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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 경인로·용산전자상가’ 등 14곳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신규지역 14개소[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등 14곳이 서울시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을 향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발맞춰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28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도시재생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시는 2015년 12월 전략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후 변화된 정책·제도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요구, 새로운 도시재생 트렌드 등을 종합 반영해 이번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발맞춰 서울형 도시재생의 범위와 유형을 확대하고 정부와의 협력방안도 구체화했다. 우선 서울 도시재생 대표모델에 해당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기존 13개소에서 총 27개소로 확대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영등포·경인로 일대 등 시가 작년 2월 선정해 현재 계획수립, 사업실행 단계에 있는 14개소를 새롭게 법정화했다. 영등포·경인로 일대는 52만여㎡에 기계 금속제조업 신성장산업을 유치한다. 문래 예술창작촌과 연계한 문화산업도 활성화한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중심시가지형 활성화지역으로 전자산업 기반 신 산업복합문화 교류공간을 조성한다. 중구 정동은 서울시청과 덕수궁, 돈의문 반경 60㎡에 역사성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종합재생 사업을 펼친다.그동안 공공 마중물 사업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법정지역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수요자 중심형 지원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이 가능해져 민간참여를 이끌 수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개소또 도시재생 유형은 기존 경제기반형(2~3개 동), 근린재생형(1~2개 동)에 더해 ‘거점확산형’을 새로 신설했다. 거점재생을 통해 주변으로 활력을 확산할 수 있는 소규모 구역이 대상이다. ‘돈의문 역사문화공원’ 같이 공원을 조성하거나 구도심 내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지역 단위로 지정돼 장시간이 소요됐던 기존 활성화지역을 보완, 도시재생 효과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5대 권역별(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통합 도시재생구상도 새롭게 제시했다. 권역별 쇠퇴 정도를 고려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서울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 등을 모두 반영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에 서울지역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와의 분권·협력을 기본방침에 명시하고 정부와의 협력방안도 구체화했다.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 및 활성화계획 확정, 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기능강화)’ 간 역할을 정립했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부가 서울시의 도시재생을 이어 받아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확대하면서 도시재생이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서울의 도시재생 성공사례가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표준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택 6.13]이강호 남동구청장 후보 "추락한 남동구 위상 다시 세울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강호(51·전 인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는 11일 “지난 4년 동안 불통으로 추락한 남동구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이강호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가 11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며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소통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동구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세대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활동은 어떻게 시작했나.△전북 전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광고유통업을 하다가 1998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사촌형의 제안으로 인천에 왔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현 더불어민주당) 남동갑지역위원장을 맡은 사촌형을 도우면서 비서를 했고 정당활동도 함께했다. 그러다 2006년 열린우리당 남동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2010년, 2014년 선거에서는 인천시의원으로 당선됐다.-남동구청장 출마 이유는.△구의원, 시의원을 하면서 주민 의견을 구청이나 시청에 전달하고 감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지역발전을 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원은 본인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반면 단체장은 원칙과 소신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장석현 구청장의 불통으로 주민 불만이 많은데 추락한 남동구의 위상을 소통행정으로 다시 세우고 싶다.-지난 4년 동안 왜 소통이 안 됐나.△구민들이 남동구에 민원이 있을 때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데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본인의 주장만 하니 주민의 불만이 쌓인 것이다. 군림하고 지시하는 행정이 일관되니 공무원 내부 갈등도 심화됐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다.이강호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가 11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당선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은.△당연히 주민과의 소통이다. 주민 민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은 신속히 처리하고 안 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과정과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민원 처리를 잘하고 싶다. 구청에 민원소통협력관을 둬서 민원 처리과정을 전부 공개할 것이다. 그래야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남동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남동국가산업단지가 침체되고 있다. 제조업 위주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영세하다보니 대부분 경쟁에서 밀리고 근로자 고임금 등으로 타 시·도나 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까지 입주업체의 30% 이상이 빠져나갔다는 통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부지를 매입해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 IT,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가진 업체가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겠다.-첨단산업 업체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건물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고 세금 혜택을 줄 것이다. 청년 등 창업자를 위한 자금도 지원하겠다.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젊은 세대 유입도 가능해진다.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근로자,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임대형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노령화되고 있는 남동구를 바꿀 수 있다.-주민 생활편의 공약이 있나.△세대 통합형 문화복합센터를 만들 것이다. 영유아, 청소년, 여성, 장년층, 노인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다. 요즘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만 알고 있는데 이웃을 만나고 세대간에 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 이것이 잘 되면 맞벌이부부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다. 민원이 많은 쓰레기 처리와 주차장 문제도 해소하겠다. 쓰레기 수거를 체계적으로 하고 학교 지하 주차장 등을 조성해 생활편의를 제공하겠다. 이강호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가 11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며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원도심 활성화 방안은.△남동구는 논현·서창지구 등 신도시가 생기면서 원도심 재생과 균형발전이 과제로 떠올랐다. 구청장이 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만부마을에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등을 추진해 원도심의 슬럼화를 탈피시킬 것이다. 또 원도심의 유휴지를 매입해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도심형 공공 주차장을 만들어 주민생활을 개선하겠다.-소래포구 활성화 계획도 있나.△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상인 입주가 보장되고 주민 갈등, 위생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 지역주민, 소래상인, 남동구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강호 후보의 강점은 무엇인가.△주민과의 친화력이 좋다. 사회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과의 친밀도를 많이 높였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장점이다. 조기축구회나 등산 모임에도 자주 나가서 많은 주민과 친분을 쌓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데 선거 승리를 자신하나.△자신한다. 지난 2014년 선거에서도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왔으면 당선됐을 것이다. 당시 야권연대로 정의당 후보가 출마해 민주당의 응집력이 떨어졌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세력들은 야권연대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이번만큼은 민주당 이름으로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라는 요구가 많았다. 당원과 주민의 요구가 있는 만큼 이번에 승리할 수 있다. 지지층이 확대되고 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지지율을 더 높이겠다. ◇이강호 후보 약력△전북 장수 출생 △전북사대부고 졸업 △전주대 졸업 △남동구의원 △인천시의원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국회의원 보좌관
