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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웅 강서을 예비후보자 "서울 서남권 교통 중심지를 꿈꾼다" [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을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시절 김성태 전 의원이 3선(18~20대)을 했던 지역이다. 비영남 중진이라는 이점 덕에 김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다. 탈당과 복당을 했던 김 전 의원의 전력에도 서울 3선 의원이라는 이점은 컸다. 강서구가 전체적으로 민주당 세가 강했지만 김 전 의원에게 강서을은 텃밭과 같았다. 지난 21대 강서을에서 당선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승리가 김 전 의원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22대 총선은 어떨까. 현역 진 의원에 김 전 의원이 도전하는 모양새가 유력하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있었으니 양대웅 민주당 예비후보다. 양 예비후보는 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을 지냈고 추미애 당시 당 대표 메시지 실장을 했다. 당무 경험만큼은 앞선 선배 의원들에 뒤처지지 않는다. 다만 양 예비후보는 이름이 지역민에 덜 알려져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진성준 의원과도 녹록지 않은 경선 승부를 벌여야 한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강서구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강서구민이란 점과 원외에서 쌓아온 경제 실무 감각이다. 양대웅 예비후보와는 지난 15일 그의 지역사무실에서 만났다. 공교롭게 그 사무실은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당시 구청장 후보가 썼던 곳이었다. 양대웅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외벽에 걸린 홍보물◇강서을과의 인연강서을 지역과 양 예비후보의 인연은 20년 전 그가 신혼일 때로까지 올라간다. 그는 강서구 방화동에 터를 잡고 아이를 키웠다.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쳤다. 양 예비후보는 “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 문제를 고민했고, 새벽녘 병원을 찾아다녔다”면서 “강서을 지역을 속속들이 알 수 밖에 없고, 구민들의 눈 높이에서 지역 발전을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중 마곡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발전했다.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던 이곳은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됐다. 아파트가 올라갔고 30년 전 논과 밭은 사라졌다. 신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은 급속히 발전했는데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정체됐다. 그는 “방화동은 처음 이사 왔을 때와 비교해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며 “한강변도 바뀐 것이라고는 편의점 들어온 거 외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놀 공간이 있어야 하고 공연장, 미술관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강서구 한강변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강서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다. 역대 지자체장,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였다. 직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고도제한 완화는 단골 공약이었다. 강서구가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 이유는 이곳이 하늘길이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번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한다. 다른 구와 달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 이는 강서구 발전이 지체되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패배위기에 몰렸던 민주당이 최후의 승부수로 던졌던 것도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었다. 양 예비후보는 이런 시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 고도제한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봤다. 국제 기구에 따라 정해진 기준인 이유가 크다. 대신 그는 “김포공항을 거꾸로 보자. 시각을 바꾸면 서울에 있는 첫 관문”이라며 “메트로폴리탄급 국제도시에 공항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과 버스여객터미널을 융합한다면 꽤 큰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고양, 김포, 강서 등 서울 서남권의 교통 중심 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하(지하철 5호선, 9호선), 하늘(김포공항), 지상(버스터미널)을 융합한 복합항공인더스트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인들이 서울역까지 곧장 가는데, 그 중간에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복합인더스트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중 일부를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며 “공항시장이나 송정역 쪽에 이를 위한 (상업)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김포-강서-양천을 포괄하는 특별지구를 만든다는 게 그의 구상이기도 하다. ◇현역 대비 경쟁력 강서을 지역은 현역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같은 당 현역 의원에 정치신인이 도전하는 구도다. 서울·수도권 지역구에 도전하는 다른 정치신인과 비슷한 처지다. 현역이라는 거대한 산부터 넘어야 한다. 김성태 전 의원과의 일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들과 대비된 차별화된 장점에 대해 그는 정치와 경제·경영계를 두루 거친 ‘차별화된 경영감각’이라고 소개했다. 전국 38개 폴리텍대학과 융합기술원을 총괄 운영하면서 쌓았던 경영감각이다. 양 예비후보는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 가장 긴급한 정책을 구분해 차근차근 해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첨단 IT 및 바이오기업들을 자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활동했던 경제실무 감각 역시 차별점이라고 양 예비후보는 밝혔다. 민·관 기관 경영에 두루 참여해본 결과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하면서 상대 당과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냈던 경험도 언급했다. 이종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등에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후 살얼음판 같았던 정국 상황에서 거둔 성과였다. ◇출마 전 경력? 양 예비후보는 2004년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왔다. 지금은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원실이었다. 이후 민주당 집권 전략을 만들고 정책 조언을 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었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이종걸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교류했다. 19대 국회에서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가 정무실장으로 그를 영입했다.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때였다. 