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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자칼럼]상자 속에 갇힌 가상화폐 정책
- [이데일리 송길호 금융전문기자] 혁신은 경계 밖에서 이뤄진다. 상자안에 갇힌 사고로는 혁신의 불꽃을 태울 수 없다. 혁신은 제도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다. 기존의 법과 규칙으로는 새로운 물결을 담아낼 수 없다.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제도화 과정이 난항을 겪는다. 기존 틀에 갇힌 편협한 사고, 늑장대응이 투기광풍을 부채질하고 혁신의 씨를 말린다.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거래소 폐쇄조치 검토, 투자자 강력 반발, 청와대 긴급진화, 실명제 도입과 세금폭탄, 그리고 ‘검은 금요일’의 대폭락 ….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 대응은 갈팡질팡이다. 투기 억제를 위해 메스를 들이 댔지만 허둥지둥, 그 부작용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형. 오락가락 대책에 시장은 요동을 친다.정부가 처음부터 규제를 우선시한 건 아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화폐 제도화 TF(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산업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일본의 동향을 보아 가며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직후다.금융위 주도로 기재부, 한은, 금감원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 제도화를 위한 기본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곧 유야무야. 모든 게 틀어졌다. 탄핵정국, 대선정국으로 이어지며 관료들이 일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관련 TF는 10개월만인 지난해 9월 다시 가동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거래 투명성, 소비자 보호 등 원론적인 방향만 정했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규명부터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이 선수를 쳤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거래소는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니 현장검사를 나갈 권한도 없다며 책임을 비켜간 꼴이다. 할거주의, 면피주의의 전형이다. 정권이 바뀌니 180도 달라졌다. 거래소 라이선스제, 상장요건 강화, ICO(암호화폐공개)규제, 거래 모니터링, 사후 보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제도화를 위한 기본조치들이 모두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이 틈에 대한민국 거래소는 세계 최고의 널뛰기 시장으로 변했다. 화들짝 놀란 정부, 불길이 이미 치솟을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뒤늦게 진화하려니 무리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련의 과정은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단선적 시각을 드러낸다. 이들에게 가상화폐는 단지 투기상품, 거래소는 불로소득의 향연, 투전판일뿐이다. 보신주의도 투영된다. 문제가 불거지면 일단 획일적인 규제로 틀어막고 보는 미봉책. 규제비용에 대한 편익분석은 언감생심이다.자본시장법, 외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 신기술이든 신기루든 가상화폐와 연관된 규정은 각종 법률에 망라돼 있다. 통합적 접근 없이 기존 틀에 갇힌 상자속 접근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혁신의 제도화는 결국 포용성과 개방성에 달려 있는 법. 불행히도 아직 이 같은 열린 자세는 부족해 보인다. 눈 앞의 버블 잡겠다고 칼부터 휘두르는 즉흥성, 보신과 면피에 급급한 관료주의가 지속되는 한 문재인정부의 ‘혁신’은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장사 셋 중 하나 ‘감사 교체’ 비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장사 셋 중 하나 ‘감사 교체’ 비상-한국은 블록체인 활용 여건 잘 갖춘 나라-‘한국, 너무 추워요’-“미투 동참 성폭력 피해자, 사후관리 강화해 2차 피해 막을 것”-삼성 ‘운명의 날’…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우사인 볼트처럼 끝없이 도전하라-[사설]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 꼭 필요한가-[사설]대형병원도 화재 안전지대 아니다△줌인&-김동연 “가상화폐 규제 국제논의 필요”…내달 G20 재무회의 의제 오르나-[Zoom人]평창올림픽 참석차 방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승계지원·재산도피…JY 2심 재판 변수로△섀도보팅 폐지 후폭풍-“6개월짜리 주주가 오겠나”…주총 ‘정족수 비상’ 발등에 불 떨어진 상장사들-정부 “주총, 같은 날 피하라”…상장사 “주총꾼에게만 기회”△이데일리 석학 인터뷰-가상화폐는 옥죄고 블록체인은 육성?