- [선택6.13]허태정 “스타트업 2000개 육성” VS 박성효 “도철 2호선 즉시 착공"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TV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6·13지방선거가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장에 출마한 각 정당별 후보자들이 경제와 복지,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후보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역점을 뒀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각기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약들은 구체성·현실성이 떨어지고, 공약 베끼기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는 등 정치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허태정 “스타트업 2000개 육성” VS 박성효 “2호선 즉시 착공”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기술창업 강국 실현을 위한 스타트업 2000개 육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2022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모두 2100억원을 투입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 대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전략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원도심 등에 권역별로 특성화한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 스타트업 입주 공간 2000실을 확보한다는 목표다.국내외 유수 투자기관(기업)을 유치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구축도 약속했다.또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희망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고, 대전 서구에 국가 도시정원인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도 허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반면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의 1호 공약은 도심 저심도 방식(DTX)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즉시 착공’이다.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추진한 트램(노면전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해 지하와 고가 방식을 혼용한 DTX를 통해 정시성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 측 설명이다.박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으로는 둔산 르네상스와 유성 뉴딜프로젝트 등이 눈에 띈다. 대전의 중심인 둔산일대에 대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최고층수 규제 완화 등으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유성복합터미널 조속 완공, 온천테마파크 조성, 유성천 재정비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손꼽았다.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 청년정책 예산 수립 시 청년들의 참여·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혁신펀드 조성, 창업사관학교 설립,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3대 하천변 정비, 중부권 최대 규모의 어린이대공원 건립, 금탄·대동 스마트융복합단지 및 도안 스마트밸리 조성, 관저·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KTX 직선화 및 서대전역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확정·발표했다.‘경제시장’을 자처하고 있는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도 ‘새로운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밝혔다.매년 100개 기업을 기술창업으로 촉진하고, 이업종 및 대·중·소기업, 대학·연구소간 교류를 통해 중견·강소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전시컨벤션 산업(MICE)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개발, 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김윤기 정의당 대전시장 후보는 개발보다는 대중교통 활성화, 녹색도시 구현, 아동수당 확대 등 환경과 복지에 방점을 뒀다.김 후보는 대중교통공사 설립, 저상버스 확충,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 시립의료원 건립, 대전형 아동수당 지급, 1인 가구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 베끼기·성과 부풀리기·사업비 축소 대전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거나 지난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나온 공약을 재탕하는 등 부실 공약도 이번 선거에서 재현됐다.우선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신수도권 상생연합도시네트워크 ’ 추진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이 사업은 ‘무엇을, 왜,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모호해 시민들은 물론 지역 공직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흔든다. 대전 신도심인 둔산일대의 차도를 지하화해 녹지 공간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 사업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국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향후 사업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또한 대전시립의료원 설립, 중부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등은 지난 4년 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공약인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일치해 다른 출마자들의 공약을 재탕·삼탕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박성효 한국당 대전시장 후보도 주요 공약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핵심 공약인 ‘DTX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즉시 착공’ 공약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도심 구간의 지하화를 비롯해 노선을 추가하는 등 기존 계획을 크게 벗어남에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4000억원 등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전어린이대공원 조성 사업도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면에서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손꼽힌다.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메니페스토 선거를 하자. 스마트 지표에 의해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돼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마자들이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만들어 놓고, 과도한 개발·복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결국 선거 이후에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최근 전국 지자체 단체장을 대상으로 메니페스토 평가가 진행되면서 굳이 안해도 되는 사업을 하고, 정작 전임 단체장 사업 중 꼭 이어가야할 사업은 외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노는 국유지 적극 개발.. 