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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레이스 돌풍' 김재현,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올해의 드라이버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선정 ‘올해의 드라이버상’을 수상한 김재현(오른쪽). 사진=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올 시즌 슈퍼레이스 돌풍의 주역 김재현(볼가스)이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드라이버상’을 수상하며 2022년 모터스포츠 최고 스타에 등극했다.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15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KARA PRIZE GIVING 2022’을 열고 올해의 드라이버, 올해의 레이싱팀, 올해의 오피셜 등 올 시즌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빚낸 주인공들을 선정했다.김재현은 올 시즌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삼성화재 6000 클래스에서 챔피언 김종겸(한국아트라스BX)에 총점 1점 뒤져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미디어, 공인대회 심사위원, 팬들의 사전 투표 결과를 종합한 결과에서 모터스포츠 최고 대상인 ‘올해의 드라이버상’의 주인공이 되었다.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올해의 드라이버상을 제정한 이후 챔피언 타이틀이 없는 드라이버가 수상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협회는 주요 부문 수상자 선정 방식을 변경해 종전 100% 였던 미디어 투표 비중을 50%로 조정하고 공인대회 심사위원(30%)과 팬(20%)들의 투표를 새롭게 포함시켰다.협회 측은 “수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그룹과 대중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개편이다”고 밝혔다.대상을 수상한 김재현은 2014년에 이어 개인통산 두번째로 영예를 안게 되었다. 슈퍼레이스(2022년),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2014년) 등 서로 다른 두 개 리그를 통해 올해의 드라이버상을 받는 역대 최초의 진기록도 남겼다.팀 부문 대상인 ‘올해의 레이싱팀상’은 슈퍼레이스 팀 챔피언십 타이틀 차지한 한국아트라스BX에게 돌아갔다. 아트라스는 2017~2019년 3년 연속 수상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왕좌에 복귀했다. 특히 팬 투표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 국내 모터스포츠를 대표하는 팀임을 입증했다.‘올해의 여성 드라이버상’은 박성연(유로모터스포츠) 드라이버에게 돌아갔다. 박성연은 슈퍼레이스 스포츠프로토타입컵코리아 시즌 종합 1위라는 객관적 성적을 앞세워 미디어, 심사위원, 팬들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았다.‘올해의 여성 오피셜상’의 주인공은 박영선 오피셜이었다. 박영선 오피셜은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모터스포츠 현장에서 기여하며 후배 오피셜 교육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2022년 시상에서 가장 힘을 준 부문은 오피셜이었다. 협회는 여성 오피셜상 외에도 ‘올해의 오피셜상’에 박근수 안전위원장을, ‘오피셜 특별상’에 김태식 오피셜을 선정하는 등 1개 부문이던 오피셜 관련 시상을 3개로 확대했다.다른 대상 부문인 ‘올해의 기록상’은 올해 개인통산 100경기 참가를 달성한 박동섭 드라이버(이레이싱 X 비테쎄) 에게, ‘올해의 서킷상’은 KARA 회원 투표에서 가장 호평을 받은 인제 스피디움에게 돌아갔다.강신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장은 “2022년 슈퍼레이스의 경기당 평균 관중이 1만5000명에 달하는 등 유의미한 결실이 있었다”며 “새해 풀뿌리 기초종목을 강화하고 오피셜 문화를 정립하는 등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간 사업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영상)시대전환 조정훈, 한전채 발행 확대 반대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당대표)는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국전력법 개정안 부결은 잘된 일”이라며 “법사위에서 반대할 예정이고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그간 비교섭단체 표로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조 의원은 해당안을 다루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기권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조 의원은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라며 “경영정상화 계획 없이 사채발행액을 7배, 8배씩 늘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전기료나 세금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 등을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패거리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 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타 정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래와 혁신을 고민하는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합시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면서도 “(아직)잘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조정훈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동안 잘 지내셨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방송을 통해서는 얼핏 느껴지는데요. 솔직히 경제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좋지 못해서 제대로 분위기를 느끼기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푸근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이혜라: 네. 요즘 제3지대에서 꿋꿋하고 실용적인 목소리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정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많이 바쁘시죠. 국회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네요.▶조정훈: 이래저래 바쁜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 시작하고 아직 예산도 통과를 못 시켜서 이 방송이 될 때쯤엔 통과해야할텐데 걱정이 듭니다. ▷신율: 얼마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어차피 전광판에 다 뜨는 공개 투표죠. ▶조정훈: 비공개 투표지만 제 입장은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이혜라: 자리를 비운 사진이 보도가 됐더라고요.▷신율: 자리 비운 것도 정치적 의견이죠. 근데 왜 비우셨어요.▶조정훈: 저는 2주 전인가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할 때 국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토론을 한 사람입니다. 8분여 동안 반대토론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고함과 야유 이런 걸 들으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소지로 이용하는 거다. 쉽게 이야기해서 ‘참사정치’를 반대한다고 얘기했고.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동의하자마자 이상민 장관 해임하라고 하고. 해임안 어제 통과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퇴하고. 