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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 후원자 2인이 레임덕 불러오나
- [오마이뉴스 제공] 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69)씨가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의 또 다른 후원자였던 강금원(54) 전 창신섬유 대표가 "5·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야당은 강씨의 특별사면을 두고 "하수인을 풀어주는 사기정치"라며 대통령 사면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하는 등 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이씨는 "유전사업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에 개입했거나 배후 조종한 흔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무현 정부는 치명적인 도덕성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기명과 강금원"이라는 두 후원자가 노 정권의 "조기 레임덕(집권 말기 권력 누수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검찰, 노 대통령의 "선생님" 수사 압박
열린우리당내 친노세력 모임인 국민참여연대에서 이씨의 아이디는 "들풀"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는 15년동안 노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노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후원회장이다.
유전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흘러 나온다. 유전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허문석(71)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의 행적에서 이씨의 흔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와 허씨는 고교동창생이다. 허씨는 지난달 4일 감사원 조사를 받은 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씨와 접촉했다. 이씨는 "허씨가 전화를 해와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왔다"길래 "잘했다, 모든 것을 다 얘기해야 한다"고 말해줬을 뿐 유전사업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씨가 이씨와의 접촉에서 감사원 조사 내용에 대해 언급했는지, 또 이씨가 허씨에게 대처 방안을 조언하는 등 출국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유전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대월(43, 구속) 하이앤드 대표가 검찰 진술에서 "지난해 6월 이광재 의원의 소개로 허씨를 처음 만난 곳은 이기명씨의 사무실이며, 20여분간 같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도 이씨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내가 전씨를 처음 본 곳은 이광재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이며, 유전에 대한 논의는 없이 그냥 인사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허씨와 함께 박양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찾아가 "자원개발전문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소개해 주기도 했다. 유전개발 사업이 한창 추진되던 지난해 9월의 일이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 허씨에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도록 주선했다. 허씨는 당시 정 장관에게 북한 모래채취사업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3일 허씨의 귀국을 촉구하는 공개 편지에서 "내 팔자가 왜 이다지도 기구한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 여부는 검찰 수사결과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 이기명씨가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 2의 옷로비사건"에 비유될 만큼 현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야당, 노 대통령의 "강금원 특사"에 사면권 제한 추진
노 대통령의 오랜 정치자금 후원자였던 강금원씨가 석가탄신일 기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것은 2003년 12월초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강씨는 당시 회삿돈 50억원을 빼낸 뒤 허위 변제처리하고 법인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대선 때 이기명씨 명의의 용인 땅을 가장 매매해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 등에게 19억원을 무상 대여하고 안씨의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보관해 준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용인땅 가장매매" 등 강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됐다. 자칫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그러나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경제인 11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고 사면된 것과 달리 강씨는 배임 등 개인기업과 관련된 유죄 부분에 대해 사면을 받게 된 것이어서 "대통령이 후원자인 강씨를 경제인 사면에 끼워넣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회사의 돈을 빼돌린 개인 횡령범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강금원씨가 사면된 것은 대통령과 부부동반 골프도 치는 막역한 사이라는 점, 강금원씨가 큰 소리 친 대로 "대통령의 노후대책용"이라는 이유 밖에는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무원칙과 무분별한 사면은 그 자체로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위헌 사항"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6월 임시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야당의 사면법 개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제한될 경우 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금원 특사"가 노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된 셈이다.
- (인터뷰)네오위즈 게임퍼블리싱사업부 박정필 팀장
- [edaily 전설리기자] 네오위즈(042420)가 벤처캐피탈로부터 35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 피망에서 퍼블리싱하는 4개 게임의 마케팅에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게임 `스페셜포스`를 서비스중인 네오위즈는 이번 투자유치를 계기로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 유치를 주관한 퍼블리싱 사업부 박정필 팀장은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퍼블리싱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올해 4개 게임을 통해 9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정필 팀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투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MVP창업투자로부터 35억원을 유치, 네오위즈가 운영하는 게임포털 피망(pmang.com)에서 퍼블리싱하는 4개 게임의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4개 게임은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일인칭슈팅게임(FPS) `스페셜포스`와 온라인 캐주얼 게임 `RnR`, `악시온`, `싸이파이`다. 양사는 퍼블리싱하는 과정에서 인기를 끄는 게임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등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MVP창업투자는 향후 게임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왜 투자를 받기로 했나.
▲사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받았냐는 오해를 살까봐 걱정했다. 그런건 아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네오위즈는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보다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게 됐으며 동시에 마케팅비용 부담에 따른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게 됐다.
단기적인 영업손익 구조개선 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회계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네오위즈의 예수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형식이어서 단기간 영업손익구조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번 투자 자금은 자본금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마케팅 프로젝트에만 활용되는 것이어서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아울러 이번 계약을 통해 맺어진 벤처캐피탈과의 교류 등으로 향후 게임펀드 등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
퍼블리셔인 네오위즈 뿐만 아니라 창투사도 개발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다. 퍼블리셔에 투자함으로써 흥행 가능성이 높은 게임에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가 어려워지거나 게임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아 생기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퍼블리셔가 될 만한 게임을 선정해 서비스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훨씬 믿을만 할 것이다.
-기존에 창투사의 투자계약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간 창투사가 게임 개발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퍼블리셔에 투자하는 케이스는 드물었다. 투자자와 퍼블리셔 사이가 가깝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계약건과 관련해 다른 퍼블리셔들도 솔깃해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이 활성화 된다면 장기적으로 게임산업 전반에 긍정적이고 건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돈이 돌게 되면서 개발사도 퍼블리셔를 찾기가 수월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영화산업과 비슷한 모델이다. 영화도 제작사, 투자사, 배급사가 따로 있는데 투자사가 제작사보다는 배급사에 투자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장기적으로 게임도 이런 모델로 갈 것이다.
-올해 퍼블리싱 사업팀의 목표는.
▲준비하고 있는 게임들을 일정대로 서비스하고 현재 공개시범서비스(오픈베타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페셜포스`가 트래픽이나 이용자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출 9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요구르팅`은 5월 오픈베타서비스를 거쳐 하반기 상용화 할 예정이며 `스페셜포스`는 하반기 부분 유료화를 단행할 계획이다. `RNR`과 `악시온`은 5월 비공개시범서비스(클로즈베타서비스)와 여름방학 오픈베타서비스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에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개발중인 `싸이파이`는 7월 클로즈베타서비스를 거쳐 하반기 이내에 오픈베타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게임 퍼블리싱을 위한 마케팅 예산은.
▲35억원이다. 투자 유치한 자금을 마케팅이 모두 사용할 예정이다.
-퍼블리싱을 준비하는 다른 게임들이 있나.
▲내년에 5~10개 정도의 퍼블리싱 게임을 추가로 서비스하기 위해 좋은 게임을 물색중이다.
-좋은 게임을 찾는 기준은.
▲게임성과 대중화가 가장 중요하다. 매니아 게임이 한 두개 양념처럼 들어가야 하겠지만 대중화가 가장 중요한 코드다. 개발사와의 파트너쉽도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 서로 끈끈하게 맺어져야 한다. `스페셜포스`도 개발사인 드래곤플라이와 서로 믿고 따라가는 공고한 파트너쉽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장르는 캐주얼성이 짙은 롤플레잉게임(RPG)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퍼블리싱 시장 현황과 전망은.
▲최근에 엠파스와 다음(035720)이 게임 퍼블리싱 사업에 손을 댔다가 접었다. 그만큼 퍼블리싱 사업은 어렵다. 장기적으로 네오위즈, CJ인터넷(037150), KTH(036030), 엔씨소프트(036570) 3~4강 구도로 가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누가 승자가 될 지는 모르지만 네오위즈도 만만치 않게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퍼블리싱은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이 많은 엔씨소프트나 KTH가 두렵지는 않다.
◇박정필 팀장 약력
71년 부산 출생
98년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98년 현대상사 금융부 입사
99년 코엘창업투자 심사역
01년 삼일회계법인 선임자문역
03년 네오위즈 퍼블리싱 사업팀 입사
- 신조어로 되돌아 본 2004년 취업시장
- [edaily 문영재기자] 지난해 사상최악의 취업난을 겪으면서 `강의노마드족`을 비롯해 `네스팅족`, `혼수취업` 등의 취업 관련 신조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했다.
특히 `화백(화려한 백수)`은 옛말이 됐고 2003년에 신조어로 떠올랐던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등은 지난해 보통명사로 자리잡았다.
채용정보업체 스카우트(www.scout.co.kr)는 11일 지난 한 해 동안 취업시장에 새롭게 생겨나거나 유행했던 신조어를 발표했다.
