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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더니 매매예약?.."사실상 꼼수분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A테라스 하우스에 청약하려던 B씨는 고민에 빠졌다. 시행사로부터 당첨 후 임대차 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제’를 선택해야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추가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B씨는 “매매예약을 하면 보증금의 2배를 먼저 내야 해 부담이 된다”며 “그렇다고 안 하기엔 손해 보는 조건이 많다. 말만 민간임대일 뿐 사실상 일반분양인데 가격은 더 비싼 셈”이라고 말했다.일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시행하는 ‘매매예약제’를 놓고 ‘꼼수 분양’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행사들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공택지를 매입해 놓고 매매예약금을 받아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가고 있어서다. 나아가 매매예약금을 납부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나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민간임대 A테라스 하우스, 매매예약제 시행5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에 A테라스 하우스가 공급된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9개 동, 전용면적 138·148㎡ 총 125가구로 구성된 동탄2신도시 최초의 대형 평형 테라스 하우스 단지다.해당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상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유무, 당첨 이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물량 청약을 진행한다. 7일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다.눈에 띄는 것은 이 단지에서 시행하는 매매예약제 방식이다. 이 단지 당첨자들은 임대차 계약과 매매예약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매매예약제를 선택하면 확정된 가격을 선납하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이 단지 임대보증금은 7억~8억원선이다. 매매예약 시 총액은 임대보증금에 예약금 6억~7억원 가량을 더 합친 금액으로, 138㎡은 15억원 후반, 148㎡은 14억원 후반대다.시행사 관계자는 “매매예약제를 선택하면 10년 뒤 명의를 이전해 준다”며 “입주 전 매매예약금을 완납하는 대신,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고 10년 간 임대료도 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동안 재산세 등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입주 시점에 입주권 명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 시엔 추후 분양전환을 보장하지 않는데다, 발코니 확장·유상 옵션을 선택할 수 없고 현관 중문, 주방가구 업그레이드 등 무상옵션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예약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단 무주택 조건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사실상 꼼수분양”…예비청약자 불만 가중다만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꼼수 분양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단지 청약 접수를 준비 중인 한 예비청약자는 “비교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놓고 청약자들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비싼 매매예약제를 선택하길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러면서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하는 일반 분양이었다면 16억원에 가까운 분양가는 안 나왔을 것”이라며 “나라에서 이 택지를 시행사에 저가 양도했을 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의도였을 텐데 시행사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편법 분양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매매예약제를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중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조치에 나설 수는 있지만, 매매예약제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섣불리 규제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매매예약금을 완납하고 입주했는데 시행사 등이 파산한다면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며 “계약서만으로는 위험하고 가등기를 하더라도 대출 등에서 선순위 담보를 잡게 되면 순위가 밀려 돈을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시행사가 속여서 계약하는 경우 등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범인제압 두려움없다”…대한민국 경찰, ‘확장현실’로 초실감 훈련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양천구 한 빌라 4층에서 A(38)씨가 흉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집을 찾아가 칼로 위협을 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2인1조를 꾸려 현장으로 출동하자, A씨는 B씨를 끌고 옥상으로 올라가 문을 잠가버렸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순간 참변이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경찰 1명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건물 1층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고, 나머지 1명은 전기충격 삼단봉을 소지한 채 아파트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경찰은 난동을 부리는 A씨를 향해 “진정하세요. 칼 버리세요!”를 반복해 외쳤고, 지시에 불응하자 삼단봉으로 A씨 손에 든 칼을 순식간에 내리쳤다.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경찰의 확장현실(XR) 기반 훈련센터의 교육 현장이다. 지난달 7일 충북경찰청에서 신임 경찰관이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실제 치안현장 상황과 같은 경찰 훈련·실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이 전 세계 최초로 XR을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경찰교육을 첨단화한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관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직무역량 강화 목적의 일환으로 2025년 내 전국 주요 거점에 XR기반 훈련센터 4곳을 구축한다. XR기반 가상훈련센터는 △개인, 팀 훈련이 가능한 250평 규모의 중형훈련장 2곳 △개인, 팀, 그룹 훈련이 가능한 450평 규모의 대형훈련장 1곳 △대규모 인원이 훈련가능한 1000평 규모의 종합훈련장 등 총 4곳으로 조성된다. 종합훈련장의 경우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에 설치될 계획으로, 신축 건축을 위해 4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센터 안에 들어가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완전 몰입형 훈련환경 제공을 위한 고품질 3D 가상훈련 환경△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저작도구 형태의 훈련 소프트웨어 △전체 훈련센터를 운용하기 위한 자동화된 운용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돼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관들의 교육 준비, 훈련 수행, 강평, 평가 등 훈련의 전 과정을 자동화한 디지털 라이브 운용체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투입 예산은 240억원이 소요된다. 