참사정치의 가장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실체 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나씩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실체 확인을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라는 생각입니다.이런 표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정치 기관이죠. 저는 오히려 필요하면 특검 하겠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국회의 시간이고 야당의 시간이다. 그땐 누구보다도 소리를 낼 거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면 세월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면서 국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떻게 양분화 시켰는지 봤지 않습니까.▷신율: 얼마전 90여분의 희생자의 유가족 170여분이 유가족협의회를 발족을 하고 그 협의회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해임건의안은 사실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정치 행위다, 이건 탄핵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해임건의를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가장 좋았던 건 5일간의 애도기간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수도 있겠죠. 정치라는 게 무한 책임의 업이지 않습니까. 법쪽으로 책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지면 그걸 정치적 책임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그 위, 왜냐하면 내가 국가의 안보, 국민들의 안보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와야된다는 생각입니다.다만 해임건의안이란 건 정치적 행위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해임건의안이 발동됐을 때 거부할 거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냈는데도 해임건의안을 발동했다는 것은 안될 줄 알고서도 통과시켰다는 뜻입니다. 명백한 정치 행위고, 참사정치고. 이럴 줄 몰랐으면 정치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저는 오히려 정치에서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덮고자 했던 이슈가 뭘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안 얘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뉴스가 확 줄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만들기 위한 판돈, 비용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유가족들의 갈린 마음,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유가족 관련 기사가 나오면 댓글이 홍해 갈리듯이 갈립니다. 갈리는 국민의 마음을 더 갈라놓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말고도 민주당 쪽에서 단독 처리한 것이 최근 방송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박완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있었다는 부분인데. 비슷한 모습이 이전에도 사실 나타났었죠. 검수완박법 때도 그렇고, 양곡관리법 때도 그렇고요. 민주당의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 사용, 어떻게 보십니까.▶조정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도 없고 민주란 단어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패거리 정치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민주당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을 보면 학생운동 맨 앞에 섰던 사람들. 학생회장 출신들이 이끌고 있는 정당인데. 그분들이 독재를 타도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반독재와 민주주의는 다른 거구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독재를 하기 위해선 단일대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독재만 타도했으면 됐습니다.하지만 2022년의 민주주의는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 아무리 힘들어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나온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건 절차의 정당성 때문인데, 그 절차의 정당성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납니다. 특히 얼마 안 되는 무소속 비교섭단체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가... 정말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 민주당은 내심 조 의원님이 상당한 역할을 해주기를 아마 바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이 비교섭단체 의원 일종의 활용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될 지 모르겠다”,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조정훈: 이때 화를 내면 안된다, 화를 내면 지는거다... 제 앞자리에 있던 박범계 의원이 발언하신 건데.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하고 추미애 전 장관한테 공격받으면 100배 큰다. 무명의 정치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저도 그 수혜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정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간만 되면 우리는 한 명, 한 명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넌 우리편 아니었어? 무조건 우리편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편을 배신해?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패거리정치의 본질을 본 것 같아서 ‘저게 저 정당의 민낯이고 한계고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제가 옛날에 지지했던 마음이 있었던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독재를 외쳤던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기득권에 대해 거칠게 들이댔던 하지만 멋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이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민주당 정치 보고 창피하다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쪽팔리게 경영하지 말자 했던 이런 말이 어록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정치 모습으로는 민주당답지 않다는 모습을 지울 수 없습니다.▷이혜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범여, 여권후보 단일화를 본적이 없던 사례였는데요.▷신율: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셨어요.▶조정훈: 나름대로 국민들께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얼굴,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거를 하면 할수록 저와 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드러났고. 박영선 전 후보와 단일화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많은 의원들이 여러 제안을 해왔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정치적 단일화까지 제안을 해왔었죠. 하지만 저는 정치적 단일화 전에 정책이 같은지 비전이 같은지 확인해보자고 제안을 했었고 아무도 안 받는데 박영선 후보가 이거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실은 여론조사를 두 개로 했습니다. 하나는 정책 여론조사를 했고요. 