◇직장인 = 지난해 직장내에서는 과거에 등장, 소수를 지칭했던 신조어가 널리 퍼지면서 `일반명사`로 자리잡는 경향이 강했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삼팔선`(38세 즈음 퇴직),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 `육이오`(62세까지 일하면 오적) 등은 2003년에 등장한 뒤 지난해 직장인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려 불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한 `파랑새 증후군`과 `메뚜기족`(짧은기간 이직을 반복하는 직장인) 등이 늘었으며 `네스팅족`(일보다 가정을 중시)이 등장해 정시 출퇴근과 고속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기도 했다.
직장인과 학생의 조합어인 `샐러던트`에는 공부하는 직장인이란 긍정적 의미보다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샐러리맨들의 애환이 짙게 담겨져 있었다.
사람의 체온 36.5도를 빗대어 직장인들이 체감 정년을 36.5세로 보고 있다는 `체온 퇴직`과 퇴직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일이 줄어 창만 바라보고 있는 임원급을 의미하는 `면창족`의 확산은 씁쓸함을 더했다.
이외에 최소 비용으로 결혼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창업을 하는 `혼수창업`, 직장을 혼수의 하나로 생각하는 `혼수취업`, 취업을 못해 부모에 의지해 살거나 취직을 했는데도 임금이 적어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 등의 신조어가 유행했다.
◇대학가 = 취업준비생 다수가 대학생인 만큼 지난해에는 캠퍼스내 신조어가 속출했다.
극심한 취업난을 보여주는 `고4ㆍ대5`(고교 4년생, 대학교 5년생)는 흔한 풍경이 됐으며 `낙바생`(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어렵게 취업한 졸업 예정자)과 `강의노마드족`(전공과목 외에 토익, 취업강좌 등 자신에게 필요한 강의를 찾아 다니는 부류), `캠퍼스 더블 라이프족`(학업과 창업 등 이중 생활을 겸하는 대학생) 등 치열한 취업준비와 창업 현황을 담고 있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또한 `동아리 고시`(취업에 유용한 일부 동아리 가입이 각종 고시 못지 않게 까다로워서 생긴 말), `유턴족`(사회에 나갔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에스컬레이터족`(편입학을 거듭하며 몸값을 올리는 사람들), `점오배족`(연휴 때 고향 방문 대신 추가 아르바이트비를 택하는 부류) 등이 취업대란과 경기침체로 대학가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 채권수익률, 2주만에 `제동`..차익매물 부담(마감)
- [edaily 이학선기자] 채권수익률이 2일 콜금리를 코앞에 두고 차익실현 매물에 밀려 약보합 마감했다.
지표금리가 콜금리 수준에 바짝 다가서자 경계감이 작용했고 추가적인 금리하락을 위해선 더 강력한 재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연말 북클로징을 앞두고 채권매수가 적극적이지 않은 점도 약보합 등락에 힘을 보탰다. 오후 들어서는 다음주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움찔했다.
결국 보름동안 계속되던 금리하락 흐름에 제동이 걸렸고, 채권시장은 지난 18일 이후 처음으로 매도세에 자리를 넘겨줬다.
그러나 시장을 흔들 변수는 많지 않았다. 은행들이 연말 원화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나 CD발행을 늘리는 점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채권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여파로 통안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점 역시 자금사정은 우호적이라는 인식에 밀려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MMF 잔고는 불과 한달새 4조9200억원이 증가했고, 장단기 채권형 펀드로는 2조956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한은이 돈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금유입이 꾸준한 만큼 매수세가 흔들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참가자들은 전했다.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4-5호 수익률은 전날보다 1bp 오른 3.29%를 기록했다. 국고채 5년물 4-4호와 국고채 10년물 4-6호도 각각 1bp 오른 3.43%, 3.92%로 거래를 마감했다.
장내시장에서는 8000억원어치가 거래됐다. 국고4-4호가 4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고4-4호가 18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고4-6호는 1000억원 정도 거래됐고, 나머지 종목은 거래량이 1000억원을 넘지 못했다.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최종호가수익률은 국고채 3년물이 1bp 오른 3.29%였다. 국고채 5년물과 국고채 10년물도 각각 1bp 오른 3.43%, 3.92%를 기록했다.
통안채 2년물은 1bp 오른 3.34%, 통안채 364일물은 보합인 3.28%였다.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 AA-와 BBB-는 1bp씩 하락한 3.75%, 8.16%로 고시됐다.
◇변동성 줄고, 거래량도 뚝..`방향은 어디?`
금리가 반등했지만, 박스권 인식에 큰 변화는 없었다. 거래량도 전날보다 4000억원 이상 줄었다. 그러나 금통위를 앞두고 국고채 10년물과 국고채 5년물 스프레드가 갖고 있는 함의 등 참가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투신사 한 스트래터지스트는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질지, 평탄화될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듀레이션 조절은 않더라도 담을 종목이 바뀌는 등 전략을 세우는 데 고민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은 스티프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 경우 중장기물보다 국고 3년물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안채 창구판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채권시장은 이번주 통안채 5조원 입찰이 실시된 만큼 창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창판 가능성을 50대50으로 보고 있다. 창판의 핵심변수는 통안채 발행이 얼마나 이뤄졌느냐가 아닌 지준을 맞출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 "창판 가능성 반반..지준상황이 중요"-한은 관계자
◇박스권 전망..수급우려vs콜인하 기대감
내일도 채권시장은 변동성이 제한된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수급 우려가 부쩍 늘었지만, 콜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팔려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35%에 근접하면 매수, 3.25%에 다가서면 매도하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선물 이재형 연구원은 "국채선물의 경우 113.25가 지지된 뒤 지루한 횡보세를 보였다"면서 "현 금리 수준에서 콜금리 베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면서 변동성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연말에 무리하지 않고 간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며 "다만, 12월은 아니더라도 내년 초 금리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더 사지는 않더라도 팔지 않는 양상이 계속될 것 같다"고 전했다.
- 채권수익률, 강보합..물량부담에도 `꿋꿋`(마감)
- [edaily 이학선기자] 채권수익률이 25일 한국은행의 통안채 창구판매와 환매조건부채권 매각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마감했다.
채권 공급량 증가는 일시적 금리상승 요인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국채 발행액도 바이백 등을 감안하면 실제 발행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했다.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원화강세는 물가부담을 완화시켜 중장기적으로 채권시장 호재라는 인식이 수급부담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다음주 발표예정인 10월 산업생산과 11월 소비자물가가 채권시장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강세심리에 한몫했다. edaily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산업생산 증가율이 두달째 한자릿수를 걷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표금리는 그러나 3.2%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스프레드 좁히기에 대한 부담이 작용, 추가적인 낙폭 확대에는 실패했다.
국고채 3년물 4-5호 수익률은 전날보다 1bp 낮은 3.31%를 기록했다. 국고채 5년물 4-4호도 1bp 하락한 3.45%로 거래를 마감했다. 국고채 10년물 4-6호는 2bp 떨어진 3.91%를 기록했다.
장내시장에서는 1조9700억원 가량이 거래됐다. 국고4-4호가 7200억원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고, 국고4-6호가 57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국고4-5호가 3800억원, 국고4-1호가 2200억원 정도 거래됐다.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최종호가수익률은 국고채 3년물이 1bp 하락한 3.31%였다. 국고채 5년물과 국고채 10년물도 나란히 1bp 하락한 3.45%, 3.91%로 고시됐다.
통안채 2년물은 1bp 하락한 3.32%, 통안채 364일물은 보합인 3.28%였다.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 AA-와 BBB-는 각각 1bp 하락한 3.76%, 8.17%로 고시됐다.
◇매수심리, 물량부담에 `꿋꿋`
통안창판과 RP매각, 다음주 통안채 정례발행까지 물량부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채권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이어갔다.
오전에는 외국계은행을 중심으로 3년물과 5년물 매입이 있었고, 오후에는 10년물로 매수세가 이동했다. 다음달 국고채 발행액이 5조원 이상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투신권까지 중장기물을 사들일 정도로 매수세는 꾸준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통안채 창판으로 흡수되는 돈이 3~4조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RP매각도 시장에 잠깐 영향을 줬을 뿐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실시된 통안채 63일물과 364일물은 각각 5240억원, 1조원어치 매출됐다.
◇12월 국채발행 `충격`.."딜링장 올 것"
채권시장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콜금리 동결 등 정책 리스크만 없다면 지표금리가 단숨에 3.00%까지 밀고 내려갈 수 있는 규모라고 놀라는 눈치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정책 리스크만 없다면 3.00%까지 그냥 뺄 수 있는 규모"라며 "국고3년과 5년, 10년에 딜링장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재경부는 다음달 3조77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백 2조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일부에서는 바이백을 포함할 경우 5조7700억원 아니냐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음달에는 3조7700억원만 발행된다. 곧 바이백 대금은 국채 발행이 아닌 다른 자금원으로 충당된다는 뜻이다.