…투기 잡으려다 혁신가 놓친다-‘영향력 있는 사상사’ 4위 블록체인 연구소 처음 세워△삼성, 운명의 날-JY “최순실 겁박에 지원 변질” VS 특검 “경영권 승계 작업 위한 뇌물”-中 거센 추격, 환율전쟁 속 선장없이 이미 1년△‘한국판MeToo’일파만파-“생각 안난다는 가해자…입다무는 목격자…더이상 덮지 않겠다”-SK이노베이션 진상조사委에 女변호사 참석-여배우에게 “편하게 작품 이야기하자”는 PD…주소는 오피스텔이었다△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④한국투자증권-인재 있으면 어디라도 ‘CEO 삼고초려’…15년간 대학가 돌며 ‘파트너’ 발굴-업무 서툰 신입사원 의견 하나까지도 존중…‘부품 아닌 주인’이라 느꼈죠-1대 1 직장멘토 시스템…부담없이 직무 관련 질문하고 인생 지도까지 ‘1석2조’△정치-文대통령 ‘평창외교’ 시동…‘올림픽 성공, 북핵 해결’ 두개의 허들 넘어야-개헌·적폐청산·최저임금…여야 ‘설 차례상 민심 잡기’-장웅 北 IOC위원 방한-北 예술단 오늘부터 방남…응원단·태권도시범단은 7일-정치권, 개헌 논의 가속…‘대통령 권력 분산’이 관건△경제-‘富축적, 가상 아닌 실물 기반해야’…中 가상화폐 대응책서 시사점 얻어-문재인·시진핑 악수 이후…中이 달라졌다-올들어 원화 ‘나홀로 하락’…왜-돈벌이 여건 악화…저소득층 ‘세금 의존도’ 점점 커진다△금융-당국 “자료 확보” VS 은행 “비리 없다” 채용비리 벼랑 끝 대치 ‘법정공방 가나’-카지노처럼…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추진-KB금융 ‘고객의 평생 금융 파트너’로 혁신-“교통사고 10건 중 8건 도시에서 발생한다”△산업&기업-SK그룹, 지난해 매출의 54% 수출…‘역대 최고’-허창수 “우사인 볼트처럼 끝없이 도전하라”-서울~평창까지 190km 현대차, 자율주행 성공-글로벌 통신 전문가들, LGU+ 5G 체험관 방문-소형SUV 1만대 시대…코나VS티볼리 ‘왕좌 쟁탈 2차전’-삼성전자 기술혁신 다음 타깃은 ‘로봇’-삼성전자 ‘시네마LED’ 중국 진출…태국·스위스 이어 세 번째 해외 수출△산업·소비자생황-김영란법 개정에 설선물 ‘풍성’…백화점 3사 웃는다-SK하이닉스 ‘기업용 SSD’ 시장 출사표-수영 중에도 조작 OK…칼로리 분석까지 해주네-현대리바트, 송중기 앞세워 홈퍼니싱시장 본격 공략△중소기업·바이오-석영을 진공 상태서 압축…천연 대리석 느낌 살리니 강남서 인기몰이-임플란트 넘어 의약품·의료기기로…오스템, 치과 토털솔루션 기업 꿈꿔-13일 코스닥 입성…동구바이오제약 ‘셀블룸’ 모델에 이요원△증권&마켓-심상찮은 셀 코리아…‘추세전환’이냐 ‘단기조정’이냐-환경·사회·지배구조 추종 ‘MSCI코리아 ETF 3종’ 7일 코스피 등시 상장-‘KRX300’ 오늘 첫 선 중국 수출입지표 주목-유가 1배럴=80달러 간다?…겨울잠 깬 오일펀드△증권-SK하이닉스·LG전자…사상 최대 실적에도 배당은 ‘쥐꼬리’-동원, 콜택시 ‘엔콜’ 매각 동부익스프레스 물류 집중-‘채권발행시장 강자’ KB증권 올해도 출발 좋네-SM그룹, 손에 넣었던 버드우드CC 놓쳤다△평창올림픽 G-4-‘아리랑’ 울려퍼진 단일팀 평가전-스케이트 들고, 자전거 끌고…팀 코리아, 약속의 땅 속속 입성-환상 호흡 렴대옥-김주식-깜찍 미소 北피겨요정…렴대옥 ‘시선집중’-北 올림픽위 간부 2명 ‘1+1 AD카드’…50명 참석 문제없다△평창올림픽 G-4-“추워서 못 보겠다”…개회식 리허설 도중 뛰쳐나온 관람객들-“한국 金 7개…최민정 4관왕” 미국 SI전망-자원봉사자 일부, 모의 개회식 보이콧 소동-말레이시아 ‘피겨 대표 줄리안’ 뒤엔 강원도 있었다△문화&스포츠-형광등이 만든 빛의 왕국, 예술로 밝히다-셰익스피어 희곡이 우리 가락 만나니 절로 “얼쑤~”△사람&나눔-초대형IB 규제 풀었으면 닫힌 성장판 열렸을 텐데-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박차훈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내년 입대 전까지 많은 작품 하고 싶어”-민영빈 YBM회장 별세-위성호의 디지털금융 야심작…통합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 공개-농협금융, 설 앞두고 육군 을지부대 방문…위문품 전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이데일리TV△오피니언-[목멱칼럼]연대·협력으로 시작하는 공동체 복원-[전문기자칼럼]상자 속에 갇힌 가상화폐 정책-[e갤러리]톰 워스폴드 ‘왕’-[기자수첩]선수 울리는 스키협회 ‘갑질’△부동산-입주권인줄 알고 샀는데 ‘물딱지’…다주택자 매물 주의보-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드론·스마트시티 조성-전국 상위 20% 평균 아파트값, 하위 20%의 3.8배 ‘역대 최대’-인천 법조타운 재개발 급물살…학익 4구역 시공사에 금강주택△사회-“칼이 없어서”…맨손으로 결박 풀다 구조 늦어져-식물인간이라도 ‘본인 의향서’ 있어야 ‘임종과정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 필수-전자·서비스업종 노동자 ‘맞춤형 보건센터’ 생긴다-매서운 한파 속 ‘입춘대길’-대전찾은 김영주 장관 “일자리 안정 적극 지원”-[현장에서]‘29만곳 안전대진단’ 전시행정 그치지 말아야
- KEB하나銀, 국내 최초 ‘글로벌 네트워크 쿠폰몰’ 오픈