군부대 땅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자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전청사관리소는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옥외 주차장 공중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중부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 규정 미비로 지상과 동일한 높은 사용료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가 이러한 국유지 활용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청사,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시설 유휴 국유지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공청사 등의 입체적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군부대의 노는 땅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정부는 1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은 ‘형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작년말 기준 국유재산 총 규모는 1075조원 규모로 전 국토면적 중 국유지 비중은 4분의 1(24.9%)에 달하지만 그동안 유휴 국유지는 매각에 치중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 공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상과 별도의 공중·옥상 등의 입체적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했다.또 군부대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가 전체 유휴부지(총 60㎢) 중 태양광 설치 가능부지 현황을 조사하고,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사용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고 사용기간도 기존의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유지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하면 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군부대·교도소·청사 등 도심내 위치하고 면적이 1만㎢ 이상인 유휴 국유지를 발굴해 토지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평택 고덕지구, 세종 조치원비행장, 파주 운정3지구, 영천산업단지, 부천 도시재생 등 5곳의 공익사업 지구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들 5곳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전부지와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군사시설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기획재정부 제공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30년 이상 노후청사 173개는 전수조사를 거쳐 올해초 선도대상지 8곳을 선정했고, ‘공공청사·수익시설·임대주택’을 갖춘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영등포선관위, 남양주 비축토지, 광주 동구선관위 등 선도대상지 3곳은 올해 사업계획 승인 후 2021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서는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 및 목축의 사용요율을 현행 5%에서 1% 수준으로 인하해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군산, 거제 등 7곳의 고용위기지역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국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임대요율도 기존 5%에서 1%로 감면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규모 국유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이 국유재산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무상임대 특례지원도 가능하게 된다.해수욕장 등 계절적 국유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6개월 이하 단기사용시 수의계약 허용, 일할·월할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사용허가 신청서식에 기간 항목도 추가된다. 국유재산 거래시 거래안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다.정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도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국유 일반재산 연간 대부료 수입은 1000억원 수준으로 대부 활성화를 통해 10% 활용도를 제고할 경우 매년 100억원 수입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동네방네]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부지 이전·개발 착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금천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독산1동에 위치한 공군부대 부지 이전 및 개발을 위해 개발 기본 구상 및 사업실행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1940년대부터 국방부 소유인 독산1동 공군부대 부지는 약 12만5000㎡ 규모로 공군부대 업무시설(40여동) 및 군관사 아파트(8개동)가 들어서 있다. 도심 한복판에 군사시설이 입지해 독산동 일대 지역 생활권은 오랜 기간 동안 단절돼 왔다. 최근 들어 부대 주변지역 개발 및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군부대 남측 도하부대 부지는 이전 개발을 통해 아파트, 공원, 대형마트, 호텔, 오피스가 포함된 4400여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했다. 북측 롯데알미늄부지는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이 진행 중이며, 주변지역 또한 소규모 공장 및 노후한 주택지 밀집 등 공군부대부지 개발과 함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구는 주민들의 군부대 이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서울시, 국방부, SH공사 등과 함께 실무진 협업회의를 열어 공공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역점을 두고 공군부대 부지 개발방향을 논의키로 했다.특히 △G밸리에 부족한 IT·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 지원시설 확충 △직주균형의 주거시설 및 복합 개발용도 배치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지역중심기능 강화 등 미래가치가 큰 기능 도입을 통해 서남권 지역 발전 핵심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에 발주된 용역을 통해 대상지의 수요분석과 사업타당성, 사업실행 전략,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금천구 관계자는 “공군부대 부지가 서울시를 대표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로 변모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서남권 지역발전 핵심지역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군부대 개발 대상지 위치도.
- 교통망 확충에 수도권 서부지역 부동산 ‘꿈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수도권 서부권역의 대표적인 지역인 인천과 경기 김포, 시흥, 광명, 부천 등이 지하철 및 도로 개통 호재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아온 이 지역이 교통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계획에 따라 위상이 달라지는 분위기다.2일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이후 2018년 3월 현재까지 수도권 주요 서부권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3.45%)과 경기(4.0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가 8.06% 상승한 것을 비롯해 부천시 6.35%, 시흥시 4.89%, 김포시 4.21% 가량 올랐다. 인천도 전국과 경기도 평균을 넘는 4.16% 상승했다. 인천은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이 3단계 구간이 공사 중에 있으며 2019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또,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도 2020년 착공이 확정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제3연륙교는 인천 서구 원창동과 중구 중산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길이 4.66km) 규모로 바다 위에 건설하는 교량이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광명역세권 개발로 몸값이 급등한 광명시를 비롯해 부천시와 시흥시, 안산시도 교통 호재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명역은 현재 KTX와 수도권전철 1호선 환승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안산시에서 광명시를 거쳐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여의도역을 잇는 신안산선(2023년 개통 목표) 개발도 예정돼 있다. 부천 소사역에서 시흥시청역을 지나 안산 원시역까지 연결되는 소사-원시선도 오는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김포시에는 김포공항과 김포 양촌역을 잇는 김포도시철도가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로 환승이 가능해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그동안 수도권 내에서 강남권 접근성이 우수한 남부지역이 분당선과 신분당선 개통 수혜로 가격 상승세를 주도해왔지만 최근에는 서부지역도 주목받고 있다”며 “잇단 교통 호재로 인구가 유입되고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등 신흥 주거지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연내에도 이들 서부 지역에서 교통 호재를 등에 업은 신규 물량이 속속 공급될 전망이어서 관심있는 수요자들이라면 주목할만 하다.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는 대형 복합단지 ‘영종하늘도시 리도’가 공급된다. 지하 최대 7층~지상 최고 19층, 전용면적 22~60㎡ 오피스텔 1122실과 상업시설 385실로 구성된다. 영종지구는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과 제3연륙교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대에서는 신동아건설과 롯데건설이 오는 6월 ‘김포고촌 캐슬앤파밀리에 City 2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상 16층, 36개 동, 전용면적 74~125㎡, 총 2255가구 대단지 규모다. 단지에서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으로 대규모 공원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거환경도 쾌적하다.같은 달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김포한강 롯데캐슬’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에 들어서며, 지상 최고 9층, 32개 동, 전용면적 67~84㎡ 912가구로 지어진다. 김포도시철도 운양역(예정)과 장기역(예정)이 단지 인근에 있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 2분기 부산 8520가구 분양대전…청약조정대상지역v 비조정대상지역 ‘맞불’