3.45%로 마감됐던 국고4-4호는 재경부의 발표직후 3.41%에서 팔자주문이 나왔고, 국고4-6호는 3.88%에 호가됐다. 국고4-1호는 4.25%에 거래됐다.
- (탄핵)막전막후..누적 악재가 `파국` 초래
- [edaily 조용만기자] 대통령 탄핵은 박관용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11시10분 경호권 발동을 통해 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무기명 투표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195명 의원의 찬반투표 결과 193명의 찬성으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약 4년을 남기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결정을 받았다.
탄핵을 전후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국무총리 등 권력핵심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당초 `탄핵`을 5개월전 `재신임`과 비교, 야당의 무리수가 역풍에 부딪힐 것이며 재신임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섣불리 발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청와대와 우리당의 전망이 빗나가기 시작한 것은 소장파와의 내부갈등으로 탄핵발의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 지도부가 탄핵 강행으로 급선회하면서부터. 배경에는 이회창 전 총재의 3번째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이 전 총재는 9일 오전 10시 한나라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감옥에 가겠다. 노대통령은 대의(大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며 현 정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등 지도부는 이후 탄핵강경 분위기를 이끌었고 수도권 소장파들의 반대 목소리는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9일 오후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합세, 소속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에 돌입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탄핵은 실제 처리보다는 `제스처` 정도로 인식됐다.
탄핵안 가결 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임기를 한달여 남긴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임기를 갓 1년 넘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데 대해 비판의견이 다수였다.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선거중립에 관한 선관위 결정과 관련,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의견의 2배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창와대측은 탄핵의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과요구를 일축했다.
청와대는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야당의 탄핵발의 과정과 결과를 의연하게 지켜보겠다"며 말그대로 `의연하게` 맞섰다.
선관위의 결정외에도 지난 8일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 이후 안희정씨 등의 추가 자금수수와 `10분의 1` 논란, 친형 노건평씨의 인사청탁 등으로 악재가 겹치자 노 대통령은 11일 오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1시간 넘게 대국민 해명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회견 초기 "책임을 통감하며 거듭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신 총선결과와 재신임 문제를 연계하겠다며 또 다른 카드를 던졌다.
발목을 잡고 있던 재신임 문제를 총선 결과와 연계시켜 국민들로부터 직접 책임여부를 묻겠다는 정국돌파 해법이었지만 야당은 총선을 친노와 반노 대결로 몰고 가려는 또 다른 `올인` 전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보수언론도 적극 거들었다. 측근비리에 대한 옹호적 발언, 10분의 1 논란에 대한 주장도 야당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친형 노건평씨의 인사청탁 문제를 해명하면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을 언급했다.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남 전 사장은 집을 나가 한강에 투신했고, 결과적으로 이 발언은 최대 악재가 되고 말았다.
남 전 사장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면서 비난여론에 힘이 실렸고, 한나라당내에서 마지막까지 반대의사를 보이던 이들은 지도부의 설득에 넘어갔다. 야당이 재적 `3분의 2` 의결정족수(180명)에 확실한 자신감을 보인 것도 이 무렵. 국회에서 농성중이던 열린우리당에는 반대로 본격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와 핫라인을 유지해오던 정동영 의장이 발벗고 나섰다. 대통령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던 정동영 의장은 11일밤 여러 채널을 가동, 야당 대표들을 상대로 심야회동을 제안했다. 12일 새벽까지 형식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회동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야당은 `대화는 물건너 갔다`며 강행방침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회 바깥에서 집회를 벌이던 노사모 회원 한명이 분신해 병원으로 후송됐고, 야당은 이날 새벽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점거중이던 의장석 탈환을 위해 기습 육탄공세를 펼쳤지만 의장석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정동영 의장은 처리시한인 12일 아침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남 전사장에 대한 유감·위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며 청와대에 긴급 타전을 했다. 이날 경남 진해와 창원에서 열리는 지방행사에 참석하려던 노 대통령은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잘잘못을 떠나 죄송하게 생각하며 남 전 사장 투신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는 반응을 내놨다.
12일 오전 11시를 갓 넘겨 경호권 발동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에서 끌려나가고, 표결이 시작되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 관련 부처가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 비서실은 오전 11시40분쯤 경남 창원에서 대통령 로템공장 현장방문 일정을 수행하던 윤태영 대변인과 천호선 의전비서관 등에게 전달됐고, 11시55분쯤 탄핵 가결 사실이 전해졌다. 이때까지는 탄핵안 통과소식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공장방문을 마치고 오찬장으로 가는 차안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고건 총리는 11시30분쯤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결시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오전 11시50분쯤에는 NSC사무처에 전화를 걸었다. NSC는 최악의 사태대비 법률적 검토 및 준비를 마쳤으며, 가결시 외교안보분야와 관련 국무조정실과 업무조율을 하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인 12시쯤 고 총리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불안을 감안,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때쯤 경남 창원의 로템사를 방문, 근로자들과 오찬을 앞둔 노 대통령은 인삿말을 통해 "제가 직무정지가 되는데 오늘 저녁까지는 괜찮다"고 비교적 담담히 반응했다. 권양숙 여사는 경남지역 주요 여성단체장들과 오찬에서 민심이 선택한 대통령인데 임기 5년동안 받쳐줘야 성숙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청와대는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고 회의후 "역사발전을 위한 시련으로 생각하며 역사와 국민의 심판에 맡기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발표했다.
- (이진우의 FX칼럼)왜 사냐건 웃지요
- [edaily] 시인 김상용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라는 제목의 시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왜 사냐건 웃지요 라는 대목은 참 인상 깊었습니다. “Why do you live?”의 질문에 대해 시인은 그냥 웃고 만다는 뜻이겠지만, 시장에서 치고 박는 사람들에겐 사고 파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일이기에 오늘의 제목은 “Why do you buy?”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시장에서 호의적 반응보다는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들으면서도 당국은 최근까지 꾸준히 환율을 받쳐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아마 알 듯 모를듯한 웃음만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당국이 아님에도 1190원대에서는 (달러를) 사겠다고 나섰던 세력들에게 물어 보더라도 그들 또한 웃을 것 같습니다.
◈ 사고 싶은 조짐들
그저 모니터와 차트나 쳐다보고 은행권 딜러나 업체딜러, 그리고 전국 각지에 이름 없이 묻혀있는 무림 고수들과의 대화로 시장을 쫓아가는 필자가 어찌 당국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당국의 개입이라는 변수까지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팩터(factor)로 인정하며 거래를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왜 그들이 사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짐작할 수 있었다.
첫째, 달러반등 가능성을 언급하는 전망이나 시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말은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에게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인데, 상승과 하락으로 팽팽하게 시장 내의 전망이 갈릴 때가 오르기도 하다가 빠지기도 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 전망이 급격히 쏠릴 때는 의외로 거래하기에 편한 때다. 작년 4월 ‘글로벌 달러약세’가 폭발하기 직전 달러/엔 환율이 135엔대 공방을 펼치던 때를 상기해 보자. 140엔, 150이란 레벨이 아무에게서나 쉽게 나오고 왕년의 ‘미스터 엔’사카키바라 교수나 시오카와 재무상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전망도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였다.
지난 3월과 4월 1260원대 공방으로 시장이 후끈 달구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이름만으로도 세상이 권위를 인정해주는 해외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은 “6월 말 달러/원 1325원” 이런 식이었다. 이제 6월 말까지 한 달 가량 시간이 남았으니 그들의 전망이 귀신같이 맞아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1260원에서 1190원까지 크게 밀렸다가 오르는 1325원이라면 그 전망 믿고 거래한 사람들에게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기는 어렵다.
환율뿐만 아니라 주가나 금리 또한 마찬가지다. 모두가 오른다고만(내린다고만) 얘기할 때는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추가매수세(추가매도세)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면 정답이다. 그리고 부지런히 인터넷을 통해 시황과 전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90%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인디케이터’가 몇 가지 있음을 알고있다. 그러한 인디케이터들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일방으로의 급락 혹은 급등에 대한 집착을 보이면 그 날 혹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장이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다. 이번에도 인디케이터는 정확하게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 듯 하다.
둘째, 조지 소로스가 달러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동네방네 광고를 했다.