- (사진=KEB하나은행)[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2018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 은행인 KEB하나은행이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인 GLN과 연계해 ‘쿠폰몰 평창 에디션(Edition)’을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GLN(Global Loyalty Network)은 하나멤버스를 해외 주요 국가들과 연계해 글로벌 통합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KEB하나은행은 전 세계 금융기관, 유통회사, 포인트 사업자가 각각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포인트, 마일리지와 같은 디지털자산이나 전자화폐를 서로 자유롭게 교환,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글로벌 통합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 중이다.‘쿠폰몰 평창 에디션’은 통합멤버십 하나멤버스와 해외 주요 은행, 유통회사,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Trip Advisor) 등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과 하나멤버스 회원들에게 평창은 물론 서울, 제주, 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에 대한 관광 및 맛집 정보와 각종 무료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증강현실(AR, Argmented Reality) 기술을 활용해 주위에 있는 쿠폰을 검색해 획득하거나 메뉴판을 스캔해 해당 메뉴에 대한 사진과 리뷰 등을 찾아볼 수도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이 쿠폰몰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7개국어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일본 스미 트러스트, 대만 타이신 은행 등을 포함한 GLN 컨소시엄 참여은행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 서비스 출시로 작년부터 추진했던 글로벌 통합 디지털자산 플랫폼인 GLN 사업의 첫 단추를 채우게 됐다”며 “향후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당 국가와의 자유로운 디지털머니 교환, 송금, 결제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지급결제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 이미지 부정적..미래에는 대중화될 것”..소비자인식조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미지는 아직 부정적이지만, 10명 중 6명은 ‘먼 미래에는 가상화폐가 대중화될 것’이라고 인식했다.또한 현재 주로 이용하는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순이었다.31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화폐 사용’ 및 ‘가상화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가상화폐 해킹과 범죄 우려..부정적 이미지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인 ‘가상화폐’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 부정적이었다.해킹을 당하기 쉽고(34.5%, 중복응답), 뇌물과 탈세 등 범죄에 자주 이용된다(33.5%)는 인식이 가장 강했다.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것(30.3%)이라며, 가상화폐의 도래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논란거리(28.7%)이며, 화폐로서의 가치가 부족하고(21.5%), 사용 및 결제가 어렵다(19.2%)는 부정적 인식이 컸다.◇미래에는 가상화폐가 대중화될 것그러나 언젠가는 ‘가상화폐’가 대중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전체 71.6%가 비트코인 외에 또 다른 가상화폐가 더 많이 생겨날 것 같다고 바라봤으며, 먼 미래에는 가상화폐가 대중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절반 이상(56.8%)에 달했다. 대체로 가상화폐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것으로 특히 2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 보급(20대 75.6%, 30대 73.6%, 40대 69.6%, 50대 67.6%) 및 대중화 가능성(20대 60%, 30대 55.6%, 40대 56.4%, 50대 55.2%)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평가다.10명 중 6명(60.3%)이 가상화폐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왠지 꺼림직하다고 느끼고, 한 순간의 오류로 전 재산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76.5%에 이를 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강한 것이다. 가상화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과소비의 여지가 있다는데도 71.2%가 공감했다. ◇ 소비자 절반 이상 “가상화폐의 기능 및 가치는 믿을 수 없다”또한 절반 이상이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폐의 기능과 가치는 믿을 수 없으며(54.3%), 주로 지하경제에서 유통되는 돈인 것 같다(53.9%)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탈세와 도박과 같은 범죄나, 보안 문제 등 가상화폐의 문제점이 지금의 화폐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74.2%)이라고 바라보면서도, 가상화폐는 현금제도에 비해 그 단점이 훨씬 많을 것 같다(58.4%)는 인식이 뚜렷했다. 가상화폐의 발행이나 유통 등을 정부가 관리한다면 믿을 수 있다는 소비자는 절반 정도(50.6%)의 수준으로, 네트워크상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성격상 정부 관리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 [이슈진단] 초연결시대, 암호화폐의 현재와 미래