- △4월 부산 기장군 일광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서 분양하는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2차’ 투시도[그림=동원개발][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던 부산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망단지 분양에 나서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6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2분기 부산에서는 총 12단지, 8520가구(임대 포함)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약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동래구·남구·진구·기장군에서 4206가구가 준비 중이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4314가구가 분양 예정이다.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당첨자나 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보유자나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할 수 없으며 1순위 자격 역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된다. 또 중도금대출보증도 6억 이하 세대당 2건에서 1건으로 변경되며 전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된다.부산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분양만 했다 하면 수십대 일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 현수막을 내걸던 인기 지역이다. 그동안 높은 청약 경쟁률로 번번이 기회를 놓쳤던 실수요자들에게는 인기 지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동원개발은 4월 기장군 일광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서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2차’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1층, 11개 동, 전용면적 96~159㎡, 총 917가구로, 지난해 분양한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1차(701가구)’와 함께 1618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단지 바로 앞에 동해선복선전철 일광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해운대까지 10분, 서면을 포함한 부산 도심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옆에 상업시설용지가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케아(IKEA)의 오픈이 예정된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롯데몰 동부산점 등도 가깝다.대우건설은 4월 해운대구 우동에서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해운대를 대표했던 복합쇼핑몰 ‘스펀지’ 자리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 총 54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해운대 중심상업시설 밀집지에 위치해 해운대구청, 해운대백병원, CGV, 우체국 등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도 도보 거리에 있다.현대건설은 오는 6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연산3구역 힐스테이트(가칭)’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663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102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과 물만골역이 가깝고 초·중·고는 물론 부산시청과 동의의료원 등이 근거리에 있다.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의 민간 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되며 주택 보유 수에 따른 1순위 자격 제한도 없다. 분양권 전매도 6개월로 짧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기대된다.대림산업은 6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만덕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2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금정산’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지하 4층~지상 28층, 11개 동, 총 1969가구 중 전용면적 59~84㎡ 1,216가구가 공공분양으로 일반에 공급된다. 단지 인근에 부산지하철 3호선 만덕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며 향후 만덕3터널(2020년 예정)과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2023년 예정)가 개통되면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분양으로 무주택 세대주에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전매 제한은 1년이다.중흥건설은 사하구에서 ‘구평 중흥S-클래스’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구 구평택지개발지구 A3블록에서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전용면적 59~84㎡, 총 665가구 규모이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대우건설은 북구 화명동 1554-4번지 일대에 화명2구역을 재개발하는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를 4월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9개 동, 총 886가구 중 전용면적 39~84㎡로 64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 인근에 화잠초, 화명초, 화신중, 대천리중, 화명고 등 학교가 있어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한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연 4만가구씩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돼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 이하로 한다. 총 가구수의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한다.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개정안에는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연 2만4000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000㎡)을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또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저렴하게 임대돼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또한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해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도시재생뉴딜]퇴색한 중앙동을 살린다…노후 도심 탈바꿈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포항중앙초등학교는 지난 1946년 포항시 북구 덕수동에서 개교한 후 1만8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지난해 폐교하고 북구 우현동으로 옮겨 재개교했다. 포항시청 이전으로 중앙상가와 중앙동 등 구도심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최근 몇 년간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중앙로, 중앙동, 중앙초·중·고…. 지방 중소도시를 가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중앙’이라는 명칭은 예전에는 도시의 한복판에 들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활기가 넘쳤던 곳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상권 이동이나 인근 신도시 조성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도심 250곳이 청년 창업과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공간으로 변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회복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됐다. ◇도시 쇠퇴 심각…매년 10조 투입해 경제 활기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작년 4월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나온 것이다. 도시재생은 2013년 도시재생법 제정으로 추진됐지만 그동안에는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가 예산을 나눠주는 수준에 그쳤다. 때문에 주민들의 체감도는 낮았고 정부 지원도 3년간 40곳, 연 15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그야말로 ‘뉴딜’ 수준이다. 이처럼 대규모 재원을 쏟아부어 도시재생에 나서는 것은 도시 쇠퇴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죽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전체의 40%인 1388개 읍·면·동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대도시도 2016년 광역시의 건축물 물리적 쇠퇴비율이 85%로 3년 전 76%에 비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국에 노후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혁신공간으로 지정되는 250곳에는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돼 도심 내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고 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해 산업과 주거·상업 등 복합기능을 유지한다. 