무엇보다 치안현장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경찰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 개발도 필요하다. 앞으로 치안현장에 도입되는 시나리오 콘텐츠의 분야는 총 12개 이상의 분야로 구분해 제작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및 조사는 물론 사건현장 조사, 폭력, 살인, 도박, 성매매 단속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현장의 돌발상황에 대한 실감 나는 몰입형 환경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령 최근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을 촉발시킨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나 ‘서울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 사건 현장도 재구성해 재발 방지 훈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XR기반 가상훈련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경찰관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다 강화된 선진국형 가상훈련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통합형 미래 XR기반 교육·훈련체계를 구축을 위한 시스템은 국내 유일하게 국방, 해양경찰, 소방청 등에서 쓰이고 있는 IT전문기업 네비웍스의 국산 가상훈련 공통 프레임워크(VTB-X : Virtual Training Block)을 적용한다. 구본홍 네비웍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훈련센터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교육 관리자는 물론 교수요원, 평가관과 전체 시스템을 운용하는 통제관 및 IT전문가 등 전문인력 구성이 필수”라면서 “경찰청 산하의 센터 별도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중고차 적합업종, 첫 회의 '심의' 빠져…이달 결론 미지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첫 회의 안건에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빠질 전망이다. 최소 한 번 이상의 추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5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첫 번째 회의 안건에는 기존 경과보고와 검토해야 할 사안,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등에 대한 보고 등이 올라갈 계획”이라며 “지정 여부를 결정할 심의 안건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밝혔다.아울러 “이후 심의위 위원들이 향후 어떤 일정으로 심의해서 결정할지를 정할 것”이라며 2차 회의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업계에서는 이달 중 결론을 기대하고 있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심의 과정이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말고 소비자 후생을 최선으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며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가 이달 내 종결되지 않으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즉시 접수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추가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가 관심사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생계형 적합업종 개최를 요구하면서 준비 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2주 뒤인 이달 둘째 주에 첫 회의를 열겠다고 설명했다.또다시 이런 준비기간이나 숙고기간,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2주 이상이 더 소요되면 이달 중 결론이 물 건너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에서 조속한 일정을 잡는다면 이달 중 결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업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시간을 오래 끌면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소집해 당일에 결정한 사례도 많다.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업계 진출 여부를 결정할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지난 3년 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다.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3년간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고 이에 중기부가 나서 상생안 도출 협상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중기부는 최종적으로 2021년 말이 돼서야 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했고 1월 둘째 주로 첫 회의가 잡혔다.심의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득의 영세성,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 소비자 후생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르포] K바이오 메카 송도는 지금
- [인천 송도=이데일리 김명선 기자] ‘윙윙’ ‘쿵쾅쿵쾅…’. 29일 찾은 인천 송도에선 공사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소음의 주인공은 제약·바이오 시총 1, 2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다. 이들 기업은 추가 공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시총 3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들인 송도 부지에서도 머지않아 비슷한 소리가 들릴 예정이다.바이오 기업들이 송도에서 미래 가꾸기에 한창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셀트리온(068270)·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등 간판 바이오 기업은 물론, 얀센 백신과 머크 등 다국적 제약사들도 터전으로 송도를 택했다. 바이오 스타트업들도 여럿이다. 이미 송도에선 대형 바이오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사례가 나오고 있다.바이오 기업들이 송도에서 미래 가꾸기에 한창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SK바이오사이언스 등 간판 바이오 기업들이 송도를 택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생산능력 확 늘리자’ 송도 공장 설립 분주한 대형 바이오 기업들“기업들끼리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죠. 스카우트 제의가 활발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서로 시너지를 내는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송도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발표한 직후인 29일 오전, 셀트리온에서 만난 한 직원의 말이다.협업과 경쟁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송도엔 바이오 기업이 밀집해 있다. 인천시는 송도 4·5·7공구 일원에 바이오 기업, 연구소 등이 모인 92만㎡(약 28만평)크기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놨다. 인접한 11공구로도 확장, 바이오 클러스터는 2030년께 200만㎡(약 60만평)로 커질 예정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자유경제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바이오 관련 기업은 제조사 13곳, 연구소·서비스 기업 20곳이다. 관련 대학 3곳도 여기에 있다.송도 4공구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함께 있는데, 회사는 3공장과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를 동시에 짓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두 건물이 마주 보고 지어지는 중이다. 