앞서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조지 소로스가 저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할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달러를 사야만 했다. 소로스가 누구인가? 1992년 무렵 영란은행(Bank of England)과 일본은행(BOJ)의 금고를 거덜 낸 적 있는 헤지펀드 계의 거물 아닌가? 달러약세가 맞다면, 그러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TV인터뷰를 통해 전세계인들에게 광고하기에 앞서 자기가 먼저 달러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로스가 달러 더 빠진다더라며 사람들이 매도공세에 나선 이후 자신이 달러를 팔려면 포지션 단가는 더 나빠질텐데, 왜 소로스는 그런 자선행위(?)를 할까?
지난 5월 20일 소로스의 CNBC 인터뷰 때 발언내용을 옮겨보자. “미국 재무장관이 하는 말(존 스노우 장관의 달러약세 환영 발언)을 들었으니 달러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해야겠다. 달러 대신 금과 유로를 사들이고 있으며 호주와 캐나다 및 뉴질랜드 달러 역시 매수하고 있다.”……
그럼 이제 5월 20일 이후 각 통화별 시세를 확인해 본다.
EUR/USD : 1.1710(5/20)…1.1930(5/27일 최고치)…1.1725(6/2 오후 2시 45분 현재)
USD/JPY : 116.68(5/20)…116.15(5/27 최저치)…119.00(6/2 오후 2시 45분 현재)
USD/CAD : 1.3498(5/20)…1.3401(5/21 최저치)…1.3690(6/2 오후 2시 45분 현재)
AUD/USD : 0.6581(5/20)…0.6626(5/27 최고치)…0.6504(6/2 오후 2시 45분 현재)
Gold : 367.75달러(5/20)…374.40달러(5/27 최고치)…361.70달러(6/1 뉴욕 종가)
제자리 걸음이나 다름없는 유로화를 제외하고 엔화, 캐나다 달러화, 호주 달러, 금값 등이 모두 소로스가 말한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소로스의 발언 이후 일주일 정도 시장은 기존의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몸부림(?)을 보여 5월 27일 달러약세가 피크를 이룬 시점을 보더라도 소로스의 말은 별 영양가 없었으며, 5월 마지막 날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의 급등으로 뉴욕증시와 달러 공히 큰 폭의 랠리를 보임으로써 6월 첫 거래일에 확인되는 달러시세와 금 시세는 그가 엉뚱한(?) 소리를 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한다.
그러나 소로스는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니다. 그가 존 스노우 장관의 발언을 듣고 달러약세를 기대하여 달러매도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달러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음을 공개해야겠다고 말한 것 뿐이다. 자신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지만, 그 말이 자칫 “소로스도 달러의 추가약세를 전망한다.”고 오해할 세력들의 매도로 좀 더 나은 (달러) 숏커버링 레벨을 얻은 것 뿐이다.
셋째, 아무리 추세의 힘이 강하다지만 유로화는 1.19 달러 레벨을, 달러/엔은 115엔 레벨을 단숨에 돌파하기 쉽지않음이 차트에 나타나고 있었다.
설령 글로벌 달러약세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 유로화가 단숨에 1.19 달러를 넘어 1.20이라는 Big figure를 갈아치우고, 달러/엔 환율이 115엔이 무너지면서 아래쪽으로 이렇다 할 달러 지지선을 짚어내기 어려운 장세로 가기에는 기존의 투기적 달러 숏포지션의 정리과정이 필요함을 차트는 몇 주간에 걸쳐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뉴욕증시가 위로 방향을 확실히 잡아 나가는 마당에 달러만 내리 추락의 길을 고수한다는 것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 이번에도 3주간에 걸친 1190원대 바닥 형성은 ‘당국의 꾸준한 개입’이라는 변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나 지난 번 1260원대 공방에서도 시장이 돌아선 것은 당국의 개입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돌아서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1260원에서 매도개입을 짜증스러워 했던 세력들은 이번에도 1190원대 초반에서의 매수개입이 여간 못마땅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1207원대에서 거래되는 시장에서 물어보면 1195원은 눈 감고 달러를 살 레벨이라고들 한다. 말이 안되는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그 나름대로 이해되고 타당해 보이는 것이 시장이기도 하다.
◈ 6월 초 장세 전망
믿거나 말거나(Believe it or not…)의 내용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잘난 네가 환율 어떻게 될지 얘기해 봐라.”는 주문에 답할 때다.
시카고 PMI가 왼손 잽이었다면(4월의 47.6에서 5월 52.2로 급등, 경기확장을 의미하는 지수 50을 상회한 것에 시장이 고무됨), 오늘 밤 발표될 ISM 지수는 체중 실린 라이트 훅이 될 가능성이 크다. ISM 지수도 50을 상회한다면(3월 46.2, 4월 45.4) 다우존스 지수는 120주간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9400대 후반까지, 나스닥의 경우 지수 1900대 중반까지는 상승탄력이 붙을 수가 있으며 그렇다면 달러화의 반등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유로/달러의 경우 1.16달러 선이 무너지면 조정의 폭이 꽤 깊어질 수가 있으며, 그 모멘텀으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달러/엔 환율은 기술적으로 1차 타겟인 120엔 터치 이후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110엔대냐 120엔대냐의 결정을 하루 이틀의 시간 만으로 결정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다.
국내 외환시장은 이제 또 헷갈리는 장세가 왔다. 달러 반등을 쫓아가자니 주식시장이 좋고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 규모도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간의 달러/엔 급등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높아졌던 엔/원 환율의 하락조정으로 소화해 내고 있다. 1208원의 저항선을 뚫고 1210원대에 진입하여 1224원 정도로 나타나는 기술적 타겟을 향한 반등 랠리는 아무래도 달러/엔 환율의 120엔 돌파를 확인해야 가능할 것 같다.
작년 4월 하순 이후 1년 가량 급락과 급등을 거듭하면서 이제 달러/원 시장은 웬만한 재료로는 급등 혹은 급락이 모두 어려운 장세가 되었다. 워낙 출렁이는 장세 하에서 헷지(hedge)가 필요한 세력들의 조치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고, 추격매수나 추격매도 그 어느 쪽도 돈 안 된다는 학습효과가 시장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 그리고 ‘당국의 힘’도 수 차례에 걸쳐 확인되었다.
앞서 말한 ISM 지수의 호조로 인한 뉴욕증시와 달러가치의 상승세 전망은 내일 아침 당장에는 괜한 소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 뉴욕증시와 달러화의 ‘단기’추세는 상승 추세이다. 국내 증시의 추세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이다. 서울 외환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는 6월 초 장세이다.
어선 몇 척으로 계속 NLL을 침범하는 북한이 어선 말고 군함을 내려보낸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식으로 국내외 증시와 외환시장의 동향으로 환율을 전망한다는 자체가 넌센스가 될 것이며, 그 동안 어영부영 잠복해 버린 국내 경제의 악화된 펀더멘털 내용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막연히 해외 시장의 움직임대로 우리 금융시장이 따라가리라는 전망도 쓸데없는 것이 된다. 그 때에는 다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 (이진우의 FX칼럼)왜 사냐건 웃지요
- [edaily] 시인 김상용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라는 제목의 시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왜 사냐건 웃지요 라는 대목은 참 인상 깊었습니다. “Why do you live?”의 질문에 대해 시인은 그냥 웃고 만다는 뜻이겠지만, 시장에서 치고 박는 사람들에겐 사고 파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일이기에 오늘의 제목은 “Why do you buy?”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시장에서 호의적 반응보다는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들으면서도 당국은 최근까지 꾸준히 환율을 받쳐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아마 알 듯 모를듯한 웃음만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당국이 아님에도 1190원대에서는 (달러를) 사겠다고 나섰던 세력들에게 물어 보더라도 그들 또한 웃을 것 같습니다.
◈ 사고 싶은 조짐들
그저 모니터와 차트나 쳐다보고 은행권 딜러나 업체딜러, 그리고 전국 각지에 이름 없이 묻혀있는 무림 고수들과의 대화로 시장을 쫓아가는 필자가 어찌 당국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당국의 개입이라는 변수까지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팩터(factor)로 인정하며 거래를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왜 그들이 사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짐작할 수 있었다.
첫째, 달러반등 가능성을 언급하는 전망이나 시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말은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에게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인데, 상승과 하락으로 팽팽하게 시장 내의 전망이 갈릴 때가 오르기도 하다가 빠지기도 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 전망이 급격히 쏠릴 때는 의외로 거래하기에 편한 때다. 작년 4월 ‘글로벌 달러약세’가 폭발하기 직전 달러/엔 환율이 135엔대 공방을 펼치던 때를 상기해 보자. 140엔, 150이란 레벨이 아무에게서나 쉽게 나오고 왕년의 ‘미스터 엔’사카키바라 교수나 시오카와 재무상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전망도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였다.