각 당에서 네 개씩 정책을 내서요. 다음은 인물, 제가 졌고요. 하지만 정책 여론조사에서는 저희 정책 4개가 다 이겼습니다. ▷이혜라: 그때 블라인드 조사했던 정책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조정훈: 네. 주 4일제, 플락스틱 폐기할 때 돈 주자라는 정책.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을 만들자는 정책. 이 정책들은요 이후 대선 공약까지 됐습니다. 다 저희가 시작한 거거든요. 정책맛집으로의 역할은 드러낸 거 같은데. 한 가지 다짐한 건 정치는 학문과 달라서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외쳤다고 하지만 저보다 영향력있는 정치인이 가져가면 속절없이 뺏기는 게 정치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숙주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주어가 돼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혜라: 이때 당시 몸값 올리고 사퇴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는데 안 불편하셨어요.▶조정훈: 원래 정치인이 욕받이입니다.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때 당시 저희 당 내부 소통망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는 배지 떼고 가겠다, 정치라는 게 별 거 있냐. 끝까지 가서 국민들께 이런 정치인 있다는 거 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많은 당원들이 사퇴하면 원외정당이 되는데 어떻게 버티겠냐, 지속할 수 있냐...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고 당원 투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직을 유지하고 단일화를 했는데요. 저는 결국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냐로 걱정하시고 비난했던 분들한테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냐... 저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있으나 없으나한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생계형 정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발의를 했고요. 주 4일제 가장 먼저 던졌고요. 이번에도 양당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무조건 자기 진영이라고 동의해주는 게 아니라 소신발언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정치 필요하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지금 다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당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정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당제를 한다 이거는 사실 이건 권력구조로 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다당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 양당제가 문제는 있어도 현실이기 때문에,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려면 언젠가 단도직입적으로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합당을 해야하는 때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최근에 하루 한 네, 다섯 번은 지역구 정했냐, 어느 당으로 출마할 거냐. 어느 당이라뇨, 시대전환이 있는데요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끼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대전환 중심으로 정계 개편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요. 하지만 가끔씩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제3의 길도 실은 노동당 안에서 노동당을 개혁하면서 나왔죠.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하고 더 미래를 고민하는 정당이 있으면 함께할 가능성은 전 열어두고 있습니다.▷신율: 그 정당이 지금으로 봤을 땐 어떤 정당입니까. 정치가 최악을 피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조정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나름 장점있고 국민의힘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판단 기준은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 우리 대한민국의 포워드(forward), 미래 의제를 누가 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진보라고 미래 의제를 무조건 다 수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가 던진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 못 받는 것 봤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보수라고 무조건 지금 시스템에서 하나도 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호로 넣는 걸 보고 저는 꽤 놀랐습니다. 민주당도 못했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까요. 농촌이라기 보다 도시, 수도권에서 일하시는 젊은 분들. 저희 정당의 당원의 80%는 30, 40대입니다. 이런 세력을 제가 대변한다고 하고 중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정치가 만약 연합을 하면 어느 정당과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나 확신이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입니다.▷신율: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이 들어가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눈길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은데.▶조정훈: 저는 정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정책이란 게 정치의 대책이지 않습니까. 이기고 지는 게임 이상으로 정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진영에서 미래를 위한 의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신율: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계속 꾸준히 실시하는 데는 미국 알레스카주인데요.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120만원 정도 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물이 많아서 펀드를 조성해서 그 돈으로 주는 거 아녜요. 그리고 핀란드 등 몇몇 나라들이 실험을 했었는데 3년을 하려고 하다가 1년 만에 관뒀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해야한다고 보세요.▶조정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 양극화 너무 심각합니다. 양극화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두 쪽 난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창의적인 대안 필요한데 기본소득도 검토할 가치가 있닥도 생각합니다. 의미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을 두 배 세 배 올리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 정신. 우리 국민이 모두 행복추구권이 평등하게 있는데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해선 은행 잔고에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현실. 이걸 어떻게 달성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제가 제안했던 건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었습니다. 