연구센터는 2022년 7월 완공 예정인데 근사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셀트리온은 3공장과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를 동시에 짓고 있다. (사진=김명선 기자)2002년 지어진 셀트리온은 2005년 송도에 10만ℓ(리터) 규모의 제1공장을 조성하고 본사를 이전했다. 2011년에는 9만ℓ 규모의 제2공장을 설립했다. 내년 완공 예정인 3공장(6만ℓ)까지 합치면 연간 생산량 25만ℓ 규모의 생산 시설을 갖게 된다. 임상 분석 기능을 맡을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는 1만33㎡(약 3000평) 크기로 2000명의 연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다.셀트리온에서 차로 10분 정도 가면 나오는 5공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주한 분위기였다. 이날 오후 3시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문에선 백신 수송 차량이 군사경찰차량 호위를 받으며 빠져나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내년 가동이 목표인 25만6000ℓ 규모의 4공장을 짓고 있다. 이미 가동 중인 1, 2, 3공장과 합치면 총 61만8000ℓ 규모의 생산 공장을 확보하게 된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구와 11공구에 신규 부지를 확보하고 5·6공장을 건설할 준비에 나섰다.SK바이오사이언스도 곧 송도로 터전을 옮긴다. 27일 회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7공구 3만414㎡(약 9200평) 부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점찍은 이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아직은 텅텅 비어 있지만 2024년 즈음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와 글로벌 R&PD(Research&Process Development)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SK바이오사이언스도 곧 송도로 터전을 옮긴다.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부지. (사진=김명선 기자)◇바이오 스타트업-대형 바이오 간 협력 사례도송도엔 바이오 스타트업도 상당수다. 지난해 7월 기준 1년간 인천 스타트업파크, 르호봇 송도바이오융복합센터, 대학 산학협력단지 등에 둥지를 튼 바이오 스타트업은 48개다. 송도에는 바이오 전문인력을 키우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와 ‘제약바이오 실용화센터’도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K-바이오 랩허브’ 역시 2025년 등장이 예고됐다.바이오 스타트업과 대형 바이오 기업, 인천 소재 병원 간 협력도 인상 깊다. 인천스타트업파크에 입주한 에스티에스바이오는 자사의 폐쇄형 약물전달장치 200세트(1000개)를 셀트리온 렉키로나주가 사용되는 송도 생활치료센터에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 생활치료센터는 인천나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이다. 폐쇄형 약물전달장치는 주사제 조제 시 노출과 세균 등 오염을 막는 의료기기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렉키로나주를 투여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대비하고, 에스티에스바이오는 제품을 선보일 기회를 얻은 셈이다.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송도는 공항과 인접해 물류 편의성이 뛰어나고 교통 접근성도 좋다. 바이오 산업단지가 꾸려져 있어 대형 바이오사 뿐 아니라 벤처들과도 협력이 쉽다. 사업 확장성 부분에서 송도를 택했다고 보면 된다”라고 했다. 박정건 에스티에스바이오 대표는 “송도는 바이오기업이 모여 있어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실증 사업을 하기도 용이하다. 기업들이 함께 모여 제품을 개발하고 재창조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송도 4·5·7공구 일원에 바이오 기업, 연구소 등이 모인 92만㎡ 크기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11공구로도 확장돼 바이오 클러스터는 2030년께 200만㎡로 확대될 예정이다. 바이오 클러스터 청사진. (사진=인천시 제공)
- [금융비서 시대]④‘드림하우스’ 솔루션부터 숨은혜택 찾기까지…은행들 전략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사고 싶은 집이 언제 얼마에 나왔는지 어떤 대출을 어떻게 이용하면 살 수 있는지, 솔루션까지 제공할 겁니다.”(KB국민은행)“상위 2% 부자와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비교분석해 제공할 겁니다. 자산이 없는 고객들을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에요.”(신한은행)‘내 손 안의 금융비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API(응용프로그램환경) 방식으로 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이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에 온 힘을 쏟고 있다.은행들은 일단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안성 측면에서 핀테크 업체 대비 강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은행업 특성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중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력풀도 핀테크 업체보다 풍부하다는 것이다.결국 은행간의 고객유치전이 치열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각 은행들은 저마다 특장점이 있는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목표 부동산 매매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KB부동산이 부동산시장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다. 고객이 사고 싶은 ‘꿈의 부동산’ 관련 시세정보 등을 업데이트하고, 매매를 위한 자금관리와 대출 솔루션까지 한방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경우 주택은행 시절부터 쌓아온 노하우가 있고 KB부동산은 120만명 넘는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마이데이터에서도 관련한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신한은행도 기존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마이데이터 고객들의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자산 상위 2%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제공하는 ‘데이터픽’ 서비스가 그 사례다. 고객 개개인과 상위 2% 부자들 간 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어떤 금융자산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했다가 되파는(리셀) 재테크를 하는 MZ세대를 위한 서비스, 원하는 투자지표를 원할 때 알려주는 서비스 등도 계획하고 있다.우리은행은 연말정산 시뮬레이션과 절세상품 한도 확인 등 세금 관련 편의 기능을 서비스한다. 또 다양한 업종과의 외부 제휴를 통해 할인과 적립, 무료체험 등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하나은행은 대면-비대면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핀테크 업체 대비 오프라인 지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의 자동화 비대면 방식의 한계를 대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보완한다는 복안이다.농협은행은 ‘맞춤정부혜택’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소득수준과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숨은 혜택을 안내하고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개개인의 자산관리 및 연체를 방지하는 금융플래너, 보유 차량에 대한 검사일정이나 리콜 정보, 실시간 시세예측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