양 예비후보는 이종걸 전 원내대표의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도 얘기했다. 이 전 원내대표의 참모 중 한 사람으로 필리버스터를 적극 추천했다. 그때가 2016년 3월 초였다. 이 전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로 대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했다. 12시간 31분이었다. 필리버스터로는 세계최장기록이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국민들의 호응이 이렇게 클 몰랐다”고 말했다. 소수 야당의 저항은 이후 촛불집회에 합세하면서 더 커졌다. 정권 교체의 서막인 셈이다. ◇정치란? 인터뷰 말미 그는 “정치는 우리 사회가 나아질 수 있는 희망과 믿음, 중산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하고, ‘저 정권이 폭망해야 우리가 산다’ 식은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너스 정치, 서로가 실패를 염원하는 정치가 아니라 성공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편집자주]2024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인사형통(人事亨通)이라고 했던가. 국민을 대표하는 총선 ‘필승 전략’은 인재 등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데일리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뛸 여야의 주요 출마 주자를 꼽아 ‘총선 인(人)’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간다.
- 포라이즌CC, 제53회 골프장팀선수권 정상..전병택 개인전 우승
- 제53회 전국골프장대항팀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포라이즌CC 대표 선수들이 트로피와 부상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박영선, 이영찬, 이현진, 전병택이 나선 포라이즌CC(단장 이석)가 대한골프협회(KGA) 주최로 열린 제53회 전국골프장대항팀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포라이즌CC는 20일 충북 영동군 일라이트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4명이 223타를 쳐 최종합계 439타로 일라이트 골프앤리조트(강봉석, 임호수, 조정무, 허영준)의 추격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합계 441타를 친 화순CC(김동섭, 문지선, 정경호, 정고훈)가 3위에 올랐다.개인전에서는 포라이즌CC의 전병택이 합계 4언더파 140타를 쳐 박준철(수원CC)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뉴코리아CC 대표로 출전한 미드아마추어 골프의 강자 정환은 3위(2언더파 142타)로 대회를 마쳤다.이번 대회엔 대한골프협회 회원사 중 21개 골프장 84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 한정애 의원 차기 복지위 위원장 유력설에 감염병예방법 불확실성 증폭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불법 보툴리눔 톡신(이하 톡신) 업체 퇴출을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한정애 의원실)17일 업계에 따르면, 간호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파행 운영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불확실성이 증폭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분간 복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비롯 국회 상임위원회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가운데, 차기 복지위 상임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이 내정되면서 시장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앞서 지난 3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의결을 보류했다. 당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이 해외에서 국내 기업 소송 우려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반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찬성입장을 나타냈다.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최종윤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 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청은 제출된 병원체가 허가 신고된 병원체와 일치하는지 검사를 한다. 만약 제출 균주와 신고 균주가 일치하지 않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톡신 균주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 허가 취소를 명시하고 있다.◇ “위원장 권한 막강...법안 반대하면 안건 상정조차 어려워”당장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업계 관계자는 “간호법 거부권으로 보건복지위(복지위)를 비롯 상임위 전반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면서 “당분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간사가 만나 의사일정 협의와 법안소위 안건 상정 논의가 이뤄지길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복지위 간사는 국민의힘은 강기윤 의원이고, 민주당은 강훈식 의원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빨라도 6월, 늦으면 올 하반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다.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새롭게 등장한 변수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오는 6월 또는 하반기 차기 복지위 상임위원장이 유력하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면서 “상임위원장이 반대하는 법안은 법안소위 상정조자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 의원이 지난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저지로 홍역을 치룬 걸로 알고 있다”며 “어찌보면 한 의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자체가 트라우마인데, (상임위원장이 된 한 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끄집어낼 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니 신중하게 살펴보자며 복지위 위원들 설득에 나서면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가 물 건너 갔다고 보고 있단 의미다.상임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 중단, 해산, 취소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또 회의 안건을 정하고, 각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거나 뺏을 수도 있다. 회의 진행 전반에서 위원장의 의사가 가장 우선시 된다.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한 사안에 찬성하면 여러 차례 일정을 잡아 속도를 낼 수도 있다.반대로 특정 사안에 반대한다면 뭉개버릴 수도 있단 얘기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반대하며 안건 상정을 거부한 것이 대표 사례다. 상임위원장이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법안소위 개의 전에 법안 문제점을 설명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등의 실력행사도 가능하다.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돼도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 의원 본인이 직접 목소리는 낼 수 없겠지만, 법안 통과를 저지할 만한 명분이 법안소위에서 제공된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실 “아직 위원장 확정 아냐..