핀란드도 있고 인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걸 갖고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하겠다, 우리나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 특정구, 특정도시 등 일단 정책실험을 해보자. 해보고 과연 노동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는지. 돈받고 놀고 술만 마시는지, 아니면 더 열심히 살겠다고 나가는지 등 데이터 보고 이야기하자...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기 전에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촉으로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기본소득은 우리사회의 기본 질서 자체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하시는 분들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강경대응이 주효했다고 보십니까.▶조정훈: 맛들이시면 안됩니다. 국민을 적으로 삼는 정치는 언젠가는 집니다. 저는 솔직히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월드컵 16강이라고 생각합니다. 4강 갔으면 50% 뚫었을 겁니다.▷신율: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칼럼쓰느라 뽑아봤잖아요. 영향을 줍니다.▶조정훈: 농담반, 진담반. 통제불가능한 변수였고.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을 깎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화물연대를 봤던 감정의 한 줄은, ‘너희들만 힘드냐’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 정서에 깔려 있어서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이 지지율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이 더 이상 절대선이 아니고 자본이 더 이상 절대악이 아니듯이 노동과 자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두드려 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에 대한 강경 원칙이라기 보다는 노동 개혁 의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원리 원칙이 지나치게 딴 데로 튀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치의 사법화라고 이야기 하죠.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이 잘잘못 가리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한 경우가 있어요. 가짜뉴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특히 언론. 가짜뉴스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제가 보기엔 정치가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동의합니다. 다만 언론에 대해서 고소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언론탄압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위 선을 활동할 수 있는 선을 가장 크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정치인에게 거슬릴 때 있죠. 특히 나쁜 기사, 정권을 공격하면 거추장스럽죠. 하지만 이 악물고 참아야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갈 수 없거든요. 대통령이,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고소고발 했지만 국민이 박수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죠. 정치를 정치로 풀어가야지 고소고발 남발 누가 못하겠습니까. 큰 정치 하려면 이런 걸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안하겠습니다.▷신율: 도어스테핑 그래서 계속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조정훈: 저는 도어스테핑 중단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지만 멋있었던 게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도어스테핑 계속 할 것이냐 물었을 때 기자가 반대 안하면 계속 할 예정이라고 뱉은 내용인데 철회하셨어요. 우리 대통령의 스타일답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의 본질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이다. 정치가 너무 말이 많고 듣는 걸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 있다. 도어스테핑 중단했으니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어스테핑을 다시 열기 위해서 안달내실 필요는 없고 국민들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듭니다.▷이혜라: 또 국민들의 관심이 한전법 개정안에 쏠려있습니다. 지난 주에 부결이 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야합의파기라며 소란스럽고 관련 부처는 대책회의에 나섰고요. 어떻게 보세요.▶조정훈: 저는 잘됐다 싶습니다. 정치가 필요할 때는 국민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고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입니다. 이걸 메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기료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 전기료를 올리는 건 사용자가 돈을 더 낸다는 거고요. 세금을 올리는 건 돈 많은 사람이 이걸 메꾼다는 뜻입니다. 둘 다 하지 않겠다는 건 망한다는 소리니까 이건 답이 아닙니다.그럼 국민 여러분들게 물어봐야 합니다. 30조 어떻게 메꿀까요. 사용한 사람이 더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서 세금으로 내는 게 맞습니까. 솔직하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전이 방만경영한 거 줄여야겠지만 이거만 가지고 30조 안 나옵니다. 이 둘 중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논쟁을 붙이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올렸죠. 윤석열정부도 표 안될까봐 부채 더 올리겠다는 법안 6배 올리겠다는 거 부결되니까 8배 올리는 거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폭탄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반대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 투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히 타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는 11명의 의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한전에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소위 경영 정상화 계획 없이 이렇게 자본금의 7배, 8배 ... 지금 채권시장에서 난리입니다, 한전 때문에. 한전이 모든 채권을 다 쓸어가니까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치가 침묵하는 건 비겁하다... 그래서 저는 전기료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야하기 때문에요. 저는 지난 4년 내내 집권여당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 할 것입니다.▷신율: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조정훈: 고맙습니다.