지난 3월과 4월 1260원대 공방으로 시장이 후끈 달구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이름만으로도 세상이 권위를 인정해주는 해외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은 “6월 말 달러/원 1325원” 이런 식이었다. 이제 6월 말까지 한 달 가량 시간이 남았으니 그들의 전망이 귀신같이 맞아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1260원에서 1190원까지 크게 밀렸다가 오르는 1325원이라면 그 전망 믿고 거래한 사람들에게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기는 어렵다.
환율뿐만 아니라 주가나 금리 또한 마찬가지다. 모두가 오른다고만(내린다고만) 얘기할 때는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추가매수세(추가매도세)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면 정답이다. 그리고 부지런히 인터넷을 통해 시황과 전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90%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인디케이터’가 몇 가지 있음을 알고있다. 그러한 인디케이터들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일방으로의 급락 혹은 급등에 대한 집착을 보이면 그 날 혹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장이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다. 이번에도 인디케이터는 정확하게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 듯 하다.
둘째, 조지 소로스가 달러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동네방네 광고를 했다.
앞서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조지 소로스가 저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할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달러를 사야만 했다. 소로스가 누구인가? 1992년 무렵 영란은행(Bank of England)과 일본은행(BOJ)의 금고를 거덜 낸 적 있는 헤지펀드 계의 거물 아닌가? 달러약세가 맞다면, 그러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TV인터뷰를 통해 전세계인들에게 광고하기에 앞서 자기가 먼저 달러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로스가 달러 더 빠진다더라며 사람들이 매도공세에 나선 이후 자신이 달러를 팔려면 포지션 단가는 더 나빠질텐데, 왜 소로스는 그런 자선행위(?)를 할까?
지난 5월 20일 소로스의 CNBC 인터뷰 때 발언내용을 옮겨보자. “미국 재무장관이 하는 말(존 스노우 장관의 달러약세 환영 발언)을 들었으니 달러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해야겠다. 달러 대신 금과 유로를 사들이고 있으며 호주와 캐나다 및 뉴질랜드 달러 역시 매수하고 있다.”……
그럼 이제 5월 20일 이후 각 통화별 시세를 확인해 본다.
EUR/USD : 1.1710(5/20)…1.1930(5/27일 최고치)…1.1725(6/2 오후 2시 45분 현재)
USD/JPY : 116.68(5/20)…116.15(5/27 최저치)…119.00(6/2 오후 2시 45분 현재)
USD/CAD : 1.3498(5/20)…1.3401(5/21 최저치)…1.3690(6/2 오후 2시 45분 현재)
AUD/USD : 0.6581(5/20)…0.6626(5/27 최고치)…0.6504(6/2 오후 2시 45분 현재)
Gold : 367.75달러(5/20)…374.40달러(5/27 최고치)…361.70달러(6/1 뉴욕 종가)
제자리 걸음이나 다름없는 유로화를 제외하고 엔화, 캐나다 달러화, 호주 달러, 금값 등이 모두 소로스가 말한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소로스의 발언 이후 일주일 정도 시장은 기존의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몸부림(?)을 보여 5월 27일 달러약세가 피크를 이룬 시점을 보더라도 소로스의 말은 별 영양가 없었으며, 5월 마지막 날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의 급등으로 뉴욕증시와 달러 공히 큰 폭의 랠리를 보임으로써 6월 첫 거래일에 확인되는 달러시세와 금 시세는 그가 엉뚱한(?) 소리를 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한다.
그러나 소로스는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니다. 그가 존 스노우 장관의 발언을 듣고 달러약세를 기대하여 달러매도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달러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음을 공개해야겠다고 말한 것 뿐이다. 자신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지만, 그 말이 자칫 “소로스도 달러의 추가약세를 전망한다.”고 오해할 세력들의 매도로 좀 더 나은 (달러) 숏커버링 레벨을 얻은 것 뿐이다.
셋째, 아무리 추세의 힘이 강하다지만 유로화는 1.19 달러 레벨을, 달러/엔은 115엔 레벨을 단숨에 돌파하기 쉽지않음이 차트에 나타나고 있었다.
설령 글로벌 달러약세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 유로화가 단숨에 1.19 달러를 넘어 1.20이라는 Big figure를 갈아치우고, 달러/엔 환율이 115엔이 무너지면서 아래쪽으로 이렇다 할 달러 지지선을 짚어내기 어려운 장세로 가기에는 기존의 투기적 달러 숏포지션의 정리과정이 필요함을 차트는 몇 주간에 걸쳐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뉴욕증시가 위로 방향을 확실히 잡아 나가는 마당에 달러만 내리 추락의 길을 고수한다는 것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 이번에도 3주간에 걸친 1190원대 바닥 형성은 ‘당국의 꾸준한 개입’이라는 변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나 지난 번 1260원대 공방에서도 시장이 돌아선 것은 당국의 개입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돌아서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1260원에서 매도개입을 짜증스러워 했던 세력들은 이번에도 1190원대 초반에서의 매수개입이 여간 못마땅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1207원대에서 거래되는 시장에서 물어보면 1195원은 눈 감고 달러를 살 레벨이라고들 한다. 말이 안되는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그 나름대로 이해되고 타당해 보이는 것이 시장이기도 하다.
◈ 6월 초 장세 전망
믿거나 말거나(Believe it or not…)의 내용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잘난 네가 환율 어떻게 될지 얘기해 봐라.”는 주문에 답할 때다.
시카고 PMI가 왼손 잽이었다면(4월의 47.6에서 5월 52.2로 급등, 경기확장을 의미하는 지수 50을 상회한 것에 시장이 고무됨), 오늘 밤 발표될 ISM 지수는 체중 실린 라이트 훅이 될 가능성이 크다. ISM 지수도 50을 상회한다면(3월 46.2, 4월 45.4) 다우존스 지수는 120주간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9400대 후반까지, 나스닥의 경우 지수 1900대 중반까지는 상승탄력이 붙을 수가 있으며 그렇다면 달러화의 반등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유로/달러의 경우 1.16달러 선이 무너지면 조정의 폭이 꽤 깊어질 수가 있으며, 그 모멘텀으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달러/엔 환율은 기술적으로 1차 타겟인 120엔 터치 이후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110엔대냐 120엔대냐의 결정을 하루 이틀의 시간 만으로 결정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다.
국내 외환시장은 이제 또 헷갈리는 장세가 왔다. 달러 반등을 쫓아가자니 주식시장이 좋고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 규모도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간의 달러/엔 급등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높아졌던 엔/원 환율의 하락조정으로 소화해 내고 있다. 1208원의 저항선을 뚫고 1210원대에 진입하여 1224원 정도로 나타나는 기술적 타겟을 향한 반등 랠리는 아무래도 달러/엔 환율의 120엔 돌파를 확인해야 가능할 것 같다.
작년 4월 하순 이후 1년 가량 급락과 급등을 거듭하면서 이제 달러/원 시장은 웬만한 재료로는 급등 혹은 급락이 모두 어려운 장세가 되었다. 워낙 출렁이는 장세 하에서 헷지(hedge)가 필요한 세력들의 조치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고, 추격매수나 추격매도 그 어느 쪽도 돈 안 된다는 학습효과가 시장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 그리고 ‘당국의 힘’도 수 차례에 걸쳐 확인되었다.
앞서 말한 ISM 지수의 호조로 인한 뉴욕증시와 달러가치의 상승세 전망은 내일 아침 당장에는 괜한 소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 뉴욕증시와 달러화의 ‘단기’추세는 상승 추세이다. 국내 증시의 추세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이다. 서울 외환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는 6월 초 장세이다.
어선 몇 척으로 계속 NLL을 침범하는 북한이 어선 말고 군함을 내려보낸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식으로 국내외 증시와 외환시장의 동향으로 환율을 전망한다는 자체가 넌센스가 될 것이며, 그 동안 어영부영 잠복해 버린 국내 경제의 악화된 펀더멘털 내용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막연히 해외 시장의 움직임대로 우리 금융시장이 따라가리라는 전망도 쓸데없는 것이 된다. 그 때에는 다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 (채권분석)전쟁·유동성·펀더멘탈, 힘의 우위는?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주(3월17~21일) 채권시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패닉상태를 벗어나 정상궤도로 재진입을 시도한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순하게 보면 금리가 다시 하락하며 SK사태 이전수준을 거의 회복했고, 수직 상승했던 일드커브도 다시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시장을 외면하던 "돈"도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 사이 이라크전쟁이 시작됐고 주가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어느 쪽이 힘의 우위를 잡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유동성과 펀더멘털이라는 두 가지 우호적 요인이 건재한 만큼 금리가 하향 안정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다소 우세하다.
◇"충격이후"..초기 전쟁보단 유동성이 우선
SK글로벌 사태로부터 촉발된 금리 폭등과 그에 따른 불안양상은 이번 주 월요일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채권시장은 완연하게 예전수준을 회복했다.