답변 곤란”반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를 낙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업계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은 법안소위위원회 위원에서 빠진다”면서 “의사진행자 역할에 국한되는 위원장 역할만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법안 소위에서 감염병예방법 통과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의원이 사라진다면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낙관했다. 물론, 상임위원장을 맡은 한 의원이 법안소위에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시각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종윤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 되고 난 후, 간사실과 협의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재논의할지 말지 상의해야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한 의원이) 아직 복지위 상임위원장으로 가는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현재 위원장(정춘숙 의원)에게도 예의가 아니다”며 입장표명 거부에 정중한 양해를 구했다.
- [팩트체크] 文정부 ‘단독’ 장관급 인사 임명이 역대 최대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국 정치는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타협과 협치의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선 중진인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이유로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꼽았다. 그는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다르다”면서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 민주당에서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특히 ‘인사 내로남불’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성토했다.이데일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검증했다.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후보가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 질의를 통해 검증한다.인사청문제도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에 이어 같은 해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전격 도입됐다. 도입 당시 인사청문 대상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23개 공직에 머물렀다. 이 23개 공직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위원이 있다.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이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1년 3월 기준 총 66개 공직으로 확대됐다. 국회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2003년 경·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4개 권력기관의 장과 2005년 국무위원(장관)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중선관위 위원이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2006년 합동참모의장, 2008년 방송통신위원장, 2012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2014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도 청문 대상이 됐다.헌법상 국무위원(장관)을 비롯한 43개 공직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장관급 인사 임명 절차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국회의 적부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의 국회 인준 절차는 없으며,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따를 법적 의무도 없다.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이유다. (그래픽=구동현 기자)참여정부가 단독으로 임명을 밀어붙인 장관급 인사는 3명이었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 임기 중반인 2005년 처음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 인사청문은 총 81건으로, 소관 상임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는 3건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특히 2006년 유시민 장관 후보자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실 등이 밝혀져 청와대의 인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이명박 정부 때는 총 17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의결 없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백희영 여성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13명이다. 김성호 국정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4명은 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했다. 2008년 당시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을 ‘강부자(강남 땅 부자) 내각’으로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비판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는 임기 동안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김진태 경찰청장,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 총 9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기용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46건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9건이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비율은 14.9%로 이명박 정부보다 낮았다.문재인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행한 사례는 총 33건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최대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3건), 박근혜 정부(9건), 이명박 정부(17건)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당시 정부는 1기 내각 시절인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33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용했다. 이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임명된 사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2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윤석열 검찰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의철 KBS 사장까지 23명에 달한다.한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의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등 10명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됐다. 