국공유지나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도 조성된다. 어울림플랫폼에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 조성돼 시세의 50% 이하에 제공한다. ◇도시재생 필연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정부는 도시재생이 성공하면 따라 오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 기존 도시재상사업 인근 핵심상권의 최근 3년 간 상가임대료는 평균 0.2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뉴딜사업 선정 때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고 반드시 상생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협약 참여자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나 지방세 감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가임대차법과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뉴딜지역 외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할 방침이다.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몰린 영세상인이나 청년 스타트업, 기존 작업공간에서 쫓겨난 지역 예술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히 중심시가지형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공공임대상가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 주택 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동력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이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함께 추진하고 도시재생법 등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도시재생도시재생은 철저하게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주축이 돼야 성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국에 200개 이상의 도시재생대학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도 교육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총 300곳 설립해 주민복지센터·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민이 집수리 등 마을재생 경제조직 설립,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 마을도서관 설립 등의 소규모 재생사업을 제안하면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거형 재개발의 공급자 위주 방식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유엔 해비타트에서 강조하듯이 포용적 도시가 되도록 지역 공동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도와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시재생뉴딜]창업청년 반값 임대료…옛 도심 250곳에 혁신거점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활력을 잃은 옛 도심 250곳이 청년과 영세상인을 위한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청년에게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고, 영세상인에게는 주변 임대료의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도시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도시재생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과 기금, 공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매년 10조원 규모를 투입해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작년 4월 첫 그림이 나온 후 지난 12월 68곳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한 바 있다. 새로 추가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는 다음 달 계획을 발표한 후 공고를 통해 신청받고 8~9월께 선정할 방침이다. 로드맵 뉴딜사업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 작년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등 5개 유형으로 도시재생이 가능한 500곳 중에서 절반 정도는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 100곳 이상 만들어진다. 국공유지나 노후 공공청사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은 50곳 이상 조성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나 중소기업벤처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100곳 이상의 지역을 특색에 따라 재생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가나 스타트업 등은 창업 육성 공간을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나 특례보증 등의 지원도 제공받는다다. 또 지역 건축가나 설비·시공 기술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초기사업비나 공간임대 등의 지원을 받아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돼 지역 영세상인에게 10년간 임대한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지 선정할 때부터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거나 상생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공간지원리츠 도입, 노후 주거지의 생활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지원단장은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등 도시재생 사업의 5개 유형 중 충분히 500곳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확인했다”며 “이 중 혁신거점공간이 되는 250곳에는 창업시설, 공공임대시설 등이 들어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천안 첫 도시재생사업 단지 '힐스테이트 천안' 내달 분양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현대건설이 오는 4월 충남 천안시 문화동 동남구청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천안’ 451세대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천안은 지난 2015년 7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후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이 지원하는 제1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다. 천안시와 주택도시기금이 특수목적회사(REITs)를 설립해 사업이 추진되며,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은 설계, 시공, 주택분양 및 상가 인수운영을 담당하고, LH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한다. 동남구청부지에는 현재의 보건소, 지식산업센터와 어우러져 동남구청사, 어린이회관, 행복기숙사(대학생 대상), 공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인 힐스테이트 천안이 들어서게 된다지하 4층~지상 47층 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51세대 규모로 짓는다. 전용면적별 △59㎡ 164세대 △74㎡ 123세대 △84㎡ 164세대 등 총 3개 주택형 100% 중소형으로 구성된다.도심에 지어지는 만큼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훌륭하다. 국철 1호선 천안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철 세 정거장 거리에 KTX천안·아산역이 있어 서울역 약 40분, 광명역 약 20분, SRT 수서역 약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국도, 버들로, 오룡지하차도 등 천안의 주요 도로망과도 가까워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단지 주변으로 남산초, 천안제일고 등이 도보권에 있고 반경 1㎞ 이내에 천안중, 천안북중, 천안여중, 천안중앙고, 복자여중·고, 중앙도서관,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다. 단지 반경 2㎞ 이내에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CGV, 순천향대 천안병원, 천안역전시장, 천안역지하상가, 천안시외버스터미널 등의 편의시설이 있으며, 흑성산, 봉서산, 하천산책로 등도 가까워 등산이나 산책 등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힐스테이트 천안은 단지 주변으로 대규모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도 기대된다. 천안시 남동구 중앙동, 문성동 일원 19만6000㎡에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마을 골목문화 조성사업, 문화예술둥지 조성사업, 창의문화 활용공간 조성 등 천안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힐스테이트 천안은 전세대 남측향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맞통풍이 가능한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특히 단지 주변으로 조성된 건물이 대부분 낮기 때문에 조망권과 일조권이 좋다.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급기유니트, 음식물 탈수기, 드레스룸 배기, 욕실 청소용 미니스프레이건 등이 설치된다.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연계된 유아 놀이터, 체력단력시설, 테마정원 등의 입주고객 휴게시설이 들어서며,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시설의 중앙광장을 단지 내 중앙광장처럼 이용할 수 있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보육시설, 동호회실,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천안 주변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제1호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상징성과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천안의 모델하우스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에 4월 중 개관하며, 입주는 2021년 3월 예정이다.힐스테이트 천안 조감도