4.6%대 후반을 유지하다가 SK사태 이후 5.2%대 중반까지 급등했던 지표금리는 4.7%대로 이번 주를 마치며 한 주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일시적인 외부변수로 인해 흔들린 심리는 당국의 잇단 대책으로 이내 안정됐고, 돌발변수로 급등했던 금리는 가격 메릿으로 비쳐지기 시작했다.
채권 매수세가 돌아온 것은 무엇보다 당국이 시장에 쏟아낸 "돈"이 위력을 발했기 때문.
은행과 투신간 콜체결금리가 3%대까지 하락했고, 한은이 잉여자금을 걷기 위해 실시한 대규모의 1일물 RP 매각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저인 3.70%의 낙찰금리를 보였다. 역시 이틀연속 실시한 초단기물 통안채 창판에도 돈이 몰려 들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어논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넘치는 돈에 주체를 못하던 기관들은 결국 카드채와 회사채 등에 다시 눈을 돌려야 했다. 삼성카드가 다시 채권발행을 타진하기에까지 이르렀던 것도 유동성의 괴력 덕분이었다.
은행들은 남는 돈으로 크게 저평가됐던 국채선물도 대거 순매수했다. 이로 인해 국채선물이 현물 금리 하락에 앞장섰고, 주초 40틱을 웃돌던 선물 저평가폭은 주말 20틱 부근으로 크게 축소됐다.
한은이 주후반 대규모로 자금회수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돈을 남아돈다. 지금이라도 채권을 담고 싶지만 너무 빠르게 내려와 망설이고 있다. 금리가 반등하면 사겠다"고 말한다. "유동성의 힘"은 계속해서 금리를 누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에도 28일 3000억원 규모의 예보채 바이백이 예정돼 있어 유동성 공급요인이 있다.
한편 이번 주 미국의 최후통첩에 이어 "시작될 것 같지 않던" 이라크 전쟁이 드디어 그 포문을 열었다.
불확실성 하나가 걷혀지는 순간이라 채권시장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쟁 자체보다는 전쟁 이후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강해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전쟁경과· 펀더멘털 영향 주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는 이라크 전쟁의 진행양상이 시장 움직임에 본격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와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 종전 시기가 언제일지, 미국이 전쟁과정에서 이라크의 원전 개발권 확보 등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등은 중기 변수로 남아있다.
이번주 시장을 `유동성`이 지배했으니, 당연히 내주 관심사는 넘치는 시중 잉여자금을 한은이 얼마나 신속히 수속할 지에 쏠릴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24일 국고채 10년물 4000억원 입찰과 25일 통안채 정기입찰이 실시된다. 현재 시중 유동성을 감안할 때 무난히 소화될 뿐만 아니라 국채 장기물의 경우 장기채 수요 해소로 시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전망이다.
또한 월말 3월 소비자물가지수와 2월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와 4월중 국채 발행계획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25일 미국 컨퍼런스보드 3월 소비자 신뢰지수, 2월 중고주택판매 ▲26일 미국 2월 내구재주문량, 2월 신규주택판매, 일본 2월 기업서비스물가 ▲27일 미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주간실업수당청구건수, 독일 3월 Ifo지수, 영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28일 미국 미시건대 3월 소비자신뢰지수, 일본 2월 실업률, 2월 소비자물가, 프랑스 2월 실업률,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 (전문)임채정 인수위 위원장 연설문
- [edaily 박영환기자]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창성 회장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임채정 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새 정부의 정책구상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경제의 일선을 지휘하는 분들입니다. 정책이란 현장과 맞닿아야 하고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과의 대화가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구상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노무현 정부 출범의 의미
지난 한 해 우리사회의 역동성은 단연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붉은 악마도 있었고, 노사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분출하고자 하는 열정의 응어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늘의 시대가 넘고자하는 낡은 질서의 극복과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내일을 열고자하는 시대적 열망을 함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동성의 끄트머리에 노무현 정부의 탄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두고 사람들은 드라마라고도 하고, 異變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합법칙적인 질서이고, 누가 정권을 잡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진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민주주의와 시장질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자율과 분권, 공정과 투명, 원칙과 신뢰, 통합과 균형의 기조아래 합리적, 점진적인 절차에 의해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부영역에서 남아있는 동원과 배제, 분열과 갈등, 타율과 집권, 억압과 통제 등과 같은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에서 완전히 탈피할 때에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현재 북한 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대치상황은, 남·북·미 관계는 물론 민족의 운명과 동아시아의 평화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94년 미 국방부의 전쟁시나리오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사망자 100만 이상, 미국인 사망자 8만~10만, 전쟁 비용 1천억달러 이상, 남북한과 주변국의 재산파괴, 경제활동 중단 등에 따른 손실을 1조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때의 전쟁시나리오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전쟁, 나쁜 평화란 없습니다.
다행히 대화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남북한 화해협력의 시대를 뛰어넘어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하고,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와 회담 등을 제도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기위한 방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과거의 비극을 청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풍요한 미래를 약속하는 이정표입니다. 이는 동북아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이미 당선자께서는 대북 정책에서 5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신뢰우선주의, 둘째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셋째 장기적 투자로서의 대북 경협, 넷째 군사와 경제를 함께 하는 포괄적 안보, 다섯째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 등입니다.
저희는 대북 5원칙을 전제로 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6대과제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셋째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
섯째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 협력체 창설 등이 그 내용입니다.
6대 과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제 해결이 없이는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란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허황된 장미 빛 꿈이 아닙니다. 이번 북한 핵 사태야말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갈 것인지 냉전과 대립의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판가름하는 기로임을 명심합시다.
3.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새 정부는 남북평화와 번영을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전세계 생산의 1/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서울에서 반경 1200km 내에 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EU를 합친 것 보다 많습니다. 또한 고급 두뇌와 제조업 생산기반,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신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충분한 물류기반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국 비전은 유리한 경제적 여건과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인접국인 중국, 일본, 북한의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대륙과 해양세력의 접점인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진다면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한축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남북한 경제협력,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추를 지향하는 Hub of Asia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개통을 통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고, 이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횡단철도(TMR)에 연결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연결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를, 부산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물류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강화하기 위해 기 지정된 군산·대불·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개발을 마무리하고,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여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고, 다국적기업의 물류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국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을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편한 나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있는 규제, 내용이 애매한 법규조항,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조항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규제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입니다. 공장설립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기위해 수도권 입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 또한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를 설치해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발전비전과 장단기 추진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의 꿈을 구호가 아닌 실현가능한 현실로 구현해 낼 것입니다.
4.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경제하시는 분들은 변화에 민감하고 잘 적응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변화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 또한 적지 않은 듯 합니다. 새 정부를 바라보는 일부의 시각 또한 이러한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일찍이 경제개혁의 방향을 자율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두고, 장기적, 점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힌바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시장이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살아 숨쉬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경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와 시간, 폭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배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는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처럼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기업에게 돈을 몰아주고, 경찰을 동원해서 노사분규를 막아주고, 탈세를 묵인해 주고, 엉터리 회계장부도 눈감아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시장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정부는 시장의 룰에 대한 공정한 감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시장의 질서와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고, 시장 지배력이 남용되거나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효율도 정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계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그 제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한된 범위에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또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집단소송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룰입니다. 우리가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공지, 주가조작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리하거나 충격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 스스로도 투명한 경영이야 말로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동시에 기업에 대한 경영활동을 충분히 감시하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예산과 정부회계, 성과 관리 등을 연계한 21세기형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책임예산제도 등 분석과 평가에 기초한 과학적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고, 한국형 성과관리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과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예산 구현을 위해 자원배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신 성장전략과 노사협력체제의 구축
골고루 잘 사는 튼튼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잠재성장능력 외에 동북아 특수와 기업 및 시장개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인재육성과 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 노사화합, 미래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이라크간 전쟁발발가능성으로 인한 유가 폭등 등 여건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세계의 제조업 투자를 블랙홀처럼 흡인하고 있는 거대한 생산 공장인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지속적으로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추격하여, 당당한 선진산업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략과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이러한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자본 투입형·외형성장전략에서 벗어나 혁신주도형·질적 성장전략을 추진해할 때 입니다. 지난 고도성장과정에서 자본 투입에 의존했던 성장전략은 외환 위기 당시 그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금은 선진국과 같이 총 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의 추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혁신주도형 전략은 산업발전의 중심을 자본·설비 등 하드웨어에서 기술·효율성 둥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는 高기술, 高생산성, 高부가가치의 3高 戰略의 추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입니다. 각 경제주체들도 "열심히 일하는 데서 지혜롭게 일하는 것"으로 일하는 의식, 문화, 방법의 전환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경우 IT·BT·NT·CT·ET·ST등 6대 신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자금의 공급 역할은 신기술산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존의 주력산업이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세계 일류경쟁력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IT 등 신기술 개발 및 접목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신기술산업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신기술산업의 개화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마케팅, 인적자원 관리, 유통, 물류 등 우리 제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자양분을 제공할 서비스 산업의 기반확충과, 이러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전략의 추진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新성장 전략은 남북 화해와 노사화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과 분배의 善순환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전략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노사협력체계의 구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생각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서로를 동일한 동반자적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대화와 타협은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신뢰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쌓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노-사관계는 분단과 개발독재의 과정을 거치며 비밀주의와 편협한 계급적 배타성이 상호간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화를 힘들게 하고 타협에 미숙한 오늘날 한국 노-사문화의 뿌리입니다.