▷신율: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학생 중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못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쪼록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건희 팔짱’ 지적 고민정에… 김연주 “피해호소인 3인방 아니냐”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두고 “조금 더 ‘공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좀 불편하다”라고 말한 데 대해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피해호소인 3인방 중 한 명이 ‘공적 마인드’라니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맞받았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쯔노이짱바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아세안+3’ 의장국인 캄보디아 정상 주최 갈라 만찬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인 김 평론가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고 최고위원이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고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관련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봤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여사께서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친분을 과시하고 혹은 뭔가 좀 윤활유 역할을 하고자 의도는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나”라고 말했다.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분께서 가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조금 불편하기는 하더라”고 지적했다.이어 여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팔짱을 낀 적이 있다고 한 것을 두고선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짱을 제대로 낀 건 마크롱 여사”라며 “마크롱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에게 뭔가를 권유하면서 아마 여사의 팔짱을 껴서 이렇게 어딘가로 갔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김 평론가는 “문득 작년 4·7 재보궐선거 때가 떠올랐다”라며 “알려졌다시피 당시 선거는 전임 시장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궐석되며, 서울시장을 다시 뽑기 위해 진행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듣도 보도 못한 ‘피해호소인’이라는 지칭으로 당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3인방 중 한 명이 바로 고 의원이었다”라며 “그것이 문제가 되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하차한 바 있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얼토당토않은 용어를 썼던 것도, 그리고 시민 품에 안겨 울거나 책상에 쓰러져 잠드는, 다소 이해가 어려운 접근 방식의 선거 캠페인을 벌였던 것도, 모두 ‘공적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또한 “공군 2호기로 김정숙 여사가 단독 인도행을 했을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고 의원은 ‘타지마할’에 동행해 그 앞에서 사진 촬영도 했었다”라며 “고 의원은 ‘타지마할’에서 과연 어떤 공적 마인드를 발휘했었던 것인지도 궁금하다”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고 의원은) 지난 윤 대통령 순방 시에는 ‘꽤나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왜 꼭 같이 가야 되나’라 말하지 않았던가”라며 “이쯤 되면 내로남불이 거의 유전자적으로 발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한동훈 장관에게는 ‘왜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느냐?’며 ‘갬성(감성) 충만’했던 고 의원이, 갑작스레 ‘공적 마인드’를 들고 나오니,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라며 “자신이 과거 했던 말과 행동이 현재의 자신과 모순되는 점이 이 정도라면, ‘조적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적은 조 전 장관)’에 이어 ‘고적고(고 최고위원의 적은 고 최고위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닐는지”이라고 말문을 흐렸다.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사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한편 같은 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고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2월 15일 고 최고위원이 전 KBS 아나운서이자 문재인 대선캠프에 몸담은 시절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팔짱을 낀 사진을 공유했다.허 의원은 “원조는 김정숙 여사와 고민정 의원이 아닐까 싶다”라며 “그때는 김정숙 여사의 팔짱과 고 최고위원의 팔짱을 그렇게 공적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자랑했으면서 지금은 불편하다는 주장. 어느 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내가 하던 걸 남이 하니까 그냥 밉고 어깃장 놓는다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누워서 침 뱉어봐야 자기 얼굴로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 낙엽 따라 우수수 '유찰'…찬바람 파고드는 미술시장[아트&머니]
- 올해 3분기 ‘낙찰가 상위 10위권 작품’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한 쿠사마 야요이의 붉은 ‘호박’(2004·왼쪽)과 초록 ‘호박’(2004). 각각 22억원과 19억 5000만원에 낙찰된 이들 두 점 외에도 또 다른 붉은 ‘호박’(1991·7억 8000만원)과 노란 ‘호박’(1991·7억 8000만원)까지, 10위권에는 쿠사마의 색깔별 ‘호박’ 작품 4점이 들었다. 낙찰총액 63억원을 쓴 쿠사마는 3분기 낙찰총액 1위 작가가 됐다(사진=서울옥션).[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지난달 마지막 주에 열린 ‘10월 미술품 경매’.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차갑게 식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찰 신호가 연이어 감지되면서다. 경매 출품작 중 비교적 낮은 가격대의 소품이 몰린 초반에는 그런대로 ‘활발한 응찰과 낙찰’이라 할 만했다. 하지만 미술품 경매의 하이라이트라 할 주요 대작이 몰린 중반으로 들어서자 거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모름지기 경매의 재미라면 응찰자들의 불붙는 경합이 아닌가. 하지만 그런 장면은 많지 않았다. 한두번 응찰로 ‘손쉬운’ 낙찰이 마무리되거나 그나마 응찰 자체가 없는 ‘유찰’로, 서둘러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일쑤였다. 한마디로 작품을 사겠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하는 이가 많지 않더란 얘기다. 어느 한 경매에서만 생긴 이변도 아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서울옥션의 ‘제169회 미술품 경매’나 하루 뒤인 26일 열린 케이옥션의 ‘10월 경매’나 딱히 어디가 낫다고 말하기 애매하니까. 그렇다면 출품작에 문제가 있었나. 그것도 아니다. 김환기·박서보·이우환·김창열·윤형근·이건용·김구림·이강소 등, 두 경매가 단골이자 인기 레퍼토리로 삼는 근현대 작가들의 수작이 골고루 나섰더랬다. 불과 1년 남짓, 아니 올봄까지만 해도 ‘닥치고 컬렉션’에 줄줄이 입성하던 작가와 작품들이다. 유영국의 ‘워크’(Work·1977·위)와 ‘워크’(Work·1981). 근현대작가들의 수작이 줄줄이 유찰된 10월 경매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옥션에 나온 붉은톤의 ‘워크’(1977)가 높은 추정가 4억원을 넘어선 4억 8000만원에, 케이옥션에 나온 푸른톤의 ‘워크’(1981)는 높은 추정가 4억 5000만원에 못 미치는 3억 1500만원에 각각 낙찰됐다(사진=서울옥션·케이옥션). ◇경합도 없이…추정가 넘긴 낙찰작 손에 꼽힐 정도 서울옥션에 나섰던 이우환의 ‘조응’(1996, 추정가 3억 2000만∼5억원), 이건용의 ‘드로잉의 방법 76-1-2011’(2011, 추정가 6000만∼9000만원)이 이날 유찰됐다. 