- [이데일리 송길호 금융전문기자] 화폐는 믿음이다. 신뢰를 투영한다. 금, 은, 청동, 종이, 컴퓨터 액정의 아라비아 숫자까지 모두 돈이 될 수 있는 건 거래 당사자들간에 신용이 있기 때문이다. 화폐의 등장은 이 같은 믿음의 집단적 확산과정이다. 화폐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양태만 달라질 뿐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초연결시대로 접어드는 패러다임의 전환기. 새로운 시대는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화폐를 요구한다. 5000년 화폐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암호화폐(Cryptocurreny)는 혁신의 전환기에 태동한 미래의 화폐일지 모른다. 물론 그 유용성은 여전히 검증단계다◇암호화폐, 초연결시대의 산물비트코인(Bitcoin)과 각종 알트코인(Altcoin). 암호화폐는 이미 2000여개에 달한다. 지금도 실리콘밸리 등 전 세계 어디에선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암호화폐가 대중 앞에 선 보일 준비를 하고 있을 터이다. 21세기 암호화폐의 무질서한 난립은 19세기초 미국 달러화의 혼돈을 연상케 한다.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없이 연방정부 허가에 따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달러화를 발행하던 시기다. 남북전쟁 직전인 1859년에만 대략 1만여종의 달러화가 유통됐다. 달러화의 양산은 자유방임시대(Laissez-faire)를 배경으로 한다. 암호화폐의 경쟁적 난립은 초연결시대(Hyper-connected era)의 산물이다. 탈중앙, 자유, 분산, 분권…. 두 시대의 기본정신은 유사하다. 초연결시대는 여기에 개방과 공조, 조화와 협업을 특징으로 한다. 통신기술과 스마트폰의 발달, 그에 따라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두 하나로 연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다. 초연결시대 화폐의 부상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혁신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상호신뢰를 보증하는 기술적 장치, 암호화된 금전거래를 인증한다.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모든 거래내역이 분산 저장 운영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다. 인터넷이 전자화폐를, 블록체인이 암호화폐를 낳았다.암호화폐의 등장은 기존 화폐체제의 불신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위기가 고조된 2009년 1월,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등장한 건 우연이 아니다. 기존 화폐체제에 대한 신뢰저하,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모색. 초연결시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명과 암암호화폐엔 중앙 집권적 통제장치가 없다. 거래 내역이 네트워트 사용자 모두에게 분산된다. 탈중앙, 분산, 분배의 신념이 공유되고 확산된다. 아날로그 시대의 금속이나 종이화폐, 디지털 시대의 전자화폐는 모두 중앙에 허브가 있다. 초연결시대 암호화폐와 기존 화폐들간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암호화폐는 이제 맹아기다. 그래도 이미 일부 영역에선 기존 화폐기능을 대체한다. 암호화폐를 통한 해외 자금거래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존 화폐와 달리 환율 리스크나 자본통제 등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외환통제국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때문이다. 블록체인의 신뢰성은 코인 형식의 인센티브로 강화된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발전은 암호화폐 수요를 늘린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변용을 등에 업고 암호화폐는 신뢰성과 투명성, 편리성을 무기로 점차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물론 갈길은 멀다. 중앙은행의 법정화폐 발행이라는 기존 시각에서 보면 암호화폐의 분산체제는 다양한 정책적 논란을 야기한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비트코인만 해도 공급량에 제약(채굴량 제한)이 있다. 2145년까지 2100만개의 비트코인만 생성되도록 설계됐다. 