또한 이석태 헌재 재판관과 이은애 헌재 재판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제청권이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에 있었다.윤석열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장관급 인사 임명 사례는 14건이다. 지난해 5월 1기 내각 구성 때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6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취임했다. 또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순애 교육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때는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대해 임명을 재가했다. 취임 1년이 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 단독 임명 건은 추후 내각 구성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검증 결과]국무위원이 지난 2005년 인사청문 대상에 처음 포함된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76건이다.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9건, 문재인 정부 33건, 윤석열 정부에서 14건이 각각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10개월 만에 1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상태다. 또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건수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3건, 박근혜 정부 9건, 문재인 정부 23건, 윤석열 정부 10건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 이재명 리스크에 민주당 `지지율 쇼크`…커지는 분리대응 요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세에 당 차원의 전면전을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대응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강경 대응을 외치는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의혹이 여전한 만큼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지지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45.0%, 민주당은 39.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아울러 정기적인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는 또 다른 기관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양당의 격차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고, 전국지표조사(NBS) 역시 국민의힘 39%, 민주당 26%로 상당한 격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각사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조사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여론의 변화는 지난해 말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등 수사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수사를 받는다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민주당의 장외투쟁, 체포동의안 부결 움직임 등 이른바 ‘단일대오 대응’이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리스크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 탄압 프레임과 단일대오 대응 등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경 대응을 원하는) 핵심 지지층에게 끌려다닌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를 둘러싼 대북 송금 의혹 등 대응해야 할 현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힘이 빠지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같은 추세가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민주당이 이 대표 문제에 대해 분리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당과는 무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 신의 한 수”라고이 대표에게 조언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강경한 목소리가 여전히 힘을 받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내려 놓으라고 공세중인데 그럼 그런 말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 말하라.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을 향해 “차라리 검사를 그만두고 웹소설을 쓰고,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성토했다. (자료= 리얼미터)
- AI 경북도지사 출현…딥브레인AI, 경상북도청과 제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딥브레인AI(대표 장세영)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를 AI 휴먼(AI Human)으로 구현했다.딥브레인AI는 음성 및 영상 합성,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AI 휴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정치권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AI 휴먼으로 선보인 바 있다.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도지사를 AI 휴먼으로 구현했다. 지난해 초 ‘메타버스 수도 경북’ 비전을 선포하고 메타버스 수도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는 경상북도청과 이철우 도지사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딥브레인AI는 완성도 높은 AI 휴먼 제작을 위해 정치, 경제, 일상 등 모델과 적합한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담은 맞춤형 스크립트를 활용해 딥러닝 학습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목소리 톤과 억양은 물론 외모, 입모양, 감정 표현, 제스처 등까지 자연스러운 ‘AI 이철우 도지사’를 완성했다.열린 도지사실 답변 등에 활용경상북도청은 AI 이철우 도지사를 활용해 ▲주요 도정 ▲공지사항 안내 ▲영상 메시지 ▲열린 도지사실 답변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오프라인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실제 이 도지사를 대신해 온라인상에서 도민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게 된다.딥브레인AI는 레스트(Rest) API를 활용해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AI 휴먼을 통한 열린 도지사실 민원의 영상 답변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내 텍스트로 기재된 답변을 인식, AI 휴먼을 활용한 영상 합성 과정을 거쳐 게재까지 원스톱으로 완료된다. 이 밖에도 딥브레인A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인 영상 합성 플랫폼 ‘AI스튜디오스’를 기반으로 원하는 문장을 텍스트로 입력 후 AI 휴먼이 해당 문장을 그대로 말하는 영상을 간편하게 제작할 수도 있다.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바쁜 일정으로 본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AI 휴먼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모델에 따른 맞춤형 스크립트 제작과 레스트 API 방식 활용 등 AI 휴먼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AI 휴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