김구림의 ‘음양 15-S. 33’(2015, 추정가 7700만∼1억 2000만원)도 새주인을 찾지 못했으며, 화제작으로 관심을 끈 권옥연의 ‘(나무의 정신 Esprit de Bois) A’(1965∼1968, 추정가 8000만∼1억 5000만원)도 유찰 대열에 끼어야 했다. 케이옥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박서보의 ‘묘법 No.11-20’(2020, 추정가 3000만∼6000만원)과 ‘묘법 No.070905’(2007, 추정가 2억 2000만∼2억 8000만원)이 유찰됐다. 이우환의 ‘바람과 함께’(1988, 추정가 4억∼6억원)와 ‘조응’(1993, 추정가 7억 3000만∼9억 5000만원) 역시 새주인을 찾지 못했다. 작품성에 의미까지 얹혀 주목을 끈 김환기의 ‘무제’(연도미상, 추정가 2억 8000만∼5억원), 백남준의 ‘보이스 복스’(Beuys Vox·1988∼1989, 추정가 4000만∼6000만원)에도 응찰자가 나서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새주인이 챙긴 작품들도 그다지 모양새가 좋진 않다. 낙찰가를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했단 얘기다. 추정가를 넘어서 낙찰된 작품이라곤 손에 꼽힐 정도였으니. 서울옥션에선 최욱경의 ‘홍도의 인상’(1984)이 높은 추정가 8000만원을 넘겨 9500만원에, 노은님의 ‘무제’(2011)가 높은 추정가 3000만원을 넘겨 3800만원에 낙찰됐다. 케이옥션에선 권옥연의 ‘여인’(1985)이 높은 추정가 3000만원을 넘긴 3500만원, 박영선의 ‘누드’(1957)가 높은 추정가 2000만원을 넘긴 2300만원까지 낙찰가를 끌어올렸다. 1억원 이상의 고가작품 중에선 김창열의 ‘물방울’(1976)이 있다. 케이옥션에서 높은 추정가 9000만원을 웃돈 1억 200만원을 부른 응찰자에게 넘겨졌다. 김창열의 ‘물방울’(1976). 10월 경매에서 추정가를 넘어서 낙찰된 몇 안되는 작품 중 하나다. 26일 케이옥션에서 높은 추정가 9000만원을 웃돈 1억 200만원을 부른 응찰자에게 팔렸다(사진=케이옥션).이 와중에 두각을 나타낸 작가라면 유영국이다. 서울옥션에 나온 붉은톤의 ‘워크’(Work·1977)가 높은 추정가 4억원을 넘어선 4억 8000만원에, 케이옥션에 나온 푸른톤의 ‘워크’(1981)가 높은 추정가 4억 5000만원에 못 미치는 3억 1500만원에 각각 낙찰되며 저력을 뽐냈다. 두 경매사가 지난 10월 경매에서 낙찰한 총액은 80억여원. 채 100억원어치가 되질 않는다. 한창 미술시장이 뜨거웠던 지난해 10월, 양사의 낙찰총액은 225억원(서울옥션 152억원, 케이옥션 73억원)을 찍었더랬다. ◇3분기 낙찰총액 작년 953억→올해 430억원사실 미술시장을 파고든 찬바람은 10월 만의 사정도 아니다. 여름 내내 조짐이 있었단 소리다. 이 지점에서 지난 7∼9월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분석한 내용을 들여다볼 만하다. 한국미술사감정협회가 집계한 올해 3분기 낙찰총액은 439억 4100만원. 지난해 3분기에 쓴 953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46%). 낙찰률 역시 10% 가량 빠졌다. 출품한 6404점 중 3880점을 팔아 60.59%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낙찰률은 70.05%(출품수 8071점, 낙찰수 5654점)였더랬다. ‘2018∼2022년 3분기 국내 미술품 경매 낙찰총액’. 올해 3분기에 집계한 낙찰총액은 439억 4100만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기록한 953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자료=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김영석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장은 “국제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를 원인으로 지적한다. 9월 초 ‘프리즈 서울’ ‘키아프 서울’로 쏠림현상이 나타난 점, “MZ세대의 미술소비 열풍이 꺼지고 거품이 빠지는 중”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미술계에선 프리즈와 키아프가 몰고 온 ‘특수’가 내부 상황을 되레 덮어버렸을 거란 얘기가 번져 나온다. 특수가 국내 미술시장에 영양분으로 기여하지 못한 탓이란 지적도 있다. 반면 좀더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 “프리즈·키아프로 인한 일시적 피로감”이란 분석이다. “6500억원 안팎의 거래를 끌어내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뿐”이란 거다. 다만 어떤 변수에도 ‘부침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술시장’은 당분간 기대키 어렵다는 우려감이 번진다. 3분기 낙찰총액 1위 작가는 쿠사마 야요이(63억원), 2위는 이우환(20억 600만원)이다. 다만 낙찰률에선 50%대(쿠사마 55.56%, 이우환 56.86%)를 보여 2점 중 1점은 유찰된 것으로 읽힌다. ‘낙찰가 상위 10위권 작품’에 쿠사마는 22억원에 팔린 ‘호박’(2004)을 비롯해, 색깔별 ‘호박’을 4점 올리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박수근의 ‘노상의 사람들’(1962)이 8억원에 팔리며 3위, 박서보의 ‘묘법 No.941120’(1994, 5억 3000만원)이 8위, 이우환의 ‘조응’(1996, 5억 2000만원)이 9위 자리에 섰다. 고미술품 중에선 유일하게 심사정의 ‘지두절로도해도’(연도미상, 7억 5000만원)가 올랐고, 해외 작품으론 사라 휴즈의 ‘그리너 글래스’(Greener Glass·2015, 7억원), 무라카미 다키시의 ‘컬러풀 플라워’(Colorful Flower·2019, 4억 7000만원)가 들었다. 올해 3분기 ‘낙찰가 상위 10위권’에 든 작품들. 박수근의 ‘노상의 사람들’(1962·왼쪽)이 8억원에 팔리며 3위를, 심사정의 ‘지두절로도해도’(연도미상)가 7억 5000만원에 팔리며 6위에 올랐다(사진=서울옥션·마이아트옥션).
- `예산 투쟁`나선 여야…공청회서 "내년 추경 불가피" 목소리도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회는 4일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등 관련 예산에서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고 국민 안전 사업에선 ‘증액’을 벼르며 예산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지적하며 다시 한번 긴축 재정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내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금리 인상 등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원식 위원장 주재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진술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성시경 단국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사진=연합뉴스)◇尹 `긴축 재정 정책` 기조 수정 필요성 제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 자리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축 재정 정책’ 기조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시경 교수는 “최근 몇 개월 사이 금리가 2배 가까이 올랐다. 수정 예산이 나와야 한다”며 “현 경제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추경을 안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교수는 “지금 경제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긴축예산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데도 긴축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내년 경제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유동적이고 혹은 위기 상황이라 내년 추경 (편성)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리 긴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긴축 재정’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 정부에 대한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정리하고 스스로는 건전 재정이라고 프레임을 짰다”며 “긴축 기조를 이제 성역으로 지정한 듯한 느낌이 보인다. 