- [동네방네]서초구, 노후주택 밀집지역 ‘방배동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서초구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저층 다세대 주택과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일대가 주거, 문화, 상업 기능 등을 확보한 강남 도심 중심축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서초구는 방배동 내방역 일대 21만㎡를 16개 블록의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묶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조정하는 ‘방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방배동 내방역 일대는 20~30년 이상된 저층 다세대 주택이 72%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다. 이 일대는 각종 생활 편의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서초구는 내방역 사거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4개 블록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추가로 12개 블록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정해 대규모 공동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안과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총 16개 블록 단위를 묶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시 단일 지구단위계획 중 가장 큰 규모가 된다. 서초구 계획안대로라면 현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는 내방역 역세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물의 면적제한도 완화시킬 수 있다. 특별계획구역 외 이수역까지 아우르는 서초대로변과 방배로변의 업무, 문화시설의 연면적 제한을 완화해 방배권역 일대를 도시벨트화하고 명실상부한 경제 문화의 중심축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이 서초구의 구상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내방역 일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공공용지의 기부채납으로 도로, 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영화관, 소규모 공연장, 백화점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며 “주민 열람 공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달 중순경 서울시에 계획안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배동 내방역 일대는 내년 1월 서리풀터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서초역과 내방역 사이 37년간 동서로 단절됐던 생활권이 연결되고 터널 위 정보사 부지에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이번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 서초구는 내방역 일대를 대중 문화공간으로 특색있는 융복합 문화클러스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일대 사거리 위치도.△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일대 개발 조감도.
- 서울시, `22년까지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청년·신혼부부·노인 대상
- [이데일리 정병묵 김기덕 박민 기자] 서울시가 지난 6년 간 임대주택 총 14만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2022년까지 5년간 2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2030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노인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2일 서울시는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발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발맞춰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되어 집값 안정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5년간 5.3조 투입…청년주택 하반기 첫 입주자 모집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12만가구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 지원주택 12만가구로 추진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 공급한다. 올해 1조325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원을 투자한다.우선 임대주택 정책의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해 사업 기간과 공급 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당초 총 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2017~2019년에 추진하기로 했으나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 물량도 총 8만가구로 확대 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2016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가구)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 중 강변역 인근 70여가구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서대문구 충정로3가·마포구 서교동·강서구 화곡동·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가 사업인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9개소는 사업인가를 진행, 준비 중이다.◇사회·공동체 주택 1.3만가구,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사회·공동체 주택은 1만3000여가구를 공급한다. 그동안 공급했던 물량(897가구)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강동구와 광진구 일대에 신혼부부가 모여사는 대규모 특화단지가 마련된다. 사회주택은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의 중간 영역으로 주거 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된다. 서울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 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올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 리츠를 활용한다. 올해는 신림, 노량진 등 청년 밀집지역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150가구의 사회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종로구 세운상가 청년주택(10가구) △마포구 성산동 콘텐츠 하우스(24가구) △강남구 대치동 스타트업 빌리지(24가구) 등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3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성동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에 청년·신혼부부 특화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공동체주택은 노인, 예술가, 사회초년생 등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 특화한 주택이다. 현재 예술가주택, 협동조합주택, 의료인주택 등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가구)이 올 12월 입주할 예정이다.신혼부부를 위한 육아·보육에 특화된 설계를 적용하고, 신혼부부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하는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 시범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고덕강일지구·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150가구(전용 39㎡) 등 500가구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강남 지역 대표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에 수천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형식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공급 계획을 밝힌 적이 있지만, 신혼부부에 특화된 별도 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2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OECD 평균 넘는 9% 달성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공공 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계획대로라면 2022년에 서울시 전체 주택물량 전망치인 413만3092가구의 9.3%인 38만8410가구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채워지는데, 공공 임대주택 재고율은 지난해 말 기준 7.4%에서 9%대로 상향돼 OECD 평균(8%)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건설형의 경우 항동, 거여, 천왕, 신내 등에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최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팀장은 “공공 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이 중요한 만큼 시민참여형 투자재원 조달방법인 ‘시민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공공 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 간 총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임차공원 만들고 빈집정비 나선다
