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가계는 원리상황금을 필수 지출인 고정비용으로 인식해 DSR이 증가하면 재화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높은 경우 이러한 특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구 특성별로 나눠 본 결과 전형적인 취약계층인 부채가 많은 저소득 가구(소득 하위 30% 이내, 부채 수준 상위 50%)가 소비 제약 효과가 가장 컸다.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소비는 0.47% 감소했는데 이는 가계 평균 연간 소비감소폭(0.37%)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부채가 많은 중·고소득(상위 30~70%, 30% 이내) 가구의 소비 감소폭인 0.46%와 수치상으론 비슷하지만 저소득층이 주거비, 생필품 등의 필수 소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위축 충격은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 수준별 필수 소비와 재량 소비 비중을 구분해보면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필수적 소비 비중이 높았다. 저소득층의 재량적 소비는 36.8%인 반면 필수적 소비는 63.2%를 나타냈다. 반면 고소득자의 재량적 소비 비중은 52%로 필수적 소비 비중인 48%를 웃돌았다. 오태희 과장은 “동일한 수준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에 대해 고부채-중·고소득 가구는 이를 재량적 소비의 조정을 통해 흡수하는 반면, 고부채-저소득 가구는 재량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소비가 적거나 없고 필수 소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채가 많으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의 소비 감소폭은 0.42%로 두 번째로 높았다. 부채가 많지만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이를 활용해 추가적인 담보 대출을 받는 등 소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소비를 줄여 원금 상환 부담이 오른 것을 감당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태희 과장은 “가계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경우 취약계층의 소비는 필수적 소비를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를 중심으로 둔화될 수 있는 가구별 차이를 감안해 정책을 설계해야 효과가 재고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소비 평활화를 통한 경기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2.07 I 이윤화 기자
9월말 부실채권비율, 역대 최저...'코로나 지원 착시' 우려
  • 9월말 부실채권비율, 역대 최저...'코로나 지원 착시' 우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부실채권은 줄었는데 총여신은 증가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 우려 등이 제기된다. 잠재부실이 쌓이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0.38%로 전분기말(0.41%) 대비 0.03%포인트(p)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역대 최저수준이다. 전년 동월말(0.51%) 대비로는 0.13%p 떨어졌다. 부실채권이 9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6000억원 감소(△5.5%)한 반면 총여신은 65조9000억원 늘었다. 기업여신이 8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82.8%를 차지했다. 이어 가계여신(1조5000억원), 신용카드채권(1000억원) 순이었다.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50%)은 전분기말(0.55%) 대비 0.06%p 하락했다. 전년 동월말(0.72%)에 견주면 0.23% 떨어졌다. 대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50%)은 전분기말(0.67%) 대비 0.16%p 하락했다. 전년 동월말(0.97%)과 비교하면 0.47%p 낮아졌다. 중소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49%)은 전분기말(0.50%) 대비 0.01%p 하락했다. 전년 동월말(0.60%)보다는 0.11%p 떨어졌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17%)은 전분기말(0.17%)과 유사했다. 전년 동월말(0.17%)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0.11%)은 전분기말(0.11%)과 대동소이하다. 전년 동월말(0.12%) 대비로는 0.01%p 하락했다. 기타 신용대출 부실채권비율(0.31%)은 전분기말(0.30%)과 유사했고 전년 동월말(0.27%)보다는 0.04%p 상승했다. 금감원은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부실채권비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용손실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꾸준히 늘면서 대손충당금적립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제 9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총대손충당금잔액/부실채권)은 223.9%로 전분기말(205.6%) 대비 18.3%p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가능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해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내역을 분기별로 지속 점검하고, 특히 연말 결산시 충당금 적립이 미흡한 은행 등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07 I 노희준 기자
김주현 "핀테크 시장 혹한기...'혁신펀드' 5000억→1조원 확대"
  • 김주현 "핀테크 시장 혹한기...'혁신펀드' 5000억→1조원 확대"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핀테크 기업 투자에 특화한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스타트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의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 행사에서 “전세계적으로 창업·벤처시장이 투자 혹한기를 맞고, 핀테크 업계에 힘든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넥스트라운드는 산업은행이 혁신기술을 선도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계획을 내놨다. 금융권이 출자해 성장금융이 운용하는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000억원 지원할 계획으로 조성됐으나, 향후 4년(2024~2027년)간 5000억원을 추가 결성해 총 1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또 내년부터 5년간 15조원 규모로 결정되는 혁신성장펀드 도입, 실리콘밸리 은행식 벤처대출(일반대출+신주인수권부사채) 도입 등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년여간 운용 경험을 토대로 샌드박스 제도가 실질적으로 중소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안정성이 검증된 서비스를 신속히 제도화하는 등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를 현재 490여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720개로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 AI 테스트베드를 구축,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 등 새로운 핀테크 분야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규제를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비중요 업무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2.12.07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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