경제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형태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與 “文 방만 재정 정상화”vs 野 “서민 옥죄는 긴축”여야는 전문가들의 이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종합정책질의(7~8일), 경제 부처 예산 심사(10~11일), 비경제 부처 예산 심사(14~15일)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 투쟁의 전초전인 이날도 여야는 감세 기조와 예산안 세부 항목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기관 예산안을 증액하면서 서민 예산에선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까 국가 재정을 걱정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등 국가권력기관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배정했다”며 “대통령 비서실 이전과 관련해 878억원, 법무부·경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에 3386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축재정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약자인 서민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밝혔다. 권력기관 예산 등 과도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적극적으로 감액하고, 국민 안전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임대주택 공급 등을 10대 민생사업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증액을 예고했다. 권력기관 예산에서 4~5조 원을 확보하고, 부자감세 저지를 통해 2조 원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전문가들이 1920년대 말, 1980년대 초 세계 대공황과 같은 정도의 커다란 위기가 올 것 같다는 분석까지 내놓는다”며 “우리나라는 김진태발(發) 자본시장 위기, 최근 남북 간 긴장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리스크 등이 추가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경기 위축이나 고용 악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방만하게 운영했던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지난 5년간 2018년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늘 정부의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재정적자 현상이 나타났다”며 “지금 당장 인기를 얻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서 국가 채무를 늘리면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는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 자료를 만들어 자당 예결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자료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 등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과 근거가 담겼다.한편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은 물론 연말을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 "K-콘텐츠 스타트업 허브"…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개소
-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이 21일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재현 문체부 국장, 15개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사진=콘진원)[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우리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경기 일산에서 서울 역삼동 창업가 거리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NEW 콘텐츠의 미래,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의 콘텐츠에 국한하지 않고 장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K-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주요 협단체 등이 참여해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15개 입주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조현래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입주기업 다양화를 위해 센터를 일산에서 강남으로 이전했다”며 “경쟁력을 갖춘 뉴콘텐츠 분야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김재현 국장은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 먹거리는 실감콘텐츠라고 생각한다”며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창업, 제작, 유통,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15개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격려했다.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내 다목적 스튜디오(사진=콘진원)스타트업 선배들의 응원과 격려도 이어졌다. 미디어아트 기업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 3D VR 콘텐츠 기업 벤타브이알 전우열 대표, 유명 건축가 유현준 교수, 다수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를 제작한 강이연 작가, 개그맨 겸 사업가 허경환 대표가 영상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 거점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허경환 대표는 “담대력이 큰 스타트업 15개 기업이 모였는데, 모두 도약하시고 쭉쭉 빠져나시길 바란다”고 기운을 북돋았고, 이성호 대표는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현실 플랫폼은 미래 콘텐츠의 키워드다.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당부했다.입주기업을 대표해 박영선 라젠 대표, 황보연 베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답사도 이어졌다. 박영선 대표는 “K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뉴콘텐츠 제작에 노력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황보연 대표는 “처음 마음가짐을 기억하고, 서로 동기부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다짐했다.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내 360 스튜디오(사진=콘진원)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서울 강남구 역삼로 창업가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총 8개층 규모를 자랑한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다목적 스튜디오, 편집실, 회의실, 라운지 등이 있고, 지상 2층부터는 6~12인 규모의 기업이 일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공간 15개실이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스타트업은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기본 업무공간을 비롯해 360 스튜디오(3D 입체 영상 촬영 가능, 4K 이상 고화질 카메라 88대 구축), 편집 및 렌더링룸 등 최첨단 장비가 있는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업 전문 육성 기관(액셀러레이터)을 통해 사전 진단을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성장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최신경향 및 기술교육, 관련 분야 선도기업과의 교류, 기업별 홍보콘텐츠 제작, 투자자와의 만남 등 기업이 입주를 계기로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을 제공한다.21일 현재 기어이, 더플랜지, 라이브케이, 라젠, 바이오에이아이, 베코엔터테인먼트, 소울엑스, 알레시오, 알리몰리스튜디오, 엠와이알오, 이너버즈, 이오콘텐츠그룹, 플루언트, 플룸디, 힐링사운드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및 플랫폼 분야 총 15개 기업이 입주했다.