코인을 임의로 늘릴 수 없으니 가격 변동성도 확대된다. 이미 국내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널뛰기장, 투기장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화폐발행권을 독점해온 중앙은행이나 기존 은행들의 기득권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통화정책 수단의 제약으로 거시경제 관리는 꼬일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 등장은 기존 화폐체제의 변화 뿐 아니라 경제 금융 생태계 전반에 급격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혼선을 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한 시민이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갈팡질팡 정부 대책…혁신의 싹 짓밟는다 정부의 대응은 갈팡질팡이다. 투기광풍을 잡겠다며 메스를 들이댔지만 투자자들의 강력 반발에 슬그머니 물러섰다. 눈 앞의 부작용 해소에만 급급할 뿐 신기술, 혁신의 장을 마련하는 일엔 관심 없어 보인다. 무분별한 늑장대응이 버블을 증폭하고 혁신의 싹을 자르고 있다.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띠고 있다. 자금세탁, 불법해외송금, 마약 무기 밀매, 불법단체지원, 탈세, 뇌물 등 악용 소지가 많다. 투기버블도 심하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의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는 일과 혁신의 물꼬를 트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2014년 독일에 이어 지난해 일본이 암호화폐를 거래통화로 인정했다. 암호화폐를 달러처럼 ‘불태환 화폐(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화폐)’로 규정했다. 미국의 각 주도 점진적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내로 편입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유독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들에서 거래소 폐쇄를 강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탈중앙, 분산과 분배라는 암호화폐의 본질적 특성과 이들 정치체제는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일 터이다. ◇화폐의 진화…암호화폐는 법정화폐 보완 가능성암호화폐의 미래는 안개속이다. “미래 금융시스템을 대체할 잠재력”(라가르드 IMF 총재) 이라는 낙관론과 “신기루”(워렌 버핏)라는 비관론이 공존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일부 중앙은행들에 암호화폐의 직접 발행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뱅크가 e-Krona(가칭)라는 암호화폐 발행을, 잉글랜드 은행은 파운드화에 연동된 암호화폐 도입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암호화폐는 법정통화로서 효력을 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대부분의 논란은 투기버블과 기술적 한계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다. 그러나 신기술 도입과정에서 일정 버블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붕괴로 정보기술(IT)기업의 혁신성이 도마에 올랐지만 그 속에서도 아마존·구글 같은 신생 기업들이 성장하며 IT생태계를 구축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은 초기단계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해킹, 보안, 처리속도 등 각종 부작용은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만해도 처리 용량 제약, 그에 따른 속도 지연으로 복제코인이 등장하는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더리움(Ethereum)의 등장에서 보듯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암호화폐는 계속 나타난다. P2P(Peer to Peer) 네트워크로 구현된 화폐의 본질적 특성이다. 화폐는 진화한다. 암호화폐는 계속 변형, 발전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극히 일부 암호화폐만이 살아남겠지만 이 과정에서 화폐로서의 속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병존하듯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도 공존 가능성이 높다. 법정화폐를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기존 화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점차 전진해 나갈 것이다. 모든 혁신은 제도권 진입과정에서 진통을 겪는다. 눈 앞에 보이는 투기 잡겠다고 혁신의 싹을 짓밟는 우를 범해선 안 될 일이다. 암호화폐의 운명은 결국 초기 도입과정에서 정부와 사회구성원이 얼마나 포용적인 자세로 이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