1년을 넘게 협상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주5일 근무제 문제는, 노-사가 공히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배타성과 非主體的인 對정부 의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정한 규범과 신뢰의 토대위에 노-사-정 토론을 통해 노-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주준을 높여 간다면, 노사는 점차 새로운 공동체 관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이끌어가겠습니다.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절감된 사회적 비용을 성장에너지로 집결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심 요소일 것입니다.
6.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새 정부는 통합과 원칙이 사회적 중심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지방과 서울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온 지역주의는 정치적 몰상식과 사회적 몰염치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낡은 행태라 할 수 있는 모든 연고주의, 정실주의의 온상입니다.
당선자는 이 불합리와 이율배반을 헤쳐 오면서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입니다. 당선 후에도 "지역 구도를 제도적으로 깰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권력의 절반을 내어주더라도 그만한 양보를 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선거제도나 정당제도는 대단히 바꾸기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경쟁의 핵심 규칙인 선거제도의 변화는 이해관계가 다른 어느 일방에 의하여 결정되기가 어렵고, 의회 내에서 만장일치를 보아야하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들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충분히 성숙할 때 개혁의 창은 열리고, 그 시점을 놓치면 그 창은 바로 닫히고 말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약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표명하였으나, 지역주의와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라면 어떤 것이라도 환영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동서의 분열이 심각한 문제라면, 사회·경제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우리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인구의 47%가 밀집해있고, 중앙부처의 100%, 30대 대기업본사의 89%, 금융거래의 70%, 조세수입의 81%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이 야기하는 폐해와 지역간 불균형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새 정부는 새로운 행정수도의 건설과 더불어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분산화 시키는 국가개조 프로그램을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것입니다.
첫 단계로 인수위원회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및 추진체계의 정비, 부동산 투기 방지책 수립, 수도권 발전계획의 수립 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진흥을 통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특성화 전략입니다.
이에는 지방특화산업의 진흥, 지방 물류 및 유통기반의 확충, 지방성장 인프라의 구축, 지방 연구개발 기능과 인력의 확충, 지역 산업클러스터와 산학연간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체계의 개선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거점대학육성,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잠재력 확충, 지방전략산업과 지방대학의 연계체제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지방화 시대의 걸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7. 국민 참여를 통한 열린 정부의 실현
국민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가 국민 참여의 실현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요구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들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수위 국민 참여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는 "국민제안"과 "인사제안"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입니다.
국민제안, 인사제안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그만큼 국민들의 참여욕구가 강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마땅한 창구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정제안제도,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참여, 국정자문위원회의 효율화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된 국민 인사추천제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민인사추천의 의의는 그동안 소수의 사람이 밀실에서 행하던 인사문제를 공개적인 자리로 이끌어내 "투명한 절차"와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참여민주주의는 국민들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국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정치·사회적인 여러 징후는 향후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질적 도약을 담보할 매우 중요한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에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득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여기저기서 표출되기도 하며, 느닷없이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개혁역량이 이념적 범죄행위처럼 모독당하기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어쩌면 당연히 겪어야할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냉소를 극복하고, 이제서야 분출되고 있는 이 활력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시대를 함께 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무게의 책임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시 개혁이다⑩)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 [edaily 정명수기자] "시장을 개혁하라" 새 정부는 `시장 질서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시장 자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주식·채권·외환 등 금융시장은 개혁의 방향과 영향을 분석, 이를 가격으로 소화해내지만,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 회계 투명성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주식시장이 거래하는 상품(주식)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개혁`에는 내심 찬성하면서, "시장은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잘 돌아간다"는 인식도 강하다. 시장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성과물을 보여주는 일종의 `창(窓)`이라는 의식이다.
◇개혁에 대한 이중적 잣대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새 정부가 `환율 관리`에 너무 신경쓰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어야 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도 발전할 수 있고, 참가자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 딜러는 "국책은행의 외환거래 성격을 명확히 해서 투기성인지, 정책적 관리를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당국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워야하는 외환딜러 입장에서는 "장사하기 편한 시장"이 제일 좋은 것이다. 움직이는 환율을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틀어막으려는 시도 자체가 불만이라는 뜻이다.
국내은행의 채권 매니저에게 물었다. 새 정부가 채권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고친다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채권시장을? 그러나 시장이 누구의 의지대로 쉽게 바뀔까요"라고 되묻는다. 그는 "시장은 돈이 될만한 곳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생각들은 "시장을 그대로 두라"는 인식의 한 단면이다.
◇개혁논리는 철저히 시장적이어야
노무현 당선자가 조만간 조흥은행 매각이나 선물거래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모양이다. 선거중 노무현 캠프는 조흥은행 매각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일개 시중은행의 매각은 큰 이슈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당선자 신분으로 조흥은행 민영화에 대해 굳이 언급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정치적 판단 이전에 경제적 판단이 주가 되어야할 것이다. `개혁에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시장참가자들이 당선자의 말 하나 하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선자의 입장이 독자생존 쪽으로 기운다면, 조흥은행 주가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신한지주의 주가는 당장 춤을 출 것이다. 반대로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일정을 우선시하는 코멘트가 나온다면 조흥은행 노조나 금융노조의 반발이 뻔하다.
정치 논리를 따라 경제적 검토없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개혁안을 들고 나오면 시장은 언제든지 개혁을 비판하고, 경우에 따라 반개혁의 편에 설 수도 있다. 시장은 `개혁이 좋은가 나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가 아닌가, 유리한가 아닌가`를 따지기 때문이다.
선물거래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정권은 부산 선물거래소로 모든 선물 거래를 일원화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법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이 문제는 `대선공약`이라는 것 때문에 DJ 임기말이 되어서 분쟁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지수선물 부산 이관`에 대한 정치적 결정만 있었지, 경제적 논증이 빈약했기에 분란은 필연적이었다.
◇원칙을 세우라..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시장이 평가하는 개혁, 시장에 대한 개혁은 대부분의 경우 `테크니컬한 문제`다. 시장이 개혁의 성과를 검증하고, 가격으로 표출하는 과정은 `시장 원리`를 따르는 극히 기계적인 행동이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과거 소액주주 운동의 공격 빈도가 높았던 기업들의 주가는 신속하게 재평가될 것이다.
불합리한 시장 관행과 시장 자체에 대한 개혁은 시장참가자들과 이해 당사자들간의 지극히 지엽적인 논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선물거래 일원화는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하나의 지주회사로 통합하는 비교적 모범적인 해결책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기득권 세력간의 다툼으로 분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수선물이 부산으로 가느냐 안가느냐의 문제는 지극히 단편적인 문제라는 뜻이다.
새 정부는 개혁 성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식·채권·외환시장의 시스템을 시장 친화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시장 자체의 불합리성, 기득권에 의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단일한 원칙`을 세워야한다.
경제와 시장 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낸다는 원리를 철저히 따른다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이중적인 시장`을 개혁세력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2003년 세가지 소설
- [edaily] 간밤의 흩날리던 눈발에 여의도 공원이 하이얀 이불을 덮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은 불어와도 하얀 공원은 새 솜을 타서 만든 이불을 덮은 듯 포근해 보이기만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님께서 가을에 거둔 새 목화솜을 가지고 솜틀집에서 풍성히 타서 풀먹인 광목 이불에 넣어 만든 새이불이 주는 그 포근함과 바삭거리는 촉감과 푹신함.
두껍고 아름다운 무늬의 성에가 창틀 끝까지 올라가고 방안에서조차 입김이 하얗게 오르는 양철지붕의 엉성한 방의 아랫복 따끈한 구들에 깔린 한 뼘폭이나 되는 푹신한 그 이불이 이 추운 겨울, 한 해의 마지막날에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얇게 눌린 인조솜을 누빈 이불, 조악한 오리털을 집어넣어 삐죽이 새어나오는 오리털조각의 이불, 아니 바깥온도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후끈한 아파트의 침대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기억이기에 꿈이라도 꾸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바라보는 기대반 우려반의 착잡함.