- 서울 용산공원 예상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도심내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사유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임차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빈집이 많은 지역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31일 ‘2018 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인구감소 대응을 설정하고,신규 개발 보다는 기존 거점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압축적·효율적 국토이용과 재생중심의 관리 등 종전 확장적 개발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하겠다는 의지다.우선 녹지·친수 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임차 방식의 도심내 임차공원을 새로 도입한다. 개발압력이 큰 지역을 지자체가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생태적 강점을 지닌 댐 수변공간을 학습·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낙동강 하구의 생태·문화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진행중인 연구용역을 올해 12월 완료하고 본격화할 방침이다.도시지역 빈집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빈집이 많은 지역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에 맞게 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오는 6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핵심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교통·상업 등 상징성이 높은 주요 철도역을 복합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설의 공공성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현재 서울역 복합개발계획 마련(2018년 12월), 수서역 고밀도 복합업무 중심지 개발(2018년 6월 사업공모), 부산역 철도 재배치(2018년 6월 기본계획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국가귀속한 민자역사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일부를 창업공간, 보육원 등 국민수요가 높은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수도권 집중 억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적 관리도 보다 강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절차 신설하고, 최소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오는 10월 마련하는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또 계획단계에서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협의제를 오는 12월 도입한다. 비도시지역은 난개발 방지 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확대한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반시설 배치·규모 등을 제시해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위해서다. 주거지와 공장이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허용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개선한다.개발제한구역은 해제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의 투자비율을 특수목적법인(SPC) 내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참여기준을 강화한다. 입지가능시설 범위제한 등 공공성도 높인다.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의 영향을 분석해 난개발 우려 지역을 선별·관리하도록 유도방안 마련한다. 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도 일정기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효력을 상실토록 하여 재산권 보호할 방침이다.이외에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역, 9.3km) 공사 재개 및 동해북부선(강릉∼제진, 110km)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균형발전·분권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국토비전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오는 3월 계획수립에 착수해 12월 시안 마련, 내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5년간 3.4조 투자…일자리 6만2533개 만든다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2022년까지 3조4400억원을 투자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서울 곳곳에 창업과 기업지원 시설 66개가 새로 생기고 9396개의 기업과 스타트업이 입주하며, 5년간 총 6만2533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의 성장판을 키워 서울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며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했다. ◇동대문 서울패션허브, 홍릉·창동 바이오연구단지 먼저 도심제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30여만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지만 낙후된 시설과 낮아진 산업경쟁력으로 침체된 봉제·수제화·주얼리 등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앵커시설 20개를 만들어 100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동대문의 경찰기동본부 부지는 정부와 자산교환을 통해 확보해 ‘서울패션혁신허브’를 조성한다. 이 곳에서는 패션산업의 기획 디자인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이뤄진다. 세계 유수의 패션스쿨과 연계해 패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패션산업 전 단계가 동대문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를 도입해 서울산 제품이 제 값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홍릉의 서울바이오허브와 창동·상계 일대는 바이오 분야의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의 입주 단지로 조성한다. 홍릉이 연구·개발(R&D) 중심이라면 창동·상계는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재와 기업을 홍릉 일대로 모으기 위해 2023년까지 서울바이오허브와 인근 공간을 활용,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200개로 확충한다. 경쟁력 있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도 조성한다. ◇마곡·G밸리·양재 도심형 R&D 단지조성마곡산업단지는 대기업과 연구중심 강소기업의 상생기반으로 조성된다. 전체 부지의 14%인 11만㎡에 상생기반을 만들어 1000개의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올 7월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R&D융합허브기지 공공산업지원시설(R&D연구공간·창업보육·기업지원기관)을 착공한다. 강소기업 임대형 입주공간인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와 도전숙(청년창업가 임대주택+문화시설)은 2020년 착공할 예정이다. G밸리는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복합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건물노후도, 역세권 부지 규모 등을 고려해 단기간 내 개발 가능한 부지 물색, IoT 융복합 산업 지원체제를 확충할 계획이다. 양재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에는 AI에 특화된 연구소와 창업인큐베이팅 센터 등 업무시설과 전시·체험·컨벤션·호텔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구성된 연구개발(R&D) 캠퍼스(연면적 19만2570㎡)를 조성한다. ◇남산·DMC 문화·디지털 콘텐츠 거점 육성 남산 애니타운 일대와 미디어 관련 기관이 집적된 DMC는 문화·디지털 콘텐츠의 창작·유통·소비 중심지이자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는 2022년까지 재건축을 통해 연간 150만명 이상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만들고, 애니콘텐츠 팩토리를 조성해 창작 스타트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DMC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콘텐츠 전시·체험부터 교육, 사업화가 이뤄지는 ‘VR/AR 센터’를 2021년까지 건립하고, 내년부터는 디지털사이니지(상업용 디스플레이) 신기술을 DMS(Digital Media Street) 거리에 구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펀드를 5년간 1000억원을 조성해 게임, 애니 등 유망기업을 지원한다. 창작·제작·소비·유통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인재양성부터 공간과 장비 등의 제작지원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현재 48개인 창업지원시설을 2022년까지 2배 수준인 90개로 확대하고, 8000개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혁신성장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글로벌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배출해낸다는 목표다. 청년과 대학생의 창업도전을 격려하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혁신 플랫폼을 제공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2022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미래형 교통으로 주목받는 자율주행 테스트도 서울 도심 일반도로에서 진행된다. 현재 장안평, DMC, 마곡 등이 테스트베드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 김동연, 31일 '가상화폐·보유세' 정부 입장 발표