- [딴소리]BTJ, 방탄정치단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 이란의 정식 국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이름을 쓰지만 종교인 이슬람이 국호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 아프간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에서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정도로 이름을 바꿨고 파키스탄도 ‘이슬람’을 국호에 넣고 있다. 그나마 파키스탄이 거론된 국가 중 가장 민주적인 형태를 띤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는 종교가 사회 규범을 앞서고 있다. 이란을 예로 들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입법·사법·행정 등 3권의 위에 최고지도자가 있다. 최고지도자는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불신임할 권리가 있을 정도로 초월적 권한을 갖는다. 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정교분리, 곧 정치와 종교를 분리할 때 이슬람 국가들은 제정일치를 공고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슬람 원리주의자 면모를 이따금 보이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를 향한 터키 내 사회적 목소리도 결국 근본은 정치와 종교 사이의 갈등이다. 단적인 예로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맞으면서 여성인 폰데라이언 위원장의 의자를 마련하지 않는 의전 사고를 범하고도 끝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미셸 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전 서열 상 동급이다.2. 법과 윤리의 차이점은 ‘강제성’이다. 중학교 때쯤, 그러니까 미성숙의 시기에 배운 기억이 난다. 당연히 법이 강제성을 갖고 있고, 윤리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뿐 공권력의 처벌과는 거리가 있다.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자면 법의 훨씬 밖의 영역을 윤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법원이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주 위원장이 헌법의 무게를 모를리는 없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당 윤리위가 윤리적 이유를 근거 삼아 당 대표를 내쫓은 것에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이었던 당을 통틀어 당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된 것 자체가 처음이다.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쏠리는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의 혐의는 경찰의 사실관계조차도 확인되기 전이다. 그래서인지 당 윤리위도 징계 여부와 경찰 수사의 관련성에는 거리를 뒀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위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 수사 기관 결정에 따라 윤리 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윤리위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거꾸로 말하자면 적어도 정당의 논리에 있어 윤리가 법을 우선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대한민국 역사상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시도가 있었고 그 중 한 차례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헌법재판소에 회부되기도 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당원들과 일부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윤리’를 문제 삼아 내치는 것은 정당한가. 마치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는 이슬람의 모습이 엿보였다면 망상일까.3. 청와대 출입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직접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는데, 이러면 서울시장 공천 안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코로나로 끝내 직접 묻는 것은 실패했지만 기자단이 동의를 해준 덕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질문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면서 ‘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궐위에 대해 무공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러나 집권자가 되자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고 물러섰다. 박 시장의 사망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후보에게 명분을 주는 일이었다.물론 노무현의 친구로 굳이 정계에 끌려와서 정치를 시작했고 또 대선에서 재수까지 하게 된 문 전 대통령에게 있어 정당을 우선하고자 하는 심리는 십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자신이 강하게 주장했던 바를 대통령이 됐다고 당원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적잖이 실망스러웠다.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의 ‘정치’(政治)는 ‘치수’(治水)에서 왔다. 물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덕목은 물을 다스려 농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었다.지난 2011년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한 어촌마을 촌장이 해일로부터 마을 주민 3000여 명의 목숨을 구했다. 이 촌장은 과거 15m가 넘는 해일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였고 주변의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타 내 높이 15.5m가 넘는 방조제와 수문을 만들어 수많은 목숨을 살렸다.4.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를 때 더불어민주당은 ‘기소 시 구제’ 조항인 당헌 80조 개정안을 놓고 치열했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직이 정지되더라도 ‘정치 탄압’ 등으로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하겠다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의 덕을 가장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다. 본인은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으나 실제 이 의원은 대선을 거치면서 본인은 물론, 부인인 김혜경 씨도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어느 정당은 법이 내릴 판단에 앞서 윤리를 근거로 당 대표를 내치고 있는데, 어느 정당은 법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당대표에 대한 보호막을 치고 있는 셈이다. ‘어느 정당’이란 표현도 무색하게 대한민국 1,2위 정당이 벌이고 있는 꼬락서니다.일본의 한 어촌마을 촌장이 지은 15.5m의 방조제와 수문은 1967년에 지어진 이후 44년만에 제구실을 했다고 한다.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해 당의 규칙을 제멋대로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 정당의 유효기간은 얼마일까.