하지만 현실은 참담해도 고운 꿈을 꾸어야 할 한 해의 끝자락이고 소망의 새해를 바라보는 새해의 첫 아침입니다.
새해를 바라보며 몇가지 소설을 써봅니다.
(소설1)
세계경제가 천운이 트인 듯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라크 대통령이 갑자기 뒤바뀌고 그렇게 적대적이던 미국과 우호국이 되고 이슬람 세계와 미국, 이스라엘이 경제적 실리에 바탕을 둔 화해무드가 생성되면서 미국자본이 이라크와 중동 여기저기에 투자가 시작되고 베네수엘라의 파업에까지 엉켰던 석유시장도 안정되어 경기호전이 급물살을 탑니다.
미국내 웅크렸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의료, 영상, 운송, 전자, 통신, 물류, 생명 등의 서비스산업이 주축이 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신기술 벤쳐투자가 다시 붐을 이루고 저금리, 저과세의 효과가 살아납니다.
세계교역량이 다시 대폭 늘어나고 일본의 경제가 바닥을 긁고 저성장이나마 기지개를 폅니다. 일본 은행들의 부실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납니다. 로봇기계기술과 나노기술을 주축으로한 연구개발이 늘어나고 해외진출한 대기업의 이윤율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경제개발 속도가 여전히 8%를 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ABS를 포함한 점진적 개선조치가 빛을 발하며 금융산업이 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교육과 기초산업에 대한 투자가 붐을 이루고 세계공장의 역할을 자부합니다. 유럽의 수출과 투자가 늘고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노동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유로화의 안정과 함께 완만한 금리상승이 이어집니다.
당연히 북한의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남북의 교류가 늘고 북한내의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경제개발을 기축으로한 신뢰관계가 증폭되어 우리나라의 경제도 바닥을 딛고 일어섭니다. 노사의 대립적 빵분할론보다는 협동적 빵부풀리기의 공감이 확대되며 수출이 늘고 제품의 생산원가가 절감되어 경쟁력이 늘어갑니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4%를 넘어서고 우리나라의 GDP도 7%를 넘는 쇠퇴극복의 한해가 다가옵니다. 국제 환율은 엔화가 연초120-125에서 연말 130-135, 유로화는 연초 1.00-1.10에서 연말 1.20-1.30, 원화는 연말 1.25-1.30원(100:1의 액면절하실행), 아마도 중국유안화는 진통 끝에 변동환율제를 택하며 7.5-8.0 정도로 약간 절상될 것입니다. 국제 실업이 줄고 제 3세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및 AIDS등에 관한 연구가 대폭 진행될 것입니다.
(소설2)
이라크의 미꾸라지 전략이 지속되며 국제적인 신경전만 증폭됩니다. 소규모의 산발적인 테러가 발생하고 전세계의 짜증스런 눈치보기와 몸사림이 늘어가며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 분노가 늘어갑니다.
유가는 35불에 머물러 몇몇 산유국들이 OPEC의 감시를 틈타 비밀리의 증산과 암거래가 눈에 띄고, 불안한 나라들의 무기구입의사가 늘어나면서 북한, 중국, 파키스탄과 러시아 등의 나라가 무기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의 조바심난 감시와 짜증섞인 보복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미국내 소비는 불안이 증폭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Dow지수가 7000까지 밀리는 등 주가의 옆구리 및 바닥행진이 지속됩니다. 금리조차 섣불리 건드릴 수 없어 1%대의 낮은 상태에서 눈치를 보아야하고 일본과 유럽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달러정책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일본의 경제는 잃어버린 십년을 답습하며 마이너스 성장과 0%의 금리, 6%의 높은 실업율을 보이며 눈덩이처럼 커진 부실채권이 눌린 대형은행 두어개가 끝내 무릎을 꿇습니다. 수출마저 줄어들고 자본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간신히 6%를 넘기며 성장엔진에 이상징후가 보입니다. 부실금융기관들의 자금관리가 엄격해지고 한계기업들이 누리던 혜택이 뒤늦게 눈뜬 경제특구와 성장도시들의 노동문제와 분배문제로 고통을 느끼며 문을 닫습니다.
세계 교역량이 제자리 속에 관광, 여행등의 수요가 즐어들며 유럽의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비가 줄어든 여파가 유럽에 영향을 주며 수출이 줄어들고 사람들 마음 속에 조바심과 근심이 늘어납니다. 강한 유로화정책에 의한 자본유입이 정체되며 약한 유로화를 주장하는 입김들이 강해지고 저성장을 빌미로한 금리인하가 지속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시답쟎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새대통령에 의한 개혁조치란 것들이 설익은 종양에 칼댄 것처럼 덧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기대심리만 한껏 높아져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금리를 3%대로 인하하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음에도 돈번 기업들만 빼먹을 궁리만 하고 재투자와 사회적 기여에는 귀와 눈을 닫아버립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며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 독촉이 늘어나고 하나둘씩 빛얻어 살아왔던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내달아 잠재 폭도가 되어갑니다. 치안이 불안해지고 북한의 공갈과 위협이 지속됩니다. 노동자와 기업가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이로 인한 투쟁이 늘어가고 돌지않는 공장의 수효가 가중됩니다. 연중 경제는 하향곡선을 긋고 연말 주가는 500선에 머뭅니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간신히 2.5%에 머물고 우리나라의 GDP도 5%를 그치는 쇠퇴기가 다가옵니다. 국제 환율은 엔화가 연초120에서 연말 125-130, 유로화는 연초 1.00-1.10를 그대로 유지하고, 원화는 연말 1200-1200원, 아마도 중국유안화는 현재의 페그제를 유지하여 요지부동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제 실업이 지속되고 제 3세계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 속에 아사자는 지속될 것입니다.
(소설3)
이라크에 대한 무제한적 폭격과 아랍권의 반발이 굵직한 테러와 연결되고 와중에 북한의 외줄타기식의 외교가 벽에 부딛쳐 미국의 공습과 북한내 폭동이 일어나고 휴전선부근의 경계가 강화되어 테프콘2의 삼엄한 비상사태가 지속됩니다.
유가가 40달러를 웃돌고 세계적인 경기한파가 닥쳐옵니다. 일본의 경기가 더욱 얼어붙고 기업도산율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합니다. 중국의 수출도 세계적인 디플레에 눌려 늘어날 기미가 없고, 중국내 부실금융기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을 더 이상 자산이라고 우길 수 없는 현실 속에 자금공급이 경색되고 힘에 의한 자금의 할당이 이루어져 공산당으로의 권력집중이 강화되어 자본주의의 접목에 중대한 한계를 맞이합니다.
유럽의 경제또한 1%대의 낮은 성장에 머물고 성장엔진을 찾지 못합니다. 가뜩이나 겨울의 폭설과 장마가 지속되며 북유럽과 서유럽이 물에 잠겨 생산기반을 유린합니다. 테러에 의한 공포심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모든 부문의 감시비용이 폭증하여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도 유동성함정에 빠진 듯 효과가 없으며 마이너스 부의 효과가 지속됩니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올라가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2%대의 낮은 성장 속에 유가상승으로 인한 각종 인플레 역시 만만치 않아 금리인상의 빌미까지 나타나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금리의 소폭 인상이 오히려 악재가 되어 각종 인플레의 구실이 됩니다. 노사관계에 불을 붙이고 충돌이 끊이질 않습니다. 환율움직임이 널을 뛰고 금리 역시 방향을 잡을 수 없어 종횡무진입니다. 와중에 착실하게 주가는 하락합니다.
기도원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이비 교주들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소설이 없습니다. 허황된 것 같은 첫 번째나 너무나 비극적인 마지막이나 두 번째도 역시 별로인 것 같은... 마음에는 첫째와 두 번째의 중간쯤이 어떨까 하지만 워낙 그 사이점이란게 어려운 일이라 그저 소망해보기만 합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 기대와는 달리 감히 꿰뚫어 바라다 본다면 과감히 두 번째 소설에 손들겠습니다. 확률을 부여한다면 소설1에30%, 소설2에 60%, 소설3에 10% 랄까요?
그저 소설입니다.
마지막날의 환율은 1187원대이고요, 엔화는 지금118.70수준, 유로화는 1.047수준입니다.
아마도 내년 외환시장은 변동성이 커져 옵션시장이 커지고 채권시장에서 오히려 큰 돈이 벌리지 않을까 합니다.
새해가 옵니다. 모두 좋은 꿈 꾸시고 건강한 가운데 무궁무진 부~~~자되세요....
(산업은행 금융공학실 정해근 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