-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경제에 집중하면서 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가상화폐 과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는 31일 오전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날은 2월 임시국회 둘째 날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기재위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가상화폐, 보유세, 부동산,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총리, 올해 첫 기재위 참석..野 “현안 점검할 것”앞서 김 부총리는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곧 밝힐 것임을 예고해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관련해 “조만간에 적절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부의 일관된 종합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장·차관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빠르면 다음 주에 출범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본격 논의된다. 특위는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전반을 논의한다. 민관위원으로 구성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김 부총리는 “특위에서 (보유세를) 논의할 생각”이라며 “국민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면서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9일 채용비리, 30일 금감원·강원랜드 대책 발표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다음 주에 공공기관 관련 주요 현안도 챙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오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연다. △채용비리 최종 점검 결과 △연루된 기관장·직원·부정 합격자 대책 △피해 응시생 구제 방안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을 환골탈태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에 대한 규제 방안도 발표된다. 기재부는 오는 30일(잠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공공기관의 신규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감원·강원랜드, 빚더미 방만경영 논란에 휩싸인 수은·산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지가 관심사다. 일부 기관은 “독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다음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도 발표된다. 통계청과 기재부는 31일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 때에는 생산 1.2%, 소비 5.6%, 투자 10.1%로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 내달 1일에는 통계청이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9%(전년 대비)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월 물가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지 주목된다. ◇1일 물가 동향 발표, 2일 한중경제장관회의한편 김 부총리는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한다. 구본준 LG(003550)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005380) 그룹 부회장에 이어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떠난다. 2일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관련 후속 논의를 한다. 다음은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주간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29일(월)07:30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김동연 부총리, 대한상의)08:00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 차관회의(김용진 2차관, 비공개)09:00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합동브리핑(2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주재)(부총리, 서울청사)10:00 경제재정소위(2차관, 국회) 14:00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민관합동 점검회의(고형권 1차관, 비공개)△30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4:00 장·차관 워크숍(부총리·1·2차관, 청와대)△31일(수)11: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2차관, 국회)△31(수)중국 출장(1월31일~2월3일)(부총리, 중국 북경)△1일(목)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25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1차관, 세종컨벤션센터)◇주간 보도계획△29일(월))09:00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근절방안08:40 설 민생안정대책10:00 제19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0:00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계획10:00 최근 세계 경제 동향17:00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민관합동 점검회의 개최(드론산업 육성 관련)△30일(화)10:00 국유재산 총조사 및 직권 용도폐지 실시(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의 첫 걸음)△31일(수)09:00 2017년 12월 산업활동동향 분석09:00 2021년 정부청사 위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 확정)12:00 2017년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2017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1) 요약12:00 고용통계 시계열보정 계획12:00 2017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1일(목)08:00 2018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18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3:00 김동연 부총리, 중국 진출 기업인 간담회17:00 김동연 부총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산하기관 직원대상 한국경제 강연17:00 2018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국고채 발행실적 △2일(금)12:00 KDI 정책포럼 ‘기혼여성의 근로 지속여부 및 출산 관련요인과 정책적 시사점’12:00 2017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4:00 김동연 부총리, 중국 혁신성장 현장방문19:00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결과
- LH, 올해 사업비 15.8조 투자.."일자리 창출·공공주택 공급"
- 진주혁신도시 소재 LH 본사 사옥에서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LH 신년 업무보고 모습. LH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업비 15조8000억원을 투자해 건설·주택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3만1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지난 15~23일 본사와 14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올해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인 올해 LH는 정부정책의 성과 창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공적서비스 수행기반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건설·주택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작년에 완료한 기간제근로자 1263명 정규직 전환에 이어, 올해에는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고졸사원을 포함한 정규직 직원 250명을 신규 채용한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공적임대주택 11만8000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3000가구 등 총 13만1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육아환경 등 신혼부부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와 고령자 복지주택, 홀몸 어르신 주택 등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1인 여성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성안심주택 250가구도 첫 선을 보인다.도시재생뉴딜 사업은, 통영신아 폐조선소부지 등 작년에 공모 선정된 32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신규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올해 정부 공모사업의 40% 이상을 확보한다는 각오다.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가칭)공공상생상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노후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및 리뉴얼사업, 도심내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도 확대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힘을 쏟는다. 다양한 콘텐츠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세종시를 비롯해 성남고등, 시흥장현 등 1~2년 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17개 지구에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한다. 작년 제1호 도시수출을 달성한 해외사업은 시장수요를 반영한 상품 다변화를 통해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한다. 미얀마 산업단지사업은 본격화돼 연내 착공 예정이다. 베트남 사회주택 사업과 인도 스마트시티 수출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올 한해 LH에 주어진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든든하고 따뜻한 동반자로서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LH가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